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16일 제3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사그라들었던 ‘김포 서울편입’ 이슈를 언급하며 “사실상 김포-서울 편입은 무산됐다”고 전면 비판했다. 지난 2월 3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김포에 방문해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총선이 시작된 후 이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기 보다 아예 이슈가 잠식된 것을 저격한 것이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제373회 임시회에서도 ‘김포-서울편입’ 관련 주제로 도정질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도정질의를 통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됐을 경우 달라지는 제도와 혜택에 대해 요목조목 따졌다. 이날 이기형 의원은 “리더가 자신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철저한 지식이 없다면 그 연설은 공허한 말의 어리석음이 될 것이며 그 행동은 위험할 정도로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될 것이다”라는 철학자 키케로의 말을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기형 의원은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의 ‘한마디’로 경기 일부 지역은 혼란에 빠졌고, 정치권은 ‘메가서울’을 띄우기 위해 경기도를 조연 취급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젠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김포와 경기도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올바른 성장 방향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며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했다. 이어 이기형 의원은 지난 총선 상황을 복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민주주의는 시민의 힘으로 작동한다”며 “당장 사탕발림의 말은 한순간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어도 역사에 두고두고 심판대에 세워질 것”이라며 ‘정치인의 책임있는 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형 의원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며 “오직 경기도민을 위한 일과 도민들이 원하는 ‘염치 있는 정치’를 하자”고 제안하며 5분발언을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9일 열린 GTX-A 개통기념식에 돌연 불참을 통보한 김동연 지사를 향해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워 GTX 개통의 기쁨을 누려야 할 도민 기회까지 박탈했다”라며 “항간에 떠도는 ‘김동연 패싱’이 아니라 ‘김동연 셀프 패싱’이고, 나아가 도민까지 패싱 대상으로 전락시키려는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GTX-A 개통기념식이 열린 지난 29일은 경기도에 역사적인 날이었다. 2009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최초 제안한 ‘지하 40m 대심도의 고속철’이 현실이 되는 뜻깊은 자리였다. 15년 만의 결실에 김문수 전 지사도 기념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하지만 ‘GTX 개통을 도민과 함께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는 김동연 지사는 그 자리에 없었다. 대신 그날 오후 자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며 홀로 동탄역을 방문했다. 갑작스러운 참석 번복에 대한 경기도의 변명은 구차하기 그지없다. 경기도는 ‘시승식 없는 개통기념식은 반쪽짜리 행사’라는 괴상한 논리를 들며 불참 사유를 당당히 밝혔다. 하지만 정작 행사를 기획한 국토교통부나 국가철도공단 측에 따르면 개통기념식 이후 진행된 GTX 열차 시승식은 애당초 김동연 지사를 포함한 주요 초청 인사의 참석이 거론된 적 없다. 이는 GTX가 국민들을 위한 교통혁명인 만큼 시승식이 윤석열 대통령, 국토부 장관,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외 GTX 개통에 힘써준 현장소장, 안전 점검 참여 시민, 수서~동탄 출퇴근 시민 등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분들을 중심으로 실시된 데 따른다. 이 취지를 알기에 김문수 전 지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 다른 내빈들은 시승식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GTX는 처음부터 경기도가 제안해 현실화됐고, 앞으로도 도민들이 제일 큰 혜택을 볼 것임이 자명하다”며 “이번 GTX 개통은 도민이 가장 기쁨을 누려야 할 역사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하지만 김동연 지사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며 “연이은 헛발질과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통에 수도권 협치마저 물 건너간 지 오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불참을 포함한 김동연 지사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힘겨루기에 맛 들여 무조건 날만 세우기보단 경기도와 도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들여다볼 때”임을 재차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지난 4일 시작된 제282회 고양특례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아무런 소득없이 18일 자동산회 됨에 따라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고양시 주요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2월 23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총 399억원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할인비용 61억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 6건 8억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설계변경비 8억원 ▲고양시 전부서 및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598건 28억원 등 이다. 그러나 회기 첫날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회에 불참했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상정도 못한 채 시일만 보내다가 18일 자동폐회 됐다. 이에 따라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고양시 주요 사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단상태인 고양페이(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사업 재개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국비·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집행부는 6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재개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역상품권 사업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추경예산 불발로 인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양국제꽃박람회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오는 4월 26일 개최되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해외 30개국의 대사급 주요내빈이 참석하는 국제적인 행사다. 그러나 지난 본예산에서 산하기관까지 업무추진비를 일괄삭감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요 내빈의 의전조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대우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꽃박람회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동안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은 5500대 규모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 소유 킨텍스 지원부지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행사 전에 시의회에서 승인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회기 무산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측은 약 8억원의 주차장 부지사용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역시 업무추진비 일괄삭감으로 인해 대외협력, 대민소통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유관기관 협조, 내방객 응대, 시책홍보 등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지방회계법, 행정자치부 예규 등에 집행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하여 공무수행시 비용을 개인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경기도, 해외기관, 고양시민 등 다양한 외부인사를 만나 고양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부탁해야 하는 입장인데, 업무추진비 부재로 사비로 비용을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회 노후계획 도시특별법과 연계한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통일정보자료센터 대체부지 설계 변경, 대한노인회 고양지회 운영비 지원 등 필수사업 예산확보 지연으로 사업추진 일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최종지정 신청을 비롯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일산테크노밸리, 노후계획도시, 과학고 지정,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처리해야할 현안이 많은데 의회의 비협조와 필수예산 확보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눈앞의 이해관계를 떠나 고양시민 이익과 고양시의 미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때이며 시의회가 대승적인 협력에 나서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16일 대표의원 연설에 나서 김동연 도지사를 향해 ‘낙제점 도지사, 위기의 경기도’라고 비판하며 도의회 국민의힘이 위기의 경기도에 희망을 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김정호 대표의원의 대표연설 핵심 키워드는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김동연 지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이로 인한 경기도의 위기였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위기의 경기도’ ▲‘낙하산’과 ‘불쾌한 반란’만 가득한 인사로 인한 잡음 ▲허상의 숫자놀음에 불과한 경기도표 투자유치 ▲정치에 눈먼 도지사로 인해 산으로 가는 역점 사업 등을 거론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제대로 된 변화와 혁신을 촉구했다. 서두에는 “경제전문가, 경제해결사 김동연은 사라지고 ‘정치꾼 김동연’만 남았다”며 “삶의 현장 구석구석, 민생 곳곳에서 도지사를 더 자주 만나게 될 것이란 말도 허무맹랑한 헛공약에 불과했다”고 맹공했다. 덧붙여 “헐뜯기에만 혈안이 된 독설가가 아닌 성과로 증명하길 원했던 경제부총리 시절의 김동연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표심에만 몰두하지 말고 진심으로 도민을 위하는 도지사가 돼달라”고 전했다. 또한, 잡음으로 가득 찬 인사와 관련해 “덕수상고 출신, 모피아 인사 발상지, 보은 인사란 수식어만 들려온다”며 “기득권의 틀을 깨야 한다는 외침은 새로운 기득권의 형성으로 빛이 바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김동연 왕국으로 전락하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고 도정 인사가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도 “떠들썩하게 자랑하던 투자유치 실적을 면밀히 살펴보면 반전이 숨어있다”며 “민선 7기에서 했던 투자와 개별 기업이 한 투자까지 본인의 실적이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옹졸하기 짝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동연 지사의 소통 행보에 대해 “시군 행사마다 더불어민주당 현직 국회의원들을 줄줄이 대동하고 몰려다니는 행태를 보면 대통령 자리를 바라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다”며 “개인 정치에 눈 돌리지 말고 일할 기회를 준 도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라”고 경고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대표연설을 마무리하면서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기막힌 정책을 만들어내자”며 “‘믿음직한 국민의힘’이 도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여겨 모든 현안과 정책의 중심이 도민임을 되새기고 희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군포시의회의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 심사 중 그림책꿈마루 위탁 운영비와 군포철쭉축제 사업비의 대규모 증액이 문제시됐다. 재정 부족을 이유로 모든 부서에서 각종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추세에 반해 2개 항목의 예산은 대폭 상향 편성됐기 때문이다. 시의회와 시에 의하면 그림책꿈마루의 올해 운영 경비는 3억5천100만원(7월부터 위탁)이다. 그런데 내년도 관련 예산은 총 14억7천만원으로, 올해 경비를 1년 치로 추산한 금액에 비해서도 2배 정도 증액됐다. 또 군포철쭉축제 사업비도 올해 4억원 대비 2억원 많은 6억원으로 2024년 예산이 편성돼 긴축재정 상황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의견들은 제27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중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다고 군포시의회는 전했다. 먼저 그림책꿈마루 예산안 심의에서는 민간 위탁 사업의 효과가 의심되고, 위탁업체 직원들의 전문성 활용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 이우천 의원은 “시 직영 구상 중 민간위탁 전환된 시설로, 위탁업체가 선정 심의에서 연간 7억원이면 운영 가능하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아는데 왜 이런 예산안이 편성됐나”라며 “특히 카페 운영에만 1억6천만원 정도, 퍼주기식 지원이 계획돼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한 의원도 “위탁 법인이 성과분석 없이 기존 사업비를 대폭 인상하고, 구체적 계획안 없이 신규 사업비도 큰 규모로 제출했다”라며 “뿐만 아니라 외국어, 요가, 원예 등의 강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 시설의 성격과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신경원 의원은 “위탁업체의 자구책이 없는 상황에서 시가 상한선 없이 무리하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위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예상됐는데, 현실이 되는 것 같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외에 이훈미 의원은 그림책꿈마루 관련 사업 중 1억원 규모인 그림책 공모전의 기획 재점검을 주문했고, 이혜승 의원은 급진적 예산 증액이 아닌 순차적 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한편 군포철쭉축제에 대해서는 긴축재정 상황에서 일회성 행사 개최를 위해 예산 증액을 추진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나아가 이동한 의원은 지역 내 문화예술 전문가들을 활용하면 사업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고, 이우천․이혜승 의원은 축제 기획 과정에 정치적 개입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훈미 의원은 차별화된 기획 없는 예산 증액은 이해하기 쉽지 않으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기획서 초안도 없이 예산안을 제출하는 관행은 문제(심의 부실 초래)가 있으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김포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시 편입 논란을 두고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정구역 개편’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염 의장은 특히 도의회는 물론 경기도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중앙정치권 중심의 논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추진 동력을 잃는 일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종현 의장은 7일 경기도 일부 시군의 서울시 편입 문제를 언급하고 “행정구역 개편의 타당성을 가늠할 명확한 정보조차 도민께 제공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72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도의회와 도는 경기북부특자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대역사’라는 믿음을 갖고, 한 마음으로 설치 구체화에 집중해왔다”라며 “주민투표 단계를 앞두기까지 무려 3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갑작스런 논쟁 탓에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의 탑을 무너트릴 수는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논의를 경기도와 시·군, 도민과 도민 사이에 ‘분열과 균열을 일으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뭐 그리 대단한가? 경기도 시군을 떼어 서울시를 확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살리는 길인지를 진심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염 의장은 국가적 대사 추진 시 철저한 준비상태에서 합당한 명분과 정당한 절차 아래 이뤄져야 함을 거듭 강조하며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는 이러한 ‘정도(正道)’를 따라왔다”라고 설명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는 서울시의 ‘주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당당한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로서 위상을 정립해 왔고, 우리는 경기도를 아끼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기도의원’이다”라면서 “이번 논란이 경기도의 위상과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책무”라고 동료의원들을 독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구역 개편 논란을 오히려 도와 도민을 하나로 묶는 반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준비 없이 들이닥친 혼란의 원심력을 경기북부특자도를 향한 강력한 구심력으로 바꾸는 데 힘을 모아달라”라는 당부를 전했다. 이와 함께 염 의장은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는 물론,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려면 여야가 ‘분열의 정치’가 아닌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양당 대표단은 ‘의회 혁신추진단’을 꾸려 의회 선진화 과제 발굴과 제도 개선에 뜻을 모으고,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특위의 여야 위원들은 단합된 모습으로 특별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라며 “도의회가 여야 간 신뢰의 힘으로 의회사에 길이 남을 협치의 기록을 써나가길 소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염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로 고통받는 민생 해결에 앞장설 것을 여야 도의원에 요청했다. 그는 “행감에서 지난 1년의 도정과 교육행정이 도민을 위해 잘 펼쳐졌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라며 “내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편성되었기에 민생을 살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짜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오는 16일로 예정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수험생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소 바이러스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유종의 미(美)’를 언급하며 “어려워진 민생과 경제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1,400만 경기도민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경기도의회는 도민께서 주신 역할과 소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더욱 분발해 경기도민의 희망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372회 정례회는 이날부터 12월 21일까지 45일 간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11.10~11.23)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안건 심의 등이 실시된다.

[선데이뉴스신문]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김포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시 편입 논란을 두고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정구역 개편’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염 의장은 특히 도의회는 물론 경기도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중앙정치권 중심의 논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추진 동력을 잃는 일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7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 일부 시군의 서울시 편입 문제를 언급하고 “행정구역 개편의 타당성을 가늠할 명확한 정보조차 도민께 제공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도의회와 도는 경기북부특자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대역사’라는 믿음을 갖고, 한 마음으로 설치 구체화에 집중해왔다”라며 “주민투표 단계를 앞두기까지 무려 3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갑작스런 논쟁 탓에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의 탑을 무너트릴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를 경기도와 시·군, 도민과 도민 사이에 ‘분열과 균열을 일으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뭐 그리 대단한가? 경기도 시군을 떼어 서울시를 확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살리는 길인지를 진심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염 의장은 국가적 대사 추진 시 철저한 준비상태에서 합당한 명분과 정당한 절차 아래 이뤄져야 함을 거듭 강조하며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는 이러한 ‘정도(正道)’를 따라왔다”라고 설명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는 서울시의 ‘주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당당한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로서 위상을 정립해 왔고, 우리는 경기도를 아끼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기도의원’이다”라면서 “이번 논란이 경기도의 위상과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책무”라고 동료의원들을 독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구역 개편 논란을 오히려 도와 도민을 하나로 묶는 반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준비 없이 들이닥친 혼란의 원심력을 경기북부특자도를 향한 강력한 구심력으로 바꾸는 데 힘을 모아달라”라는 당부를 전했다. 이와 함께 염 의장은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는 물론,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려면 여야가 ‘분열의 정치’가 아닌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양당 대표단은 ‘의회 혁신추진단’을 꾸려 의회 선진화 과제 발굴과 제도 개선에 뜻을 모으고,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특위의 여야 위원들은 단합된 모습으로 특별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라며 “도의회가 여야 간 신뢰의 힘으로 의회사에 길이 남을 협치의 기록을 써나가길 소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염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로 고통받는 민생 해결에 앞장설 것을 여야 도의원에 요청했다. 그는 “행감에서 지난 1년의 도정과 교육행정이 도민을 위해 잘 펼쳐졌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라며 “내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편성됐기에 민생을 살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짜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오는 16일로 예정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수험생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소 바이러스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유종의 미(美)’를 언급하며 “어려워진 민생과 경제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1,400만 경기도민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경기도의회는 도민께서 주신 역할과 소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더욱 분발해 경기도민의 희망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372회 정례회는 이날부터 12월 21일까지 45일 간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11.10~11.23)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안건 심의 등이 실시된다. 감사합니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이자 SNS 작가인 이창민 작가가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원에 관해 청년층의 위원 부제를 지적하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에 청년은 단, 한 명도 없다 용산 대통령실 비롯한 중앙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 프로젝트는 바로 연금개혁이라 말할 수 있다. 국민연금 관련으로 전반적인 운영 및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바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라 말할 수 있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투자 정책 및 자산 배분 비중 비롯한 연금 관련 주요 정책과 의사결정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라 말할 수 있는데, 연금개혁 비롯한 운용에 가장 영향과 해당사항이 큰 청년은 현재까지도 없다는 것에 대한 필자의 의견과 생각을 전해보려 한다. 연금개혁에 있어서 해당 주체와 가장 중요한 대상이 청년인데, 핵심 위원회에 없다? 국민연금에 있어서 가장 불안해하거나 해당사항에 민감한 대상이 바로 미래세대이자 주요 대상이 되는 청년들인데, 청년들이 일자리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내는 연금에 대해 노년이 되었을 때 고갈되지 않고 보장될 수 있는가에 대해 같이 고민하거나 의견 내고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의 주체이자 역할을 해야 되지만 의견을 내거나 또는 역할하는 핵심 위원회에는 없고 모니터링이나 서포터 같은 느낌으로 의견 소통하고 듣는 퍼포먼스는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선택해서 전달하거나 의미했다는 정도까지만 해당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금개혁의 시작은 청년이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위원이 혁신의 시작이다 필자는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와 역할을 특히 국민연금 관련 의사결정기구에 청년 위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핵심 대상과 주체임에도 기성세대 비롯한 전문가로만 구성해 운영 또는 역할하는 것은 청년에게 주체적으로 함께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만 위하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이 연금에 대한 정확한 상황과 목소리를 듣고 전하는 것은 물론 청년으로서의 생각과 역할로서 국민연금 운영에 있어서 구성원이나 역할이 되는 것부터가 연금개혁 즉, 연금 혁신의 시작이라 말하고 싶다. 연금개혁 중요 핵심 키워드이자 요소는 바로 청년이다 연금개혁 기금운용위원회 비롯한 다른 연금 관련 위원회 역시 청년들이 의견하고 대상 위원으로서 함께하는 것이 연금개혁에서 중요한 가치이며, 왜 연금개혁에 있어서 중요 대상과 구성원들이 바로 청년인데, 청년들은 겉에 돌면서 의견 듣고 내부 핵심은 기성세대 비롯한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는 기존 방식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시도 그리고 혁신을 해야지만이 연금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 비롯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그리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 구성원과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해결하길 촉구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 특별법이 차등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의원은 지난 28일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관계 부서 담당자들과의 정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및 1기 신도시 특별법 등과 관련해 경기도의 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와 함께 성남시에 설정되어 있는 고도제한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서영 의원은 “고도제한 규제는 성남시 전체 면적의 58.6%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정되어 있으며, 군이 정한 건축고도 제한 규제로 인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큰 장애를 받고 있음을 고려해 3차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지역개발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이 최대한 확대ㆍ보장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구 약 100만의 거대 도시 성남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롯데월드타워의 경우 비행 노선을 변경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듯이,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법이 차등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히 “차폐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성남시도 타지역과 같이 군과 현안 상황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여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중앙정부는 국가안보 만큼이나 민생도 억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되며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한편,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를 놓고 일부 정치인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경기도측 참석자들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국방부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현안과 관련된 경기도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이서영 의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서영 의원은 6월 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당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고도제한 완화를 포함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 “성남시 고도제한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공약의 실현 시기”, “성남 서울공항 이전 공약사업의 진척 상황” 등을 공개할 것을 김동연 지사에게 촉구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이자 SNS작가인 이창민 작가가 청년 전세보증금 봔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청년 기준에 관련해 아래와 같은 비판을 내놓았다. [이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나이 논란과 혼란 경기도와 부산 34~39세 해당하는 약 110만 명 청년들은 왜 제외되어야 하는가 청년기본법과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의 본질과 가치 그리고 진정한 의미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사회적 성장과 지원 그리고 청년으로서의 삶과 가치를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26일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국토부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관련으로 논란과 혼란이 큰 문제가 있어서 이번 글을 적게 되었다.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중요한 이유 논란과 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하면,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로서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수많은 청년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중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신청자가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되는 지원 정책으로서 지원사업의 기간은 2023년 7월 26일부터 연중 즉, 2023년 연말까지이며, 지원 규모는 122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으로서 시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청년 이 모든 조건에 해당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최근 전세사기 관련 피해자들 관련 특별단속에서 피해자 절반가량이 20~30대이며, 20대(18.5%)보다 30대(31.4%)가 더욱 피해자가 많다는 조사 결과로 정부와 국토부가 이번 정책을 시행해서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20대와 30대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논란과 혼란을 주는 첫 번째 요소 논란과 혼란이 되는 요소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시도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에 해당하는 청년 나이 기준에 의해 지원 자격이 불공정과 역차별을 주는 것으로 경기도와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만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까지로 하는 부분에서 지자체 기본 조례와 청년기본법에 나온 기준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부산은 최근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을 39세로 최종 공포했고, 경기도 역시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에서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부산 청년 만 34세~39세까지 인구는 도합 115만 명으로 약 100만 명 이상이 이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서 지원 자격에 제외되게 된 것이다. 단 몇 명만 불공정과 불이익 보더라도 사회적으로서 논란과 혼란을 초래하는데 무려 115만 명의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권리와 자격을 나이 기준으로 박탈된 대표적 사례로 되게 될 것이며, 과거부터 청년기본법 나이와 청년 나이 기준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해왔지만 이번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된다. 이유는 시행된 지 며칠 안되기도 했지만, 지원하는 분들이 겪으면서 알아가고 불만과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이 문제 되는 것을 인식하여 국토부와 별도로 용인시는 시 사업으로 추가 확대하여 3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지만 경기도의 한 지역으로 정말 용인시는 청년을 생각하고 센스 있는 대처로 관심과 집중이 되었지만, 중앙 정부 즉, 용산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조치한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 경기도와 부산시가 이러한 부분의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과 경기도가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이 최종 공포 및 진행되는 즉시, 청년기본법 전체에 대한 나이 상향 개선으로 더 이상의 청년들이 불공정과 역차별 그리고 불평등을 겪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와 명분을 이번 논란이 명분과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논란과 혼란을 주는 두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연중까지만 해당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즉, 2023년 동안에는 경기도와 부산 만 34세~39세 청년 115만 명은 지원자격이 안 되는 것은 물론, 해당 사업을 다른 청년들과 다르게 함께할 수 없다. 사업 기간이 연중인 부분이 논란과 혼란 그리고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은 올해 내년에 특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한다고 모든 언론과 방송 매스컴에서 특히 청년들이 큰 피해를 본다는 입장을 전하는 상황으로, 어느 누구 하나 대한민국의 귀한 청년이자 부모의 자식으로 차별과 문제가 된다면 이를 본 부모들 역시 청년 또는 자식에 대한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가만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23년에는 경기도와 부산 두 지역만 34~39세 청년에 해당하면 지원사업에 자격 조건이 아예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피해나 문제는 고스란히 청년들이 입게 되는 것이다.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해결 방안과 조치 경기도 그리고 부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 역차별과 사회 논란은 언론사 사설부터 기사 그리고 이언주 전 국회의원의 SNS 글과 방송 비롯한 언론사 취재까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들의 불만 목소리와 언론사 비롯한 방송사들까지 점점 확대되어 사회적인 혼란으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면 이러한 부분을 필자가 생각하기에 제일 깔끔한 조치는 정부와 국토부에서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원자격에 대한 나이 기준을 45세 전남 제외한 모든 지역을 39세로 수정 조치하는 것인데, 국토부에서는 이를 매우 곤란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으로 결국 경기도와 부산시가 청년 관련 예산으로 39세까지 도와 시의 사업으로 처리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게 일시적 미봉책으로 24년 지원 사업의 경우 부산은 청년 조례 나이 상향으로 39세지만, 경기도는 그렇지 못하기에 정말 더 최악은 경기도만 제외 34세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나이 기준에 대한 지자체 조례가 만 39세로 100퍼센트 맞춰지는 즉시,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 개정을 최대한 빠르게 해서 더 이상 청년들이 정책마다 다른 기준과 형평성으로 차별 또는 혼란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용산 대통령실 비롯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 비롯한 모든 청년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39세 이상 나이 상향해서 큰 틀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며, 이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 나이 기준과 사업 기간에 대한 논란과 혼란은 청년 나이 기준과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에 대한 명분과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에게 함께할 것이며, 반드시 해결해서 경기도와 부산 만 34~39세까지 해당하는 약 115만 명 청년들의 이번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서의 자격과 가치를 이유 불문하고 복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