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특허청(청장 성윤모)은 디자인이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지된 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을 대폭 확대(6개월→12개월)하고, 해외에 디자인 출원시 제출하는 우선권 증명서류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그동안 디자인창작자들이 디자인이 공지되거나 공개된 사실을 간과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인 6개월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 중소기업에서도 디자인 공개 후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제품의 양산여부를 결정하기에 6개월이란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신규성 상실 예외 기간을 놓친 사례 > A회사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모양의 막대과자를 생산하여 팔기 시작했다. 이 과자는 SNS 등을 통해 소문이 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으나 판매를 시작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B회사에서 동일한 모양의 막대과자를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판매량이 급감하였다. A회사는 그때서야 비로소 해당과자의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였으나 등록받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 제품으로 판매된 후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기간 6개월이 경과되어 출원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창작한 디자인이 공개된 후 6개월이란 짧은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그 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12개월로 연장하였고, 주장시기도 기존에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만 주장할 수 있었으나 등록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출원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첫 번째 국가에 디자인을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다른 나라에 출원할 경우 증명서류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자적 코드만 기재하면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개정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와 우선권 주장 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먼저 출원한 후 이를 기초로 다시 해외에 출원하는 경우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권리확보 시간이 단축되고 대리인 비용도 절감되어 해외 출원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금번 디자인보호법 시행으로 창작자의 권리확보가 쉬워지고 외국으로의 출원절차도 간편해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디자인 창작자들의 권리보호 및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넘어 사기피해를 봤던 한 10대 남성이 조직에 잠입한 후 조직의 인출책을 감금·폭행하는 후 금품까지 빼앗는 보복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0일 체크카드를 전달해준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을 불러내 폭행·협박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금품 등 350만원을 갈취한 혐의(특수강도)로 안 모씨(19)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6월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와 계좌를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에 대포통장 등으로 이용된 후 '부정계좌'로 등록돼 사용불가능하게 된 것을 알게 된 후 복수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이후 해당 조직에 들어가 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해당 조직의 총책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다. 안씨는 자신의 동네 선·후배 3명과 함께 지난 7월 30일 "체크카드를 넘겨주겠다"며 최 모씨(20) 등 조직원 2명을 불러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이들을 모텔에 감금·폭행했다. 안씨 등은 50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반지와 보이스피싱 피해금 300만원을 받아낸 뒤에야 둘을 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중 안씨를 포함한 3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폭행 피해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도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주식회사 바른한방제약(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숙지황’에서 벤조피렌(기준: 5.0ug/kg)이 초과 검출(15.8ug/kg)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자가 2016년 3월 14일인 제품과 동일 제품을 식품소분·판매업체인 태림에스엠(서울 송파구 소재)이 소분·포장한 제품(유통기한 2017.12.21.)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외부전문가, 업계종사자 등 35명의 특별감독반이, 한국마사회(부산경남본부)에 대하여 13일간(8.17～9.2)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 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말관리사 2명의 잇따른 자살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어 감독한 결과, 노동관계 전반에서 많은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세계 선진 수준의 경마 실시국(’16년 매출액 7.7조원) 에 걸맞지 않게 산업안전보건은 낮은 수준으로, 특히 협력업체 안전관리에 소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산재은폐(최근 5년간 총62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제대로 된 사고원인 분석 및 안전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설관리 외주화에 따른 관리 소홀로 보일러,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78대)에 대한 방호조치와 조명탑, 방송중계탑, 폐수처리장, 소각장 등(47개소)에서 작업시 추락재해방지 조치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를 하였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측정장비 구비,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났다. 말관리사, 기수 등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는 고용 및 임금구조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직무불안정 부분에서 높은 수준이고, 말관리사의 34%는 우울수준이 고위험군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동관계 분야에서도 마사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와 조교사 소속 말관리사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 한 것 등이 적발되었다. 마사회 비정규직근로자(단시간·기간제 등)의 임금 산정 오류로 임금미지급(34백만원), 최저임금 위반(930천원), 차별적 처우(12백만원) 등이 확인되었다. 말 관리사의 시간외 수당 등 과소 지급(71백만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60백만원)이 적발되었고, 조교사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관련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어, 추가 조사 계획이다. 또한, 마사회가 경마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경마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도 고려하도록 마사대부규정 개선, 상금배분 기준 개선 등을 개선권고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감독결과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행·사법처리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지도하고, 10월 중 서울·제주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마사회 자체 혁신계획 수립을 지도하여 노동관계 전반의 체계적인 개선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강원 강릉 펜션에서 남녀 4명이 숨져있는 것을 펜션 업주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오전 11시 15분께 강릉 경포호 인근 한 펜션 객실에서 A(57)씨 등 남성 3명과 B(20·여)씨가 숨져있는 것을 펜션 업주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객실에서는 질소 통과 비닐 등이 발견돼 가스중독으로 숨진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숨진 사람들의 거주지는 경기 수원과 안산, 서울 등 각각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릉 펜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펜션 주인은 무슨 날벼락인가요?” “죽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 “남한테 피해 주지 말자” “죽은 건 안타깝지만, 펜션 사장님 걱정되네요”라며 글을 올렸다. 경찰은 거주지가 다른 이들이 만나게 된 동기와 사인을 조사 중이다.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헌법재판소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소장 후보자로 내정됐다 낙마한 김이수 권한대행의 거취와 관련해 맡은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김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8인이 모여 회의를 연 뒤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계속 수행하는데 재판관 전원이 동의했다”며 “헌재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 소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계속 업무를 맡을 전망이다. 김 권한대행은 앞서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받았지만,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낙마한 뒤 사퇴 가능성이 제기돼 왔었다.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경기도 양평서 시험운행 중인 기관차끼리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오늘) 새벽 4시 반 쯤 경기 양평군 양평역 인근 선로에서 중앙선 열차끼리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기관사 45살 박 모씨가 숨지고 열차에 타고 있던 철도시설공단 관계자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사고는 경의중앙선 양평~원덕구간서 시운전 기관차가 앞서가던 또 다른 시운전 기관차를 들이받았다. 이날 사고는 강릉선 개통 전 신호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열차가 시험운행을 하던 중 앞에 서있던 열차를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경의 중앙선 양방향 운행이 3시간 가량 중단돼 출근길 혼잡이 빚어졌으며 시운전 기관차 기관사 박모씨가 숨지고 한국철도공사 관계자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코레일 측은 "자동정지장치를 시험하기 위해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난 3일 현직 경찰관 208명이 경찰청 소속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 골프장 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3일 하루 경기도 용인에 있는 경찰 골프장은 현직 경찰관 105명이, 충남 아산 골프장은 현직 경찰관 103명이 각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차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해 9월9일에는 총경급 5명을 포함해 경찰관 57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전국 경찰에 비상령이 내려졌던 올 3월10일에는 15명이 골프를 친 것으로 나타났다.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오는 11월 16일 치러질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가 전년 대비 2.1%가량 줄어든 가운데, 9년 만에 60만명대 이하로 떨어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8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2017학년도 수능 지원자 수(60만5천987명)와 비교하면 1만2천460명 줄어든 59만3천527명이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재학생은 44만 4천 8백여 명으로 전체 지원자의 75%에 달했고, '반수생'을 포함한 졸업생은 13만 7천 5백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6천831명 감소한 30만3천620명(51.2%), 여학생은 5천629명 줄어든 28만9천907명(48.8%)이었다. 영역별로는 지난해 수능부터 필수영역으로 지정된 한국사 100%를 비롯해 국어에 99.6%인 59만1324명이, 수학에 94.8%인 56만2731명이, 영어에 99.0%인 58만7497명이 각각 지원했다. 수학영역 지원자 가운데 가형은 18만5천971명(33.0%), 나형은 37만6천760명(67.0%)이 선택했다. 탐구영역 지원자는 57만4천54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은 52.9%인 30만3719명, 과학탐구는 46.0%인 26만4201명, 직업탐구는 1.1%인 6626명이었다. 제2외국어/한문영역 지원자는 9만2천83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71.4%인 6만6304명이 아랍어Ⅰ을 선택해 아랍어 쏠림 현상이 올해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지원자는 수능을 자격 기준으로 쓰지 않던 '고교 3학년 1학기 수시모집'이 늘고 한때 등급제 시행 등 시험체계가 바뀌면서 2000년대 중반 50만명대를 기록한 적이 있다. 하지만 출산율이 높았던 1990년대 초반 학생들이 수험생이 되면서 곧 60만명대를 회복했다. 지원자 수가 60만명 이하로 다시 떨어진 것은 2009학년도 수능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지난 9월 3일 북한에서 실시한 6차 수소탄 실험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수돗물에 대한 긴급 방사성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사성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탄 실험은 수천만도의 고온과 고압을 얻기 위해 방사성물질 오염을 일으키는 원자폭탄을 기폭제로 이용하므로 방사성물질이 나올 수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긴급 수돗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물연구원은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한강 상수원과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한 수돗물에 대해 인공방사성물질 5종(스트론튬-85, 요오드-131, 세슘-134, 세슘-137, 아메리슘-241)을 검사한 결과 안전함을 확인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수돗물 아리수가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재확인됐으므로 안심하고 마셔도 좋다"면서 지속적으로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북핵 실험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기 중 방사성물질인 제논이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긴급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2년 이후 매월 서울시 5개 취수원수, 6개 아리수정수센터 정수, 병물아리수에 대해 인공방사성물질 5종(스트론튬-85, 요오드-131, 세슘-134, 세슘-137, 아메리슘-241)과 천연방사성물질 7종(우라늄-238, 납-214, 악티늄-228, 라돈-222, 라듐-226, 라듐-228, 전-알파)을 검사해 왔으며, 현재까지 모두 불검출 또는 자연적 농도 존재로 안전한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