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기 위해 전국 법원의 대표판사 119명이 11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갖는다. 이번 사태의 해법을 둘러싼 의견수렴 절차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순서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젊은 법관들과 신중해야 한다는 고참 법관의 의견이 맞선 상황이라 이들이 어떤 입장을 채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의는 하나의 의견을 도출해야하는 ‘끝장토론’의 성격이 짙어 격론이 예상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전 마지막 의견 수렴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조단이 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후 2주간 전국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렸다. 단독·배석판사 등 소장 판사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적극 주장했다. 반면 중견급 이상 판사들은 법관의 독립을 앞세워 수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5일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는 “검찰 수사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7일 전국 법원장들은 김 대법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뒤 “합리적 근거 없는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형사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도 8일 취재진을 만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법관을 탄핵하는 방안도 있다”며 조심스럽게 대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표회의 결론이 나오는 대로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주 내에 재판 거래 의혹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자격으로 직접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지 주목된다. 앞서 시민단체 등이 접수한 고발한 건이 여러개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수준의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민 법원장이 제시했던 것처럼 국회에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도입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IPYG는 전 세계 110개국, 851개 청년 단체와 평화 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각국 청년들과 손편지를 작성하는 Peace Letter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성된 손편지는 각국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평화의 손편지 행사는 버스킹, 플래시몹, 팝아트, 조각상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군축, 종교·민족 정체성 보장, 평화문화의 전파 등 10조 38항으로 구성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을 소개하고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박민정씨는 “통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최근 남북정상회담 등을 보면서 이 시대에 통일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기대감과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제사회의 분쟁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쟁을 멈추도록 하는 평화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IPYG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들이다. 청년들이 통일에 관심을 갖고 나선다면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그 출발은 마음을 담은 편지 한 통이 될 수 있다. 청년들이 평화 통일에 더 관심을 갖고 주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군사독재통치에 맨몸으로 맞서 싸웠던 '6·10민주항쟁'31주년일인 10일 논평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자랑스러운 역사인 6월 민주항쟁은 촛불혁명으로 타올라 무능한 정권을 타도했다.”며“오는 12일 역사적 세기의 담판인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해 한반도평화를 이루어 살맛나는 희망찬 민흥호국(民興護國)시대를 열자.”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북한민주화운동추진협의회(北民推協)를 결성중인 활빈단은 문재인 대통령에 “아직도 빈부 양극화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오히려 훨씬 더 심화되었다.”며 국태민안(國泰民安)일념으로 경제살리기 등 안정적 국정수행과 함께 “6월 민주항쟁정신을 계승해 3대세습 독재폭정체제에서 인권탄압 사슬속에 묶여 고통받고 신음하는 '북녘동포자유민주쟁취 해방전선'으로 승화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활빈단은 대통령5년 단임 직선제를 쟁취한 6.10민주항쟁정신을 계승해 “보수와 진보세력이 하나로 뭉쳐 북핵폐기로 전쟁없는 한반도평화를 선도적,주도적으로 이뤄낸 후 남북이 하나로 통일된 민족화해와 배달겨레의 상생 번영 공존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혜화역 일대에서 '불법촬영 성 편파수사 규탄 시위'가 진행됐다. 이날 수 많은 여성 참가자들이 '홍익대 미대 몰래카메라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경찰이 불평등한 편파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2차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다. 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경찰 추산 1만여명, 주최 측 추산 3만여명에 달했다. 이들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며 “한국 사회는 피해자 앞에서 눈을 가리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홍대 몰카’ 유출 사건으로 한국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시민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난달 1일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인체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여성 안모(25)씨에 대한 수사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며 경찰의 편파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1차 집회에서는 “가해자가 여성이라 수사가 빠르고 강경하게 이뤄졌다” “여성 몰카 사건에는 별 관심 없던 경찰이 남성 피해자가 발생하자 전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했다. “(몰카 범인을) 빨리 잡을 능력이 있었으면서도 그동안 나태하게 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가자들은 “불법촬영 범죄자 10명 중 8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면서 몰카 범죄에 대한 형량을 늘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편파 수사’ 논란이 나오자 경찰 등 수사기관은 피해자나 피의자 측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다고 해명했다. ‘홍대 몰카 사건’은 범행장소와 현장에 있던 사람 등을 곧바로 특정할 수 있어 빠른 수사가 가능했으며 구속 역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따라 진행했을 뿐이라는 게 경찰 입장이다.

"효창공원에 국립건국원을 건립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선데이뉴스신문]장영권 세계지도자연합 의장 겸 한국미래연합 (국가미래전략원) 대표는 2018년 6월6일(수) 오전 11시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용산 효창공원내 이봉창의사 동상 앞에서 순국선열 추모식 및 <효창원 국립건국원 건립 선포식>을 갖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창조하기 위한 제2의 건국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행사는 장영권 대표를 비롯하여 이창호 안중근평전 저자, 김필용 한국스마트방송 대표 등 12개 단체 대표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경과보고, ◇다시 듣는 독립운동가 명연설 및 추모사, ◇안중근 의사 단막극 특별공연, ◇국립건국원 건립 촉구문 발표, ◇손도장 찍기 서약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장영권 대표는 이날 <국립건국원 건립 선포문> 발표를 통해 "효창원에는 김구 주석을 비롯하여 3인의 임시정부 요인과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 등 애국독립지사 7인이 안치된 곳이다"며 "이 분들은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의 아버지로 대한민국의 역사적 뿌리이자 정통성을 띤 상징들이다"라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는 "이에 따라 효창원에 국립건국원을 건립하여 곳곳에 흩어진 애국독립지사 묘역을 함께 모으고 임정청사 복원 등을 통해 성역화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곳에서 선조들이 목숨 바쳐 투쟁하고 이루고자 했던 위대한 대한민국의 꿈을 찾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역사의 출발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는 "일각에서 효창공원을 민족공원이나 독립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애국독립운동가들이 목숨바쳐 투쟁한 고귀한 정신을 평가절하는 것이다"며 "오히려 이들이 목숨바쳐 세우고자 했던 독립, 민주, 통일, 평화, 공영의 숭고한 가치를 담은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출발지가 되도록 국립현충원에 상응하는 국립건국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영권 대표는 이어 이날 행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효창원 국립건국원건립연합>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국립건국원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하기 위한 제2의 건국운동을 함께 전개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는 "효창원 <국립건국원 건국연합>은 향후 남북한 및 만주, 중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 흩어진 애국독립운동가의 유해와 묘를 발굴하여 효창원으로 이장하여 국가차원에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며 "이를 토대로 애국독립 선열들이 꿈꾼 민족, 민주주, 통일, 평화, 공영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제2의 건국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장영권 대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한건국신문 창간, 친일외세 반민족 적폐청산,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등 국가구조개혁과 국민의식혁명을 범국가적,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를 호소한다"며 각계각층의 뜨거운 동참을 요청했다.

[선데이뉴스신문]교육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주도한 교육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을 징계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청와대 및 교육부 관계자들 1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권고안 등을 적극 검토한 결과 관련자들을 이같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계획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황우여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17명은 청와대 관계자 5명, 교육부 관련자 8명, 민간인 4명으로 교육부는 피의사실 공표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이유로 수사 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더불어 국정교과서 발행 관련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교육부 공무원 5명과 소속기관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 징계요구 대상자도 당초 10명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다. 교육부는 이번 징계요구 결정과 관련해 “공정하지 않은 정책과 정의롭지 못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데, 진상조사의 목적이 있다”며, “상급자 지시에 따라야 했던 중하위직 실무자보다 고위공직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설명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백서 발간에 맞춰 ‘역사교과서 진상조사를 마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백서는 지난 4월30일 해산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등 법령상 제출해야 하는 기관 및 유관기관에 책자와 PDF 파일 등으로 제공하게 된다. 앞으로의 역사과 교육과정은 토론과 논쟁 중심의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이 적극 개선된다.

[선데이뉴스신문]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8일부터 이틀간 전국 3,512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8일부터 이틀간 전국 3512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이날 밝혔다. 유권자들은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 사전 신고 절차 없이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선거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투표하면 된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8일 오전 9시 현재 서울지역 투표율은 1.01%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지역 선거인수는 총 838만947명이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 9시까지 8만4531명이 투표를 마쳤다. 앞서 청와대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전체투표율도 함께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김정숙 여사와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과 청와대 행정관 다수가 사전 투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사전투표는 2013년 상반기 재보선 때 도입된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선데이뉴스신문]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초등학생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한 학원 여강사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을 요구했다. 활빈단은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처벌하도록 형법 제305조에 규정되어 있는만큼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학원 감독청인 경기도교육청에 학부모들에 충격을 준 엽기적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자라나는 꿈나무인 제자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준 성도착 패륜 강사,교사 모두를 솎아내라"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과 그의 딸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 모녀가 4일 각각 법원과 세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명희 이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11명을 상대로 총 24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자택 경비원이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자 가위를 던지고, 하얏트 호텔 조경 설계업자 팔을 밀치거나 공사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혐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오후 이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특수폭행,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상해를 지속적으로 가했지만 중대한 사항임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이씨에게 신청한 구속영장을 같은 날 밤 늦게 법원에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해 밀수 혐의에 대해 조사받는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오전 10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외국에서 물품을 들여온 경위와 위법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를 비롯한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될만한 2.5t 분량의 물품을 발견했다. 유명가구로 추정되는 박스 겉면에는 조 전 부사장을 의미하는 ‘DDA’라는 코드가 부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데이뉴스신문]고양시덕양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강규태)는 ‘고양시장선거 후보자토론회’를 딜라이브경기케이블TV(채널1번)를 통해 6월 6일(수) 오후 8시부터 중계방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공직선거법」제82조의2에 따라 실시되며 강낙원(방송토론위원)위원의 진행으로 초청후보자는 4명(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자유한국당 이동환, 바른미래당 김필례, 정의당 박수택)이 참석하여 각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고양시덕양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유권자의 시청 접근성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TV중계방송 이후 인터넷(tv.debates.go.kr)과 모바일(m.tv.debates.go.kr)을 통해 「토론회 다시보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덕양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해 보고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중요한 시간이므로 많은 시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