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매립지 송도/청라 택지지구의 건축비는 서울 강남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분양했던 아파트 건축비에 보다 두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도신도시 국제업무지구에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송도에 분양한 아파트들의 건축비는 1,200만원을 상회했다. 같은 시기 서울 강남과 서초 보금자리 지구 내 민간아파트 건축비 670만원와 비교해도 건축비만 두 배 차이가 난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갯벌을 매립해 평당 100만원도 안되는 땅에서, 시세보다 높은 1,400만원의 분양가를 승인받기 위해 꿰어 맞추듯 건축비용을 뻥튀기 했다. 소비자들을 기망한 장사속에 이용될 걸 알면서도 인천시가 택지 매각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실이 송도와 청라, 강남 서초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분양한 아파트들의 건축비를 비교한 결과이다. 송도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밝힌 건축비는 700만원대였으나, 감리자모집 공고문에는 평당 토지비 100만원에 건축비는 최대 1,300만원에 육박했다. 결국 높은 분양가 심사를 받아내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격부터 정하고, 택지비와 건축비를 꿰맞추는 수법으로 보인다. 이번 분석은 송도에서 공급된 아파트들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의 건축비 대신, 심사받아 결정하는 분양가에서 감리자모집시 업체가 신고한 토지비용을 제한 실제 건축비로 적용했다. 송도의 경우 갯벌을 매립해 용지비용은 ‘0’원이다. 인천경제청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NSIC)의 더#하버뷰 사업자와 협약 후 발표한 땅값(120만평/ 10억불/12조, 약 100만원/평)은 조성원가 수준에 불과하다. 용적률을 감안하면 택지비용은 절반 가까이 낮아지기 때문에 분양가격에 포함된 토지비용은 더 낮아진다. 토지비용을 분양가에서 제할 경우 송도에서 분양된 더#하버뷰의 경우 건축비는 평당 1,280만원, 더#하버뷰2는 1,200만원으로 승인된 것이다. 송도는 황금갯벌을 매립 조성해 만들어진 공공택지이다. 같은 공공택지 내에 민간업자가 서울 강남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건축비용과 비교하면 두 배 부풀린 것이다. 부풀린 금액은 결국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이 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강남과 서초에서 공급된 공공택지 내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2,000만원으로, 공공이 분양한 평당 1,000만원 보다 2배나 비싸 논란이 된 바 있다. 건축비는 강남 세곡동 공공은 450만원, 세곡 래미안 670만원, 서초 참누리 730만원이다. 송도와 같은 시기 공급된 청라 역시 청라푸르지오 건축비는 540만원, 청라자이는 820만원으로 정동영 의원실과 경실련이 추정했던 적정건축비용(450만원)보다 높지만 송도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정동영 의원은 “대대손손 물려줄 황금갯벌을 매립해 택지를 조성한 공공택지는 그만큼 꼭 필요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 재벌에게 넘긴 공공택지가 결국 소비자인 국민에게 바가지 분양으로 돌아왔다.” 며 “즉시 지난 9년의 분양원가공개를 공개하고 공공택지도 후분양제를 시행해야 한다. 후분양이 중요한 이유는 부실시공을 막는 것 뿐 아니라 분양가격 검증의 중요성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태양광 상계거래 잉여전력량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호수 대비 과도해 주택용 태양광이 자기 전력소비량에 비해 과잉 설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상계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상계거래 호수는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고 지난 5년간 27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태양광 상계거래란 일반 주택의 옥상 등(수용가)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생산된 전기를 주택에서 먼저 사용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에 송전하면 잉여량만큼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거래방식이다. 한전은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촉진을 위해 태양광 상계거래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태양광 설치 가구의 증가와 함께 잉여전력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8월 기준 잉여전력량은 127,704MWh 로 전년대비 74% 증가하였다. 전년 대비 20% 증가한 호수에 비해 잉여전력 증가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김수민 의원은 “태양광 설치 가구 증가폭에 비해 잉여전력 증가폭이 커 해당 가구의 전력소비량에 비해 과잉 설치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이런 경우 피해는 일반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한전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오는 2019년 말 펀드 종료를 앞둔 산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트로이카 1.2.3의 현재 잠정손실이 2,6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률로 환산 시 마이나스 78.0%에 달한다. 현재 추세로는 잔여 장부가치 238억 원의 잔존 가능성도 희박하다. 국미의당 김관영 의원은 23일 정무위원회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투자현황자료를 공개하고, 국책은행의 전문성이 전무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이제라도 오발투자 원인을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책금융권의 해외자원개발은 지난 MB정부 치적사업 일환으로 2009년 5월 지식경제부가 1조원 규모의 자원개발펀드 조성하면서 추진됐다. 그해 6월 산업은행은 SK에너지, 삼천리자산운용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용사에 최종 선정된 후 면밀한 분석 없이 투자가 이루어진 정황이 이미 노정된 바 있다. 산업은행 등 3개사가 2401억 원, 나머지 6개사가 유한책임사원 자격으로 1240억원을 투자했다. 산업은행이 투자운용 책임을 맡은 업무집행사원(GP)으로 전체 투자금액의 55%인 2,001억 원을 투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334억 원을 투자하는 등 공기업들이 3042억 원(84%)을 투자해 사실상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MB정부의 ‘엉터리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에 대한 최고위층의 책임자 처벌이 전무하다는데 이제라도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자원개발 펀드 개시와 관련한 당시 강만수 기재부장관, 최중경 기재부 차관/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및 지식경제부 차관, 권태신 국무총리실 실장 및 삼천리·SK케미칼 사외이사, 정순원 ㈜삼천리 사장은 물론 최고결정권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과 맞물려 현 정권에서 성역 없는 재조사가 불가피 해 보인다.

- 최근 악성 앱 급증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 더 높아져 - 다양한 인증프로그램 활성화해야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인터넷 금융거래 등에 활용되는 공인인증서 유출 사고가 꾸준히 벌어지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유출된 공인인증서가 8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 간 공인인증서 유출 건수는 8만 97건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2012년 8건이었던 공인인증서 유출 건수는 2013년 8,710건으로 전년 대비 천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4년에는 41,733건으로 폭증했고, 2015년에는 22,000여 건이, 지난해에는 6,850건이 유출되었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연례행사처럼 매년 수천 건 이상의 공인인증서가 유출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공인인증서 중심 개인 확인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특히 최근 스마트폰 앱을 사칭한 가짜 악성 앱이 급증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여전히 높다”며 “유출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특히 신용현 의원은 "보안에도 취약하고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지 않는 현재의 공인인증서 제도를 고집하기보다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와 관련,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0일 건설 재개를 권고한 이후 처음 나온 문 대통령의 공식 메시지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참여해주었다"며 "2박 3일간의 합숙토론을 포함해 33일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었다"며 "참으로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며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와 관련해서는 "반경 30㎞ 이내에 수백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고, 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다"며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원전비리를 척결하고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단층지대의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 및 에너지 전환정책과 관련해선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돼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며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국민은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소외됐다"며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의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이라며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가름했다.

- 4년간 전략물자 수출 169건 적발...1억8천만달러, 우리 돈 약 2,100억원 어치 - 전략무기해외수출 사후 통제로는 한계... - 관계기관과 연동시스템 구축, 단속인력 보강 등 대책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지난 2014년 백령도, 파주, 삼척에 추락한 북한 무인항공기들의 주요부품이 미국, 중국, 일본 등 외국산 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품도 있었다. 최근 4년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불법 반출되어 적발된 건수가 169건, 우리 돈으로 약 2100억원어치가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윈위원회)이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사례(2016년 UN보고서 인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31일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엔진은 체코, 비행통제컴퓨터 부품은 캐나다, 스위스, 일본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작동기 등은 한국 또는 중국제품으로 추정됐다. GPS 안테나는 2007년 6월8일 미국에서 제조됐고, 미션컴퓨터는 중국과 스위스제였다. 베터리도 중국제였다. 카메라는 일본에서 제조한 제품이 2013년 중국에서 유통업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파주(3월24일)와 삼척(4월6일)에서 발견된 동종의 무인기는 엔진 및 머플러, 서보모터, 카메라 등은 일본제 부품이었고, 연료펌프와 송수신기는 미국에서, 컴퓨터와 낙하산은 중국에서 제조된 부품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에서 제조된 송수신기는 2011년 8월11일 중국의 중개인에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국제 제재 속에서도 무기체계에 외국산 부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불법반출되는 전략물자 적발현황은 심각했다. 김수민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지난 2013년도부터 올 해 8월까지 총 169건의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이 있었다. 2,100억원이 넘는 액수였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동맹군 사이에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불법적인 침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보안장비』 수출 적발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올 상반기2건), 화학무기 제조 공정에서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밸브』 수출 적발도 19건(올 상반기 1건)있었다. 또, 화학무기 제조 공정에서 부품으로 쓰일 수 있는 『열교환기』가 13건, 『펌프』가 11건 적발됐다. 군사용 아간 감시장비인 『열화상 카메라』 적발도 10건이나 있었다.(올 상반기 1건) 재래식무기, 핵무기 개발, 생산 관련 부품을 도면의 형상 및 치수로 가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각종 『공작기계』와 『수치제어 공작기계』 적발도 각각 7건과 3건이 있었다.(올 상반기 1건) 올해 인천중부경찰서로부터 적발된 M사는 동맹군 사이에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불법적인 침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네트워크 보안장비』를 9천달러에 중국에 수출했다가 적발되어 산업부로부터 수출제한 15일과 교육명령 4시간 처분을 지난 7월31일에 받았다. J사도 화학무기 원료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규불화나트륨 1만5천달러어치를 중국에 수출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아 인천중부경찰서에 적발됐고, 산업부로부터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수출제한 15일과 교육명령 4시간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수민 의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불구하고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여 군사무기화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후통제방식이 아니라 우리 전략무기가 해외로 불법 반출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관세청, 수사기관 등과 연동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속인력도 보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최근 가스안전공사의 박기동 전 사장이 공사 채용 과정에서 면접평가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리거나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하게 하는 등 인사채용에 비리가 드러나 구속기소된 상황이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가스안전공사뿐만 아니라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인 12개의 자원 공기업에 현저히 낮은 여성인력 비율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나와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의 자원공기업(이하 자원공기업)에 대한 여성인력 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공공기관 여성인력 비율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2개 자원공기업의 여성인력비율은 16%로 남성인력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고,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 329개의 여성인력 비율 38%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체 채용인력의 성비에도 문제가 있지만 직급별 성비를 보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여성은 무기계약직과 8급과 같은 하위직에서 과반을 넘으며, 2급 이상의 고위직은 4%가 채 되지 않았다. 김수민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각의 여성비율을 30%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공기업들을 보면 여성차별이 내재화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김의원은 “여성비율이 10%대에 머물고 있는데, 사업영역에 따른 특수성이라고 하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크며,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나누는 것도 성차별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성에 대한 채용차별은 비단 가스안전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관에서는 채용과정 중에 성차별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는 자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꼼수가 막혔다고 새로운 꼼수를 쓰는 것은 너무 볼썽사납다"면서 "세상이 다 안다. 이제 그만하라"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민은 헌법재판소장을 빨리 임명하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헌법재판관만 지명했다"면서 "마이동풍에 이어 동문서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상식과 원칙을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도 힘드냐"면서 "편법에 매달리다 밀려 바꿨으면 소장을 임명했어야 한다. 법이 고쳐지기 전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망신당한 분풀이요, 자기만 옳다는 아집"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어 "행정부가 모범을 보인 후에 입법부에 법을 고쳐달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대통령의 코드 욕심 때문에 헌재의 권위가 무너져선 안 된다. 제발 헌법에 따라 그냥 임명하라"고 주문했다. 안 대표는 이어 네이버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의혹이 있다는 자당 채이배 의원의 주장을 소개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청와대가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을 침해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감사원법 제2조에 따른 감사원의 독립성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19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진국 변호사의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 지난 7월 청와대의 요청으로 감사위원에 임명한 것을 밝혀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진국 감사위원을 어디서 제청했느냐”는 이용주 의원의 질의에, “김진국 감사위원의 제청은 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것 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용주 의원은 “청와대 요청에 의해 임명된 김진국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감사위원에 대한 청와대의 제청 요청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황 원장은 2013년 열린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위원 임명 제청과 관련해 “공직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포함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인물은 제청에서 적극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장훈 교수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에 대해 “청와대의 요청으로 감사위원을 제청하는 것은 칙적으로 부절절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에서 ‘17년 2/4분기 가계부채는 1,388.3조원이고 9월말 현재 이미 1,400조원을 훨씬 초과했다고 지적하면서 가계부채의 취약성과 다중채무자 부실에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총리에게 “가계부채의 취약성, 심각성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라고 지적하면서 “다중채무자의 보유부채가 450조로 1인당 1억1,600만원 꼴로 급증했다. 정부가 가계건전성 확보를 외면했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부채는 79.5조원(2017),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고 부채/자산평가액 비율(DTA)이 100%를 초과하는 高위험가구의 가계부채는 62조원으로 점점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채무가 가처분소득 하락→ 소비위축→ 경기하락→ 가계파산→ 성장동력 상실→ 국가경제 위기의 악순환을 가져온다. 가계부채 경감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조하면서 부총리의 대책이 무엇이냐며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