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이하 국회 평화외교단) 단장 자격으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4박 5일간의 중국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정동영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평화외교단 단장 자격으로 이석현, 김두관(더불어민주당), 나경원(자유한국당), 조배숙(국민의당), 정병국(바른정당) 의원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 푸잉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 탕자쉬안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 북경대학 한반도문제 전문가들과 만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직설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귀국 후 중국의 분위기를 설명하며 “중국 외교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며 “중국에서도 북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기간 미국을 설득해 외교적 협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핵개발과 한미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쌍중단 제안에 대해 ‘북핵은 불법적인 것이며, 한미 군사훈련은 합법적인 것이라 서로 교환할 수 없다’는 한미 양국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주영대사와 외교부 차관을 거친 정통 외교관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푸잉 전인대 외사위원장은 “북핵문제는 평화 이외의 해법은 없다”고 강조하고 “한국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푸잉 전인대 외사위원장은 또 “한-미-일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한번도 진지하게 고려해본 적이 없다”며 “협상은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양쪽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를 헤아려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키신저라 불리는 탕자쉬안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북핵문제는 평화적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강조하고 “자신감과 인내를 가지고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지켜나가면 북한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북경대학에서 만난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남북한의 조속한 통일과 북한의 조속한 핵 포기를 기대하지 말라” 지적하고, “중국의 대북제재와 압박을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대북 압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한중 양국 정부가 사드 배치로 발생한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북핵 문제를 포함해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강조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중 공동의 노력으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동북아 평화협력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은 6일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 9명이 집단 탈당과 자유한국당 입당과 관련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들이 선호하는 다당제의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보따리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년간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참담한 상황을 지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과정에 들어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등 9명이 탈당을 선언하고 자유한국당 입당 선언은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이다"면서 "정치적 명분 없는 철새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옳지 않는 나쁜 정치의 답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바른정당 창당정신은 무엇이었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탄생하지 않았던가? 그런 바른정당의 창당정신과 분명한 개혁보수의 길이 분명한 명분이거늘,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정치적 보따리 장사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세력의 잔존세력일 뿐임을 모른단 말인가? 바른정당 탈당파들이 내세우는 ‘보수통합’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보수의 강화를 의미할 뿐 국민들이 바라는 보수 혁신과는 거꾸로 가는 길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100억원이 넘는 군 예산이 투입된 계룡대 ‘제3문서고 부속시설’이 그동안 대통령의 비밀별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24시간 경계를 서기 위해 투입되는 군 병력이 무려 7,300여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방위 간사)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 계룡대에 위치한 군사시설인 ‘제3문서고의 부속시설’이 그동안 대통령의 비밀별장으로 사용되었으며, 12년간 8회에 거쳐 단 17일만 사용되었음에도 평소에도 24시간 경계를 유지하고, 인건비와 보수공사 등에 막대한 군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제3문서고는 지난 2005년 76억원의 예산을 들여 군사보안구역안에 설치됐으며 준공이후부터 현재까지 12년간 102억원이 투입됐다. 건설비용에만 76억이, 경계병력을 제외한 인건비가 17억 1,600만원이 들었으며, 공공요금 6억 6,780만원, 보수공사 비용이 2억 9,857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원으로 24명의 경계병력이 24시간 365일 내내 투입되어 연간 평균 7,300여명의 군 병력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3문서고’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준공이후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영부인이 3차례에 걸쳐 휴양을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사용인원은 각각 200명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이 1회, 김윤옥 당시 영부인은 모두 5차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부인 단독으로 시설을 이용할 당시, 사용인원은 12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중로 의원은 “2012년 9월 이후, 대통령의 방문이 단 한차례도 없었지만, 매년 평균 2억 2,300만원의 군예산이 투입된다”며 “언제 방문할지 모르는 대통령 이용 편의를 위해 막대한 군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영부인 단독으로 방문했을 때 사용인원이 120명이나 되는 점은 의문”이라며 “국방부에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여부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3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 중에 주프랑크푸르트 백범훈 총영사와의 만찬 자리에서 "정부가 이전 정권을 때려잡느라고 정신이 없다.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지금 서로 전(前), 전전, 전전전(정권을) 때려잡느라고 완전히 정신이 없다"면서 "복수하려고 서로 정권을 잡느냐. 나라를 잘되게 해야지 무슨 복수를 하려고(정권을 잡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여권 핵심 관계자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경남지사 출마를 권유했다는 설이 도는 것과 관련해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또 지난 9월 청와대에서의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거론하며 "청와대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다"고 거듭 비판했다. 안 대표는 "한미 동맹의 신뢰 관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물어봤으나 대통령이나 정부는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역대 정부보다 더 단단하다는 답을 했다"면서 "분명한 인식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을 폄훼하지 말라"고 응수했다. 현근택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안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대변인은 "안 대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를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조사를 '복수'로 규정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 원을 상납받고, 최순실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 복수인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 대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을 전 정권에 대한 복수로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법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근 이른바 최순실 재산환수법에 대해 '국민의당 의원 절반만 참여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순실 재산환수법에 대해 국민의당은 반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국민의당이 소극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국민의당 의원 전화번호를 다 적고 문자 폭탄을 날리자고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채이배 의원이 지난해 11월 이미 당론으로 최순실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면서 "우리 당 의원들이 더 열심히 했는데 안 그런 것처럼 말한 안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민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제가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국민의당 국회의원 절반만 최순실 특별법에 서명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면서 "그런데 지난해 말 국민의당이 당론 발의(대표 채이배 의원)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일 김용덕 신임 손해보험협회장 등 문재인 정부의 금융협회장 인사와 관련,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에 한술 더 떠 관피아, 낙하산 인사가 될 조짐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같이 말한 뒤 "손해보험협회장엔 노무현 정부 시절 금융위원장 출신이 선임됐고 이어질 은행연합회장, 생명보험협회장, 금융투자협회장으로 거론되는 후보군들도 대부분 친문 관피아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정말 실망스럽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비난을 무릅쓰더라도 금융권은 놓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이어 "우리 금융 산업의 경쟁력이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고 바닥인 이유가 금융기관장은 아무나 해도 된다는 그릇된 생각 때문"이라며 "이는 우리 금융 산업을 망친 적폐 중 적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적페청산을 하겠다는 정부가 또다시 올드보이, 관피아, 코드 관피아에게 전리품으로 나눠주겠다니 제정신인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안 대표는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적폐를 따라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캠코더 낙하산 투하 작전을 포기하라"며 "금융권을 향한 욕심을 내려놓으라. 금융을 다시 관치의 시대로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대표는 홍종학 중소기업부 장과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편법 증여와 세금 회피가 드러나니 저를 물고 언론과 국민을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이어 "민주당은 제정신인가"라며 "홍 후보자를 적격으로 보는 국민이 23%뿐이라는 여론조사가 있었다. 나머지 국민은 기득권 세력인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건물을 쪼개서 증여하고 세금을 대신 내주려고 모녀지간 차용증을 쓰는 편법을 자행했다면 부끄러워해야 한다"면서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권 시절의 국정원 불법 정치 자금 의혹이 터지니 김대중(DJ) 전 대통령 시절까지 칼을 겨눴다"면서 "국정원 자금이 상납 됐다면 불법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 양극단이 몰상식한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다"면서 "극과 극은 닮는다고 어쩌면 이렇게 몰상식한 행동까지 닮았느냐. 친박·친문 패권의 본색을 보는 것 같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또 "자기편을 챙기려고 국민과 나라에 상처를 주는 작태를 멈추라"라면서 "불법은 밝히면 되고 부적격자는 떠나면 된다. 국민의 상식을 따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은 2일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보안 사무를 위한 특수활동비 40여억 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적 안위를 위해 쓰였다"고 비판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했다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진술이 나왔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월 1억 원 씩 현금으로 받아 '쌈짓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지시였다니 너무나 충격적이다"고 덧붙였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어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경선 여론조사 비용을 국가정보원에서 조달한 정황도 포착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손길이 어디까지 뻗혀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작년, 국민이 촛불을 들고 어둠을 밝힌 이유는 국정농단을 향한 분노였다"면서 "마음대로 나라를 흔들고, 국민 혈세를 사유화했던 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부도덕함에 대한 절망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진정한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진실규명,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격차 해소법 - 농산어촌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2일 지역 간, 학교 간, 학생 간의 교육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학생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함으로써 학교가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2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의 골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교육부 내에 자문위원회 설치와 함께 교육격차해소센터 설치 및 지정을 통해 필요한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농산어촌학교지원위원회󰡑를 두어 농산어촌 학교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의결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농산어촌학교지원센터를 설립 운영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학교 컨설팅과 문화예술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번 2개의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교육의 기회 균등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도ㆍ농간 교육격차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및 정책 수립을 시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기석 의원은 “갈수록 심화하는 교육격차 해소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육 양극화 개선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면서 “정부는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고 밝혔다.

-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나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뤄내야” - 1일 오전 별세하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추모의 마음도 전해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등재 보류 권고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중국·일본·대만·네덜란드·필리핀·인도네시아·동티모르 등 8개국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연대위원회와 영국 런던 임페리얼 전쟁박물관이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 2744건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보류 권고 결정을 내렸다.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는 “등재 신청자와 상대방 등 당사자들이 상호 이해와 정치적 긴장 방지를 위해 추가 대화를 하라”며 ‘위안부 기록물 등재 보류 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해온 국제연대위원회의 입장은 달랐다. 국제연대위원회 관계자는 정동영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지난 30일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 회의는 파행으로 이뤄졌으며,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이 남는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유엔에서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세계 인류사에 결코 재발해서는 안 될 끔찍한 전쟁범죄”라 지적하고 “총과 칼로 위협해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짓밟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비롯한 관련 공문서, 연구자료 등이 세계기록유산에 반드시 등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1일 오전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11월 1일 오전 일본군 성노예제(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별세하신 할머니가 태국과 싱가포르, 미얀마로 끌여다니며 큰 고통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합의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며 “남아계신 피해자 할머니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어내시도록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모두 나서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일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 "깜깜이 예산이나 다름없는 국정원 예산부터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몇 명의 책임자 처벌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국내 정치 개입의 뿌리를 잘라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4천930억 원이 편성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내 정보활동과 수사기능을 없앤다면 예산도 삭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원 개혁논의에 모든 정당이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면서 "국회부터 모범적으로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2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를 청원한 데 대해 "정의당도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을 서둘러 발의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태죄 폐지에 대해 한 여론조사 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물었는데 국민의 과반수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며 "여성들의 낙태에 대해 범죄시 해서는 안된다는 시대의 흐름을 확인한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성이 자기몸에 대한 결정권,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