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대위는 4월 23일(화) 오후 14시 30분,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 민주주의가 튼튼히 뿌리내리고 자생해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미래가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그걸 위해 노력을 해달라고 하셨다. 여러모로 환대해주고 서재 설명도 해주고. 한사람 한사람에게 모두 격려말씀을 해주셨다고 전했다. 또 야권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총선과정에서 국민들이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럼에도 야권이 모두 힘을 합해서 일치단결해 정부에 대한 대응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우리는 대통령님께서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새로운미래 당원 자랑을 했다. 당원들이 특별하고, 민들레 뿌리처럼 튼튼하고 자생력있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새로운미래가 크게 약진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해주셨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진실을 영원히 감출수는 없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의혹이 제기되고 1심 구형이 내려지는 데에만 6년, 재판이 시작되고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다. 조직적인 청와대발 선거 공작 사건이 법의 심판을 받기까지 참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았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오늘 11월 29일(수)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각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이미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 의원도 최종 판결 이전에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그 무엇보다, 유례없이 지연된 재판은 ‘지체된 정의’를 넘어 ‘불의를 방조’한 셈이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청와대는 그 어느 때보다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했다. 선거공작의 ‘종합판’이 펼쳐졌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공권력이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 차원의 정치테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헌법은 유린 됐고, 무참히 파괴되었다.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장관의 수사도 지금 바로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긴 침묵은 동의를 뜻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1심이 3년 10개월만에 선고되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 11월 29일(수) 오후 논평했다. 이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에 하명 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 8개 조직을 총동원한 부정 선거 종합판이다. 청와대의 8개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상식적으로 적어도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는 ‘몸통’ 앞에서 멈춰 섰다. 청와대 8개 조직이 제각각 움직였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법원에 자성을 촉구한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의 농간으로 인해 이 사건의 1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로 인해 송철호 울산시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황운하 의원 역시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운 것은 물론 내년 총선 출마도 가능해 졌다. 가히, ‘법치 실종’ 사태입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단죄가 바로 법원의 책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올해 전주시네마프로젝트 부문의 세 번째 상영작으로 이창재 감독의 신작 다큐멘터리 <문재인입니다>를 공개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싴 기자]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올해 전주시네마프로젝트 부문의 세 번째 상영작으로 이창재 감독의 신작 다큐멘터리 <문재인입니다>를 공개했다. 이창재 감독의 <문재인입니다>는 문재인 前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후의 삶, 평산 마을에 사는 인간 문재인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이창재 감독은 이번 신작에 대해 “정치가 싫었던 인권변호사 문재인이 왜 대통령이 되는 길을 택했을까, 권력을 내려놓은 이후 그의 삶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라고 기획 의도를 전했다. 문성경 프로그래머는 “이창재 감독의 <문재인입니다>는 권력에서 내려온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삼았다. 정치인을 다루는 작품은 대개 권력을 잡는 과정이나 재임 기간에 초점을 맞추게 마련이나, 이 작품은 그러한 관습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라며, “빠듯한 일정으로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공개 여부가 불투명했는데, <노무현입니다>로 한국에서 185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으면서 전주시네마프로젝트에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준 이창재 감독의 신작을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최초 공개하게 되어 기쁘다. 이 작품이 침체된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올해 전주시네마프로젝트 부문의 세 번째 상영작으로 이창재 감독의 신작 다큐멘터리 <문재인입니다>를 공개했다.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시네마프로젝트 부문 상영작은 총 세 편으로, 로이스 파티뇨 감독의 <삼사라>와 윤재호 감독의 <숨>이 앞서 공개된 바 있다. 윤재호 감독의 <숨>은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3년 만에 부활한 피칭 행사 ‘전주시네마프로젝트: 넥스트에디션’을 통해 최종 선정된 작품으로,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 ‘죽음으로 가는 길’에 대한 고민을 풀어놓은 다큐멘터리다. 로이스 파티뇨 감독의 <삼사라>는 2020년 8월, 하반기 추가 공모를 통해 선정됐던 작품으로, ‘관객에게 윤회를 사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체험하게 하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창재 감독의 신작 <문재인입니다>가 전 세계 최초 공개되는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4월 27일(목)부터 5월 6일(토)까지 열흘간 전주 영화의거리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29일 7시 30분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무대인사에 이어 30일 5시 CGV 전주고사점 6관에서 관객과의 대화시간이 진행된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5월~2022.4말까지의 총경급이상 승진자의 지역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동안 호남과 PK출신의 독식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최고위직인 치안총감의 경우 전체 2명을 부산과 전남출신이 각각 차지했고, 치안정감의 경우 전체 29명 중 경남이 출신 6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출신이 4명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경북, 경기, 인천, 울산출신의 경우 치안정감 승진자는 0명이다고 전하면서 치안감 승진자의 경우도 경남과 충북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출신이 5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출신은 치안감 승진자가 1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또 경무관 승진자 역시 경남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출신이 1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기간동안 경무관 승진자 총 112명 중 부산, 광주, 경남, 전남, 전북, 울산 출신이 57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총경 승진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서울(53)을 제외하고는 광주출신이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출신이 47명, 부산과 전북출신이 각각 40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문재인정부 기간동안 인천출신은 총경 9명, 경무관 1명 외에 승진자가 전무(全無)했으며, 경기출신도 경무관 2명, 총경 18명외에 다른 승진자가 전혀 없어, 호남과 PK만 독식한 심각한 지역차별 인사가 이뤄졌음이 드러난 것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병헌의원은 “입만 열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내세우던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인 지역편중 경찰인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며, “왜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사건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미적거렸는지,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왜 그토록 집착해왔는지 그 이유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겠다.”며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임의원은 “인위적 지역안배도 바람직하진 않지만, 노골적 지역편중 인사는 경찰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내부갈등과 반목을 불러오는 만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관세청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2017~2021년) 마약밀수 단속량이 18.4배 증가한 가운데, 마약범죄 역시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폭증하면서 ‘마약 청정국’ 지위를 가졌던 대한민국이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량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9.1kg에서 2021년 1272.5kg으로 18.4배(1203.4kg)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5년간(2012~2016년) 단속량이 1.5배(16.2kg) 증가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급격히 커진 것이고 주장했다. 아울러 밀수 경로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2017~2021년) 수출입화물 등을 통한 마약밀수 단속량이 1285.8kg으로 가장 많았고, 국제우편(329.9kg), 특송화물(290.1kg), 항공여행자(351.8kg), 해상여행자(6.6kg)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하면서 이로 인해, 마약밀수 단속량이 늘어난 만큼 단속을 교묘히 피해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도 늘어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마약사범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청 범죄통계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단속으로 기소된 마약사범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719명에서 2021년 4998명으로 6.9배(4279명) 증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5년간(2012~2016년) 마약사범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마약밀수와 마약사범 규모가 폭증하여, ‘마약 청정국’ 지위를 가졌던 대한민국이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많다”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마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통령 경호처가 8월 21일(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택 인근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오늘 21일(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의장께서 제시한 해법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용해 경호처를 통해 신속히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안다고 전하면서 그동안 욕설 시위로 밤잠을 설친 주민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환청, 식욕 부진 등을 호소하며 관계기관에 수백 건의 민원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집회 자제를 촉구한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대변인은 발언에서 하지만 돌아온 것은 커터칼 위협이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누군가를 괴롭히고 일상을 망가뜨리는 집회는 보호받아야 할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고통, 안전을 생각한다면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다. 김진표 의장,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신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욕설, 폭력 시위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의장께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영·호남 가야문화권 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당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실집행률이 1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16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회계연도 결산사업설명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억 7,200만원을 포함한 총 78억 4,200만원으로, 이중 설계비 및 공사비 등 14억 7,700만원만 실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다음연도 이월 및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이어 주된 원인으로는, 공사계약 및 감리용역 계약이 같은해 12월 말에 뒤늦게 체결되면서 일부 선금 지급 후 잔여 예산 63억 2,500만원을 이월했고, 철근 자재 수급 상황 악화로 인해 구입이 불가한 이유로 4,000만원을 불용처리했다. 전년도인 2020년에는 42억 6,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설계비 9억 4,600만원만 사용하고, 30억원이 넘는 공사비와 관리비를 국고로 반납했다.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2020년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3년 개관 예정이었으나, 2년여 가까운 기간을 허비하고서야 올해 3월 착공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문화재청이 설계 과정에서 거쳐야 할 행정절차에 최소 10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간 협의가 늦어지면서 무지와 무능함의 극치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국회 예산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애초에 설계비만 반영했던 예산을 여당의 요구로 공사비와 감리비를 무리하게 포함시켜 부실에 부실을 거듭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의원은 “가야 유적을 조사해 유의미한 발굴 성과를 이뤄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 편성은 오히려 사업의 부실을 더욱 악화시킬 수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사업 진행 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며,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부실집행 사업의 표본이 되지 않도록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코로나19 백신 구입 예산으로 총 2조 6,251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정부가 확보한 백신 중 294만 5,754회분(약 278원)의 백신이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구자근 의원은 밝혔다. 이어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의뢰한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및 백신폐기 현황 분석 의뢰> 자료(2022.5)를 통해 밝혀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의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및 백신폐기 현황 분석 의뢰>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1년~2022년 3월말 현재까지 무상 공여분을 제외하고 총 2억 7,749만 회분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화이자가 12,749만 회분(45%)으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가 5,400만 회분(19%), 노바백스 4,000만 회분(14%),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7%), 얀센 600만 회분(2%)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5월 23일(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여 묘역에 참배하고 노 대통령 뜻을 기린다고 전하면서 김 후보는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경기도부터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국민들께 많은 실망드려 국민신뢰회복 위해 당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는 오늘 권양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님 내외분 등과 사저에서 오찬을 하고, 문 대통령님을 따로 뵐 기회를 가졌다. 대통령님께서 반드시 이겨라, 힘내라, 응원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반드시 이기겠다. 끝까지 힘내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