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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동산 안심거래, 국민건강관리, 제품 품질·안전 개인맞춤형 정보(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족집게 해결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동산 안심거래, 국민건강관리, 제품 품질·안전 개인맞춤형 정보(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족집게 해결 나선다!
[선데이뉴스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윤혜정)은 '’24년도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의 신규과제 4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의 본인데이터를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매년 새로운 마이데이터 과제 발굴을 추진해 왔다. 올해의 경우,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2건)’와 정보주체의 데이터 권리 실행을 통해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2건)’ 개발을 위해 총 4개 과제를 공모했으며, 그 결과 총 31개 컨소시엄(113개 기업 참여)이 지원하여 약 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먼저, ‘생활 밀착형 서비스’ 과제에서는 거래당사자의 신용평가점수와 임대인 사업장 정보, 납세증명서 등의 마이데이터(정보주체 동의기반)를 활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동산 임대차 안심거래 지원서비스'와, 만성 질환자의 건강검진정보, 처방·진료정보 등 의료 데이터를 통해 예측한 건강부채를 안내하여 만성질환자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건강부채 관리 서비스’ 등 총 2개 사업이 선정됐다.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 과제로는 정보주체 동의를 기반으로 각종 제품에 대한 시험정보 및 품질인증정보를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통합·관리하고, 시험·인증 관련 수요기관에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는 ‘원채널(One-Channel) 시험인증 정보 관리 및 유통 서비스’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암환자의 의료·공공데이터 및 개인이 생성하는 라이프로그(식사·운동·수면 등) 데이터 등을 연계·활용하여 암치료 전 과정을 개인 맞춤형으로 관리해줌으로써 암극복을 위한 진료 연속성 확보와 유연한 유지관리 체계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암케어 서비스’ 등 총 2개 사업이 선정됐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주도적으로 마이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선정된 4개의 실증과제는 다양한 분야에 산재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효용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마이데이터의 편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9년부터 이어진 마이데이터 기반조성사업은 5년간 총 35건의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를 발굴‧지원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정보주체의 생애주기별 생활편익 향상과 사회적 현안 해소를 위해 총 28억원을 투입하여 과제 당 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환경부,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대응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중 5~8월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고, 고농도 오존 또한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또한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5월~7월 기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고농도 오존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을 집중관리한다. 먼저 오존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적정 운영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 실태 등을,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현장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밀폐‧포집 시설 설치 및 최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유증기 회수설비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감축을 위해 소규모 배출사업장(4~5종)에 대한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2,000개소)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8만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전기굴착기 200대, 수소지게차 20대), 저녹스 보일러 설치(2.5만대) 등의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별로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기(드론),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여름철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다음으로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고농도 오존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존등급(4등급) 예보를 하루 전에서 이틀 전까지로 확대하여 발표한다. 오존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에어코리아(airkorea.or.kr),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고농도 오존 정보와 행동요령(실외활동과 과격한 운동 자제 등)을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유치원‧어르신 등 오존 민감‧취약계층 보호시설에서는 고농도 오존 발생 시의 행동요령을 오존 홍보자료(영상, 포스터 등)를 활용하여 사전 안내하고, 지하철‧케이티엑스(KTX) 역사와 수도권 광역버스 등에서도 오존 저감 및 고농도 오존 대응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월~8월 기간에는 언제든지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고농도 오존 관리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오존으로부터 최선을 다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포천시, 간호직 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한 '복지·건강' 기능 강화
포천시, 간호직 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한 '복지·건강' 기능 강화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가 읍면동에 배치된 간호직 공무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업무 상담(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복지계획의 수립과 ‘찾아가는 건강복지’ 사업의 추진을 돕는다. 포천시는 주민들의 건강 수요에 응답하고 전문성 있는 복지행정을 실현하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연계 지원, 사례관리 서비스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했다. 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안내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의 역할 ▲지역사회 건강 현황을 기반으로 한 사업 기획 등의 교육을 통해 간호직 공무원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소흘읍의 건강복지 사업인 ‘우리동네 건강지킴이’는 건강 면접 조사표를 통해 70세 이상 홀몸 어르신의 건강 및 영양상태 등을 파악하는 사업이다. 결과를 바탕으로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고독사위험군 등으로 대상자를 분류한 뒤 8주간 모니터링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응급안전체계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다. 영북면의 건강복지 사업인 ‘우리 같이 산다’는 고독사 위험 가구를 방문해 안부 확인,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기재한 문진표를 작성한 뒤 쉽게 볼 수 있는 사물에 비치하는 등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마을별 건강복지 상담 및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 중장년 1인 가구 생일 축하 사업 등 다양한 건강복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하반기 건강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따른 모니터링 및 컨설팅 교육을 진행해 보건복지 서비스의 내실화를 다져나가겠으며, 간호직 공무원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청년 신체 건강을 더 좋게, 청신호(好)' 운영
파주시, '청년 신체 건강을 더 좋게, 청신호(好)' 운영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 건강 향상을 위한 ‘청년 신체 건강을 더 좋게, 청신호(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국민 중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청년은 32.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질환은 비만, 각종 심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 신체질환과 동반 이환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청년 신체 건강을 더 좋게, 청신호’ 프로그램은 우울, 불안, 조기 정신증 등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5월 7일부터 6주간 ▲근력운동 ▲스트레칭 ▲바른 자세 익히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정신과적 증상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운동하는 방법을 익히고 운동 실천율을 늘려 신체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불안, 우울 등 증상관리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 청년은 “평소 우울감으로 바깥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몸이 안 좋았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운동하는 방법을 배우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싶다”라고 전했다.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실시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4월부터 7월까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및 자살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며 타 연령대에서는 자살률이 감소한 것과 달리 10대와 40대에서는 자살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센터는 관내 중․고등학교마다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학교별 캠페인을 실시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이란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행동·상황적 신호를 발견하고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어 비슷한 성장기를 겪고 있는 또래 청소년들이 서로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학교별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는 교내 학생회가 직접 참여하여 진행하며QR코드를 이용한 정신건강 관련 퀴즈 및 OX퀴즈 이벤트를 실시하여 당첨 학생들에게 선물 배부 등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인다. 이와 관련하여 박건희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보건의료원장)은“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청소년 한명 한명의 소중한 생명을 위하여 센터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지역사회 어른들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주변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센터로 연계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학교 주치의 선생님’이 서울 초중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할 수 있게 조례 개정
서울시의회‘학교 주치의 선생님’이 서울 초중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할 수 있게 조례 개정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 내 초·중·고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전문 의료인이 ‘학교 주치의 선생님’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했다. '학교보건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으나, 2024년 현재 서울시 전체 학교 1310개교 중 의료인(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을 둔 학교는 195개교(14.8%)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발의한 윤영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 감염병이 유행하고, 아동비만율이 2018년 14.4%에서 2022년 18.7%로 크게 증가했으며,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성착취, 마약류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개정조례안은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향상시키고자 위해 지역 의료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학교에 의료인을 두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주치의(교의)’를 지원하는 학교 주치의 지원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해왔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와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 주치의 지원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전문적인 건강증진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
식약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하여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개인간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24.4월)했다. 시범사업은 5월 8일부터 1년간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