-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주호영 대표에...협치 협조 전화 했으면 좋았을 것” - “홍준표, 소통 외면하며 협치 요구는 잘못... 청와대 여야 대표회담 참석해야” - “문 대통령, 여럿 모이면 강경 발언 나와...여야 공동회담과 별개로 단독회동도 제안해야”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지난주 UN 연설과 관련해서 “미국과 북한의 막말, 감정적 대응으로 전쟁이 나면 우리 국민, 민족이 다 죽는다”며 “강력한 견제와 제제를 말씀하시면서도 평화와 대화를 강조한 문재인대통령이 가장 품위 있는 연설을 했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25일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품위 없는 대북 연설에 대해 미 국무부도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말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G1 국가 세계 대통령으로서 수습의 말을 했으면 좋겠다”며 “늘 상투적, 상습적인 막말을 하는 북한 김정은, 리용호의 막말에 대해서는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 굳건한 한미동매에서 출발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간에 약간의 불신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평화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 한미 신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유엔을 통한 강력한 제재를 하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중국도 북한에 석유제품과 원유 일부 공급을 줄이고 있다”며 “김정은이 남한과는 대화를 하려 하지는 않지만 김정은도 이러한 상황이 고민스럽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탈출구를 열어 줄 수 있는 대화, 북미 간의 대화를 계속 촉구하면 북한은 북미 간 대화 및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와 대화에 나 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버금가는 조치를 하고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결의을 이행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새로운 생존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진핑 주석이 원유공급을 제한하겠지만 완전히 차단을 하지 않을 것이고, 시진핑 주석이 지금 우리처럼 적폐청산을 하고 있지만 보수세력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며 “왜 혈맹인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말만 듣고 압박을 하느냐는 국내정치학적 저항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북한도 충분하게 쓰던 원유가 부족해지고 주유소에 기름이 부족해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고, 북미 간에 낮은 단계의 대화를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제재 해제, 북미수교, 평화협정 요구를 미국이 들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면 고민하면서 대화의 길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UN 외교 귀국 후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의 방향에 대해서 “저는 정치는 외치, 내치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트럼프와 아베와는 그렇게 자주 통화하면서 왜 국내 정치를 위해서 야당 지도자들과 통화를 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다행히 국민의당 안철수, 김동철 두 대표와 통화를 해 협치의 물꼬가 틔였다”며 “기왕 전화를 하실 것이라면 거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에게도 통화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홍준표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 제안에 응하지 않은 것에 ‘소통은 거부하면서협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옳지 못한 태도”라며 “대통령과 만나서 할 말은 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을 알기 위해서라도 여야 대표들과의 만남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협치의 진정성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라도 여야 대표들간의 다자회담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강경한 발언도 나오기 때문에 단독 회담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한풀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박근혜는 탄핵되었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댓글 문제 등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느냐“며 “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촛불혁명을 달성될 수 없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반응과 요구는 막무가내”라고 비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5일 최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조치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 "보수야당이 재벌 대기업의 나팔수 노릇을 자처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등의 핑계로 임금체불과 불법파견을 저지른 파리바게뜨를 싸고돌며 면죄부를 주자고 작정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호도된 진상을 조목조목 따져봤다며 "자유한국당은 고용노동부가 개별기업에 정규직화 명령을 내려 자유시장경제를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과연 누가 자유시장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불법적 인력운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블랙기업’이야말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고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법률을 정당하게 지키는 기업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바른정당은 직접고용을 하면 가맹점주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파견법 위반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저질렀고 직접고용 의무 또한 가맹점주가 아닌 본사에 있습니다"면서 "파리바게뜨 퇴사자 등 회사 관계자가 만든 중간협력업체의 마진을 줄이면, 가맹점주도 제빵기사도 ‘윈-윈’할 수 있습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법인인 파리크라상은 SPC그룹 회장 허영인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해 지난 6년간 361억 원의 배당을 받았다"며 "그러면서 제조기사를 불법으로 간접 고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임금마저 떼어먹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익을 짜내기 위해 불법마저 자행하는 사주 일가의 행위에 눈감으면서 가맹점주 걱정한다는 보수야당의 태도는 가식 그 자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파리바게뜨 문제는 노동시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SPC 회장 등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그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고 고용노동부의 후속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5일(오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세계 2위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문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것저것 약속하는 ‘산타클로스 정부’가 아니라 철저하게 지켜주는 ‘수호자 정부"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앞 에는 또 하나의 큰 난제가 놓여있다"면서 "얽힌 난제, 함께 풀어나가고 해결해야 한다. 가계부채 연착륙시키고, 재정의 안정성과 책임성의 원칙을 강화하고, 시장에 실질적인 대책을 완비했다는 신뢰의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어 한미간 금리 상황에 대하여 "자산축소는 시중에 풀리는 돈을 회수하는 긴축효과 때문에 사실상 금리상승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게다가 12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한미 간 금리역전 상황이 시장을 요동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 전 미 연준은 9년 만에 보유자산을 축소하고 양적완화를 종결하는 수순으로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며 "이는 금융위기 이후 펼쳐졌던 미국의 경제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된다는 신호이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행은 큰 영향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낙관적인 전망만으로 임할 때가 아니다"고 거듭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어 "지난 2013년 미연준 버냉키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자 신흥국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한국도 외국인 자금이탈의 피해를 겪었다"면서 "당시 연준 의장 말 한마디에 몇 달 사이 국내채권 투자자금이 8조3000억 원이 빠져나갈 지경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낙관적 전망이 불안해 보인다면서 냉정한 상황인식과 선제적 대책을 세워야만 할 때이고 그래야 시장도 안정과 신뢰를 보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정협의체나 협치는 국회에서 다뤄야 하고, 국회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것을 청와대에서 마련하는 듯한 모습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또 "여야가 소통하고 국회가 소통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단순히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외교·안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불참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만 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유해한 미세먼지에 차단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결과, 상당수의 제품들은 허위․과장 광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최도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효과를 앞세운 화장품 상당수가 홍보내용과 달리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지난 5월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표현에 대한 실증 자료를 해당 업체 측에 요청했다. 최도자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개 중 12개 업체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10개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및 광고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업계에서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각종 실험과 테스트 과정을 거쳐 효능을 검증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나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일부 화장품업체들은 클렌징, 스킨케어, 자외선 차단제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에 미세먼지 흡착방지나 세정효과가 있다며 ‘미세먼지 철벽 수비’, ‘미세먼지 철벽 방어’ 등을 홍보했지만, 상당수의 제조판매업체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편승해 실증 자료 없이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조만간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명확한 시험법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화장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식약처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강남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7천만원 지급 제안과 잠실지역 조합원 돈봉투 살포 등 부패에 대해 검찰 수사 촉구와 정부의 근절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어제(22일) 보도를 통해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무상 이사비용 지급’에 대한 시정 조치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도정법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밝힌 “과도한 이사비”는 물론이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라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라며 재건축 등 조합사업의 시공자는 건설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닌가. 특히 ‘무상이사비용 지급“ 등은 표를 얻기 위한 불법행위로 건설회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나서서 적정한 범위까지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입찰 계약상대인 건설사 간 갈등으로 언론을 통해 밝혀진, 부산 재건축 사업장 등에서 ‘무상 이사비용’ 5,000만원 제공을 약속한 것도 도정법 위반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경고만으로 사태를 축소하려 한다면서 "국토부의 발표는 사건을 축소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한 업자들을 비호하려는 것으로 비난 받을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 발표로는 ‘분양가 인상으로 조합이 피해 받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 감사를 하도록 조치’했다 한다면서 그럼 지금껏 조합형 사업자들과 해당 지구의 7조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은 회계 감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검찰은 조합원에 거액의 ‘무상 이사비용’ 지급이나 지급 약속에 대해 밝히고, 위법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주비 명목의 수억대 무이자 대출 등, 유사금융 행위 모두 건설사의 본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미 짓지도 않은 아파트의 분양가격 검증 의무를 포기했을 뿐 아니라, 건설사들의 과당경쟁으로 불법천지가 된 재건축 현장을 방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고분양가로 피해를 보는 것은 사업상 위험을 감수해야 할 조합원뿐이 아니다"며 "오히려 입주를 희망하는 입주신청자, 청약 당첨자에게 바가지 분양가 피해를 주고, 집 없는 서민에게 고통을 준다는 점 등 공익적 관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 의원은 "검찰과 정부는 재건축사업 등 조합형 사업에서 발생하는 금품 살포를 낱낱이 조사하라. 그리고,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영제도 또는 공공관리제 등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오함께 "정부는 무상 이사비용 지급, 이주비용 무이자 대출,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 건설업자의 업무 범위를 넘는 유사금융 행위 등이 불법인지 여부도 수사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검찰은 재벌건설사 등의 유사금융 행위를 통해 탈법 부패의 온상이 된 재건축, 뉴타운 등의 사업이 대구 부산 등 대도시에 대해서도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 수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토부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 물건도 보지 못하고 판매하는 공급자 특혜인 선분양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수천억을 뿌려대는 재벌들을 위해, 짓지도 않은 주택 구매를 강요당하는 소비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감사원과 국토부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벌건설사들의 시장 파괴 행위에 동조해 온 공직자를 색출하여 엄단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그동안 은행의 잡수익으로 처리됐던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이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국민의당 박선숙(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21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선숙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 6월 은행들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7천936억 원을 ‘잡수익’으로 처리해 왔고, 지역 농협과 수협(총 1천376억 원)을 합치면 이 기간 금융회사들은 모두 9천312억 원의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를 자체수익으로 설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은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상 ‘휴면예금(휴면예금이란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돈은 전액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2017년 6월 22일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휴면예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회사 잡수익으로 처리하는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하여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관련 기관인 은행 등의 합의를 거쳐 21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금융기관들은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즉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이 줄어들어 재원이 고갈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뭄에 단비”를 만났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은행권은 2008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해 휴면 요구불예금과 저축성 예금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해왔다. 은행권은 법에 따라 2008년 이후 2016년까지 모두 4,538억 원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했지만, 2013년부터 출연금액은 전무했다. 특히 2012년 8월, 대법원이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예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자, 한 해에만 600억 원 이상을 출연했던 은행권은 2013년에서 2016년까지 4년 동안 단 7억 원만 출연했다. 이에 대해 박선숙 의원은 “은행들이 법 개정 이전이라도 휴면예금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자기앞수표 미청구분을 출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야 합의 속에 신속하게 합의처리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서민금융 지원사업의 재원 부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법 취지에 여야 의원들과 은행이 뜻을 같이해 준 덕분이다”면서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 연간 2천억 원이 재원으로 추가되는 만큼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금융위원회는 우정사업본부 등도 MOU 체결 등을 통해 그동안 국고로 귀속됐던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을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저축성 예금은 이자가 지급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휴면예금에 포함된 자기앞수표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휴면예금이다. 또한 서민금융 지원에 출현된 저축성 휴면예금의 경우 출현 이후라도 원 소유자인 예금자가 지급을 청구할 시 재단으로 반환되는 것처럼 자기앞수표 휴면예금도 자기앞수표 소지자가 청구할 경우 재단으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다.

- “안철수 대표, 김명수 표결 사전에 입장 밝혔어야 당 존재감 빛나고 선도정당 역할 했을 것” - “호남 홀대론, 당연한 지적... 호남 SOC 예산 및 농업, 해양수산업 예산 삭감 정기국회에서 바로 잡을 것”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인준 가결에 대해서 “문재인대통령께서는 그동안 협치를 말씀하셨지만 집권 4개월 만에 너무 오만해졌고 국민의당을 천대했다”며 “그렇지만 어제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위해 국민의당에게 협조를 구하고 인준이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9.22) 아침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에서 당론이 없었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의당은 국회 개혁 차원에서 20대 국회 초, 인사에 관한 문제는 자율투표를 하기로 했다”며 “그렇지만 이제 인사 문제도 미국처럼,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기명 투표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이고, 청문회가 도덕적 하자가 없는 역대 청문회 중 가장 깨끗했고, 동성애 및 동성혼, 군형법 문제 등에 대해서 본인이 서면 답변 등을 통해서 소명했고, 무엇보다 문재인대통령께서 우리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협조를 구하는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당론을 강요하지는 않더라도 ‘나는 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그렇게 했으면 어제 하루는 참 멋지고 당의 존재감을 더 보여 주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국민의당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이 생각하는 바를 지켜보고 다른 정당보다 더 빨리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며 “그러한 선도적 역할, 리딩 파티의 역할을 할 때 우리 당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선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하늘처럼 모시다가 출당을 시키려고 하고 친박계 의원의 좌장인 서청원, 최경한 의원을 내보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선을 그으려고 한다”며 “이러한 모습은 바른정당 의원들에게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바른정당의 운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의 호남 홀대론 및 지역 홀대론에 대해서 “KTX 호남선을 타면 정읍 광주 송정역까지 17분이 걸리지만 송정역에서 목포까지는 40분이 걸려 전라남도에서 KTX 2단계 복선화 작업 예산 3천억원을 신청했지만 정부 예산에는 154억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다”며 “이것이 호남 차별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대구경북은 누구도 신청하지 않은 예산 3,053억원이 배정 되었는데, 이 예산은 귀신이 배정을 한 것”이냐며 “여당에서는 전국의 모든 SOC 예산이 줄어서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삼성에서 1,500억원을 빼는 것과 구멍가게에서 그 돈을 빼는 것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이 있느냐”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호남, 충청, 영남 SOC 예산 확보는 물론 전년 대비 7%의 예산 총액이 증가했지만 겨우 0.04%만 증가한 농업 예산, 그리고 오히려 0.6%가 감소한 해양수산업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슷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위해 야당 설득 작업을 벌인 것과 관련 “급할 때만 읍소하지 말고, 국회의 합리성을 존중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협치를 실천하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도 꼬인 것을 풀고 막힌 것을 뚫은 것은 국민의당이었다"며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사법부 독립과 개혁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국민의당이 대한민국과 사법부를 위해 큰길을 열어줬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이어 "국민의당은 정치적 계산이나 이념의 틀이 아닌, 철저하게 실천하는 중도의 잣대로 답을 찾아냈다"며 "옳은 것은 협력하고 잘못된 것은 대안을 갖고 강력히 견제하는 강력한 야당, 강력한 중도개혁의 구심으로 전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대표는 이어 “지난 대선에서 인천은 제게 특별한 곳이었다”면서 “제 부족함으로 3위에 그쳤지만, 수도권에서는 2위였고 그중 인천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2년간 양극단의 패권 정당이 돌아가며 시정을 맡았지만, 결과는 보는 대로다. 전국 최악의 실업률이 그 징표"라며 "(자유한국당 소속) 유정복 시장의 명품도시, (민주당 소속) 송영길 전 시장의 경제수도는 모두 허언이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부패와 무능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능하고 청렴한 시장에게 (시정을) 맡겨야 한다"며 "국민의당이 문제 해결 정당으로서 인천의 미래를 열겠다. 반부패, 반패권과 정책연대로 인천 발전의 길을 열겠다"고 역설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은 21일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 결정에 대하여 시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800만불에 달하는 대북 인도 지원을 결정했다며 물론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시기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6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기 위해 방미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고, 엇박자가 나서야 국제사회 공조는커녕 국민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지경이다"고 비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어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상황에 굳이 동맹체제에 균열을 내면서까지 이 시점에 이런 발표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얘기한 강력대응, 속도조절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대북관계에 있어 일관성이나 국제 공조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 전지명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대북지원은 국제사회 공조에 엇박자 보인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는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면서 "유엔의 대북제재가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기조에 역행하는 이번 결정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어느 때 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이러한 대북지원 발표는 국민정서에 반하고 국제사회 공조에 엇박자를 내는 최악의 결정이다"며 개탄할 일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시기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어린이용품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환경부로부터 유해물질 분석과 화학물질 관리제도 분석 등의 지원을 받은 11개 어린이용품업체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어린이용품 유해인자 함량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의당 김삼화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내용 및 성과>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어린이용품 업체들에게 중금속과 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 현황조사 및 관련 제도 안내 등을 지원해왔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들이 스스로 유해화학물질 사용저감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품 설계부터 판매·유통까지 전과정에 대한 맞춤형 자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로부터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을 받은 업체 가운데 11곳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산업자원부로부터 리콜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김삼화 의원실에 제출한 <어린이제품 함량기준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초과, ▲납 함량기준 초과, ▲경고표시 누락 등의 사항으로 적발되어 처분되었다. 산업부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과 ‘어린이제품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위반 업체들을 적발하고 있다. 게다가 이 중 한 업체는 환경부로부터 지원사업을 받으면서,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소관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위반으로 적발되었다. 김삼화 의원은 “유해성물질 관리를 지원받은 업체가 다른 한쪽에서는 유해성물질 기준을 초과했다며 적발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어린이용품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업체들의 위반 및 지원 사항을 서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놀라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환경부의 지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환경부는 생색내기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처간 연계를 통해 어린이용품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환경부의 지원을 받고도 제품안전기준 위반으로 산업부로부터 적발된 업체에 대해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