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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 인용률 11.6% … 경기도, 시군 대상 현장설명회 열기로
지방세 불복 인용률 11.6% … 경기도, 시군 대상 현장설명회 열기로
[선데이뉴스신문]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지방세 심의를 실시한 559건 가운데 11.6%에 해당하는 65건이 과세가 잘못됐다는 취소[일부 수정(경정) 포함]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7년에는 총 405건에 대해 심의가 이뤄져 46건(68억 7,800만원)이, 2018년 1~6월까지는 154건 중 18건(12억 3백만원)이 취소(경정) 결정을 받았다. 나머지 1건(1백만원)은 2017년 사례로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현행 지방세 구제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기 전 과세예고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사전에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도 및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 사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취소(경정) 결정의 가장 많은 유형은 사용현황이나 사실관계 확인 미흡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 착오가 18건, 기타 최근 대법원 판결 미적용 2건 등이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농지를 구입하면서 자경농민으로 직접 경작(감면 요건)을 사유로 취득세 5백만원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해당 농지의 쌀직불금을 전 소유자가 수령하면서 B시로부터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5백만원을 추징당했다. 심사결과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전 소유자가 수령한 쌀직불금을 자진 반환했으며, 해당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며 추징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지방세를 체납한 C법인의 주주인 D씨의 경우 C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C법인의 체납액 중 6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심사결과 D씨는 세금부과 기준 시점인 2013년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 규정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돼 지방세 부과가 취소됐다. 한편, 경기도는 이같이 잘못된 지방세 부과를 줄이기 위해 6일부터 10일까지 65건의 취소(경정) 결정을 받은 21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군 지방세 담당자와 취소(경정) 사례를 공유해 납세자의 조세민원을 줄이고, 통일된 과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태안군수,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할 것!”
가세로 태안군수,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할 것!”
[선데이뉴스신문]제70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최지인 태안군이 종목별 경기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며 막바지 개최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7월 31일 가세로 태안군수가 태안생활체육공원 야구장 △태안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태안종합운동장 등 도민체전이 펼쳐질 주요 경기장을 둘러보며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총 28개 경기장 중 태안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과 소성정 궁도장, 남면야구장 등 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25곳은 모두 조성이 마무리됐으며, 이들 3개소도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이달 중이면 모든 경기장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가 군수는 태안을 찾는 선수 및 임원들이 불편 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각종 시설 정비 등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완벽한 개최를 위해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세심히 살펴 도민 대화합의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70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는 ‘함께뛰자 태안에서! 하나되자 충남으로!’의 구호를 내걸고 오는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태안군종합운동장 등 28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가세로 군수는 “복군 이래 최초로 태안군에서 개최되는 이번 제70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가 도민 화합의 대축제로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준비에 나설 것”이라며 “작은 편의시설부터 성화봉송 및 개·폐막 행사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살펴 성공적인 축제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79%, 상사·부하직원과 세대차이 느껴”
“직장인 79%, 상사·부하직원과 세대차이 느껴”
[선데이뉴스신문]직장인 10명 중 8명은 직장 내에서 세대차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직장인 766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세대차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79.4%가 세대차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나 젊었을 때는 말이야”라고 얘기를 시작할 때’(54.1%, 복수응답)와 같이 지나간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는 상황을 세대차이 느끼는 순간 1위로 꼽았다. 다음은 ‘출퇴근시간, 인사방식 등 태도에 대한 견해가 다를 때’(46.7%), ‘줄임말, 신조어 등 요즘 유행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33.7%), ‘인스타그램 핫플 vs 재테크, 관심사가 다를 때’(27.5%), ‘삼겹살에 소주 vs 문화회식, 회식음주문화가 다를 때’(23.7%), ‘회의, 메신저 활용 등 업무 방식이 다를 때’(23.4%), ‘점심메뉴, 회식메뉴 등 식사메뉴 취향이 다를 때’(21.2%) 등이 있었다. 주로 세대차이를 겪는 직급은 사원급과 대리급의 경우 각각 35.5%, 46%로 ‘부장급’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과장급부터는 부하직원들과 세대차이를 겪고 있었다. ‘과장급’(51.5%), ‘차장급’(54.5%), ‘부장급’(56.7%)은 모두 ‘사원급’을 1위로 선택했다. 직장 내 세대차이로 스트레스를 받냐는 질문에는 64.9%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세대차이로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41.1%나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세대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응답자의 48%가 세대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72.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40대’(65.3%), ‘30대’(44.5%), ‘20대’(39.6%)의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세대차이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력하는 것으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75.7%,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이어 ‘대화를 더 해보려고 한다’(43.5%), ‘회식, 티타임 등 친목도모를 한다’(24%), ‘회의 또는 회사에 건의해 공론화한다’(6.5%) 등이 있었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연령에 따라 살아온 방식과 문화가 다른 만큼 세대차이는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 보다는 서로 다름에서 오는 차이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업무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접근해야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고양시 고양동, “생동감 넘치는 벽화 보러오세요”
고양시 고양동, “생동감 넘치는 벽화 보러오세요”
[선데이뉴스신문]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4일 중부대 허강 교수와 학과 학생들과의 협력으로 ‘고양 600년 흐르는 강’이란 제목의 벽화 조형물을 설치했다. 고양동 화성아파트 벽면에 설치된 ‘고양 600년 흐르는 강’은 가로 20m, 높이 2.5m의 대형 설치물로 150여 마리의 각기 다른 물고기 조형물들이 벽면을 가득 채워 거리를 생동감 있고 환하게 만들었다. 덕양구 벽화그리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환경개선을 위해 주민들이 중부대 측에 작품 제작을 요청했고 고양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600여 만 원의 제작비를 부담했다. 또한 박희남 통장 등 지역 주민들의 후원과 격려 및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벽화작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노력이 더해져 완성됐다. 작품을 본 주민들은 “이번 작품이 지역 환경과 잘 어우러져 지역 주민뿐 아니라 고양동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도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작품을 즐길 수 있는 지역명소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고 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중부대 허강 교수는 “이번 작품을 계기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더욱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7일에는 지역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벽화 현판식을 진행했다.
한국도자재단, ‘쿨썸머 도자페스티벌’ 개최
한국도자재단, ‘쿨썸머 도자페스티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이 오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여주도자세상에서 ‘쿨썸머 도자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쿨썸머 도자페스티벌에서는 시원한 여름음식과 어울리는 수공예 여름 도자기가 균일가로 판매되고, 카페연계이벤트, 물놀이이벤트, 체험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번 행사의 메인 프로그램인 <도자판매 이벤트>에서는 수공예로 만든 면기를 중심으로 각종 여름도자기가 균일가로 판매된다.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위한 이벤트 기획으로 행사 지정상품을 2개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한 상품을 한 개 더 증정하는 ‘2+1 특별판매이벤트’와 7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여주도자세상 ‘반달카페 음료(커피) 무료교환권 증정 이벤트’도 함께 마련된다. 다양한 유·무료 체험으로 구성된 <쿨~썸머 체험이벤트>도 행사장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물레체험, 초벌그리기, 매듭공예체험, 목공체험 등 <도자·공예관련 체험프로그램>과 세종대왕즉위 600주년 기념으로 기획한 <한글, 새로운 만남>전시와 연계하여 캘리그라피 부채만들기, 페이퍼 커팅아트, 한글도장 만들기, 한글명패 만들기 등 한글과 관련한 다양한 <전시연계 체험>이 진행된다. 여름음식을 소재로 하는 이벤트도 마련된다. 특히, 가장 좋아하는 여름음식 1위인 ‘냉면’과 어울리는 그릇을 찾는 <둥지냉면 면기왕 선발전>은 냉면과 어울리는 면 그릇에 투표하고, 다트를 던져, 냉면 시식권을 얻게 되는 이벤트로서, 이벤트 참여 후, 추첨을 통해 둥지냉면 또는 면기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도자기 컵에 빙수를 만들어먹는 <와플 컵빙수 만들기> 체험은 8월 11일과 12일에 특별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오카리나 만들기, 물풍선 받기, 한글도장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한글, 새로운 만남>, <생활미감(I)> 등 여주세계생활도자관의 아름다운 생활도자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한국도자재단 서정걸 대표이사는 “여주도자세상 쿨썸머 도자페스티벌을 통해 국내 도예작가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 도자기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각종 여름이벤트와 체험프로그램으로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김진흥 부지사, 26일 안전 휴가지 위한 가평 현장점검
김진흥 부지사, 26일 안전 휴가지 위한 가평 현장점검
[선데이뉴스신문]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경기도가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6일 경기도, 가평군,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과 함께 가평 지역 물놀이 시설들을 방문, 안전사고 예방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피서객들이 몰리는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다시 한 번 살피기 위한 행보다. 앞서 김 부지사는 여름 시작 전인 지난 5월경 선제적 대책마련을 위한 점검을 벌인 바 있다. 이날 김진흥 부지사는 청평면에 위치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수상레저 안전 관련 현안 토의를 진행한 뒤, 현재 전진배치 중인 경기북부특수대응단 대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가평읍에 있는 가평소방서 수난구조대를 방문해 신속 대응을 위한 철저한 운영 및 관리를 당부하고, 끝으로 산장국민관광지로 이동해 현장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시스템을 면밀히 살폈다. 김진흥 부지사는 이날 점검을 마친 후 관계자들에게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물놀이 인파가 늘고 있는 만큼 사고 위험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피서객들이 안전한 휴가를 즐기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 대응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상기 군수,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점검
윤상기 군수,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점검
[선데이뉴스신문]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지난 7.17일 하동군을 포함한 전국연안에 고수온 관심단계를 발령했다. 고수온 관심단계는 고수온 주의보(수온 28℃)가 예측되는 약 7일전에 발령 된다. 이날 윤 군수는 직접 금남면 해역 가두리양식장에 돌아보면서 어업인에게 액화산소 공급 하고 사료 급이를 조절하는 등 적극적인 어장관리를 당부했다. 이에 하동군은 지난 5월부터 어류 활력강화제 989kg, 액화산소 643통, 어업재해 대응장비 2개소, 양식보험료 지원 사업비 2억 9천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에게 재해대책명령서를 발부 하고, 자체 대책 상황실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날 어업지도선에서 군이 추진 중인 고수온 피해 예방대책을 세밀히 보고 받은 윤 군수는 고수온이 예년보다 빨리 온 만큼 고수온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 했다. 또한, 윤 군수와 서장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스마트 피쉬팜(Smart Fish Farm) 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금남면 대치 가두리양식장에 방문해 사업의 목적과 기술개발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후 양식산업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시범사업이 완료 된 후 실용화단계가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 피쉬팜(Smart Fish Farm) 이란 양식장의 사육환경, 먹이공급 등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관찰과 동시에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