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성나 기자]국민의당은 18일(오늘) 최명길 의원을 최고위원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이날 국민의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되었다. 최고위원회는 당대표를 의장으로 하는 당무 집행 최고책임기관으로서 당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갖는다. 국민의당 최고위원회는 안철수 당대표를 비롯해 장진영·박주원 최고위원과 당연직 최고위원인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현 전국여성위원장, 이태우 전국청년위원장이 구성원이며, 최명길 최고위원이 합류하면서 총 7명으로 구성이 완료되었다. 최명길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을 앞둔 4월 27일에 안철수 후보지지 의사를 밝히며 국민의당에 입당하였으며, 대선 이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해왔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헌 상 안철수 당대표가 다른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지명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취임 이후 3주간의 충분한 시간을 거치면서 당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도부 구성원을 선택한 것이다. 최명길 최고위원은 “나라와 당이 어려울 때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북핵 위기 등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 다당제가 제대로 정착돼야 양극단의 대결정치가 끝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당은 각종 인사, 입법,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철저하게 국민의 편에 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수장 공백은 안 된다며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고 비판했다. 양순핑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 자리를 단 하루라도 비우면 결코 안 된다는 주장은 '박근혜를 탄핵하면 헌정이 중단돼 절대 안 된다'는 태극기 집회 논리와 다를 게 없다"면서 "24일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벌어져 안 된다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주장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법원장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며 무조건 김명수 후보를 기한 내에 대법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다"고 거듭 비판했다. 양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헌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 될 수 있고, 사법부 수장도 적임자가 아니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 대법원장의 신속한 임명을 바란다면 더 이상 자기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회와 진정한 소통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채이배(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원이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현황을 업권별로 분석하여 18일 발표했다. 채이배 의원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1,315조원 대비 9% 증가한 1,439조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대출건수는 작년대비 543만 7,425건(약 1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년 동안 증가한 가계부채 124.4조원 중 42%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에서 약 52.5조원이 증가했으며, 새마을연합회에서 약 18.7조, 지역 조합 농협에서 약 15.3조, 주택금융공사에서 약 14.4조 증가했다. 반면 9개 외국은행에서는 전년대비 약 23%에 달하는 1,127억원의 대출이 줄었다. 또한 각 업권별 대출 금액의 증가폭은 신기술사에서 69%, 주택금융공사 등 기타기관에서 47% 급증했고, 리스금융사, 새마을연합회, 산림중앙회, 증권사에서 전년도 대비 가계대출 금액이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호저축은행은 19%, 카드사 16%, 손해보험사 14%, 생명보험사 9% 각각 증가했다. 채이배 의원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건수를 업권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카드사 대출 건수가 전체 증가건수의 67.3%로 크게 증가하였다. 카드사의 대출건수는 2016년 7월 약 506만 건에서 2017년 7월에는 약 873만 건으로 전년대비 72% 급증했다. 그 다음으로는 주택금융공사를 포함한 기타기관, 신기술사, 리스금융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국내은행, 새마을연합회, 산림중앙회 순으로 대출건수 증가율이 높았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대출 건수나, 대출 규모면에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이 작년 1월부터 제1금융권에 도입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풍선효과로 카드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으로 이전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채 의원은 “특히 제2금융권은 일반은행에 비해 대출금리 등이 높아 향후 금리 상승 국면에서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감독 권한이 없는 산림조합, 새마을연합회 등 지역단위의 조합에서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상호금융의 주무부처와 중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감독과 관리 강화 등 통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향후 상호금융에 대한 재정건전성 등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 "유엔 총회에 다녀와서 결과를 설명한다는 대통령 말을 들으면서 청와대의 지난 1주일간 대응이 너무도 안타깝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중대한 외교무대를 앞두고 대한민국은 초당적으로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었다. 제가 수차례 안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 그 때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청와대가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에 대해 국회를 모욕하고 여당은 이를 기점으로 금도를 넘어서 쟁쟁의 불길을 댕겼다. "이 때문에 안보 영수회담도 뒤로 밀렸다"며 "당장 한치 앞, 일주일 앞도 내다보지 못한 청와대와 여당의 국정운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낙마하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회를 원망하고 레이저 빔을 쏘면서 비난한 일이 떠오른다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에 대해선 "우리가 갈 길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안보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고 평화를 이끄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나약한 유화론이 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잘못된 신호 보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분명하고 단호한 신호를 보내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오로지 국민의당 의원 40분의 양심에 기초한 판단을 믿는다"며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 등을 논의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한 뒤 "민주당이 '김동연 패싱' 굳히기로 들어간 것 같다"며 "정부조직을 민주당이 주무르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아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자신의 뜻에 충성을 안 하니 패싱과 배제로 맞서는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김동연 패싱'이 아니고 '여당 정략 패싱'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분양가 적용 건축비 제각각, 기본형건축비 초과해도 무대책?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14일 국토부가 발표한 기본형건축비 개정 고시와 관련해 "분양가 적용 건축비는 제각각이며 기본형 건축비를 초과해도 무대책 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한다는 김현미 장관은 실태를 알고있냐고 따져 물었다. 정동영 의원은 어제(15일) 보도자료를 통에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면서 오늘부터 분양가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2.14% 상승해 평당 건축비 611만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한 ‘설계도나 시방서’ 등 세부 내역조차 공개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해마다 두 번씩 노무비와 자재비 등 상승요인이 발생한다며 매년 5%씩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해 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해마다 두 번씩 건축비를 올리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노무비, 재료비 등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한다. 하지만, 공사 현장엔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값싼 수입산 자재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건설노조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해마다 2.6%씩 증가하고 있다. 또 임대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는 ‘표준건축비’ 평당 342만원과 분양아파트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 611만원의 차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아파트의 골조(뼈대)가 분양용과 임대용이 뭐가 다르겠는가, 소비자들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소비자 보호책으로 분양가상한제 확대는 환영"하지만, “근거도 불명확한 건축비의 상세 공개와 검증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고 있는 기본형 건축비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의원실이 주요 공공택지의 분양가를 분석해보니,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인 공공택지 분양에서도 기본형 건축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올해 7월 분양한 성남 고등지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음에도 기본형 건축비 평당 597만원 보다 높은 평당 840만원으로 승인 분양되었다. 성남시 분양가심사위는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 심사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대상임에도 건축비가 제각각이기도 했다. 특히 2010년 12월에 분양한 강남 세곡동의 경우, 해외 설계경기를 통해 일본, 네덜란드 등 이미 평판이 있는 당선작으로 건축을 했음에도 건축비는 550만원(건축비 설계감리비 등을 포함)이었다. 정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의 건축비가 공급 주체에 따라 다르고, 가산비와 같은 근거가 모호한 항목을 통해 분양가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제대로 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문재인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실시 의지가 있다면 지난 10년간의 분양원가 공개와 박근혜정부의 분양원가 검증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개혁의 첫 번째는 정보의 공개다. 국민의 알권리를 정부가 먼저 구현해야 국가 경쟁력도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청문회 당시 정동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적극 도입하고 민간에 대해서도 탄력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은 16일 7번째 인사 낙마에 대한 박성진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교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도 박성진 후보의 자진 사퇴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면서 "7번째 인사 낙마에 대한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도 이제는 고장 난 레코드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인사라인과 시스템 교체가 시급하다며 공약한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박성진은 박성진이고 김명수는 김명수이다면서 김 후보자의 가결 여부는 사법부의 독립의지, 사법행정역량, 사법개혁 적임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될 뿐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수차례 경고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이수 후보자 부결도 1년짜리 헌재소장으로 헌재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가장 큰 이유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을 골목대장, 적폐로 몰아붙인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사과는 임종석 실장의 사과로 대신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5일 "오늘 아침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대구시당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한미동맹과 국제공조에 기초해 강력한 안보와 단호한 압박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견인해야 한다. 좌충우돌하면 시장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유엔 제재 결의가 통된 직후, 또다시 미사일을 쏘아대는 지금이 적기인지 판단해야만 한다"며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에 대해 지적했다. 안 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북한 주민들이나 특히 모자 보건에 지원하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으로 그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 "다만 시기가 적절한지에 의문이 있다. 현재 6차 북핵실험, 오늘 아침 미사일 발사까지 이어지는 이 와중에 시기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표결과 관련해 안 대표는 "일단 세 번 정도 치열한 토론들을 통해서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판단하게 하는 자율투표에 임할 것"이라며 자율투표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을 잘 지킬 수 있는 분인가, 대법원 수장으로서 균형잡힌 생각을 가지고 전체를 잘 이끌어갈 분인가 그 두가지를 보고 의원들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대표는 "대구 언론인들에게서 '대구는 버림받은 도시'라는 말을 들었다"며 "자유한국당은 아무나 공천해도 되니 무관심해지고,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도 당선되지 못하니 포기하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당 독점체제의 폐해다. 경쟁체제가 돼야 정치가 국민 무서운 줄도 알고, 지역도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당이 대구의 새로운 선택이 되겠다. 국민의당을 대구 발전의 지렛대로 사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안 대표는 호남에 이어 대구에서도 'SOC(사회간접자본) 홀대론'을 이어갔다. 그는 "대구 SOC 9개 사업 예산을 2천124억원을 신청했는데 4분의 1인 652억원만 책정돼 저도 놀랐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달빛철도사업마저 신청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또 대구의 발전 방향에 대해 "물산업 허브 도시로, 의료산업 트라이앵글의 중요한 축으로,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로, 소프트웨어 융합 사업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미래 인재 양성터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에 대해 "또 미사일을 일본 영공으로 발사했다는 보도에 한마디로 '못 말리는, 정신 나간 김정은이다'라는 생각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SNS에 "북한의 만행을 규탄한다"며 "6차 핵실험 후 핵보유국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며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예상했다"고 글을 올렸다. 박 전 대표는 이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특히 중·러의 압박이 더욱 필요하다"며 "6자회담으로 복귀해 북핵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저의 대정부질문에 총리도 긍정적 답변을 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4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임명동의안 가·부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의당을 향해 ‘땡깡’, ‘골목대장’ 등 비난을 쏟아낸 것과 관련해, “시장잡배 수준의 망언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이번 부결은 인사에 있어서 오만함으로 일관한 청와대와 무능하고 나태한 민주당이 자초한 결과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모든 책임을 국민의당에 돌리며 시정잡배 수준의 망언만 내놓았다"면서 "민주당 내에 잠복돼 있던 계파 패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일찍이 자유투표 원칙을 천명한 것을 뻔히 알면서, 인사는 무기명 비밀투표란 사실을 알면서 부결 책임을 떠넘기는 건 적반하장을 넘어 비겁하기 짝이 없는 책임전가의 전형”이라며 “여당으로서 부결 책임을 조금이라도 모면해보고자 하는 얄팍하고도 졸렬한 면피용 마타도어”라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부결이 악이고 가결이 선인가, 그러면 처음부터 표결은 왜 했느냐”며 “자신들은 무조건 옳고 반대하면 모두 틀린 것으로 몰아붙이는 전형적인 선악의 이분법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추 대표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더 이상 형제정당이 아니라고 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형제냐, 백 번 양보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 형제 대우 한 번 해준 적 있느냐”고 비판했다. 또 “부결의 책임은 내부 단속과 표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민주당에 있다”며 “특히 제가 어제 만난 바른정당 한 의원도 자신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찬성했고 당에도 사전에 얘기했다는 말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부결의 가장 큰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국민의당이 5대 인사배제 원칙 파기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13차례나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며 문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국회 추천 몫 중 임기 1년짜리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헌법에 보장한 3-3-3 임명 원칙(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추천)을 깨뜨려 4-2-3이 되고 만 것”이라며 “헌법정신을 훼손하면서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 사법개혁을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임명 행사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그런데 부결의 발단이 된 문 대통령의 잘못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어떤 책임있는 입장표명도 없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사업장 내 남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실효적으로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13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운용중인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을 자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관으로 위촉·운용하는 제도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사업장 내 차별 및 성희롱 발생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조언 ▲사업장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참여 ▲법령위반이 있을시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남녀 고용평등 제도한 대한 홍보, 계몽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그 동안 정부에서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또한 현재 남성 감독관의 비율이 약 75%를 차지, 여성 감독관 비율의 3배에 달해 당초 제도의 취지도 살리기 어렵고, 성폭력 관련 상담과정에서 2차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현황(2017년 6월30일 기준)’에 따르면 전체 5,047명의 감독관 중 남성이 3,760명인 반면, 여성 감독관은 1,287명에 그쳤다. 이에 김수민의원은 개정 법률안에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시 특정성별이 전체 인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업무수행 등 현황을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서 “사업장내 남녀평등문제를 자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