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 제공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서울문화재단은 오는 5월 4일 예술교육 대표 브랜드인 '서울시민예술학교' 봄 시즌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시민예술학교는 시민이 일상에서 예술을 쉽게 접하고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서울문화재단 무료 예술 교육 브랜드로, 지난해 시범운영을 마쳤다. 서울시민예술학교는 지난해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다양한 장르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나, 올해부터는 공간별 특화된 장르와 수준별 구분을 둔 프로그램으로 선택지를 넓혔다. 올해는 초심자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게 '예술체험' 과정도 개설해 계절별로 2~3개월간 예술 감상과 창작 기회를 제공한다. 더 전문적인 교육을 원하는 참여자는 '마스터과정'으로 4개월간 하나 예술 장르를 깊게 배울 수 있다. 마스터과정은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오는 8월부터 서울 양천구와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용산 등에서 시범 운영된다. 서울시민예술학교는 7월까지 진행될 봄 시즌 동안 각 센터별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5개 장르(연극, 무용, 음악, 시각, 문학) 12개 프로그램,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3개 장르(음악, 시각, 문학)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첫 서울시민예술학교 교육은 5월 4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에서 열릴 대화 콘서트 '예술과 현실의 줄다리기'다. 콘서트는 거문고 연주자 박다울과 정가 가객 구민지가 해설과 연주를 선보인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에서는 '클래식 공감 토크콘서트'(5월 22일), '낭독이 있는 토크콘서트'(5월 23일), '미술과 과학이 만나는 토크콘서트'(5월 24일)가 열린다. '클래식 공감 토크콘서트'는 김대진.정지원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연주를 함께한다. '낭독이 있는 토크콘서트'는 소설가 장강명과 가수 요조(신수진)가 나선다. '미술과 과학이 만나는 토크콘서트'는 정소영 현대미술 작가와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가 물리학 관점에서 바라본 시각 예술에 대해 이야기한다. 재단은 현재 운영 중인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과 용산을 중심으로 개편된 예술교육 체계를 정착시키고 하반기에 개관 예정인 3개 권역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강북, 서초, 은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2024년 새로운 브랜드와 5개 권역별 문화예술 교육센터를 기반으로 시작하는 서울시민예술학교는 20분 문화향유도시 서울을 이끄는 핵심 사업이다. 시민 생활권 내 예술교육 활성화가 문화향유권 상승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5일 제32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서울 한강 교량에 자살예방을 위한 추락방지망 설치를 재차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계 한강교량 중 매년 투신자가 1,000여 명 발생하고 특히 10~30대가 절반이나 차지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며, 우선 투신자가 가장 많은 마포대교 등에 시범 설치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상징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의 경우 개통 후 자살자가 2,000명이 넘어 사회문제가 되자 3,000억 원을 투입 2024년 1월 준공했으며, 호주 시드니에도 설치되어 있다며 필요성과 효용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의 거듭된 제안에 대해 주무 부서인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답변을 통해 “추락방지망 설치의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며 추락방지망을 포함한 안전 난간 등 자살방지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용역을 조만간 발주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수도 서울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한강 교량에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양천1, 국민의힘)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수학급 공·사립학교 의무설치 추진과 관련해 어떻게 실행해나갈지 묻고 교육청의 관심을 촉구했다. 채수지 시의원은 2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 강제 근거가 없는데 조 교육감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예산 문제도 있고, 장애 특성에 따라 시설도 준비가 돼야 하는데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채 시의원은 “1990년도 특수학급 학생이 5만 명 가량에서 2023년 기준, 10만 9,703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면서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유·초·중·고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공립학교의 경우 74.2%(1,254개 중 930개), 사립학교는 2,6%(800개 중 21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지금 설치된 특수학급 학교에서도 예체능 등 교육대상자들의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 인적·재정적 투입이 더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수학급 대상자의 교육과정에 예체능 프로그램 등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서울의 모든 공·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은 학교가 원하지 않으면 교육청은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에서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데이트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민규 의원은 “최근 데이트폭력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피해자를 위한 법적인 근거와 지원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데이트폭력피해자를 위해 ‣신변 노출방지와 보호, ‣상담․의료․심리 치료 프로그램, ‣법률상담, ‣관계기관의 긴급조치,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민규 의원은 "다가오는 6월 정례회 서울시 제1차 추경안에 관련 사업 예산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관련 사업 등은 사업 시행과 예산배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선데이뉴스신문] 12년간 유지돼온 서울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제한시간(온라인 포함)이 완화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비대면 문화의 급격한 확산으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제도적 변화는 이에 따르지 못해 서울시의 경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경제가 알리·테무 등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국내 e커머스 시장 공략으로 빠르게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지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그 동안 25개 자치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오던 원칙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영업시간을 제한해오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들이 상생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당초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려고 했으나 유통산업발전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밤 12시에서 오전 10시까지)을 완화하여 온라인 배송을 ‘현행 오전 10시’보다 빨리 개시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약 22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하면서 청년, 여성 등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잃고, 폐점 마트 주변의 상권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며 “변화된 유통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대형마트, e커머스 등 다양한 업태의 유통자본이 공존하고 소상공인과 노동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서울시 보조기기센터의 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4곳의 보조기기 센터를 설치ž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기기센터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수요에 따른 보유 기기가 부족하고 직접 지원(교부)이 아닌 대여사업만 주로 이뤄지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있어 실태 수요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예산이 적절히 확보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권리보장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이소라 의원은 “장애인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함에도 센터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역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광진구가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해산 및 장제 비용을,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이어 차상위계층에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가 출산하거나 사망한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이다. 광진구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산‧장제비를 지급해 왔지만,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에는 지원 범위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주소를 둔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정 등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산자(또는 세대주, 세대주에 준하는 자) 및 실제로 장제를 행한 자에게 각각 70만 원, 8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와 출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차상위계층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해산 및 장제 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라며, “앞으로도 광진구는 소외받는 계층 없이, 모든 구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24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를 방문하여 현장의 여러 시설들을 점검하고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제321회 정례회에서 한강 수상 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한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마곡·뚝섬 선착장)하기 위해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했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오는 29일 심의할 예정이다.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한 구미경 시의원은 “시의회에서 접근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따릉이 대여소 배치와 시내버스 노선 신설 등 접근 편의성이 높아진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애써주시는 담당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향후 리버버스가 지속 가능한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운영 계획, 사업 효율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25일 제323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관공선 사고 이후 리버버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상사고는 대형 인명피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대비한 관제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는 시민 교통편익 증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수상 교통수단인 한강 리버버스 운항을 추진 중이다. 지난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천혜의 자연 자원인 한강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는 수상 대중교통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을 제안한 바 있는 정 의원은 지난 11일 관공선간 충돌사고가 발생했기에 리버버스 운항 전 관제를 위한 컨트롤 시스템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상사고는 육상사고에 비해 위험도가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리버버스 전용 항로 설정과 선박의 실시한 운항정보 수집을 통한 안전운항 관리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용 관제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정준호 의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히 리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보강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이제부터 한강에 배는 더 늘어날 것이고, 운행 횟수 또한 증가할 것이므로 관제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한다”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24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경의선 구간(수색~서울) 지상철도 지하화를 서울시 선도사업으로 제안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수도권 도심을 가로지르는 국가철도 71.6km 6개 노선(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의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김용일 시의원은 “경의선 지상철도 구간(수색역~서울역)은 2030년 완공 예정인 고속철도 전용선 지하화 사업(수색역~광명역)과 일정부분 겹치는 구간이 있으며, 경의선 신촌역 인근 성산로 일대는 서울시의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상·지하 공간의 입체복합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경의선 철도 지하화 사업(수색역~서울역)과 고속철도 지하화 사업(수색역~광명역), 성산로 일대 입체복합 개발 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통합 설계한다면 비용 절감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높아지고, 파급 효과도 증대될 것이다”라며 경의선 철도 지하화 우선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사업의 거시적 효과와 실현성을 살펴보고 해당 구간의 지하화 추진 가능성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상철도 지하화 노선별 공간 계획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국토부에 선도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서 제안한 선도사업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