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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文대통령, 시정연설은 선심정책만 남발…野 요구한  구체적 대책 언급 없어"
김동철 "文대통령, 시정연설은 선심정책만 남발…野 요구한 구체적 대책 언급 없어"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2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 내내 선심성 정책만 남발했지만 정작 야당이 그토록 요구한 구체적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국민과 국회, 야당이 듣고 싶어 한 내용이 없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원론적으로 나열했고 분권과 협치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고, 국민 혈세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는 분권형 개헌의 핵심과 본질이 사라지고, 지방분권만 강조하는 개헌을 말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무엇보다 촛불 민심을 독점하는 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다. 촛불 현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국민의당이 함께 했다"면서 "마치 대통령 자신만이 옳고 선(善)이기 때문에, 야당도 국회도 무조건 협조만 하라는 식의 독선을 버리지 않으면 협치는 불가능하고 국정도 성공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와 관련해 "개헌을 지방선거에 덧붙여 투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헌 연기론'을 언급한 것을 가리켜 "말장난과 거짓말의 퍼레이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대정신과 다름없는 개헌 논의에 홍 대표 혼자 찬물을 끼얹는데, 지난 대선 당시 후보로서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를 하자고 주장하지 않았나"라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말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구태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며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는 시대착오적이자 반개혁적인 수구적 행태를 그만 벗어나라"며 "홍 대표는 갈등 조장을 그만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와 농단에 대해 반성부터 하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사람중심 경제 본격 추진, 민생과 튼튼한 안보 뒤받침 예산"
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사람중심 경제 본격 추진, 민생과 튼튼한 안보 뒤받침 예산"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대해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뒀다"면서 국회가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 원이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면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 5천억 원의 지출을 줄였다. 5조 5천억 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개정안도 제출했다"면서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면서, 올해보다 2조 1천억 원 증가한 19조 2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찰·집배원·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 명을 늘리고,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1만 2천 개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 명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 명으로 늘리는 등 민간 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면서,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 신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 ▲5세 이하 아동수당 내년 7월부터 월 10만 원 지원 ▲기초연금 월 25만 원으로 인상 ▲참전수당·무공수당 월 8만 원씩 인상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 혁명과 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혁신성장 예산 중점 반영,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환경·안전·안보 분야 예산 확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예산 편성에서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은 '국민참여예산제'의 시범적 도입이다.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이라면서 "500억 원의 범위 안에서 여성 안심 임대주택 지원사업 356억 원,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20억 원 등 6개 사업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라며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면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시정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의장단.여야 대표단과 차담회를 가졌다. 차담회에는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거시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고용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 같다”면서 “고용이 좋아지면 경기 상승세도 유지될 수 있는 만큼 예산과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정 의장은 “한중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북핵 문제 때문이라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가운데 코스피가 사상 최고점을 찍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한중관계가 정상화되는 분위기여서 북핵 문제를 푸는 데도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다”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민생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회 안에서만 진행할 수 없는 것이 개헌”이라며 “개헌과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청와대가 의지를 갖고 역할을 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오늘은 오셨네요”라고 인사하자 홍 대표는 “여기는 국회니까요”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차담회에서 홍 대표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홍 대표는 지난 6월 추경연설에 앞선 차담회에는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홍 대표가 미국에 다녀온 것이나 박주선 부의장이 태국에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따로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홍 대표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문재인 케어, 중장기 계획 및 재정전망도 없는 밑빠진 독"
이언주 "문재인 케어, 중장기 계획 및 재정전망도 없는 밑빠진 독"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017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미적용 비급여 비중이 높을뿐만 아니라 국민의료비 부담이 OECD에서 아주 높은 “병원비 걱정이 많은 나라”라고 지적했다. 또 "5년후 새 정부에서는 추가부담이 52조원, 재정 고갈을 떠넘기는 문제 많은 케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5년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의하면 30.6조원의 재원조달 구성이 매년 3.2%의 건강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10원 규모를 지출하면서도 2018년부터 당기 수지적자를 기록하는 “문제가 많은 케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지출의 법적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47조)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면, 심사평가원의 심사 후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적 적립금에 대한 지출 규정은 따로 없다면서 지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렇지 않으면 적립금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 성격인데, 무책임한 정부가 적립금을 절반이나 탕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건보료도 인상(3.2%) 누적 적립금도 10조원을 써서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2026년 재정이 고갈되어 재정적자 문제가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향후 정확한 건강보험 재정추계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삼화 의원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시행 성급했어...빛바랜 도입 취지"
김삼화 의원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시행 성급했어...빛바랜 도입 취지"
- 주로 학교명, 사진 등의 편견요인 요구 - 제도 도입 전,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의견수렴은 5%미만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지난 7월부터 332개 全공공기관에서 전면 시행된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시행 두 달이 지난 9월말까지도 학교명, 사진 등의 편견요인을 요구하며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고용노동부와의 의견 교환이 있었던 기관은 15개 기관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고용노동부를 통해 블라인드 채용 제도 도입 후 2달 간(7.13~9.29) 채용공고를 낸 기관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 현황’ 자료를 받아 본 결과, 127개 기관 중 22개 기관이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기관 중에는 시행 두 달이 지난 시점인 9월말까지도 학교명, 사진 등의 편견요인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32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블라인드 채용 제도 도입 전,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한 곳은 3.01%(10개)정도였다. 지난 6월 2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나온 블라인드 채용은 ‘13일’만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방안이 마련됐고, 곧이어 일주일 뒤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배포되었다. 332개 全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하기까지 한 달이 채 안 걸린 것이다. 이에 김삼화 의원은 “채용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보장받도록 한다는 취지의 블라인드 채용 도입 자체는 찬성한다”며 “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좋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을 실험 대상 삼아 너무나도 성급하게 추진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김삼화 의원은 “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전반적인 공공기관 채용 시스템 점검과 더불어 블라인드 채용에 맞는 평가 체계를 준비하는 등 보다 신중하고 정교한 설계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부터라도 취업난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플랜을 세워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철 "홍종학 위선적 행동 서슴없이 자행...이중 인격자의 모습 보여숴"
김동철 "홍종학 위선적 행동 서슴없이 자행...이중 인격자의 모습 보여숴"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3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홍 후보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모범은커녕, 양식 있는 일반 국민이라면 엄두도 못 낼 위선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이중인격자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위선의 극치, 홍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는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기 자식은 국제중을 보내고,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서울대를 가라고 하면서 자신은 왜 경원대 교수로 재직하나"라고 꼬집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시장구조 개혁에 앞장서고 공정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특권을 지향하고 세습하는 행태의 홍 후보자 자세에 경악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 청와대의 인식은 더욱 가관"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지시한 마당에 홍 후보자 같은 학벌 지상주의자를 지명한 것이야말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게 문 대통령이 말하는 평등인가, 공정한 과정인가, 정의로운 결과인가"라면서 "인사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대통령의 아집 인사를 꺾지 못한 것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인사 추천·검증 관계자들을 즉각 교체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홍 후보자 본인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이정미 "국민 청원 2호 낙태죄 폐지해야"...
이정미 "국민 청원 2호 낙태죄 폐지해야"...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31일 시민 20만 명 이상이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를 청원한 데 대해 "정부가 전향적 입장을 낼 것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행 형법상 낙태죄는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불평등한 법이다"면서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전근대적인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는 여성의 몸이 아이를 낳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편향적인 시선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2015년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조사를 봐도 조사대상 여성 중, 19.6%가 인공 임신중절을 경험한 바 있어 이미 낙태죄는 현실과 괴리된 사문화된 법조항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출산율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여성의 몸은 아이를 낳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편향적인 시선을 담고 있다"며 "출산율은 낙태문제가 아니라 성평등한 육아를 정착시키고 의료, 보육, 교육 등 육아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통해서만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학생 시절부터 피임 교육을 내실화하고 비혼모에 대한 낙인 대신 출산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낙태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낙태죄 폐지가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잘 안다"면서도 "낙태죄 폐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여성의 공포와 강요된 죄의식을 없애고, 여성에게 더 존엄한 삶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복귀와 관련해선 "자유한국당이 결국 본전도 못 거두고 백기 들고 국감에 복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전혀 반성도 뉘우침도 없는 모양새이다며 ‘방송장악 저지’ 피켓 시위로 자신들의 패배를 가려보려 애쓰는 모양새가 처량하기 조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상복을 입고 출석한 자유한국당은 정작 지난 9년간의 언론적폐와 국정농단이라는 구악과 작별을 고하고 환골탈태해야 할 처지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상습적 보이콧과 억지 의사방해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면서 "철저한 반성 위에 남은 정기국회에는 민생과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만이 자유한국당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자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수민 의원, 제3회 "2017 글로벌자랑스러운인물대상" 수상
김수민 의원, 제3회 "2017 글로벌자랑스러운인물대상" 수상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8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 3회 ‘글로벌자랑스러운인물대상조직위원회’와 ‘한국언론연합회’ 등이 주최·주관한 ‘2017년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을 수상했다. 김수민 의원은 20대 국회에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했다.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볍법 일부 개정안“, 등 많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특히, 남성의 가사 참여를 증진하는 '김지영법'을 발의해 화제가 됐다. 20대 국회의원 중 최연소 국회의원이기도 한 김수민 의원은 최근 한 매체에서 여의도 사이다다운 입담을 과시했다. 김수민 의원은 침묵하는 82년생 김지영에 대해선 "소설 속 김지영씨는 매번 중요한 순간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며 "많은 분들이 의문이 드셨나보다. (86년생인) 내가 공감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하더라. 근데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소설처럼 나나 또래 여성들이 결혼했을 때 분명히 다가올 어두운 미래의 모습이다. 그 부분을 바꾸지 않는다면 미혼 여성들에게 더 나은 내일은 의미없는 단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김수민 의원은 자신 역시 "난 국회 입성 후 빈번하게 겪고 있다"며 김지영씨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럴 때에는 "난 바로 법을 만든다"고 말한 사이다 면모를 드러냈다. 김 의원이 의정활동 시 가장 중점적 부문 중 하나는 '내일 티켓'이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함게 정책을 직접 만들기 위해 입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김 의원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중이다. 김 의원은 “당신에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은 어떤 모습인가요? 당신이 가진 오늘의 고민을 행복한 내일 티켓에 적어서 국회의원 김수민에게 보내주세요” 라며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같이 김 의원은 국민의 아프고 가려운 곳을 국민들 속에서 찾아내고 함께 공유함으로 써, 내일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김수민 의원은 이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는 당부로 받아들이며 입법 활동과 의원활동을 통해 여권신장에 더욱 정진 하겠다”며 내일티켓을 통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입법은 물론 부족하지만 더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직위원회 신민정(선데이뉴스신문 발행인)조직위원장은 이번 시상식을 준비함에 있어 “너무도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익을 위해 공헌하는 훌륭한 칭찬주인공들을 찾아 발굴하였다는 것에 행사의 의미를 두었다”고 전했다.
신태용 "축구대표팀  평가전 명단 발표...13명 물갈이"
신태용 "축구대표팀 평가전 명단 발표...13명 물갈이"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신태용 축구 대표팀 감독이 오는 11월 열리는 콜롬비아(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세르비아(14일, 울산문수경기장)와의 친선경기를 앞두고 정예멤버를 불러들였다. 신 감독은 30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명단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3명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열린 러시아, 모로코와의 유럽 원정 2연전과 비교해 13명이 바뀌었다. 슈틸리케 감독 시절 중용됐던 공격수 이정협이 지난 3월 열린 월드컵 최종예선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뽑힌 점이 이목을 끈다. 수비진에는 K리그와 중국 슈퍼리그, 일본 J리그 선수들이 골고루 뽑혔다. 리우올림픽 당시 신 감독과 호흡을 맞췄던 정승현이 생애 최초로 성인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다. 미드필더로 뽑혔던 장현수가 다시 수비수로 뽑힌 점도 눈에 띈다. 중원에는 새로운 얼굴이 대거 가세했다. 지난 5월 카타르전을 앞두고 소집된 이창민이 다시 발탁돼 A매치 데뷔전을 앞두게 됐다. FC 서울에서 활약하고 있는 주세종과 이명주가 가세해 미드필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공격수로는 이정협과 이근호가 신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손흥민은 미드필더 자원으로 분류됐다. 지난 10월 뽑혔던 지동원과 황의조는 제외됐으며 전북의 공격을 책임진 김신욱, 이동국도 빠졌다. 다음달 콜롬비아(10일)와 세르비아(14일)를 상대로 치르는 두 번의 평가전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2016 리우올림픽을 치르며 중앙수비로 뛰었던 정승현(사간 도스)이 최초로 발탁됐다. 이명주와 주세종(이상 서울) 이창민(제주)은 신 감독 체제의 대표팀에 처음으로 합류했고, 울리 슈틸리케 감독 시절 중용됐던 공격수 이정협(부산)이 오랜만에 대표팀에 복귀했다. 베테랑 염기훈(수원 삼성)은 지난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일정 이후 다시 합류했다. 반면 이청용(크리스털 팰리스)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남태희(알두하일SC) 등 그동안 대표팀을 자주 드나들던 선수들은 제외됐다. 신 감독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된 선수들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면서 “제가 생각하는 색깔에 어떤 선수가 부합하는지를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주세종 이명주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대거 새롭게 가세한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었다. 기존 기성용(스완지시티)과 정우영(충칭 리판) 등 수비형 미드필더와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이재성(전북) 등 공격형 미드필더에 더해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졌다. 다만 그로 인해 측면자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전술적인 변화에도 관심이 모인다. 신 감독은 “주세종 이창민 등은 많이 뛰는 스타일이고 역습이나 공격을 전개해 나갈 때 장점이 있다. 이명주는 침투패스와 골결정력이 좋다. 기존 선수들과 어느 정도 손발을 맞출 수 있는지를 평가해보기 위해 선택했다”고 말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손흥민 활용법'에 대해 신태용 감독이 '힌트'를 얻었다고 했다. 그 영감이 해법을 줄 수 있을까. 오는 11월 평가전이 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런 와중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손흥민 활용법'에 대한 신 감독의 발언이 나와 눈길을 끈다. 최근 토트넘 포체티노 감독이 손흥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투톱' 임무와 맞물려 있다. 신태용 감독은 "토트넘에서 투톱으로 뛰는 것을 보고 내 나름대로 힌트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껏 활용했던 날개 공격수가 아닌 중앙으로 전진시킬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물론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다. 신 감독은 "그러나 받쳐주는 선수가 있어야 한다. 우리도 (토트넘에서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추가 조건을 덧붙였다. 손흥민은 분명 '공간'이 있을 때 빛을 발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길이 많이 열리는 측면에 주로 많이 배치됐다. 그러나 중앙에서도 '손흥민의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새 대안이 될 수 있고 신태용 감독은 그 조건을 위해 이정협이나 이근호나 황희찬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측면 자원들은 넘치는데 중앙 공격수는 턱없이 부족한 한국대표팀의 현실에서 '싸워주는 공격수와 그 옆에 손흥민'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11월 A매치를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한편 9월 월드컵 최종예선은 K리거 중심, 10월 유럽 2연전은 전원 해외파로 꾸리는 등 늘 뽑는 환경이 '반쪽'에 가까웠던 신태용 감독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상적 발판에서 원하는 선수들을 발탁했다. 스스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정예 멤버로 만들어진 구성이라 생각한다"면서 만족감을 표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경기력이 좋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져야할 것"이라면서 "이제부터는 본선에 나갈 팀을 꾸려야한다"는 말로 본격적으로 '월드컵 엔트리' 및 '월드컵 전형'을 다듬어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11월 2경기부터 신 감독과 선수들이 펼칠 전술적 움직임은 더 이상 '실험'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축구 국가대표팀 콜롬비아, 세르비아전 명단(23명)> GK :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김승규(빗셀 고베) 조현우(대구 FC) DF : 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데) 장현수(FC 도쿄) 권경원(텐진 취안젠) 정승현(사간 도스) 김진수(전북 현대) 고요한(FC 서울) 김민우(수원 삼성) 최철순(전북 현대) MF : 기성용(스완지시티) 정우영(충칭 리판) 이창민(제주유나이티드) 주세종(FC 서울) 권창훈(디종 FCO) 이재성(전북 현대)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염기훈(수원 삼성) 구자철(FC 아우크스부르크) 이명주(FC 서울) FW : 이정협(부산 아이파크) 이근호(강원 FC)
박지원 "빨갱이라면, 지금까지 박지원 안 잡아간 군과 정부가 문제 아닌가?"
박지원 "빨갱이라면, 지금까지 박지원 안 잡아간 군과 정부가 문제 아닌가?"
- 송영무 “사이버와 관련된 모든 것으로 조사 및 수사 확대” - “촛불혁명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정부 송영무장관이 군 정치개입 척결해야”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및 청와대 보고, 김관진 전 장관 행적 등 MB정부에서 다시 시작된 군의 정치개입을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정부 송영무 국방장관이이번 기회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은 “운명적 사명감으로 생각하고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사이버사령부 재조사와 관련해서 어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공개가 된 701건의 문서를 보면 저 박지원에 대해서 ‘빨갱이다’라는 댓글 SNS 동영상 작업들이 나온다”며“제가 빨갱이라면 저를 잡아가지 않은 당시 MB정부가 문제 아니냐”고 추궁했다. 박 전 대표는 “이러한 내용은 물론, 인사청문회 관련 여론 조작, 기무사 민간인 사찰이 방송에 보도되자 이에 대한 여론 대응 등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장관도 잘 아실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들이 청와대에 일상적으로 시시각각 보도되었기 때문에 청와대 보고 내용은 물론 기무사사령부까지 재조사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은 “사이버사령부 수사를 사이버와 관련된 모든 것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김관진 전 장관은 국정원 예산으로 이러한 활동이 집행되었다고 사이버사령관이 답변을 했음에도 이를 부인했다”며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구러면서 박 전 대표는 “제가 확보한 군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정리해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있다”며 “실무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장관에게 보고를 한 것이지만 결국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처벌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동영 "후분양제 분양가상승률 조작의혹, 국토부가 나서서 밝혀라"
정동영 "후분양제 분양가상승률 조작의혹, 국토부가 나서서 밝혀라"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지난 12일(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실시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LH 등 공공분양 주택부터 후분양제 의무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러한 김현미 장관의 후분양제 도입계획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전문가들과 소비자인 국민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그동안 선분양제의 혜택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아온 건설업계 등은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분양제는 선분양제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분양시 완공단계의 주택을 직접 확인 후 구매하기 때문에 하자/부실공사 방지 등 ‘주택품질 확보’, 그리고 분양권 전매/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는 ‘투기억제’ 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투기억제 효과는 당연히 집값 상승을 막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후분양제 도입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며, 이는 집 없는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선 HUG가 발주한 ‘후분양제 관련 용역보고서’에서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분이 7% 수준인 것으로 발표되어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일(금) 발표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결과에 대한 실제 사례분석 결과가 주목된다. 경실련은 “현재 업계에서 주장하는 분양가 상승률은 매우 부풀려져 있으며,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박근혜 정부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실제 후분양 시범사업을 실시한 5개 단지의 분양가내역을 확인한 결과,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분은 총 사업비 대비 0.57%, 평당 4.8만원, 30평 기준 17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LH공사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도 후분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비 이자를 ‘후분양주택 기간이자’라는 항목으로 분양가에 포함시켜 공개한 실제 사례(세종시 3-3생활권M6)도 확인되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후분양제 관련 용역보고서에는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분은 7% 수준이라고 밝히고, 그 근거로 건설사의 공사비 조달 이자비용 증가를 들었다. 그러나 정동영 의원실에서 관련 용역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HUG가 분양가 상승의 산출 근거로 제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금리(6.4~9.3%)가 실제 적용되는 자금조달 금리(3-4%) 에 비해 2배 이상 더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경실련의 발표결과는 LH공사가 실제 후분양제를 실시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인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용역결과는 PF 조달금리를 실제 보다 2배 이상 더 부풀려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률은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정 의원은 국토부는 "경실련의 발표결과와 HUG의 용역결과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상승 논란을 불식시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분양가 상승 논란을 일으킨 HUG의 용역결과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여 조작 의혹 여부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