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업체, 친인척 복잡하게 얽힌 유착이 비리로 이어져 - 국무조정실 채용비리 의혹 명단 중 47명 이상은 현재도 재직 중인 것으로 추정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적발된 강원랜드 및 자회사의 입찰비리가 18건에 이르며 18건의 부정계약 총액은 무려 1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강원랜드 및 자회사의 입찰비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강원랜드와 자회사의 입찰비리 건수는 18건, 부정계약 규모는 165억원에 이르렀다. 유형별로는 특정업체에 특혜제공, 계약대상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임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 특혜 제공, 계약관련 규정 위반 등 다양했다.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주요사례로는 입찰을 담당하는 직원이 2008년부터 2015년에 걸쳐 자신의 친구가 대표로, 아버지가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입찰 참가자격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참가자격을 준비할 때까지 고의적으로 입찰공고를 지연시켰다. 또한 지역제한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중복을 이용하여 특혜를 제공한 사례, 구매담당 과장이 기프트샵 입점업체 선정을 위한 출장 중 계약 대상 업체 대표를 자신의 사적 모임에 동석시켜 식사비를 부담하게 하고 별도로 200만원을 수수한 사례, 영상수족관 구매계약 당시 실적제한을 두어 대기업이 참여해 낙찰받도록 하고,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입찰시 정한 하도급 금지조건까지 삭제한 부당계약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강원랜드의 폐쇄적인 특징으로 지속적인 지역, 친인척 유착과 입찰, 채용비리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조배숙 의원이 강원랜드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서 작성한 69명의 채용비리 의혹 명단의 인원 중 최소 47명은 현재까지도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명단에는 지역번영회, 지역 정관계, 지역 재계 인사와 친인척들의 명단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강원랜드의 폐쇄적인 운영구조와 유착관계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조배숙 의원은 “강원랜드는 각종 채용비리와 입찰비리의 복마전”이라며 “강원랜드 특유의 폐쇄적인 구조와 복잡한 지역 유착관계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갈라파고스처럼 폐쇄적인 강원랜드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관련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일자리 상황판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일자리 정책 발표는 '아무말 대잔치'였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고장 난 레코드처럼 잘못된 정책을 또 반복하고 있다"며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은 최악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판명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만 해도 국회 예산처는 30년간 327조원, 납세자연맹은 52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지 않았느냐"며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은 최악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판명됐고 더 이상 국민 혈세로 공공부문을 비대화시켜선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게 언제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비롯된다"며 "규제프리존법 등 기업과 경제가 커 나가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나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숙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이번 로드맵에서 10대 중점과제로 선정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등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주도해야 할 부처가 바로 중소기업벤처부인데 아직도 장관은 오리무중이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또 "강원랜드는 '청탁랜드', 우리은행은 '그들만의 은행'"이라며 두 곳의 채용비리 의혹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실체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경악스럽다"며 "청년들은 허탈하다 못해 분노를 느낀다. 취업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력이 아니라 '백'과 힘, 돈으로 좌우되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취업 비리로,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백과 힘, 돈의 논리 앞에서 문재인 정부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해임된 지 1년이 지나도록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못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과 대통령 친인척 등을 상대로 한 각종 비리 유혹과 관련한 어떤 통제 장치도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감찰관 공백은) 더불어민주당의 추천권 고집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앞으로 특별감찰관이 임명 안 돼 생기는 청와대 주변의 비리는 모두 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온전한 책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금 이 시점에서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내 최대 규모 국가디자인 공모전인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에 주관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 임직원들이 본인들이 개최한 공모전에 지속적으로 작품을 출품해서 수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디자인진흥원 임직원들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매년 열린 공모전에서 15차례 수상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산하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는 차세대 디자이너들을 발굴하기 위해 1966년부터 매년 시행중인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최대 규모 국가디자인 공모전이다. 최종 수상자에게는 상격에 따라 상장, 상금 외 초대·추천 디자이너, 온·오프라인 전시, 창업, 상품화 연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간부K씨는 2010년 공모전에서 출품한 2건에 대해서 각각 특선과 50만원 상금을 수상했다. 이 간부는 2011년과 2012년 열린 공모전에도 출품해서 각각 50만원 상금과 특선을 수상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다른 직원들도 중복 수상했다. 직원H씨는 2012년도 열린 공모전에서 70만원을 상금으로 수상했고, 2013년도와 2014년도에 특선을 수상했다. 직원 B씨와 L씨는 2012년, 2013년도와 2014년 공모전에서 3년 연속 특선을 수상했다. 직원 Y씨는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각각 특선과 입선에 올랐다. 김 의원은 “디자인에 대한 편견 없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평가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 임직원들이 작품을 출품하여 수상을 받고 있다.”며 “이는 심판이 선수로 뛰는 상황으로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산하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7년 7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법적분쟁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들이 노동계의 반발을 누르고 정권 핵심 사업인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고자 김앤장 등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해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법무법인 수임료는 이들 기관이 최근 3년간 지출한 건 당 평균 소송비용보다 2~4배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동일 사건을 정부법무공단에 맡긴 고용정보원보다 단순 비교시 수십 배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성과연봉제 관련 2건의 선임료로 김앤장에 2017년 7월 기준 총 7900만원을 지불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승소를 가정한다면 모두 1억1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단은 지난해 9월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 시행을 골자로 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승소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만 2200만원에 더해 승소 비용 2200만원 등 총 4400만원을 지출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노조가 제기한 취업규칙 무효 확인소송도 김앤장에 맡겼다. 변호사 선임 비용만 3500만원을 지불했고, 승소시 성공보수금 3500만원을 약정했다. 최근 3년간 공단이 대형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맡긴 사건은 성과연봉제 관련 2건이 유일하고, 소송비용은 가장 많다. 소송비용이 두 번 째로 많이 소요된 임금청구소송 3300만원(승소비용 2200만원 포함) 보다 2배가 넘는 비용을 지출했다.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공단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상황은 유사하다.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성과연봉제 관련 소송을 맡겼다. 근로복지공단도 지난 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취업규칙 효력 가처분 신청에 4000만원(선임료 2000만원, 성공보수금 2000만원), 취업규칙 무효 확인소송에 3000만원 등 7000만원을 지불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지난해 취업규칙 효력 가처분 신청, 취업규칙 무효 확인소송에 대응하면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각각 1800만원씩 3600만원을 지급했다. 공단이 지난 3년간 지급했던 소송비용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지난해 취업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2200만원, 취업규칙 무효 확인의 소에 2200만원을 지출했다. 공단이 같은 해 다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55만원에 그쳤다. 성과연봉제를 제외하고 지난 3년간 가장 큰 소송비용은 880만원이다. 이에 비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취업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취업규칙 무효 확인의 소에 자문법무법인이 정무법무공단에 위임하여 단 100만원을 지출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김삼화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비싼 수임료를 지급한 것은 관련 소송 패소시 성과연봉제 확산이라는 정부정책에 누를 끼칠 수 있다는 압박감에서 기인한 것 같다”고 하면서 “같은 고용노동부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은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법무공단에 소송대리를 맡겼다"며 "혈세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스타트업 기업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장학금 지원 포털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17일(어제) 교육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스타트업 기업인 ‘드림스폰’의 아이디어를 훔쳐 장학금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공공기관으로 해서는 안 될 비겁한 일”이라며 “한국장학재단은 관련 업체 대표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자사 보유 시스템보다 훨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던 대학생 스타트업 기업 ‘드림스폰’ 관계자들을 만나 사이트 노하우를 듣고 이를 재단 시스템에 그대로 도용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유사한 장학금 정보서비스를 제공했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나 경영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벤처기업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공공기관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용한 것은 정부의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취지와도 맞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피해 업체인 ‘드림스폰’ 관계자들은 “한국장학재단이 프로그램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하고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로 알고 만남에 참석했다, 결국 모든 노하우를 빼앗기고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송기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사례가 도를 지나친 것 같다”며 “공정 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수 조사를 통해 피해 사례 수집 후 대책 강구 등 정부에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최근에 보고를 받아 의원실의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개발자와 접촉하여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재심의 접수 건 617건 중 296건 처리, 과반도 안되는 48% 불과해!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처분을 요구받았거나 변상 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함에 대해 본인 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장, 해당 기관장 등이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재심의 사건 처리기간이 너무 늦어져 해당 부처와 공무원들로부터 감사원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이용주(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원이 18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심의 접수 건수는 617건이며, 이 중 처리된 건은 48%인 29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재심의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에 접수된 98건 중 47건(48%)이 처리되었고, 2013년 105건 중 66건(63%), 2014년 80건 중 41(51%)건, 2015년 90건 중 36건(40%), 2016년 127건 중 48건(38%), 2017년 7월말 현재 117건 중 48건(41%)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감사원에 청구된 재심의 처리기간이 너무 늦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재심의 평균 처리 건수는 49건이며, 이를 처리하는데 걸린 기간은 335.5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47건을 처리하는데 298일이 소요되었고 2013년 303일, 2014년 320일, 2015년 36건 345일, 2016년 58건 371일, 2017년 7월말 현재 48건 376일이 소요되었으며, 이 중 1년 이상 경과한 재심의 처리건도 125건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은 “현행법상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나, 재심의 처리가 1년 이상 경과하는 등 해당 부처장관과 관련 공무원들은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은 현행법 규정을 준수하여 재심의 행정처리가 신속하고 성실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해외자원개발 공기업 중 하나인 한국가스공사가 IS 점령으로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이라크에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 간 해외 투자 현황 및 실적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이라크 아카스, 만수리아 지역에 총 3억 7천 2백만 불을 투자했으나 IS사태로 개발이 중단되면서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라크 아카스와 만수리아 가스전 입찰은 2010년 9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당시 이사회에 제출된 참여 의견서에는 이라크 지역의 위험성 등 동향분석과 관련된 언급이 전무했다. IS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다. 더욱 심각한 것은 IS 점령지역에 대한 안전 문제 등으로 사업을 재개할 확률이 희박하다는데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개발 재개가 어려울 경우 기투자비 보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스공사는 계약 유지를 위해 올해만도 이 사업에 790만 불을 투자했다. 4천 2백억 원에 달하는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한국가스공사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지난 해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325%에 달한다. 손금주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부적절한 해외자원개발투자로 공기업들의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는데 잘못 된 결정의 여파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천문학적 액수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스공사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라크 정부와의 접촉 등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8일(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박2일 방한 일정과 관련해 "일본은 2박3일로 가는데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인 한반도 문제 당사국인 한국에서는 짧게 머무는 일정이다. 여러 측면에서 좋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세한 내용을 언급하면 정말 속이 상하고 나라 체면이 말이 아니어서 참겠지만 딱 한 대목만 말하겠다. 1박2일 국빈 방문이 품격있는 나라에서 있는 일이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이어 "게다가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동북아 정책 비전을 말할 것'이라고 했는데 백악관은 '최대의 대북 압박을 얘기한다'고 해 엇박자가 나고 있다"며 "바로 3주 후면 서울에서 펼쳐질 일이다. 제발 유능해져라.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위해 제대로 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추진 중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APEC 참석에 앞서 들르는 한·중·일 3국 중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정책 연설을 하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7번째로, 1993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특히 북한의 1차 핵실험(2006년) 이후로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을 한 적은 없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주목이 된다. 안 대표는 이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해 안 대표는 "상식이 비상식을 이기고 원칙이 편법을 이긴다"며 "청와대에서 공석인 재판관부터 정하고 나중에 헌재소장을 지명하겠다는 것은 말을 잘 듣는지를 보고 지명하겠다는 유치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에게도 한 말씀 드린다. 눈치 보지 말고 빨리 (지명)하라"며 "그간 대통령이 자초한 혼란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사과하지 말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안 대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도 최저임금을 감당 못 하는 자영업자, 영세기업이 많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영세업자와 비정규직 알바생이 분쟁을 벌인다. 을과 을이 분쟁을 벌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한 번 해보고 속도 조절하자고 했는데 국가는 실험실이 아니고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외교부는 17일 서울 한남동 장관 공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피해자 가족과 지원단체 관계자를 초청해 강경화 장관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이날 참석한 할머니들과 피해자 단체는 강 장관에게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계속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현재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협의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도 적극 진행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수립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위안부 문제가 전시 여성 인권문제로서 역사의 교훈으로 기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이번 간담회는 '피해자 중심 접근' 측면에서 피해자 및 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자 한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6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서울 마포구 '평화의 우리집'과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을 방문해 추석 선물을 전달하면서 안부를 묻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설명을 했다.

- 문화체육행사의 날 명목으로 45건 지출, 실제 행사 당일 지출 0건 - 사업비로 와인바‧이자카야‧민속주점에서 법인카드로 결제..규정위반 심각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산업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법인카드 지출내역을 문화체육행사의 날로 허위 기재해 영화, 공연, 회식비 등으로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출된 45건 중 실제 문화체육행사의 날에 집행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규정상 금지되어 있는 와인바 등 술집에서도 법인카드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각 부서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14건이 CGV, 롯데시네마,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업무추진비 등 제반경비 사용지침’ 제 8조에 따라 문화취미 업종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담당자는 “모두 문화체육행사의 날에 지출한 내역”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시험원의 문화체육행사의 날은 작년 6월 30일(목), 7월 1일(금), 10월 21일(금), 올해 6월 2일(금)에 열렸으나 14건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문화체육행사의 날과 사용 일자가 일치하는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문화체육행사의 날 관련 지출로 기재한 법인카드 결제 건수는 총 45건이었으나 마찬가지로 실제 문화체육행사의 날에 집행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전체의 91%에 해당하는 41건은 운영비가 아닌 국책 사업비로 집행되었다. 뿐만 아니다. 법인카드 사용지침에 따르면 바(Bar)나 주점,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 주점 등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러나 시험원 직원들은 여의도에 위치한 바에서 4건에 걸쳐 120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고, 대치동에 위치한 이자카야, 그 외 민속주점 결제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김수민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이에 대해 거짓 해명까지하는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산업기술시험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허위 기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부정사용 금액을 전액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