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평택시는 지난 3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택시 주요 현안과 핵심시책 및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홍기원(평택 갑), 김현정(평택 병) 국회의원 당선인이 참석했고, 시에서는 정장선 시장, 부시장과 실․국․소장 등 간부공무원이 함께했다. 시는 주요 현안 사업으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이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노력을 비롯하여 ▶2025년 국․도비 보조금 예산확보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GTX-A, C노선 평택 연장 사업비 국가 분담 지원 ▶고도제한 완화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건의 등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당선인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정 시장은 간담회에서 “국회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시한 공약은 시정과 연계해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며 “각종 현안 사업과 국비 확보,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참석한 평택시 홍기원(평택 갑) 국회의원은 “평택시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구심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김현정(평택 병) 당선인은 “평택시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하여 국비 확보와 현안 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앞으로도 국회의원은 물론, 도․시의원과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현안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D-NET)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이미지가 5,427건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10년 넘게 보관되고 있는 모바일 증거이미지도 총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4월 디넷을 구축한 첫해에 1,103건 등록을 시작으로 2016년도에는 9,353건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2,984건까지 줄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측은 디넷 보관 전부 이미지는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무려 10년이 지난 수사나 재판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설명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분명 영장주의에도 위배된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컴퓨터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정보 저장 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이미징 방식으로 복제해 반출하는 것은 검색에 긴 시간에 걸리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탐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주 검찰이 디넷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올린 뒤 영장 혐의 외 별건 범죄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대법원 판결(대판 2024.4.16, 20도3050)에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까지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이진동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당사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 속 정보를 통째로 디넷에 올려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다.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복사하고 나머지는 삭제, 폐기 또는 반환한다는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검찰이 법률로 금지한 수사방식을 내부지침에 불과한 예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헌법이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정보저장매체 압수시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검찰은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리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전자정보매체 압수 및 보관 절차는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 되어야 하고, 수집 및 보관 과정에서의 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 및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협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손을 내밀었고,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도 진지한 태도로 경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회동 직후부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은 변한 것이 없고 쟁점 법안은 강행 처리하겠다’라는 반응을 쏟아냈다고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4월 30일(화) 논평했다. 이어 애초부터 대통령과의 회담을 입법 독주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태원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에 법리적으로 수정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은 국회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부터 누차 지적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의 규모조차 정확한 추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과 제2양곡관리법은 법안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개별 상임위에서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 없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서며 문제투성이 법안들을 본회의에 올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며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했었다. 원칙과 관례는 철저히 파괴됐고, 심지어 위장 탈당과 같은 반헌법적 행위마저 자행하며 입법 독주를 일삼았다. ‘명심팔이’에만 열중하는 국회의장 후보들, ‘명심에 의해 선택’된 사람의 원내대표 단독출마 등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22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비극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진표 의장은 30일 오후,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열린 국회 정각회 봉축 점등식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점등식의 의미를 살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꽃피웠으면 한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것을 서로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해 시행하며 토론하는 문화가 22대 국회에서는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 정각회 회원들이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 각 종단 대표와 국회정각회(회장: 주호영 의원) 임원진 및 회원,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김교식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진보당은 3명의 당선자를 내었다. 그리고 오늘 진보당 당선자 3명이 첫 의원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진보당의 원내 활동에 대해 언론이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윤종오 당선자는 4월 29일(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밝혔다. 이어 진보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갖는다. 오늘 영수회담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고, 받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영수회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진보당이 만나 노동 현안과 민생을 논의하는 계기가 생기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주권자의 결단으로 가슴 벅찬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은 진보당을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정당 중 한 곳으로 만들어 주셨다. 진보당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를 변화시키는 길에 가장 앞장서겠다. 국회에서 야권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가장 먼저 일어나 가장 늦은 밤까지 무너진 국민의 삶과 노동자의 삶을 일으켜 세우며, 국민이 진보정치의 효능을 느낄 수 있도록 섬김과 진심의 진보정치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4월 25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제2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개회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포럼은 「예산과정과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4월 26일(금)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이어 개회식에서 조의섭 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국제포럼이 각국의 예산과정과 의회예산기구 본연의 역할을 조망함으로써 의정지원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예산과정에서 의회예산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상호 간 심도있는 논의를 기반으로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가 내실 있게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전했다. 이어서 마크 해들리(Mark Hadley) OECD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의장의 기조연설과 조의섭 처장이 주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마크 해들리 의장은「미국 의회예산처(CBO)의 의정활동 지원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의 예산과정과 CBO의 주요 역할을 소개하고, 의회예산기구가 의정지원활동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 투명성 등의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존 블론달(Jon Blondal) OECD 예산공공지출국장, 챈티 놉(Chanthy Nop) 캄보디아 상원 예산조사국장, 크리산테 사이코지오스(Chrysanthe Psychogios) 호주 의회예산처 비용추계실장이 참여하여 의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회예산기구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오후 세션에서는 ① 예산편성과 심의단계에서의 의회와 의회예산기구의 역할, ② 재정역량 확립을 위한 의회예산기구 역량 강화 방안, ③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비용추계 제도 발전 방안 등에 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제2회를 맞이하는 이번 국제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례와 논의가 각국 의회예산기구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향후에도 OECD 및 참여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임병택 시흥시장이 26일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당선인 공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임병택 시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연제찬 부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부서장, 동장 등이 참석했으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핵심 공약 대응 계획 보고가 진행됐다. △시흥시청 중심 대규모 행정복합타운 추진 △시흥 북부권역 교육·행정타운 추진 △ 바이오 국가전략산업단지 유치 △GTX-C 오이도역 연장 등 총 21건의 당선인 주요 공약에 대한 국별 현황 발표와 검토가 이어졌으며, 이행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임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이 시흥시의 당면 현안 해결과 다양한 숙원 사업 추진에 힘이 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시정 현안과의 연계성 등 공약의 체계적인 검토를 기반으로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약 이행에 노력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정책을 통해 실현될 사업의 발굴과 제안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흥시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연대·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급증하는 축제, 행사 등에 대한 안전 관리도 언급됐다. 연제찬 부시장은 “봄철을 맞아 축제 등 많은 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날씨 상황과 밀집하는 인파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해 8월 경찰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할 당시 유재은 국방무 법무관리관에게 채 해병 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할 당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연락을 취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국회운영위는 오늘 4월 25일(목)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국회운영위는 같은 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역시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수사기록 회수를 조율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연락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심지어 국가안보실을 거치지도 않았다. 대통령실 비서관이 국방부 간부에게 직접 전화하는 일은 일반적인 경로가 아니다. 매우 긴박했거나, 아니면 거역할 수 없는 누군가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KBS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맞춰 기획된 '다큐 인사이트'가 취소됐다. 총선 이후 방영 예정이었는데,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온 국민이 부르던 명품백을 "파우치"로 명명하더니, 점입가경이다고 진보당 윤희숙 대표는 4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로 알려진 박민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생긴 변화다. 공영방송의 품위와 사명을 내던진 KBS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입틀막' '귀틀막' '눈틀막'으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무너뜨렸다. '바이든-날리면' 사태를 기점으로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 회칼 테러 협박, 방심위 표적 심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언론을 길들이려 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론에 대한 위협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언론 자유를 침해하며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대통령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진보당은 이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언론장악을 시도할 수 없도록 22대 국회에서 토대를 만들겠다. 국민께 언론자유에 대한 더 큰 지지를 얻어내고 반드시 방송3법을 제정하겠다.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의 진상을 파헤칠 국정조사도 함께 하겠다. 22대 총선을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강력한 민심을 받들어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언론인 손석희 씨의 말을 인용하겠다. 권력을 두려워 하지 말고, 권력이 두려워 하는 언론, 힘없는 이들을 두려워 하는 언론이 되라 하셨다. 비단 언론인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라 생각한다. 힘없는 이들, 국민들을 두려워 하는 대통령, 국민을 두려워 하는 국회 만들도록 진보당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환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정)은 4월 23일 경기교통공사를 방문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교통소외지역 교통망 정비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제안식에서 김 당선인은 연계 교통망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가좌, 덕이, 송포, 탄현동 등 지역의 대중교통 연계망 미흡을 지적하며 효율적인“Door to Station”연계 교통을 위한 경기교통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당선인은 “기존의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작년에 개통한 서해선, 그리고 올해 12월 개통되는 GTX-A는 일산 교통의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똑버스(DRT) 도입, 킨텍스역과 대화역 방향의 직선화된 연계 노선 추가 등 선거기간 약속한 공약 이행을 위해 부지런히 뛸 것”이라며 이번 정책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말씀하신 정책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일산서구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교통 문화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화답했다. 한편 ‘똑버스’는 대중교통 불편 및 취약지역 내 시민의 이동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현재 11개 경기도 지자체에서 136대가 운영 중이며, 고양시에서는 식사동 4대, 고봉동 3대가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