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불법스팸에 대한 정부의 과태료 부과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또한 불법 정보를 스팸으로 발송해 검찰에 송치된 사례도 늘고 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송파을)은 21일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불법스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13년 757건, 2014년 794건, 2015년 796건, 2016년 1070건으로 계속 늘어났고, 2017년은 7월말 기준으로 이미 668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역시 늘어나는 추세로 2013년 약 40억 원의 과태료가 2016년에 약 50억 원으로 10억 원 가량 늘었고, 2017년 7월말 기준으로 30억 원을 넘어섰다. 불법정보를 스팸으로 발송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도 2013년 96건에서 2016년 117건으로 늘었다. 2017년 7월말 기준으로는 이미 115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불법스팸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미납건수가 해마다 200~300건에 이른다. 이로 인한 미납금액도 매년 12억 원에서 많게는 23억 원을 넘는 실정이다. 불법스팸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미납액은 2017년 8월말 기준으로 988억 원에 이른다. 2014년 1045억 원에 이른 것에 비하면 미납액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다. 불법스팸에 대한 처벌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동의없이 보내거나 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이 이뤄지고, 불법대부업이나 도박, 성인음란정보 등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정보를 스팸으로 발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2016년 하반기에만 음성스팸 859만건....문자스팸도 최근에 늘어나 해마다 1000건을 넘나드는 처벌이 이뤄지는데도,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스팸의 절대량이 줄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스팸 신고를 받고, 스팸탐지 활동을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통계에 의하면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2015년 상반기 2,680,386건에서 2016년 하반기 3,255,38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인터넷진흥원이 2016년 하반기부터 조사하기 시작한 ‘휴대전화 음성스팸’을 살펴보면 모두 859만 건이 신고·탐지됐고, 이 가운데 070 인터넷전화가 4,798,112건 유선전화가 2,988,438건, 휴대전화가 804,550건으로 나타났다. 신고되거나 탐지된 양조차도 문자와 전화를 합쳐 천만 건이 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스팸 문자와 전화가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인터넷진흥원 조사결과 평균적으로 휴대전화 이용자 1인당 문자스팸은 14일에 1건, 음성스팸은 10일에 1건, 이메일 스팸은 이틀에 1건 꼴로 수신하는 것을 조사됐다. 대형 유통·금융·보험·통신사도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받아 따라서 스팸의 절대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먼저 엄정한 법집행으로 과태료 미납을 줄여야 한다. 영세한 경제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더욱 높일 필요도 있다. 과태료 부과 내역을 보면,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불법스팸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 2016년에 티켓몬스터가 2775만원(2건)을, 위메프가 1200만원, 신계가 600만원, 신세계면세점이 300만원을 부과받았고 2017년에 위메프가 1200만원, 신세계TV쇼핑이 300만원, 이마트가 750만원, 롯데면세점이 300만원을 부과받는 등 유통업체가 적지 않았다. 또한 2016년에 NH투자증권 300만원, 국민은행 300만원, 미래에셋증권 300만원, 신한금융투자 300만원을, 2017년에 메리츠화재 600만원, 신한카드 600만원, 신한금융투자 600만원, 삼성화재 300만원, 현대캐피탈 300만원 등 많은 금융·보험회사들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특히 이통사들도 불법스팸으로 거의 매년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SKT계열(SKT, SKB, SK네트웍스, SK플래닛, SK텔링크)은 9건에 걸쳐 5310만원을, KT계열(KT, KT하이텔, KT네트워크)은 4건으로 1633만원, LGU+는 5건에 4050만원을 부과받았다. 최명길 의원은 “방통위는 문자대량발송업체와 이통사가 효과적인 스팸 차단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것과 동시에, 늘어나는 음성스팸과 관련해 ‘음성인식을 통한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 시스템’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정보 유통 스팸의 경우 검찰 송치 후 약소한 벌금형이 아닌 무거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유통·금융·보험·통신가입 등 스팸 유형별로 사업자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자율규제, 협약체결, 캠페인 등 다양한 방안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김 후보자에게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겠다는 국회에서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면서 "사법개혁을 이뤄내 국민 신뢰를 회복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또 "코드 인사로 사법부 독립을 이뤄내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과 대법원장에 요구되는 경력과 경륜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에도 국민의당 의원들은 3차례 의총에서 격론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찬성의견이 높아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다"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높고 그에 대한 국민 열망 또한 높은 상황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여당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 국회 인준안이 통과된 이번 사례를 포함해 지난 '인사 참사'를 감안, 인사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라"면서 "향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보다는 실질적인 협치로 국정운영에 임해달라"라고 덧붙였다.

- 50여년 만에 대법관 무경험 대법원장 임명 - 민주당, 국민과 함께 환영...야당의 협력에 감사 - 정우택 "국회 결정에 존중...면죄부 받은것 아니야 - 청와대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 막기 위해 마음, 입법부에 감사...협치와 소통에 데 힘쓰겠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21일 국회 본회의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은 재석 의원 298명이 표결에 참가했다. 현재 우리나가 국회의원 총수은 299명으로 현재 엘씨티 비리 관련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구속 중인 사태여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에는 298명이 참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대법원장 임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경험이 없는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것은 50여년만에 처음이다. 김 후보자의 임기는 25일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김 후보자는 사법행정권 축소, 법관인사 이원화 등 수직적 사법부 구조 개선을 통한 사법개혁의 뜻을 밝혀왔다. 대법원장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판 중심 사법부'에 대한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사법행정은 결국 재판을 지원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는 행정이 오히려 재판을 '리드'하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사법의 관료화 폐단을 가져왔고,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문제의 발화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은 찬성 160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동력은 탄력을 받게 됐고,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무사히 국회에서 배출해내는 결과를 얻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이 가결됐다는 것은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전폭적인 동참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당초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의원 개개인이 모두 헌법 기관인만큼 의원 각자의 자유 소신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관 찬성과 반대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당을 집요하게 공략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1석)과 원내 의석 수 기준 제5당인 정의당(6석)은 찬성의견을, 제2당인 자유한국당(107석)과 제4당인 바른정당(20석)은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통과가 낙관적이지 못한 이유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5대 비리가 전혀 없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분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법 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이 틀림없는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는 24일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야당의 협력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에서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 제도 개선, 고등법원 이원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전관예우 의혹의 차단을 위한 외부감사관 도입, 법관의 책임성 강화 등 국민과 한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다른 한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 처리 된 것과 관련,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도 "다만 그분의 성향에 있어 여러 부적격적인 측면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앞으로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해달라"며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법 의식과 보편적 가치관에 어긋나지 말고 진보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동안 역대 정권은 사법부의 정치화·이념화를 해오지 않았다"며 "사법부 이념화·코드화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역사의 기록에 남는 훌륭한 대법원장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역시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를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입법, 사법, 행정뿐만 아니라 마음 졸이던 국민들께서도 안도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준 입법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저희도 이같은 뜻을 받들어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표결 결과, 재석 2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김명수 후보자 국회 인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는 더 없는 동력을 얻게 됐다. 김명수 후보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 인준 소식을 듣고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움을 느낀다”는 소감을 내놨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며 당 의원 마흔분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적인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가라는 단 하나의 높은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대법원장 임명에 국회가 동의권을 갖도록 한 헌법 정신이 무엇인가 생각해본다"며 "그것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울타리가 돼야 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할 의무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뜻을 잘 헤아려 표결해줄 것으로 믿는다. 여러분의 선택이 곧 국민의 선택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의총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는 마지막 자리이다"면서 "국민의당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의원 여러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이 누차 강조해 왔듯이, 다당제 시대에는 과거 양당제 하에서 관행처럼 굳어졌던 표 대결 식 구태정치는 막이 내렸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모든 인사 관련 인준투표는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강제투표가 아닌 의원 자유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저소득층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자립자금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최도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장애인 자립자금은 91억 8,500만원 중 20억 2,200만원이 집행돼, 실집행률 22.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자립자금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1조 자금 대여 등의 근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일정 금액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등록 장애인에게 1천만원 내외의 비용을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건수는 2012년 939건에서 2016년 165건으로 급감했다. 보건복지부는 대출건수 급감의 이유를 기존 정책수혜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미소금융사업의 지원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 자립자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 자립자금 집행 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주택자금이나 결혼자금과 같이 장애인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정의당은 내일 있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안과 관련해 "내일 김명수 후보자가 낙마하는 참극이 벌어진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야 3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가 통과됐다면서 진작부터 당론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자유한국당은 결국 채택회의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까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업무능력과 역량, 국가관 등 제대로 검증해야 할 부분들은 도외시하며 사법부의 한 축을 낙마시키고, 또 다른 한 축은 쉴 틈 없이 흔들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적인 인권인 동성애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시켜 두 후보자를 공격하는데 골몰한 보수 야당들의 행태는 추악하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추 수석대변인은 "특히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내세우며 사법개혁의 적임자인 김명수 후보자를 부득불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이미 개전의정이 전혀 없는 적폐세력의 일원임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바른정당 역시 말할 것도 없다. 자신들의 행동에 일말의 부끄러움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고쳐먹어야 할 것이다"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캐스팅보트를 자처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국민의당에 고한다"면서 "국민들은 촛불혁명의 한 축이었던 국민의당이 적폐세력에 영합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부디 내일 표결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20일 추석을 보름 여 앞둔 9월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7년 8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8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에 대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모두 21만 여명의 노동자가 총 8,909억여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의 대명절을 앞두고 명절 휴가비를 받기는커녕 임금체불을 당한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역 시도별로는 경기–서울–경남–경북-부산 순으로 임금체불 액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9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의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체 8,909억 원의 체불임금 중에서 지도 해결된 금액은 4,360억 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이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추석 전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집중지도를 하고 있는데 힘이 들더라도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이 주관하는 2017년 세계시민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애틀랜틱카운슬은 지난 14일 문 대통령을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중국인 피아니스트 랑랑과 함께 올해 세계시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인 수상자는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세계시민상은 애틀랜틱카운슬이 2010년부터 ‘세계 시민의식 구현과 민주주의 발전 등에 기여한 인사’에게 수여한다. 해마다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각국 정치인 2~3명에게 세계시민상을 수여해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존 케리 전 미국 국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 등이 수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대서양협의회(애틀랜틱 카운슬)가 시상하는 2017 세계시민상을 받고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희망을 만들었다"며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위기의 민주주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제72회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뉴욕 인트레피드 해양·항공·우주박물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이 상을 지난 겨울 내내 추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께 바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협력·분쟁해결 분야의 세계적 연구기관인 대서양협의회가 수여하는 세계 시민상은 2010년 이래 세계 시민의식 구현과 민주주의 발전 등에 기여한 인사에게 주는 상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을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뒤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진전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헌법의 절차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배반한 대통령을 파면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를 전 세계에 보여줬고 나에게는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란 사실을 말해줬다"며 "나는 이 사실이 자랑스럽고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은 여러 달에 걸쳐 170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민행동이었지만 평화롭고 문화적으로 진행됐다"며 "평화의 힘을 보여주고 민주주의 위기에 희망을 제시한 '촛불시민'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이 제 손을 잡아 쥘 때 전해오는 느낌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라는 간절함"이라면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은 경제 민주주의와 평화를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문 대통령과 함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중국 출신 피아니스트 랑랑도 수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일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향해 "대한민국 망신 그만 시켜라"며 "집권세력의 자중지란이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고 맹 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시 중앙시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 위기가 극에 달한 지금 국방부 장관과 외교안보 특보는 서로 싸우고, 국방부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질타하고, 통일부는 대북지원 입장이 그대로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이어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 우왕좌왕, 오락가락" 끝에 결국 "경제정책은 여당이 부동산 보유세를 밀어붙이면서 '김동연 패싱'을 넘어 프레싱(압박)을 하고 있다"며 "경제논리가 여당의 선거용 전략에 밀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런 집권세력에 어디 있는가"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자중지란과 무능의 극치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민생문제와 관련, "추석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 때문에 주부들의 걱정이 태산인데 정부는 물가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됐다며 한가한 소리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배추 등 농산물값이 6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폭등했는데, 얼마나 더 올라야 정부는 긴장할 것인가.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잡아야 한다"면서 "하늘 탓하면서 손 놓지 말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안 대표는 지역균형 개발과 관련해선 "그동안 대한민국이 동남축을 중심으로 발전하며 서남축이 뒤처지는 불균형이 누적됐다"며 "불균형 치유를 위해 서남축을 개발하고 동시에 동남축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선 때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한 사안인데, 최근 국무총리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와 맞지 않는다며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은 충남의 꿈이요, 대한민국의 비전"이라면서 "여당은 광화문을 보며 뒷걸음질 치지만, 국민의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큰 그림을 보며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충남 가로림만 국가정원 조성과 헬스케어 사업을 지렛대로 서해안이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충남의 미래를 열 제도적이고 재정적인 기반을 국민의당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 대표는 "서남축 개발의 축인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면서 "13년째 임시역사인 천안역사 증·개축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정부·여당은 '충남 홀대론'이라고 이름을 붙일 텐데, 그러면 공약을 지키지 않은 지역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정부·여당은 별명 붙이기 놀이를 할 때가 아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감사원 소속 감사관의 청와대 파견이 정권교체 이후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와대에 파견한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총 27명으로 현재 7명이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파견 중이었거나, 감사원에 복귀한 감사관 20명 중 1년 이내에 승진한 감사관은 11명(55%)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같은 이유로 감사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청와대 파견 근무자를 두고 ‘꽃보직’이라는 말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년 이내에 승진한 감사관 11명 중 파견 근무 기간에 승진한 감사관은 8명이고, 파견 근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승진한 감사관은 2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는 감독기관인 감사원을 사유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며 “감사원 소속 감사관의 청와대 파견은 감사원이 추구해야 할 독립성과 공정성, 중립성 확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감사관은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외부기관 파견은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사라져야 할 관행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