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전주병 예비후보(오른쪽)가 정동영 예비후보와(왼쪽)의 단일화 및 지지 선언을 공식화하고 있다. 3월 5일 오후 1시 30분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전주시병 김호성 예비후보가 경선 배제에 따른 재심을 철회한다고 밝히며 동시에 정동영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및 지지선언을 공식화했다. -입장문 전문- <전주시 병 선거구 김호성 예비후보 재심신청 철회 및 지지 선언> 모든 전주시민분과 전북도민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4.10 총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주시 병 선거구 예비 후보자 김호성 청년 후보입니다. 지난 3월 1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 발표가 있었는데 2인 경선 체재로 경선 주자에서 배제하여 그동안 청년 의무 공천 확대와 청년 후보 공천을 요구한바, 중앙당 선언 및 지지 선언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우선, 이번 총선 예비 후보자 자격으로 지역을 위해서 선거 운동 활동을 해왔는데 아직은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전주시민과 도민분들은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는 충언과 고견으로 알고 그동안 보내주셨던 성원과 지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동영 예비후보와 단일화 및 지지를 공식 선언합니다. 경선 주자 배제가 결정된 뒤 며칠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심신청을 철회합니다. 제가 정 예비후보에게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태드리고 싶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기력한 현역 정치인을 갈아 치우는 데 일조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주 병 선거구 현역의원인 김성주 의원을 향한 시민들의 질타를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최근 전북 국회의원 의석 10석 사수를 위한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슬그머니 기권표를 던진 것이 그의 이중성을 집약하는 것입니다. 이미 전주역 예산을 자신이 확보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검찰에 고발당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둘째, 민생정치가 사라진 무능한 윤석열 정권과 싸울 적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중진 정치인의 경험, 경륜과 노련함이 상식 없는 윤 정권을 종식하는 견인차 구실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셋째, 현 더불어민주당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병풍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 수많은 성명을 통해 당의 단합을 강조해 왔습니다.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런 분을 믿고 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전주시민과 도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현재에 머물러 있느냐 미래를 향해 전진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힘 있는 중진, 일 할 줄아는 중진, 시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들을 수 있는 정치인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지금까지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과 성원해 주신 마음, 정동영 예비 후보자께 보내주십시오. 정동영후보자님과 함께 뛰어 전주와 전북을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이다. 국민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음주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라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은 11월 19일(월) 오후 3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최근 5년간(201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2,822명, 부상자는 20만1,150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살인 등 강력 범죄의 30%가 음주 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윤창호군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윤창호법은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졌다. 지금 국회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윤창호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고 했다. 정 국회의원은 브리핑에서 민주평화당은 음주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음주관련 7대 정책을 입법화하는 술과의 전쟁을 선언 하였다. 주류판매자의 안전관리권한 부여, 공공장소에서의 주류음용 금지, 주류음용강요폭력 처벌,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가중처벌, 음주범죄 가중처벌, 주류광고 전면금지 및 주류노출방송 과 영상상영금지, 주류사 각종후원금지등 발표했다.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부동산 폭등 막기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도입” 이라며 “3종 세트가 특효약” 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 불이 났다.” 면서 “지난 두 달 동안 서울의 부동산 폭등으로 100조가 뛰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의 부동산 값은 450조가 올랐다.” 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그런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발목을 잡고 집권여당 더불어 민주당은 구경만 하고 있다.” 고 질책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어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양극화 전성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발등의 불은 부동산 폭등이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우리 경제도 문재인 정부도 망가진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집값 폭등으로 절망하고 있는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잃었던 꿈을 찾아주기 위해 집값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면서 “민주평화당은 이번 국회에서 부동산 폭등을 잡을 3종세트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반드시 관철시킬 것” 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사명은 양극화를 줄이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인데, 통계청 조사 결과 상위 20%의 소득은 10% 늘어난 반면, 하위 20% 소득은 8% 줄어들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국민의 명령” 이라고 촉구했다. 정동영 대표는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조사 결과는 충격적” 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개혁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청와대가 기득권과 타협하고 우클릭하는 것은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2기가 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소득주도성장과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둘러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의견 대립에서 관료 출신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아닌 장하성 정책실장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일자리 문제의 근본 해법은 9988에 있다” 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 일자리인 만큼 청와대가 중소기업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 인프라 코어를 고발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보복성 거래단절 등 재벌기업 중심체제와 기업문화를 극복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이윤을 내는 것도, 중소기업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 고 전망했다.

[선데이뉴스신문]1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전북 고창읍에서 고창군수에 출마한 유기상 후보 지원유세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화당 제공)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전주시의 교통상습 정체구간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극심했던 전진로 우아네거리에서 산정입구사거리까지 전 구간이 8차로로 확장된다고 19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주최한 전진로 확장공사 착공 설명회에 참석하여 “전주시민들은 전주시의 비좁고 불합리한 도로구조로 극심한 교통 불편을 호소해왔다”며 “특히 전진로는 하루 3만대의 차량이 통행함에도 4차로에 불과하여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이제 전진로가 8차로로 확장되면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진로 우아네거리에서 산정입구교차로 구간은 익산-장수 고속도로와 순천-완주 고속도로로 향하는 전주시 동부지역의 관문으로 최근 수년간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도로 확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해결하지 못한 전주의 숙원사업이었다. 이에 정동영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부터 전주시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우아네거리~산정입구교차로 전 구간의 8차로 확장과 우아네거리 좌회전 전용차로 추가 배정(기존 1개 → 2개), 관할경찰서 등과 협의를 통한 퇴근시간대 녹색신호 주기 연장 등 교통운영시스템 개선을 이끌어냈다. 정동영 의원은 “인간은 길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왔다”며 “전주로 오는 길을 사통팔달로 뚫고 교통이 편리해지면 전주에 사람들이 모이고, 전주경제를 발전시킬 돈과 기업들이 몰려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어제(19일) 공직자의 재산공개 항목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공직자 비트코인 보유현황 공개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정부가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를 접수 받는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최근 재산 증식 수단으로 급부상한 암호화폐가 제외되어 있어 ‘공직자 비트코인 재산신고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만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가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거짓으로 기재 혹은 중대한 과실로 생략,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의거 경고, 과태료 부가,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정 의원은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도 암호화폐를 통한 재산증식 행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차익을 취하였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재산보유현황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 비트코인 재산신고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정동영 의원(대표발의), 권은희, 박주현, 윤영일, 이찬열, 장정숙, 천정배 의원(이상 국민의당), 김두관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인숙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김종대, 윤소하 의원(이상 정의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 의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국회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원내 4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꼭 처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이하 국회 평화외교단) 단장 자격으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4박 5일간의 중국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정동영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평화외교단 단장 자격으로 이석현, 김두관(더불어민주당), 나경원(자유한국당), 조배숙(국민의당), 정병국(바른정당) 의원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 푸잉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 탕자쉬안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 북경대학 한반도문제 전문가들과 만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직설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귀국 후 중국의 분위기를 설명하며 “중국 외교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며 “중국에서도 북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기간 미국을 설득해 외교적 협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핵개발과 한미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쌍중단 제안에 대해 ‘북핵은 불법적인 것이며, 한미 군사훈련은 합법적인 것이라 서로 교환할 수 없다’는 한미 양국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주영대사와 외교부 차관을 거친 정통 외교관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푸잉 전인대 외사위원장은 “북핵문제는 평화 이외의 해법은 없다”고 강조하고 “한국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푸잉 전인대 외사위원장은 또 “한-미-일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한번도 진지하게 고려해본 적이 없다”며 “협상은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양쪽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를 헤아려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키신저라 불리는 탕자쉬안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북핵문제는 평화적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강조하고 “자신감과 인내를 가지고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지켜나가면 북한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북경대학에서 만난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남북한의 조속한 통일과 북한의 조속한 핵 포기를 기대하지 말라” 지적하고, “중국의 대북제재와 압박을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대북 압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한중 양국 정부가 사드 배치로 발생한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북핵 문제를 포함해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강조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중 공동의 노력으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동북아 평화협력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나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뤄내야” - 1일 오전 별세하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추모의 마음도 전해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등재 보류 권고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중국·일본·대만·네덜란드·필리핀·인도네시아·동티모르 등 8개국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연대위원회와 영국 런던 임페리얼 전쟁박물관이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 2744건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보류 권고 결정을 내렸다.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는 “등재 신청자와 상대방 등 당사자들이 상호 이해와 정치적 긴장 방지를 위해 추가 대화를 하라”며 ‘위안부 기록물 등재 보류 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해온 국제연대위원회의 입장은 달랐다. 국제연대위원회 관계자는 정동영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지난 30일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 회의는 파행으로 이뤄졌으며,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이 남는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유엔에서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세계 인류사에 결코 재발해서는 안 될 끔찍한 전쟁범죄”라 지적하고 “총과 칼로 위협해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짓밟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비롯한 관련 공문서, 연구자료 등이 세계기록유산에 반드시 등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1일 오전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11월 1일 오전 일본군 성노예제(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별세하신 할머니가 태국과 싱가포르, 미얀마로 끌여다니며 큰 고통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합의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며 “남아계신 피해자 할머니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어내시도록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모두 나서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지난 12일(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실시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LH 등 공공분양 주택부터 후분양제 의무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러한 김현미 장관의 후분양제 도입계획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전문가들과 소비자인 국민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그동안 선분양제의 혜택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아온 건설업계 등은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분양제는 선분양제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분양시 완공단계의 주택을 직접 확인 후 구매하기 때문에 하자/부실공사 방지 등 ‘주택품질 확보’, 그리고 분양권 전매/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는 ‘투기억제’ 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투기억제 효과는 당연히 집값 상승을 막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후분양제 도입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며, 이는 집 없는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선 HUG가 발주한 ‘후분양제 관련 용역보고서’에서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분이 7% 수준인 것으로 발표되어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일(금) 발표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결과에 대한 실제 사례분석 결과가 주목된다. 경실련은 “현재 업계에서 주장하는 분양가 상승률은 매우 부풀려져 있으며,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박근혜 정부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실제 후분양 시범사업을 실시한 5개 단지의 분양가내역을 확인한 결과,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분은 총 사업비 대비 0.57%, 평당 4.8만원, 30평 기준 17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LH공사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도 후분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비 이자를 ‘후분양주택 기간이자’라는 항목으로 분양가에 포함시켜 공개한 실제 사례(세종시 3-3생활권M6)도 확인되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후분양제 관련 용역보고서에는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분은 7% 수준이라고 밝히고, 그 근거로 건설사의 공사비 조달 이자비용 증가를 들었다. 그러나 정동영 의원실에서 관련 용역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HUG가 분양가 상승의 산출 근거로 제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금리(6.4~9.3%)가 실제 적용되는 자금조달 금리(3-4%) 에 비해 2배 이상 더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경실련의 발표결과는 LH공사가 실제 후분양제를 실시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인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용역결과는 PF 조달금리를 실제 보다 2배 이상 더 부풀려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률은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정 의원은 국토부는 "경실련의 발표결과와 HUG의 용역결과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상승 논란을 불식시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분양가 상승 논란을 일으킨 HUG의 용역결과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여 조작 의혹 여부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