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문화진흥협회(회장 정사무엘)는 지난 6일(현지시각)부터 오늘 8일까지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세계적인 명소 타임스퀘어에서 한복 광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영상은 BTS 정국이 공연한 타임스퀘어 전광판에서 공개되었으며, 대한민국 문화외교 전문가 정사무엘 회장이 중국의 ‘한복공정’에 대응하고 잘못된 사실들을 바로잡아 자랑스러운 우리 전통의상 한복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전했다. 또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한문화진흥협회와 1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 조직위원회는 단체 설립 목적에 맞게 한국 문화 홍보에 초점을 맞춰 광고 영상에서 협회 및 대회명을 제외하고 “한복은 대한민국 전통의상” 문구만을 사용하여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기획하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보를 총괄한 정사무엘 회장은 “우리 문화를 지키는 것은 민간이 나서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알려야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에 한문화를 알릴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복 영상은 한국, 프랑스, 미국, 독일, 중국, 일본, 이집트, 체코, 볼리비아, 파키스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세계 각국에서 한복 패션쇼를 선보인 함은정 디자이너의 작품과 더불어 국내외 참가자 수 10만 명을 돌파한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 출신 모델들이 직접 참여하여 준비하였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문화진흥협회는 작년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위치한 케네디 센터에서 최초로 한복 패션쇼를 선보였으며, 도쿄올림픽 개최 당시 일본의 독도 망언에 응수하기 위해 독도에서 한복 패션쇼를 선보이고 1년간 전 세계에 독도 영상을 홍보하는 등 세계 각국에 한복을 알리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외교 단체이다고 덧붙였다.

▲무안군은 지난 3일 지적행정과 지적재조사에서 최우수사을 수상했다.(사진제공=무안군) [선데이뉴스신문 = 오현미 기자] 전남 무안군은 지난 3일 전남도 주관으로 열린 2024년 지적&재조사 업무 연찬회에서 민원지적과 지적팀 정승아 주무관과 지적재조사팀 강가형 주무관이 연구과제를 발표해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적재조사 분야는 재조사 업무 연찬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진도 쏠비치 리조트에서 열린 연찬회에서는 22개 시군에서 제출한 연구과제에 대해 사전예비심사를 거쳐 선정된 발표과제 지적행정 분야 5편과 지적재조사 분야 5편에 대한 발표대회가 열렸고 발표우수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무안군에서 발표한 연구과제는 지적행정‧지적재조사 분야 총 2편으로 지적행정 분야에서 정승아 주무관이 ‘이중 지적측량성과 방지 방안’이라는 주제로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 제공 및 지적민원 만족도 향상 효과를 도출해내는 연구과제를 발표함으로써 심사위원의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 또한 지적재조사 분야에서 강가형 주무관이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로 자체 시스템 활용을 통한 민원 처리의 효율성 증대 및 측량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해 실용성 및 효과성 부분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정은주 주무관은‘24년 지적재조사 사업 우수 및 개별불부합 조사 적극적인 추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업무유공 도지사표창을 수상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무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무 연찬 및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됐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 제3항)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됐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8일 인천시 서구에서 개최된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SK E&S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것으로, 최대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SK E&S는 동 플랜트와 연계해 금년중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40개소의 액화충전소를 전국에 구축하여 액화수소 유통망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253℃의 극저온상태로 냉각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9개국만이 생산하고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으며,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순도(99.9999%)의 특성을 가져 반도체, 방산 등 초고순도 수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업계에서도 활용이 전망된다. 정부는 동 플랜트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했으며, 더불어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정부는 민간과 함께 청정수소로의 전환,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번 액화수소 플랜트는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금번 플랜트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가 어우러진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액화수소 생산기업(IGE*, 효성하이드로젠, 하이창원)들과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안정적인 액화수소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액화수소 수급 협력 체계 구축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달 25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학교운동부에도 상피제 제도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의 두 자녀가 휘문중 농구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 재단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교육청은 운동부 감독이 자녀나 친인척을 운동부원으로 두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상피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상피제는 2018년 쌍둥이 딸에게 교사 아버지가 시험지를 유출한 숙명여고 사건을 계기로 전격 도입된 바 있으나, 아직 운동부 감독에 관한 상피제 규정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학교운동부의 경우 통상적으로 철저한 도제식 엘리트 교육이 이뤄지는 데다 인력 풀이 좁은 운동부의 특성상 감독과 코치의 영향력은 일반 교원들에 비해 학생선수들에게 강력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논란이 된 휘문고와 휘문중의 경우 같은 학교 재단 소속의 학교이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소속은 다르더라도 운동부는 같은 체육시설을 쓰고 있다. 즉 고등학교 감독의 영향력이 중학교 운동부에도 미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운동부에 코치와 선수인 자녀가 함께 소속돼 있을 경우 특혜 시비 등 더 큰 부작용이 예상될 수 있어 이제라도 학교운동부에 상피제를 도입하는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교육청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교운동부에도 상피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상피제를 도입하는 것은 학생선수 진로지원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학교운동부지도자 상피제 도입이 추진된다면 대상 종목은 학교급별 단일 종목, 개인종목, 기록종목 등을 제외한 종목들 중 비위 및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추후 교육청은 학교급은 다르더라도 같은 재단 소속의 학교로 시설을 공유하는 등 분리 운영되지 않는 학교운동부에도 상피제를 적용하는 안을 추진하여 불필요하게 특정 학생에 대한 공정성 위반 및 특혜 시비 논란이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상피제 규정을 따르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제재가 부과되도록 설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 서초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23회 3차 본회의에 통과했다. 박 의원은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거공간에 대한 욕구가 잠자는 곳에서 여러 활동과 교류를 하는 공간으로 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기숙사 건립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목적을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는 공유주거 수요에 대응하고자'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숙사 종류에 임대형 기숙사를 추가’하는 등 ‘기숙사 공급 활성화’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공공준주택 중 기숙사(연면적의 50% 이상이 기숙사인 경우에 한함)를 추가하여, 기숙사 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거유형 변화에 한층 더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기숙사 건립에 대한 시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숙사를 공공이 조성해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이달 23일 건축전문가 무료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양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건축사를 위촉하여 건축전문가 무료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의 날은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건축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작년에 이어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에서 상담이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담당 공무원과도 같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일대일 무료 상담을 통해 △건축법 등 건축 및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상담 △건축물 설계·감리·시공 관련 상담 △건축물의 유지관리 관련 상담 △건축공사 관련 민원상담 등 건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달부터는 상담 후 설문조사를 시행하는데 상담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서비스의 만족도 및 상담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한 자료로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산서구는 소셜네트워크(SNS) 계정에 건축전문가 무료 상담의 날 관련 정보를 카드뉴스로 제작 후 게시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청소년재단 마두청소년수련관은 5월 8일부터 7월 5일까지 수련관 인근에 위치한 3개의 학교(낙민초등학교, 정발초등학교, 백마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미래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미래역량 중 △미디어 리터러시: 인공지능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낙민초 6학년 6개반) △금융·경제: 올바른 용돈관리 바로알기(정발초 6학년 9개반) △융합·과학: 자석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에너지(백마초 6학년 5개반) 등 총 3개 프로그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각 학교별 6학년에 해당하는 모든 반을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청소년의 영역별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2024년 초등학교 대상 학교연계 사업으로 추진되며, 5 부터 7월 중 약 20일에 걸쳐 하루에 한 반씩 순차적으로 연계 운영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들은 각 반 담당 교사의 인솔 하에 수련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관련 전문 분야 강사에게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수련관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기관 방문형 사업’을 목적으로 두고 기획됐다. 마두청소년수련관 이재신 관장은 “지역 청소년들이 이번 미래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역량이 강화되고 학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수련관을 자유롭게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5월 7일부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특수학급 대상 찾아가는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꿈길라JOB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및 체험 기회 제공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 학생들은 미래생활에 대한 역량 강화 할 수 있었고 단계별 진로 성장 기회를 경험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또한, 초등학교는 로봇공학, 미디어아티스트를 주제로 학생들이 미래신직업에 대해 직접 체험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중학교는 금융교육을 통해 돈의 가치, 올바른 소비법 등을 알아보며 학생들이 올바른 경제 관념을 형성함으로써 진로직업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 이번 연수의 특별한 점은, 현재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미래신직업과 금융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던 점이다. 바리스타, 목공 등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한정적으로 경험하는 기존의 진로직업교육의 한계점을 벗어나 학생들이 더 많은 진로직업의 다양성을 탐구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인 체험 시간을 가지며 양질의 진로직업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김금숙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성인기때, 성공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령기 시절부터의 진로직업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로직업 교육의 활성화 및 연속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과천시 맑은물사업소는 지난 7일 한강유역환경청, K-water 한강유역수도지원센터와 함께 과천정수장 위생관리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충 발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일부 타 지자체에서 지난 몇 해 동안 수돗물 유충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수장 위생 관리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점검에서는 샘플링 배관에 유충 거름망을 수돗물 생산 단계별로 사전 설치하고, 여과지 모래층을 직접 검사했다. 과천시에서는 그동안 유충 발생 예방을 위해 응집지와 침전지에 산란 방지를 위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가동하고, 각 건물에는 벌레 등의 유입을 방지하지 위한 미세 방충망, 에어커튼, 포충기를 설치했다. 또, 각 배수지 유입부에는 유충 차단 시설을 설치했으며, 공정별 유충 발생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유충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전염소 주입 증가, 여과지 역세척 주기 단축 등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과천시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과천시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유충 모니터링과 시설물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