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0일 저녁 우리 정부가 화상으로 주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공동 주재국인 덴마크, 케냐 정상과 함께 개회사를 하고,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했다. 이번 화상 정상회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3월 18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마지막 일정으로, 대통령을 비롯하여 회의를 공동 주재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총 3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대통령은 개회사(영어로 발언)를 통해 민주주의가 우리 세대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의 밑바탕이 됐음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보다 잘 가꾸어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고, 청년 세대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새로이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개회식에서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의 축사가 이루어졌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 선도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우리의 생활이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과 같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가짜뉴스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역시 세계 인구의 1/3 이상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에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에 맞서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하여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정비하고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강조하면서, 가짜뉴스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의 증진이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끊임없이 확장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세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신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동시에 세계 시민들의 민주 의식을 고양하도록 사회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모든 민주주의 세력이 힘을 모아 디지털 독재를 비롯한 각종 민주주의의 위협에 맞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번 화상 정상회의 개회 전 송출된 공약 영상을 통해 AI를 활용한 허위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인류의 편익과 후생을 증진하는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미래 세대의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판별을 위한 맞춤형 ‘팩트체크’ 교육,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근절을 위한 온라인 사업자의 콘텐츠 필터링 점검 등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어 낸 나라로서 개발도상국들의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투명성, 반부패와 같은 분야에서 올해부터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정상회의 폐회와 함께 3일간의 토의 결과를 정리한 의장 요약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결과문서에는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 △가짜뉴스 및 허위 조작 정보 대응 필요성과 대응 방안,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가 미래 세대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청사진에 대한 참가국들의 다양한 생각이 폭넓게 담길 예정이다. 제1차 및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도한 미국으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 정부가 개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민주 국가들 간의 연대를 심화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는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됐으며, 우리는 개최국이자 공동 주재국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 개최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고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기여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3. 20, 수) 저녁 우리 정부가 화상으로 주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공동 주재국인 덴마크, 케냐 정상과 함께 개회사를 하고,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했다. 이번 화상 정상회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3월 18일(월)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마지막 일정으로, 대통령을 비롯하여 회의를 공동 주재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총 3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대통령은 개회사(영어로 발언)를 통해 민주주의가 우리 세대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의 밑바탕이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보다 잘 가꾸어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고, 청년 세대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새로이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개회식에서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의 축사가 이루어졌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 선도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우리의 생활이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과 같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가짜뉴스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역시 세계 인구의 1/3 이상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에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에 맞서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하여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정비하고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강조하면서, 가짜뉴스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의 증진이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끊임없이 확장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세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신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동시에 세계 시민들의 민주 의식을 고양하도록 사회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모든 민주주의 세력이 힘을 모아 디지털 독재를 비롯한 각종 민주주의의 위협에 맞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번 화상 정상회의 개회 전 송출된 공약 영상을 통해 AI를 활용한 허위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인류의 편익과 후생을 증진하는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미래 세대의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판별을 위한 맞춤형 ‘팩트체크’ 교육,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근절을 위한 온라인 사업자의 콘텐츠 필터링 점검 등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어 낸 나라로서 개발도상국들의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투명성, 반부패와 같은 분야에서 올해부터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정상회의 폐회와 함께 3일간의 토의 결과를 정리한 의장 요약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결과문서에는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 △가짜뉴스 및 허위 조작 정보 대응 필요성과 대응 방안,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가 미래 세대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청사진에 대한 참가국들의 다양한 생각이 폭넓게 담길 예정이다. 제1차 및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도한 미국으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 정부가 개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민주 국가들 간의 연대를 심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는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며, 우리는 개최국이자 공동 주재국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 개최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고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기여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실이 주최한 구글코리아의 '디지털책임위원회'(Digital Responsibility Committee) 출범식에 참석해 유튜브를 통한 확증편향 확산과 가짜뉴스 양산 등 AI 발달의 부작용을 바로잡는 '디지털 책임' 강화를 역설하고 저출생 해결을 위한 AI 공교육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먼저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디지털 책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오늘 구글코리아의 디지털책임위원회 출범은 시의적절하다"며 디지털책임위원회가 운영할 예정인 '앱 생태계 포럼', '유튜브 오픈 포럼', '책임감 있는 AI포럼' 등 3개 포럼*을 소개했다. ＊ ▲'앱 생태계 포럼'에서 앱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튜브 오픈 포럼'에서 유튜브를 비롯한 콘텐츠 산업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책임감 있는 AI포럼'에서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윤리적 문제들을 논의할 계획 김 의장은 이어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의 사용자가 폭증하면서 그 영향력 또한 위력적"이라며 "유튜브가 정보의 바다로 평가받는 반면 알고리즘을 통한 확증편향 확산과 가짜뉴스 양산에 활용되는 등 부작용도 있는 만큼 구글이 책임감을 가지고 바로잡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 문제의 해결 방안은 AI 공교육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학생이 AI를 활용해 지식을 찾고, 교사는 학생이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과 다양성을 배양하는 것이 21세기 공교육의 방향"이라며 "AI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 측면에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운 분야인 만큼 AI 공교육 혁신을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역설하고 "관련 법안*도 지난 연말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전문가들께서 AI 공교육 혁신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3년 간(2024∼2026년) 한시적으로 0.8%p 상향하는 것으로, 증가액은 초·중등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해 초·중등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임.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출범하는 디지털책임위원회가 좋은 길잡이가 되어 좋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사회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공영방송은 공정성과 독립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며,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홍석준의원은 오늘 2월 14일(수) 오후 3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송 의원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요즘 일부 공영방송의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는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시청장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MBC는 불공정, 왜곡적 보도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날조된 정보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저해키시고 있다. MBC는 뉴스타파의 '김만매-신학림 녹취파일' 을 인용 보도하며 해당 녹취록에 대한 전문 입수 등 조작 여부 확인에 필수적 사실 확인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시 발언을 보도하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다는 식의 단정적인 보도를 하는 등의 반복적인 오보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3.1절 가석방을 추진 중이라는 MBC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적 없고, 특히 최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부인했으나 MBC는 사과나 변명도 없이 마냥 침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MBC, 방문진, 방심위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가짜뉴스와 오보로 공정성을 잃어버린 MBC는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촉구한다. 둘째, 방문진은 MBC의 공정성과 올바른 방송문화 정립을 위해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기를 촉구한다. 셋째, 방심위는 반복적인 오보를 반복하는 방송에는 가중처벌 제도를 도입하여 방송이 공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3일, 제32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백남준기념관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지체하지 말고 강력히, 또 정정될 때까지 지속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이날 “백남준기념관 운영 종료는 서울시장의 요청이 아닌 시립미술관 자체 추진사업이며, 저작권 승인 문제 등 야라 문제가 애초에 있었기에 이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마치 멀쩡한 문화재를 철거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가짜뉴스 생산자다.”며 해당 기사를 보도한 언론 기자를 향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백남준’이라는 이름을 써도 된다는 허가를 받은 곳은 용인의 백남준 아트센터 하나뿐이며, 사실상 백남준기념관 자체가 불가능한 지명 사업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근본적인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모르고 계속해서 서울시와 서울시립미술관을 흠집 내기 위해 고의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말고 강력하게,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방치하면 결국 팔자에도 없는 괜한 오명을 쓰게 되는 셈.”이라며 강력 지속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문 의원은 7일 대변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률 대변인을 향해 “백남준기념관 관련 해명 및 반박 보도를 배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로 호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기관이 홀로 대응할 게 아니라 대변인실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언론 대응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문 의원은 “가짜뉴스 생산자에 대해서는 일절 자비 없이 강력히 대응해야 마땅하다. 합리적 의심이라는 변명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작자들이 아직도 무리 없이 활보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 이에 서울시 대변인은 가짜뉴스 섬멸전의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며 대변인실의 또 다른 역할이자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문 의원은 서울시립미술관장에게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현재 2002년 이후 저작권 승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켄 백 하쿠타 씨(하쿠타 켄)와 협의를 잘 마쳐 백남준 미술 계승의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며 독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재헌 기자]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2일 가짜뉴스와 관련해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앞으로 AI의 발달로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당과 정부 관련부서 등에서 입체적으로 적극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플랫폼, 가짜뉴스 방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가짜뉴스로 큰 문제를 앓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이어져 우리나라가 가짜뉴스를 처단하는 선도국가가 되길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퍼블릭 김영덕 대표가 발제를 맡고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김현우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법률사무소 will 김소연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천지현 과장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았다. 김영덕 대표는 발제에서 "가짜뉴스는 사실이 아닌 것을 의도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꾸민 뉴스를 말한다"며 "사실과 다르게 잘못 전달하는 오보와는 구별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중을 속일 목적으로 제작된 가짜뉴스 대표 사례로 2002년 16대 대선 '김대업 병풍사건', 2017년 19대 대선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2022년 20대 대선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사건을 꼽았다. 김 대표는 "특히 국내에서는 대선 때만 되면 특정세력과 일부 언론이 유착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선거판을 흔드는 사례를 보인다"며 "가짜뉴스를 제작, 확산하는 특정세력과 일부 언론도 문제지만 가짜뉴스가 전파되는 유통 경로인 네이버·다음 등 포털과 유튜브·SNS 등 미디어 플랫폼도 가짜뉴스 확산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포털은 뉴스 소비의 출발점으로 일반 대중들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쉽게 뉴스를 접하게 되는 포털이 가짜뉴스의 핵심적 유통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김현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회장은 "현행법 상 허위 조작 뉴스는 사후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기관의 규제 결과도 소액 벌금에 불과하는 등 관련 입법과 정책이 미비하다"며 "허위‧조작 정보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포털에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천지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이번 국감에서도 가짜뉴스 이슈가 가장 컸다"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천 과장은 이어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저널리즘은 보호해야한다는 취지를 잘 알고 있다"며 "가짜뉴스와 오보, 패러디 같은 내용물은 구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 뉴스 플랫폼 환경 변화 요구에 따라 과징금 부과, 운영자 책임 강화 등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짜뉴스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TF팀을 만들어 신고센터를 갖추고 중대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신속 심의를 통해 확산 전에 중단할 수 있도록 네이버·다음·구글·페이스북 등에도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소연 변호사는 "포털의 자정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장치가 현실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즉각적인 행정제재 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다만, 강제적 행정조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며, "포털을 비롯한 미디어플랫폼과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의 자유로 대변되는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 김학용·송석준 의원, 김성태 전 의원 등이 참석하고, 장제원 의원·이장우 대전시장이 영상 축사를 전달하는 등 여러 정치인들이 가짜뉴스 차단을 위한 노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밖에도 토론에서는 뉴스 소비자 관점의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이 추가적으로 다뤄졌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한다"며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검찰의 과잉 수사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이 대표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에 대해 총 36회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는 것을 공식화했다고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10월 2일(월) 논평했다. 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압수 수색 횟수는 실제 횟수의 무려 10배가 넘는다. 36회의 압수 수색은 당연히 수사 필요에 따라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건이다. 민주당의 거짓 주장에는 이 대표 수사와 별건인 김만배 일당과 개발 비리 피의자, 이화영 전 부지사 등 개인 비리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이마저도 과장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타인의 개별 사건까지 자신에 대한 조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비리 공동체’이기 때문인가?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인가? 민주당은 검찰이 발표한 압수수색 횟수에 반박할 것이 있다면, ‘376회’라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를 바란다. 이 대표가 누구까지 ‘범죄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는지 심히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드루킹 댓글 조작,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가짜·중복 서명으로 급조한 처리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 김만배 대선 조작, 김용 ‘알리바이 위증 조작’,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와 관련 공문 유출, 이 대표의 ‘진술 조작 위증교사’에 이르기까지 조작으로 시작해 조작으로 끝나는 민주당의 몹쓸 ‘조작 DNA’는 오늘도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가? 수많은 거짓을 누가 감당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범죄 혐의는 최초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금융당국의 통보, 감사원의 수사 요청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착수된 건이다. 민주당이 찾아낸 이 대표의 숱한 권력형 범죄 혐의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감히 야당 탄압이라는 말로 희석하지 마시라. 민주당의 끊임없는 조작과 은폐가 잠깐은 진실을 숨길지 몰라도 결국, 국민의 엄중한 두 눈 앞에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JMS 교인이 집회장 연단에 올라 MBC 가짜뉴스의 최대피해자는 10만 JMS 교인들 이리며 “공정하게 재판해달라 호소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지난 8월 20일 서울에서 5만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한 이후 지방에서도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4시 대구 반월당 동양생명 앞에서는 대구, 경북, 경남 소속의 교인 5천 여명(주최측추산)이 모여서 가짜뉴스를 제작한 MBC를 규탄하고 공정재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를 주최한 교인협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가짜뉴스로 인해 고발조치된 MBC에서 제작하여 판매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JMS편’은 재연배위 허위자막, 녹취파일 조작, 영상 왜곡편집, 출연자 A씨의 증거없는 거짓말 인터뷰로 점철된 조작영상으로써 지난 3월에 OTT로 상영된 이후 확산된 마녀사냥 여론에 의해 10만여 명의 교인들이 엄청난 물질적 • 정신적 피해를 입은바 있고, 여론의 압력으로 인한 불공정 재판으로 변질되어 정명석 목사의 변호인들이 재판부 교체를 원하는 기피신청까지 했다”고 하였다. 특히 지난 6월 20일 공판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립성을 유지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증인심문 과정에서 증인을 대신해서 판사가 옹호성 발언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 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며 탄원서도 제출했다. 검사 측 증인의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있었지만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싫은 티를 내거나 정색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JMS 변호인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피고인을 두려워하거나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떤 사연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과 집착이 강했고, 골프카에 타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증인이 먼저 탑승한 것을 보더라도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못했다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추궁을 했고, 증인은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답하자, 판사가 오히려 나서서 “그게 왜 안 어울리는지 이해가 안 간다. 또 절대적인 존재자이니까 가까이 하고 싶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라며 증인대신 변호인에게 대답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였다고 밝혔다. 집회중 공정재판 호소문을 낭독한 김국현 교수는 “재판에 증거는 없고 진술에만 의존하는 재판에서, 피고인인 정목사의 무죄를 증명하는 일기장등 직접 증거들이 채택되지 않는 것을 알리고, 이어서 “정 목사 재판의 고소인은 핵심증거인 녹음파일 원본이 들어있는 핸드폰을 팔았다 하고, 수사관은 복사본조차도 실수로 삭제했다고 하는 등 조작의혹이 있는데도 재판부는 포렌식 정밀분석을 위한 증거CD등사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잇따른 예단 발언으로 불공평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국민과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지난 8월 20일 서울 시청앞 도로에 교인 5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집회를 하고 있다. 또 “집회 중에 가짜뉴스로 고발된바 있는 MBC가 제작한 넷플릭스 영상의 문제점이 자세하게 나타난 영상이 소개 되었는데, 과거 조작 왜곡방송으로 인하여 화해권고 결정과 9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던 SBS의 영상이 다시 재편집되어 사용되었는가 하면, 대역배우를 성 피해자로 허위 표기한 사실이 드러나서 다큐멘터리 준칙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고, 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정목사의 음성 녹취파일이 편집 조작된 것을 상세하게 알리고, 해당 파일을 권위 있는 해외의 포렌식 음성분석기관에서 분석 결과 조작 편집된 흔적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집회를 후원하는 초교파초종교총연합회 대표이자 자유총연맹 및 서울특별시 종교특별위원회 대표, 국제기독교선교협의회 총재인 이기철 목사는“정목사는 월남전 참전용사 애국자이며, 월명동 자연성전은 많은 기독교 목사들과 종교회장들과 함께 수차례 방문했을 때 모두가 극찬했던 곳으로,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사건이 일어날 은밀한 장소가 없음에도 현장 검증 없이 재판이 진행된 것이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소속 J목사는 신앙인으로써 정명석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라가는 이유를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셨고, 특별한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히면서, 특별히 민족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발표를 했다. 이후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공정재판을 간구하는 기도와 찬양을 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당초 상습 정체 지역인 양평 인근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었는데 지역에서는 실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발언에 경기 양평군은 "정치적 쟁점화를 중단하고 사업 중단을 철회해 달라"고 강력 요구했다. 전진선 경기 양평군수는 지난 6일 늦은 오후 군청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사업의 전면 중단을 철회하고 양평군민들은 사업 재개를 위해 함께 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정당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걱정을 했다"며 "결국 이 지역에 대한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가짜 논란 때문에 사업이 백지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정당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걱정을 했다"며 "결국 이 지역에 대한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가짜 논란 때문에 사업이 백지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평군은 수도권 끄트머리에서 2600만 수도권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오직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내하며 희망을 갖고 살았다"며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사업 백지화 발표에 군수로서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전 군수는 그러면서 ”12만4000명 양평군민들께서는 양평군에 IC가 설치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위해 함께 해주시고, 군수인 저와 군 공무원들에게도 힘을 보태달라”면서 “저는 양평군에 IC가 설치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에 대해, 사업 자체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의 노선에서 종점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경된 종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 인근임이 드러나 김 여사 일가에게 재산상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관련 의혹이 나오자, 원희룡 장관은 해당 노선의 '원점 재검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관련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고속도로 사업 자체의 백지화를 선언했다. 국토교통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관련 의혹을 반박했는데, 요약하면 ▲노선 변경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검토 중인 사안일 뿐이고 ▲해당 종점은 IC(나들목)가 아니라 JC(분기점)이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어렵고 ▲만의 하나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이득이 목적이었다면 현재 변경을 검토 중인 노선이 아니라 양평군이 제안한 다른 노선으로 변경했어야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난 뒤에도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한 사례가 있다며 '흔한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남국 코인 게이트'로 벼랑 끝에 선 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가상 화폐 보유 여부 공개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거부했다는 가짜 뉴스를 들고 나왔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오늘 한 방송에 나와 “한동훈 장관이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를) 거부했다” 고 말한 것이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5월 18일(목) 밝혔다. 이어 하지만 법무부는 이미 지난 10일,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고 이미 공지한 바 있다. 모르고 이야기했다면 제1야당 최고위원의 참담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고, 알고 이야기했다면 저급하고 구태의연한 가짜 뉴스 선동이다. 게다가 오늘은 다른 날도 아닌 43년 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날이고 전했다. 한편 숭고한 민주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 아침부터 불신을 조장하며 분열을 획책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박 최고위원의 행태야말로 통합과 정의의 5.18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민주당이 이런 가짜 뉴스 선동이나 할 때인가. 국민 앞에 고개숙이고 김남국 의원 사퇴에 나서야할 때, 어떻게든 국민의 시선을 돌려보려는 꼼수에만 골몰하니 이런 무리수 헛발질을 하는 것 아닌가.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이 제2,제3의 김의겸을 자처하며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자하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민주당 역시 가짜뉴스 선동할 시간에 국민 분노를 달랠 궁리를 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