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시‧도지사)들의 사업 제안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5월 8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철도공단‧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고,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한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하여 ’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 제안을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사업개요 및 관련 계획 검토)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사업 비전‧목표와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 등도 포함하고, 국가‧광역 계획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➋ (철도지하화 계획)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또한,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 시‧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계획, 지하화 공법 등을 포함한 지하화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한다. 아울러, 구간별 공정계획과 건설‧운영 안전관리방안 등도 포함하도록 한다. ➌ (철도부지 개발계획)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방안(수직),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도 마련하도록 한다. ➍ (사업 추진방안)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PI, NPV)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토록 한다. 또한, 사업 전 과정에 거쳐 계획‧설계‧건설 등 단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예상 리스크와 대응방안도 함께 수립하도록 한다. 아울러,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과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➎ (지자체 역할 및 기대효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 제도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방안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교통혼잡 개선, 지역 거점조성 등 정책적 파급효과도 포함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지하화‧도시개발)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5월 2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와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탄녹위와 서울시가 주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콘퍼런스｣(5.2)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과제인 ‘기존 건축물의 녹색전환’을 위해 유관 부처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제도를 적기 마련하고, 지자체가 적극 실행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콘퍼런스에서는 건물 사용단계에서의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추진방향, 그린리모델링과 같은 건물성능 개선 및 에너지 전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관리 및 녹색건축물의 확대가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 주무부처로써 유관 부처 및 지자체들과 함께 신축·기축 건축물의 녹색전환과 관련된 여러 정책과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발표자료 및 토론 영상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탄녹위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드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박람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제5회'대한민국 드론박람회'를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공동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드론으로 실현하는 세상, Drones Come True !”라는 주제로 열린다. 특히, 역대 최대규모 해외(20여개국) 드론 관련자들이 방문하고, 글로벌 콘퍼런스와 비즈니스 팸투어를 통해 우리 드론기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인들과 함께 드론 발전방향도 모색한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드론기업이 전시관을 운영하여 첨단 기술과 접목한 드론 기체와 활용 서비스를 선보인다. 사우디·덴마크 등 해외 12개국이 참여하는 해외 드론기업관도 운영한다. K-드론배송관, 2025 드론축구월드컵 홍보관, 영암 DF-1 국제 드론레이싱대회 홍보관, 차세대 드론 교통체계관 등 특별전시관에서는 다양한 드론 활용 모델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개막식에서는 드론산업 유공자 표창과 ‘드론 산업 비상을 위한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수상식을 개최한다. 그간 드론축구 해외진출, 드론배송 상용화 실증 등 K-드론산업의 성장을 견인한 유공자 4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드론 산업 비상을 위한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대상 수상자 2명(대국민 일반공모분야, 드론 전문가 분야 각 1명)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상 시상도 함께 열린다. 일반공모분야 수상작인 “AI 드론을 활용한 도로 블랙아이스 점검”은 AI 영상분석 드론을 활용해 도로 위 블랙아이스를 확인하고, 주변 차량과 도로관리청 등에 신속하게 전파해 사고를 예방하는 아이디어이며,전문가공모분야의 “소방드론을 활용한 고층화재 조기대응”은 일반 소방장비의 접근이 어려운 고층빌딩 화재 초기대응을 위해 드론용 화재진압 임무장비(소화탄 발사기 등)을 개발하고, 실제 화재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등을 마련한다는 아이디어이다. 국토부는 올해 처음 시도된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에 대해 도로공사,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도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드론실증도시 등 드론활용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개막식을 마치고 오후 8시부터는 기네스 세계기록에 빛나는 월드 드론라이트쇼(World Drone Light Show 2024)가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 이 쇼는 국내 드론기업들이 세계 최대규모 기록에 도전하여 성공한 사례로써,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한다. 역대 최대 해외선수(300여명)가 참여하는 2024 국제드론축구제전은 박람회장 1홀에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열린다. 드론축구는 ’16년 전주에서 개발된 이래 꾸준하게 성장해 왔다. ’22년 국제드론축구연맹(FIDA)이 결성됐으며, ’24년 1월에는 미국 CES 가전박람회에도 참여하여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첫날(5.9)에는 ’25년 드론축구 월드컵 개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제1회 국제드론축구연맹(FIDA) 총회가 열리며, 드론축구 세미프로리그 8개팀 창단 출범식과 시범경기가 열린다. 둘째날과 셋째날에는 FIDA 국제드론축구대회 클럽대항전과 국가대항전 경기가 열리고 드론축구 저변 확산을 위해 15개 초중고교 드론축구팀 창단 협약식도 개최된다. 드론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드론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드론 콘퍼런스가 열리며,유망 드론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혁신펀드 운용 4개사를 포함한 총 15개 국내 투자사가 참여하는 드론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도 5.10일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드론은 다양한 산업분야는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게임체인저’이며, 이번 '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에서는 이러한 드론으로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생동감 있게 체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울러, 우리기술로 세계기록 도전에 성공한 세계 최대 드론라이트쇼도 개최되는 만큼, 함께 즐기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람회 전시 참여 및 사전 관람 신청, 컨퍼런스 및 드론라이트쇼 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공식 누리집 에서 안내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5월 1일 새벽, 국내 드론기업이 세계 최대규모 드론(5,293대)으로 군집비행 기네스 기록 달성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기록 도전에 성공한 국내 드론라이트쇼 전문업체인 유비파이*는 그간 군집비행 관련 기술을 꾸준히 개발･고도화해 왔으며 작년에는 미국에 드론 기체를 수출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앞선 4월 24일에는 파블로항공이 불꽃드론 1,068대 군집비행으로 기네스 기록을 갱신(기존 671대, 아랍에미레이트)한 바 있다. 유비파이와 파블로항공의 세계기록 달성 군집비행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월드 드론라이트 쇼(5.9일 20시~21시, 인천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된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전환 절차는 알뜰교통카드 누리집(~6월 30일, 이후 운영 종료)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게 된다.(연간 17~44만원 수준)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르며, 이는 아래와 같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３ 적용 지역 및 지자체 추가 혜택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이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광위는 경기·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가 드디어 출시된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 K-패스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비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를 4월 30일 발표했다. ’23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의 평균 일교통량은 16,051대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최근 10년간(’14~‘23년) 연평균 증가율은 약 1.8%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 승용차가 11,681대, 버스가 310대, 화물차가 4,060대로 각각 72.8%, 1.9%, 25.3%의 분포율을 보였다.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를 이용하는 차량 중 약 1/4이 화물차에 해당한다. (도로종류별) 고속국도는 평균 일교통량이 52,544대로 전년 대비 0.8% 증가한 반면, 일반국도·지방도의 평균 일교통량은 각각 13,179대, 5,872대로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시기별)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월 평균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1월이 가장 교통량이 낮았으며, 추석 연휴(9.28~10.1)가 포함된 9월이 가장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락철 이동객이 많은 10월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시간대별 분석 결과 주간 시간(오전 7시~오후 7시)에 고속도로는 하루 교통량의 약 73.4%, 일반국도는 하루 교통량의 79.9%가 집중됐다. 요일별 분석 결과, 고속국도의 경우 전체 요일 중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교통량(요일 평균 대비 109.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도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최대(요일 평균 대비 107.8%) 수치를 보였다. (도로구간별) 평균 일교통량이 가장 높은 구간은 경부고속국도의 신갈-판교 구간(216,982대/일)으로 전년 대비 교통량이 5.2% 증가하며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하남-퇴계원 구간(215,725대/일)이 뒤를 이었다. 일반국도는 자유로에 위치한 서울시-장항IC 구간(199,960대/일), 지방도는 화성~수원을 지나는 천천IC-서수원IC 구간(121,035대/일)이 가장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승용차는 노오지IC-서운JC 구간(170,350대/일), 버스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으로 진입하는 길목인 금토JC-양재IC 구간(18,350대/일), 화물차는 서울, 경기권역의 물류센터가 집중되어 있는 하남IC-퇴계원IC 구간(54,382대/일)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도로팀 김상민 팀장은 “국토교통부는 ‘도로 교통량 통계연보’를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소, 대학 등 여러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교통량 데이터는 교통 수요 분석 등 타 도로교통 분야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초 데이터인 만큼, 추가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 여러 분야에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교통량 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면담했다. 류 구청장은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지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GTX-B노선 상봉정거장 환기구 관련 민원, 철도 지하화 중랑구간 선도사업 선정 등 총 9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GTX-B(수도권 광역급행철도)노선의 상봉정거장 환기구 2번 위치가 기존 계획과 달리 우정아파트 경계에서 불과 2~3m 이내로 설계된 것에 대한 심각성과 주민 피해 우려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차원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당부했다. 우정아파트 주민들은 2023년 11월 7일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공청회 직전에 상봉정거장 환기구 2번이 아파트 앞으로 설계 변경됐다는 사실과 설계 위치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공익감사청구,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환경부 항의 방문 및 주민 집회 시위 등을 실시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공람도 없이 설계를 초안과 다르게 변경한 것과 환기구 위치로 인한 심각한 피해 우려 사항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의 적극적인 대체 부지 검토와 환기구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류경기 구청장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토교통부의 환기구 이전을 요청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사업에 중랑구를 지나는 경춘선과 경의중앙선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 또한 요청했다. 이 밖에도 지역 균형 발전 도모와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 등을 위해 GTX-E 신내역 정차 확정 및 예타 면제, 경춘선(ITX 청춘) 급행 신내역 정차 추진, 6호선 연장(신내차량기지 이전)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중앙선 고속열차 상봉역 추가 정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속 추진 요청 등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건의 사항을 청취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랑구와 중랑구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해당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류경기 구청장은 “중랑의 현안 사업들이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며 “중랑구도 GTX-B 노선 건설 등 국책사업에 행정지원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0일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23년 4월 14일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이다. 공장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정보를 사전 진단하고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두 부처는 ’25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서비스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 활용 기술을 보유한 국토부 협업을 통해 본 서비스가 구축이 되면,공장설립 신청 사이트에서 클릭 한 번으로 토지, 건축, 환경 등 공장 인허가 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법령, 규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종별 최적 입지를 추천하고 공장을 가상으로 건축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연간 8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자문위원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도 수렴한다. 사업 추진 시 현장에 적용했을 때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 박진식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우리부는 산‧학‧연‧관 등 다양한 분야 디지털 트윈에 공동활용하기 위한 ‘국가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을 ’22년부터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면서,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인허가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우 입지총괄과장은 “공장설립은 각종 인허가의 의제처리 등을 위해 다양한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복잡한 업무 중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복잡한 공장설립 과정을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장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 박소아 인허가TF* 팀장은 “그간 TF에서는 복잡한 인허가를 간편하게 개선할 수 있는 사전컨설팅 및 원스톱 서비스를 조속히 실행하고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해 왔다”면서, “본 과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원 후평산업단지, 경남 사천1‧2산업단지, 전북 전주1‧2산업단지가 노후산단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바뀌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9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 후평, 경남 사천1‧2, 전북 전주1‧2 산단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총 1,306개의 산업단지에는 현재 약 12만개의 기업, 23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근무중이다(’23). 산업단지는 우리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65.1%를 담당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내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지 60여년이 지나면서 전국의 많은 산업단지들은 공장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청년 인재의 근무기피, 문화‧편의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 등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구조전환 역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총 23개 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을 연계하여 노후 산업단지의 디지털‧저탄소화,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 후보지로 선정된 3개 지역이 제시하고 있는 경쟁력강화사업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 지역) 후평일반산업단지, 거두‧퇴계농공단지 지역을 “디지털 바이오 시대의 중심, 바이오 의약품·식품 및 디지털 헬스케어 거점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첨단화, 기업 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경상남도 지역) 사천1‧2 일반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종포 일반산업단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경남 항공우주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항공우주산업 제조혁신, 근로자 친화형 공간혁신 및 인력양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전라북도 지역) 전주1‧2 일반산업단지,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한 “사람·산업·기술이 조화된 클러스터 연합형 산업 혁신밸리” 조성을 목표로,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 친환경에너지 설비도입 등을 추진한다. 앞으로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역의 사업계획을 보완 후 내년 초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확정‧고시하고, 지자체가 구상하고 있는 핵심사업들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후보지 3곳의 거점산단인 후평일반산업단지, 사천1‧2 일반산업단지, 전주1‧2 일반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다양한 디지털‧저탄소화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강경성 차관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제도는 지역 거점산단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모델”이라며, “지역 거점산단이 노후한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문화･편의 기능 증대도 지원하여, 노후산업단지의 활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7일 오전 10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를 찾아 사업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협약식(4.17)”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현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주민 공람 등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LH로부터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후보지 현장을 점검하며, “국가 간 대항전을 펼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월 17일 상생협약식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신속한 조성에 필요한 관계부처･지자체 간 합의도 이루어졌고, 환경부와 협력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사업속도 가속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후속절차인 토지보상도 현 단계부터 사전 준비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이주대책 마련 시 주민 및 기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여 ’26년 부지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