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홍천군은 2028년까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에 도입된 제도로, 인감 대신 본인이 직접 방문해 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조 사고와 대리 발급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 때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에 홍천군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진숙 민원과장은 “인감 위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 편의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구운동 새마을부녀회는 17일 구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소외계층(어르신) 26가구를 위한 ‘사랑의 반찬 나누기’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관내 업체‘경인푸드’에서 후원받은 닭과 제철 재료를 이용해 닭볶음탕, 고등어 묶은지 조림, 무생채무침 반찬 3종을 만들었으며, ‘대원감자탕’에서 후원받은 영양떡도 함께 전달했다. 구운동 새마을부녀회는 매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현미 새마을부녀회장은 “작은 사회공헌 활동이지만, 관내 소외계층의 건강에 보탬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구운동장 박은준은 “부녀회에서 만든 반찬을 전달하며 소외계층의 안부와 불편사항 등 필요 복지서비스를 함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늘 관심을 갖고 사랑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구리시는 4월 2일부터 오는 2028년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2012년 12월에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로, 인감도장 대신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기에 위조 사고와 대리 발급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등록ㆍ변경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등록이 필요 없고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1통당 600원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편리함과 안정성을 갖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과천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대체 수단으로 지난 2012년 12월 도입됐다.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 대비 발급 건수가 적어,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통당 600원인 발급 수수료를 지난 2일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했으며, 올해 10월 2일부터는 확인서 발급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활용되어 시민들이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이 2일 민주당 김영환 국회의원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3월 31일 민주당 김영환 후보는 ‘후보자 초청 가좌동 현안토론회’에서 법곳동 대형 축사 신축 부지조성 허가와 관련해 “소 400마리 대형 축사 허가를 현 국민의힘 소속인 이동환 시장이 내줬다”고 주민 다수가 모인 공개토론회에서 발언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신축 부지조성 허가는 2022년 3월 16일로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후 조건부 의결했고, 신축 허가 일자는 이재준 전 시장이 임기중이던 2022년 4월 11일이다. 현 이동환 시장의 임기 시작일은 2022년 7월 1일이기에 당시 허가권자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영환 후보는 이 지역 재선 도의원으로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재준 전 시장이 내준 대형 축사 허가를 마치 이동환 시장이 허가한 것으로 주민들이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재발될 경우 부득이 법적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를 고양시나 이동환 시장이 추진했다는 발언들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불법 행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덕이동 데이터센터 부지는 2015년 (최성 전 시장 시절)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용도지역 변경 전에도 방송통신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용하고 있었으며, 이후 방송통신시설의 세부용도를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은 당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던 시절인 2018년 9월 (이재준 전 시장 시절) 개정되어 해당 부지에서 방송통신시설 내 데이터센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덕이동 데이터센터 입지 허용은 전임 민주당 시장 시절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2022년 11월에 이루어진 것은 입지 허용에 대한 심의가 아니라 건축･경관위원회 공동 심의이며, 당시 건축위원회에는 민주당 시의원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해당 심의에 불참하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이재준 전 시장 시절 (2018년~2022년), 덕이동 데이터센터를 막을 기회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입지를 막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막았어야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2018년도 9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했다면 덕이동 데이터센터 입지는 불가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국회에서 막았다면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데이터센터가 아무런 제한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또 “2018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포함시킨 것은 데이터센터를 신산업으로 보고 건립을 권장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저는 덕이동 데이터센터가 주민 눈높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주민반대로 무산된 한차례 주민 설명회와 두 차례의 주민간담회를 가졌고 필요하다면 더 많은 간담회와 설명회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도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위 두 가지 사례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 시 행위자 모두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심상정 녹색정의당 고양갑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식사트램과 관련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언에 대해 경기도에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3월 30일 고양도시철도추진연합회와 위시티입주자대표연합회가 주최한 고양갑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이 ‘경기도지사 측, 국장급 보다 고위직 정책결정자와 며칠간 심도있고 긴밀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경기도가 식사~대곡 트램 추진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고양선 일산 연장은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심상정 후보 선본은 식사동 주민들이 오랜 시간 염원해온 트램 설치인데, 김 후보가 명확한 근거를 밝히지 않고 ‘경기도가 부정적’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며,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심상정 후보 선본은 이미 경기도가 2차 도시철도망계획에 식사 트램을 반영해놨는데, 스스로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경기도가 책임있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트램 추진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구리시 나태근 후보 선대위가 1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 나태근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윤호중 후보의 명함에 성과로 표기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치 등 5건이 모두 허위”라며 예비후보 등록(2024.2.5) 이후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을 배포한 점은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또 나 선대위 측은 이외에도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6호선 연장계획 반영’은 확정이 아닌 장래 여건변화에 따라 검토되는 추가검토 사업이라는 점 ▲‘E-커머스 물류단지 유치’는 1차 사업성 부족으로 무산돼 재신청 중에 있어 아직 사업 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점 ▲‘토평2지구 메타 디지털 허브도시 구축, 석유비축기지(K1)에 국가 통합데이터센터 설치’는 비축기지(K1) 위치가 토평2지구 사업 범위도 아니며 현재 사업 예정에도 없다는 점 ▲‘2018 이스트힐 세탁실 결빙문제 해결’도 5년째 미해결 된 건으로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난 3월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연설 중 "‘2011년 노선을 뺏긴 적이 있다"며 "갈매역에 정차하고 남양주 다산지구로 가는 노선을 2015년에 자신이 다시 끌어왔다"라는 발언은 그동안 갈매역이 별내선 계획에 반영된 바가 없었기에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선대위 측은 "본인의 당선을 위해 업적을 허위로 과시한 점은 모두 명백히 ‘공직선거법’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나태근 후보는“후보가 성과나 업적을 허위로 기재하여 알리는 것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하여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로 엄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후보측 이강일 보좌관은 "나태근 후보측이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 관련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법률적 검토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6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에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통당 6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에 도입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동일하게 수정한다. 홍욱선 민원허가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재명 대표께서 저에게 전화해서 불출마를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저에게 그런 요청을 하신 바가 없다고 더불어민주당 전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2월 14일(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 전 의원은 브리핑에서 제가 출마한 종로의 모 후보가 단수 공천된다는 기사도 있는데 이 또한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 단수 공천은 그걸 바라는 분의 희망 사항일지는 몰라도 이재명 대표는 공심위의 생각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종로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지지도가 초박빙을 이루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종로는 결코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 아니다. 어느 때보다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저는 처음부터 경선을 통해 당원들과 종로구민들의 선택을 받을 각오로 출마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후보 선택권은 당원의 기본권리이기 때문이다. 종로구민들과 당원들의 정치의식과 판단력은 매우 뛰어나다. 이런 상대가 나와도 이길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지헤롭게 선택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산시의회가 22일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과 조사특위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 뒤, 곧이어 제1차 조사특위를 열어 위원장 선임과 부위원장 선임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 위원장은 박은경 의원이, 부위원장은 김재국 의원이 맡았으며, 조사특위 위원으로는 김진숙 박태순 이진분 현옥순 유재수 의원이 활동하게 됐다. 총 7인으로 구성된 조사특위의 활동기간은 오는 6월 28일까지이며, 조사특위는 향후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 분야 전반과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채용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인력 운영(승진, 전보)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안산시 관리 감독 현황 등에 대한 조사 활동을 벌이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조사 대상 기관은 안산도시개발(주)과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재)안산문화재단, (재)안산환경재단 등 5곳이다. 이날 선임된 박은경 조사특위 위원장은 “그간 지역 내에서 시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실태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동료 위원들과 협력해 논란을 해소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에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사특위의 1차 회의는 의회 3층에 새롭게 조성된 제4상임위원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생방송 중계 및 음향 시설 등을 갖춘 이 회의실은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의 공간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