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성남시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회장을 맡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한 해 94건의 시·군 건의 사항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해 39건(41%)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민선 8기 출범 후 4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해 경기도에 39건을, 중앙정부에 55건을 각각 건의했다. 경기도에 건의한 안건 중에서는 ▲성남시의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분양 가격 결정 기준 세분화’ ▲구리시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조정’ 등 15건(38%)이 수용, 중장기 검토 등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 중앙정부에 건의한 안건 중에서는 ▲용인시의 ‘옥외광고물법 개정’ ▲안산시의 ‘기준 인건비 산정 방식 개선’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국토부 지침 개정’ 등 24건(43%)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중 성남시가 건의한 안건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때 시행자가 공영주차장 용지를 지자체에 분양하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조성원가’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지자체의 용지 매입비 가중에 관한 문제에 공감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자는 내용으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행정 면적에 따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측은 해당 부처로부터 이러한 긍정 회신율(41%)을 받은 것은 대외 협의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특히, 지난 6월 화성시에서 개최한 3차 정기회의 땐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고 시·군별 도로·교통 문제, 도시정비사업 등 117개의 건의사항을 공식 제출해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회신을 직접 받았다며 이는 사례가 드문 성과라고 설명했다.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올해에도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에 산적한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부처 간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시민·군민들의 민생과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기초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1996년 6월 결성됐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는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과 관련하여 국방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공문을 지난 18일 시장 명의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6월 20일,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 회신이 없어, 후속 조치로 답변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면담 당시 박형덕 시장은 ▲캠프 케이시와 호비 반환시기 명확화 ▲캠프 모빌 및 북캐슬 잔여부지의 조속한 반환 ▲기지반환 시까지 시와 국방부의 분기별 회의 개최 ▲동두천시에 국방AI센터 유치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부지 환경정화비용 지원요청 등을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하지만, 면담 이후 2개월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국방부는 공식적인 회신이나 경과 사항을 시에 전달하지 않아 기한 없이 기다리는 상황이다. 시는 미군 공여지 문제 해결이 동두천을 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라는 입장이며, 회신내용을 토대로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연대하여 공여지 반환 지연 관련 대정부 지원대책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사고로 인해 해외출장길에서 사고를 접하고 급히 귀국, 현장을 방문해 모든 책임은 서울시장인 나에게 있다며 머리를 숙였고 더불어 서울시의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마음으로 사고 수습에 적극 협력하기로 성명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심사를 앞둔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오 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의원들의 시정 질문을 통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번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서울시장의 답변과 서울시의원들의 질문에 관심을 갖고, 치열한 공방을 통해 서울시의 현명한 재발방지 대책을 기대하고 있었다. 제315회 본회의가 열리던 지난 11월17일, 오전 마지막 시간 질의자인 모 의원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도 아랑곳없이 서울시청 산하 하위직 공무원들도 다루지 않는 특정 아파트입주자 대표 선거과정을 거론하였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과 해당아파트 관리규약만 상세히 읽어봐도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는 문제를 오 시장을 불러 세워놓고 답변을 요구하는 모습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료의원들을 당혹하게 하였다. 수많은 서울시 아파트 중 입주자 대표 선정으로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어디 하나, 둘일까? 법으로 정한 기준을 놓고 입주자들의 자율적 의견에 맡겨놓으면 되는 일을 특정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자격을 묻고 따지는 일을 서울시장에게 질의해야할 일인가? 자치단체의 의원의 역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 당면과제나 산적한 현안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지방의원을 원한다. 물론, 지방의원의 역할을 보면 시정 전반에 대해 질의할 권리도 있고, 집행부로부터 대답을 받을 권리 또한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서울시장을 상대로 폭로식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강요한다면 이는 의원으로써 자질이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지방의원들에 대해 곱지 않는 시각이 많은데, 아니면 말고식 질의는 전체 서울시의원들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서울시의원의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한, 시정 질의가 한동훈 법무장관을 상대로 질의한 민주당의원의 한남동 술집 가짜뉴스와 데자뷰되는 것은 기자만의 생각일까?

[선데이뉴스신문]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13일, 시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개설한 '온라인 열린시장실' 시민의견 중 ‘제2경인선 조속 추진’ 건에 대해 현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답변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을 게시한 서창지구자치연합 대표 등 관련 시민 20여 명과 서창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난 유정복 시장은 ‘시민의 친구 유정복’으로서 시민들과 격의 없이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시민의견은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관계없이 제2경인선을 건설할 수 있도록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제2경인선 사업 재기획 용역’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한 공감이 3,000여 건에 이르렀다. 이날 답변에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균형’, ‘창조’, ‘소통’ 3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300만 시민의견을 더 열심히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온라인 열린시장실'을 개설했다고 밝히며 답변을 시작했다. 유 시장은 “제2경인선의 조속한 추진에 대한 인천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토부는 물론이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안 추진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재기획 용역 결과도 국토부에 강력하게 전달할 것”이라며 “사업의 변경 추진 여부는 국토부의 권한이지만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도 결국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 시장은“인천발 KTX를 추진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2경인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현장에서 직접 대화하는 것이 민선 8기 소통의 기본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은 온라인을 통한 다수 시민의견 수렴과 수요자 중심의 오프라인 현장소통을 통합해 민선 8기 들어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시민의 의견에 3천명 이상이 공감하면 공식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답변내용은 ‘인천은 소통이가득’ 사이트 열린시장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스마트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강동구가 이번에는 구민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문자 서비스를 9월 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 구청에서 이용해 온 문자 서비스는 수신자가 답변할 수 없는 단방향 시스템으로, 구민이 문자 회신을 하고 싶어도 전화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문자로 신속하게 구정 정보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행정에 참여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통지서 및 안내문, 동의서 등에 대한 회신이나 설문 찬반의견 등을 문자를 받은 주민이 업무 담당자 행정번호로 문자 회신 할 수 있는 문자 서비스 사업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양방향 문자 서비스는 다양한 구정 업무에 활용이 가능해 행정업무처리 효율을 증가시키고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는 청사 내 8개 부서에서 먼저 시범 운영하나 사용 결과 및 효용성을 따져 추후 전 부서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구민에게는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서비스 혁신을 통해 스마트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환경·사회단체들은 28일 “실트론 인수과정에서 SK총수인 최태원이 위법하게 가로챈 거대한 부당이익 약 2천여 억 원을 가습기균제참사 피해자 전원 구제를 위해 지정 기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광화문역 교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 이어 SK본사(종로구 서린동 서린빌딩) 앞으로 이동하여 “인천SK 수소공장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라고” 거듭 촉구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상임대표 겸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대표는 1차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전원에게 충분한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라는 요구가 들어간 기자회견을 올해에만 벌써 5번째 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송 상임대표는 “시민환경단체는 피해자단체들과 함께, 또 독자적으로 금년에만 6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하데 그 중, 3분지 2가 대선후보와 공천정당에게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자 전원에게 충분한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형사재심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선후보와 정당 등은 시대전환.민생.경제 등 온갖 화려하고 달콤한 말을 외치지만, 국가에 큰 책임이 있는 피해자들, 힘없고, 돈 없고, 배경 없고, 권력 없고, 지식 없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약자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피맺힌 사연을 경청하고 그 해법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박혜정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정위는 법적 사생아인가?”로 시작되는 ‘조정위에 대한 공개질의와 규탄성명’을 낭독했다. 이 공개질의와 규탄성명은 가습기살균제참사 비상대책위와 전북가습몰기살균제환경노출 피해자연합 등 피해자단체들이 공동으로 준비한 것으로서 피해자 대다수는 조정위 유무, 법적 근거와 성격, 조정 대상과 금액 등을 전혀 모르니 밝혀달라는 요구하는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정위가 마련한 것으로 추정되는 1차 배·보상 조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규정하고 규탄하고 있다. 한편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은 합의가 이루어지기전에 각각 피해정도에 따라 피해수령액을 알아야 합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데 현재는 피해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정안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참고로 1차 배•보상 조정액에는 피해자 지원금과 피해자 추가 지원금, 사망자 유족 지원금, 노출 확인자 지원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초고도 피해자의 경우 지급액은 최대 3억 5,8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이다. 또한 고도, 중등도, 경도, 경미한 등급 외로 구분돼 액수가 점차 낮아지며 등급 외의 경우 8,000만원으로 조정된 상태다. 사망자의 경우 연령에 따라 지원금을 1억 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차등했고, 단순노출자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조정안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가장 시급한 중증 피해자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수술과 치료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차 조정안 초안에 따르면 조정 대상은 모두 7천18명으로, 피해 구제 신청자 7천673명 중 개별적으로 기업과 합의한 자, 신청 철회자 등은 제외됐다. 한편 이들 단체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조 기업인 SK본사 앞에서 2차 기자회견 및 집회를 실시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2일, 1월 26일, 2월 4일 이미 세 차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22일 공정위가 SK그룹은 물론 그 총수이기도 한 자연인 최태원에게 각각 8억 원씩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실효성이 없는 솜방망이 제재에 불과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송 상임대표는 “SK총수인 최태원은 실트론 인수과정에서 그 제왕적 지배력과 내부정보 등을 악용하여 위법하고도 부당하게 약 2천여 억 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정위가 내린 결론이며, 최태원은 이에 승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이상 대한상의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으니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위법하고도 부당하게 취득한 2천억 원을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 전원을 보상하기 위한 자금으로 지정 기탁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송 상임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사망자 1,740명 중 741명에게만 1인당 1억씩 지급되고, 단 한 푼도 못 받았던 나머지 약 1000여명에게 1억씩 지급하고 나머지 1천억은 사망하지 않았을 뿐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각종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 전원에게 작지만 배상과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2월 8일 시민환경단체들이 독자적으로 개최한 시대전환 2대 긴급선결과제와 3대 핵심과제 공약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자 전원에게 충분한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형사재심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시대전환 선결과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송 상임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국가귀책사유 피해자 전원에게 충분한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하고 국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공약을 제시한다면 그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백의종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혜정 환노연 대표도 “가습기 살균제를 직접 생산, 판매, 원료 공급했던 SK는 무죄를 주장하려면 1,750명 영령의 자연사를 입증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가 무죄라면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유독물이라고 수정 고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왜 피해구제를 위한 분담금은 왜 납부한 것이며, 지난 2019.8.27.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SK 최창원은 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한 것인가?”라고 따져 ㅠ물었다. 특히, 박 대표는 “SK 사과가 진심이면 실트론 불법 부당이익 2천억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해 지정기탁”을 강력 촉구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SK가 인천 서구에 정유공장과 파라자일렌 등 화학공장을 건설한데 이어 수소플랜트 13,000평까지 추가 건설하면, 위험시설을 주택가, 아파트, 학교 바로 코앞에 밀집시켜 놓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하나 시설은 SK가 주장하는 것처럼 안전할 수 있지만, 밀집된 위험시설이라 벼락이 치는 낙뢰 사고가 발생하면 3중 위험시설이 연쇄상승작용을 일으켜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특히 “SK인천석유화학에는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정유공장 및 파라자일렌공장에 수소플랜트 13,000평과 90톤 탱크 2기 설치, 추가 건설은 폭탄공장에 폭탄몰아주기로, 폭발력 강한 파라자일렌 공장이나 수소플랜트 13,000평 둘 중에 하나는 이전하거나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 및 기자회견에는 촛불계승연대,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연합, 글로벌 에코넷, SK 수소공장 건설반대 범 시민협의회, 개혁연대민생행동 등이 공동주최했다. 또,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가 공동부설기관으로 설립한 두꺼비감시단 공동단장 황재훈 변호사, 심종숙 문학박사 등이 함께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100% 효과 보장 없다면 그런 백신은 국민들에게 강제하지말고 개인 자율 선택에 맡겨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이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백신을 3차(부스터샷) 접종해도 오미크론 등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확진되는 이유’와 ‘관련 대책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100% 효과를 보장하는 백신은 없으며 바이러스 종류, 피접종자의 면역상태, 접종 후 노출 시점 등에 따라 예방접종의 효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답변했다. ‘3차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확진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3차 접종률 향상을 통한 감염예방 및 위중증예방과 거리두기를 통한 대인간 접촉기회 최소화 등을 통해 감염 전파 최소화를 추진 중’이라고, 질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의 엉뚱한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춘식 의원은 “3차까지 접종해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는데 3차 접종률을 향상시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이에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강화를 말하고 있는 바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할 것이면 차라리 백신을 안 맞는게 더 나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B형 간염 백신 등은 항체생성률이 100%에 가까이 될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시 발병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방역당국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100% 효과 보장이 없다면 그런 백신은 국민들에게 강제하지말고 개인 자율 선택에 맡겨”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코로나 백신은 접종하더라도 감염 확진될뿐만 아니라, 발병 후 사망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 신임 국토부 장관의 첫 업무보고에서 변창흠 장관은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2월 23일(화) 오전에 밝혔다. 이어 이른바 ‘변창흠표 대책’이라는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공급’의 시기와 방법 중 그 어느 것도 특정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명운을 걸라고 한 부동산 안정 또한 “변수가 많아” 목표를 정할 수 없다고 한다고 표명했다. 이쯤 되면 ‘공급 쇼크’가 아닌 ‘답변 쇼크’다. 입법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2.4 대책이란 핑크빛 전망으로 부동산 실정을 덮으려는 선거용 대책이라는 말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구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급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현금청산을 강행하고 ‘국회는 정부 정책에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답변은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는 입법부 모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여권 실세 모임에 찾아가, 박근혜 정부시절의 ‘2015년 76만 5,328호’등 기록적인 인허가 덕에 이뤄진 입주를 ‘문재인 정부의 역대 최대 공급’이라며 아전인수 상찬으로 돌린 변 장관이다고 설명했다. 2.4 대책에도 꿈쩍 않는 부동산·세금폭탄에 신음하는 국민 앞에서 장관은 지금 행정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 문(文)정권의 부동산 정책실패는 고스란히 청년층에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다. 지난달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비중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인 40%라고 한다. 절박한 ‘영끌’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기를 1년 남긴 정부의 신임 국토부 장관이 할일은 청년 대출 규제 해소, 민간 활력 제고 등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이번 생에 가능토록 해줄 실질적인 협의여야 한다. 지키지도 못할 숫자 방출,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희망고문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서슬퍼런 정권초기,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보고서를 쓰고 깊은 밤 삭제한 미스테리를 이 정부는 아직도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2월 5일(금) 오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탈원전의 문 대통령을 도보다리에서 만난 직후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신포 경수로 점검에 나서고 신년사에서까지 일가의 숙원, 원전 구상 계획을 밝힌 배경이 무엇이었겠는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APR1400 신한울은 강제로 멈춰 세우고 그 신한울을 북한을 위해선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위선이 이 보고서의 비극이다고 표명했다. 이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조작하면서까지 폐쇄해 국민혈세 7천억원과, 탈원전이 아니었다면 획득했을 500조원의 기대이익을 날려버렸다. 국보급 원전기술은 물론 수만개의 멀쩡했던 일자리를 날려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그렇게 우리 국민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면서 북한엔 핵무기 연료를 추출할 수 있는 원전을 지어주고 싶어한 이 정부의 두 얼굴이 이번에 드러났다. 북한 원전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과장은 기소되자마자 승진시켜 장관 곁에 앉히는 입막음의 꼼수, 구시대 유물 같은 물타기와 정신승리 또한 멈춤이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은 창의와 억지로 임기응변하는 대정부 질문, 나라의 국운과 국민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과 난센스로 답변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이젠 바닥나고 있다는 걸 그들만 모르는 듯하다. 국민의힘은 진실을 위한 국정조사, 진상위원회를 통해 국민을 대신한 외침을 계속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19일 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채널에 개제된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에 대해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답변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는 19일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채널에 개제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의 댓글에는 정부의 답변이 ‘청원에서 묻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니며, 정부가 청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의무가 부여된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지난 10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주요 원인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보행자 안전 보호 의무 위반이 68%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는 “지난 김민식군 교통사고를 계기로 국회서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이 제정됐고, 4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법률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육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계기로 2025년엔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걸 목표로,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중 필요한 곳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모두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답변에 대해 일부 여론은 “이번 청원의 핵심은 운전자 의무 위반이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게 아니라,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가피하게, 혹은 어린이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데 대한 개책이 필요한 것”이라며 “정부가 딴 소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에선 “이 법은 사고의 가해자를 설정하기 위해 어떻게든 운전자의 죄목을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며 “안전 펜스와 과속방지턱 부재, 불법 주정차 등은 책임을 묻기가 애매하기에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