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고성군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5. 15. ~ 10. 15.) 동안 인명 및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4년 산사태 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산사태 예방 대책은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관리 강화, 디지털 산림과학 기술 기반 예방·대응 체계 구축,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복구, 기후변화에 대비한 제도개선 등 기반 정비와 같이 4가지 추진전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성군은 지난해 여름 제6호 ‘카눈’ 태풍으로 산사태 6.74헥타르(65개소, 피해액 10억 원, 복구액 28억 원) 가량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군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생활권 중심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산사태 담당자 교육·훈련을 통해 공무원 현장 역량을 확충시키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정비 및 대피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총 38억 원을 투입해 사방댐 2개소, 사방댐 준설 9개소, 산지사방 3.5헥타르, 제6호 ‘카눈’ 산사태 피해복구 6.74헥타르 등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 사방시설 기능을 유지할 방침이다. 정연배 산림과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수시 점검 및 기존 사방시설에 대한 보수를 통해 산사태 사전 예방에 힘쓰고, 주민들 안전을 위해 산사태 예측 정보 확인 방법과 피해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홍보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름철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한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지난해보다 더 더울 예정이며,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전례 없는 기상 상황으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주요 원인인 극한 호우가 집중되는 5월 15일~10월 15일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하여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사태예측분석센터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에 대응한다. 첫째, 대국민 대상으로 올해 2월 이후 현행화된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공개한다.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는 전국 산지를 지질, 지형, 산림상태 등 9개 인자를 활용하여 산사태 위험도를 1~5등급(1등급 : 매우위험 ~ 5등급 : 매우 낮음)으로 구분하고, 강우 상황을 반영한다.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행정구역과 마을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산사태 대피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산사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구역별로 48시간 전에 산사태 예․경보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전국을 과거 20년간 강우 특성과 지질분포를 활용해 11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을 분석하여 80%일 때 주의보, 100%일 때 경보로 예측해서 읍․면․동 단위로 대피 시기를 알려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사태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기존 체계에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이 90%에 도달할 때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제공한다. 셋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예측 정확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극한 호우를 반영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기존 산지 위주의 사면정보*뿐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범정부 사면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사태 위험 예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행안부급경사지, 농식품부농지, 산업부발전시설, 국토부도로사면, 문화재청문화재 등 2,008천건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이창우 과장은 “최근 연평균 강수량 증가와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며 산사태 피해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은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 논란, 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에 대한 현안질의로 5월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은 5월 14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21대 국회가 앞으로 보름 남았다. 국회의원 임기는 끝나고 새로 시작하겠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고 현안은 현재진행형이다. 지금 과방위 앞에 펼쳐져 있는 현안은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 일본 측의 네이버 라인 강탈 논란과 우리 정부의 뒷북 대응, 방심위의 징계 남발을 통한 방송탄압 논란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 문제 같은 현안들을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당의 중진 의원마저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힘을 모으자고 외치는데, 정작 네이버 라인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관계를 재검토' 하라며 우리 기업 네이버를 압박했지만, 우리 정부는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말장난으로 일본의 주장을 두둔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평창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 실제 기상상황 및 산사태 우려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산사태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91개소를 수시로 현장 점검하고,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사태예측정보 관리·기상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 등을 통하여 평창경찰서, 평창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평창군 관계자는“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가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조사를 위해 오는 5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산사태예방 및 방지를 위한‘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사태 발생 추이를 보면 ▲2019년 156ha ▲2020년 1,343ha ▲2021년 27ha ▲2022년 327ha로 ▲2023년 459ha이고, 인명사고는 2019년 3명, 2020년 9명, 2023년 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정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감소 추세였으나 다시 2022년부터 산사태 피해 및 인명사고가 점진적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이것은 예측하기 힘든 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확대됐으며, 지구온난화 및 이상고온으로 인한 태풍 및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으로써 산사태의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여름철에는 예측하기 힘든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사태 예방정책과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산림피해 현장 조사 인력이 바로 진입 불가한 지역, 사고 위험지역 등에‘산림 드론’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현장을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전달 및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상청 기후예측모델 결과 강수량은 5월~7월에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6월은 비슷한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형성되어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어 이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은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한 산림사업 관리 및 산림피해지 조사 매뉴얼'에 의거 ① 드론 예비조사 ② 드론 촬영 ③ 정사 영상 제작 절차 순으로 산림피해지 현황조사 실시 및 산사태 위험(우려)지역을 산림 드론을 활용 모니터링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발생 원인 분석과 복구 방안을 강구 할 것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 기상 이상 현상으로 나타나는 국지성 돌발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 발생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산림 드론’을 이용한 산사태예방 사전 모니터링 강화로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여름철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산사태취약지역 12곳과 대피소 11곳을 점검했다.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급경사지를 돌며 위험 요인은 없는지 확인하고, 대피소의 경우 불필요한 적치물 방치, 안내표지판 식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이어 4월 30일 ‘2024년 제1차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를 개최해 산사태취약지역 2곳을 신규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12곳을 포함해 총 14곳의 산사태 취약지역을 관리 및 점검하며, 위험 요소가 보이면 응급조치를 취해 산사태를 예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난 3월과 4월에는 산사태취약지역 12곳의 마을 주민과 이통장, 대피 조력자를 대상으로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산사태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김종운 산림휴양과장은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사방사업을 추진해 산림 재해로부터 주민 안전 및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산사태 발생 대피 안내 및 교육을 지속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연 2회 이상 현장을 확인해 토사 유실 등 진행 상황 모니터링과 함께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활용한 산사태 사전예찰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거주민에 대한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집중호우 시 기상 상황에 따라 대피 안내 문자 등 사전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는 7일, 소요산 야구 공원 인근 저지대 마을에서 1시간 30분 동안 산사태 대비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동두천 119구조대의 산사태 매몰자 구조작전 시연 후 산사태로 하천이 범람해 주택이 침수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특히 주민, 지역자율방재단원, 공무원 등 40여 명이 실제 상황 전파를 하면서 주거지에서 대피소인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또한 대피 경고 방송, 재난 문자 메시지,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통해 상황전파 훈련을 진행했으며 고령자, 중증 환자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대피는 1:1로 공무원, 지역자율방재단원 등 대피 조력자들 지원으로 훈련을 전개했다. 훈련에 참여한 마을 주민 이 모 씨는 “산사태로 주택이 실제 침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훈련을 통해 재난 상황이 실제 발생하면 이를 주위에 알리고, 위험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감각이 향상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박형덕 시장은 훈련에 참여한 주민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한파, 폭우 등 이상기후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이런 훈련을 통해 재난 안전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는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해 ‘2024년 산사태취약지역 재난대비 대피훈련’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1998년 8월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북한산국립공원 안골지구에서 진행했다. 시 녹지산림과, 흥선동 자치민원과 주관으로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소방서, 국립공원공단 북한산도봉사무소 등 유관기관 직원들과 지역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산사태 대책상황실 운영, 유관기관 협력 체계, 주민 대피 체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교육하고, 3시간 내 강수량이 90㎜ 이상인 극한 호우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긴급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산사태주의보 발령과 안전 취약계층 사전대피명령을 내렸다. 곧이어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지원 요청 후 안전취약계층 2명을 지정대피소로 이동 및 도착을 확인하는 순서로 마무리했다. 시 관계자는 “산사태 발생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번 훈련을 실시했다”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 신동화 의원은 4월 2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별내선 개통 지연 사태에 대한 책임규명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집행부로부터 시정질문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별내선 6월 말 개통의 차질없는 추진을 답변 받았으나, 별내선 차량 구입 및 운행을 책임진 서울시가 신조 차량의 형식승인 및 차량 완성 검사를 기한내 마무리 하지 못하여 8월 10일 이후로 개통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서울시의 이처럼 무책임한 늑장 행정으로 별내선에 실제로 운영될 전동차의 투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영업 시운전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개통이 지연된 사태는 결코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별내선에 운행될 신조 차량의 형식 승인 및 차량완성검사가 지연된 사유와 원인에 대해서는‘열차의 국제 규격 준수 및 보완’이라고만 간단히 언급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리시 집행부는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의 주체인 경기도, 인근 남양주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강력한 책임규명을 요구하고, 별내선 개통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 줄 것을 요청했다. 신동화 의원은 “구리시민이 손꼽아 기다렸던 별내선 개통이 서울시의 늑장행정으로 별내선에 실제로 운영될 전동차의 투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영업시운전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개통이 지연된 사태를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별내선 개통이 더 이상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과 적극 행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은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마을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산사태 재난 대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마을주민을 비롯한 경상북도․문경시, 경찰, 소방 및 산림조합 등이 참여해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위험이 커진 상황을 가정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대피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병행했다. 현장훈련은 △산사태 위험징후 감지 △상황판단회의 및 위험 상황전파 △대피 명령 △주민대피 등 일련의 대피체계를 촘촘히 점검하고 실제 산사태 발생에 대비한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상황은 오후 2시를 기해 마을주민의 개인 휴대전화(재난 문자)와 각 가정에 보급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방송)’을 통해 동시에 전파됐다. 대피 명령에 따라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와 대피소인 창구리 마을회관으로 이동하고 재난대응 부처와 경찰 등 관계자들은 함께 공조하여 주민을 안전한 대피경로로 안내했다. 특히,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은 민간 대피조력자를 1:1로 연결해 대피를 지원하고,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대피를 거부하는 주민은 경찰과 협조하여 대피를 유도하는 훈련을 통해 산사태 위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대피훈련을 마친뒤 토론훈련을 실시해 주민 재난대응 부처, 민간조력자가 상호 협력해 주민대피체계 구축과 이행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주간 ‘산사태 재난 대비 상시 훈련’ 주간을 운영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민·관 합동훈련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과 민간조력자 등의 임무와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상영 창구리 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훈련에 임하며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체득하는 유익한 훈련이었다”라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총평에서 “주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실전에 대응한 훈련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산사태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