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제323회 임시회 행정국 대상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는 협력지자체※가 지역정보‧사무공간, 중간지원기관을 연계하고 시에서는 창업교육 및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옥재은 의원은 행정국장(이동률)을 향해 “많은 청년들이 오랜 고민 끝에 창업을 결심하고 교육을 받으며 결과물도 만들어냈지만, 판로의 부족으로 수익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청년 창업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시에서 롯데카드 등 민간과 협력한 부분에 대해 칭찬하며 “청년들이 힘들게 만들어낸 결과물이 지금처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판로 지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옥 의원은 “청년의 성공적인 창업은 지역 경제, 나아가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며, “지속적으로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고 의지를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1년 257,969건 → ’22년 279,507건)했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본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안심물품 지원사업의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원태 위원장은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은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본 조례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회계·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기금’ 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통예금 통장 등에 방치해 이자 수익률 손해를 보거나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위원을 위촉해 예산낭비와 부패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기금 운용 시 여유자금은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금운용부서가 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신복자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통합기금 관리를 통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기금운용부서의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에 비해 과도한 서울시 노동이사제 기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준에 맞춰 노동이사 선임 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기존 100명 이상)’으로 상향하고, 정원 1,000명 이상(기존 300명 이상)은 노동이사 2명을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3년 이상(기존 1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동이사제도를 실시했으나 제도 도입 당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2022년부터 실시된 중앙정부의 산하 공공기관와 비교해 과도한 노동이사의 기준과 모호한 역할 등으로 노·사간 상생과 협력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산하 공공기관별로 근로자 정원 100명 이상이면 노동이사를 필수 임명하도록 한 반면,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 당시 모델이 된 독일의 경우 500명 이상인 기업에 노동이사를 두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이사회가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나누어져 있고 노동이사제는 감독이사회에만 적용되어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보다 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비판과 견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사회가 일원화된 우리나라의 특성상 서울시 노동이사는 독일과 달리 감독 기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영상 의사결정에도 제한없이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근로자 대표로서 노동이사의 정체성과 역할 범위에 대한 혼란이 계속 야기되고 있다. 장 의원은 “300인 미만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도 분기 1회의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어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권리를 대변하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노동이사 없이도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비상임이사와 감사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4개 중 21개(88%)로개정안이 통과되면 24개 중 13개(54%) 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되어 중앙정부(347개 중 87개, 25%)와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노동이사제도 도입 당시 독일과 제도적인 차이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재직 1년 이상이면 노동이사로서 이사회 임원이 될 수 있고, 직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도 협의를 통해 노동이사를 임명할 수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노동이사제의 권한이나 역할을 축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준하는 통일적 기준을 도입해 발전·보완 과정에 있는 노동이사를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또한, “서울시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출연기관의 경영성과 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앞으로는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세 개의 바퀴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또 고비용·저효율 운영구조로 경영평가 최하점을 기록했던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지원조례가 폐지되면서 오는 11월부터 서사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 근거가 없어진다. 서울특별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총110건의 교육·민생·혁신 주요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의회는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이러한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도 같은 날 서울특별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가결 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처리했다.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공공돌봄 정상화 차원에서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사원에 대한 서울시의 신규 출연금 지원은 11월부터 중단된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에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여 질높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이다. 민간요양보호사에 비해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긴급·야간돌봄 등 공공돌봄 수행률이 저조한 점 등 운영 비효율성과 공적서비스 제공 미흡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신혼부부 및 임산부 지원도 강화된다. 임산부의 공공시설 입장료를 감면하고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운영하는 등 임산부의 유공자급 예우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해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비·검사비 지원과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지난 1월 서울시의회가 선제적으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추동력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안도 채택했다. 신혼부부와 자녀출생(예정)가구를 ‘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주택을 지목, 소득과 상관없이 신혼부부와 자녀출생(예정)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의회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모델 추진 TF가 주축이 되어 논의를 진행,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촉구를 골자로 한 건의안을 도출·채택했다. 상가 분양 침체로 인한 공실과 상권 공동화 우려가 해소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임대용 기숙사나 특화된 관광숙박 시설의 용적율을 완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 재량으로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기존 20%이상에서 10%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공공준주택 중 임대용기숙사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숙박 특화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상업지역 용적률의 30%까지 완화하는 등 주거·인프라 개선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했다. 김현기 의장은 “임시회 폐회 직전까지 총선 민의를 반영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서울시정-교육행정 재도약의 발판이 될 다수의 민생·교육·혁신 안건을 의결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의 어려움과 교육현장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해 민의에 부응하는 민생의회의 면모를 확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며 남산공원의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 향샹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쾌적한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수입금의 사용·도시재생 기금 남산 생태 여가 계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남산의 친환경 이동수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으니, 남산에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 명동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지역의 상권이 되살아났으면 좋겠다”며 “남산 곤돌라의 수익금은 남산 생태환경과 공공을 위한 환경 보호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의 통과로 남산 곤돌라는 25년 11월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술의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청렴지킴이 약 30여명을 대상으로 남양주시 소재 다산 정약용 유적지를 찾아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청렴 교육은 ‘다산의 공렴(公廉)사상'을 통해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그 뜻을 직접 체험하며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이와 더불어 임직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의 교육을 함께 실시해 청렴 의지를 다졌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다산의 청렴 정신과 가르침으로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을 향상하기 위한 우리의 소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뜻깊은 기회의 장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공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부패취약분야 간담회 개최, 전 직원 청렴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사 실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4월 29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다시'강북전성시대'프로젝트’ 와 ‘신성장 거점사업’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왕십리 비즈니스타운 및 지하 복합개발’ 사업이 ‘다시'강북전성시대'프로젝트’ 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황철규 의원은 균형발전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시'강북전성시대'프로젝트’ 와 ‘신성장 거점사업’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면서, 두 사업이 같은 공간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내용범위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프로젝트’ 는 노후주거지 밀집 및 경제활력 부족으로 배후주거지화가 심화된 강북(동북, 서북)지역을 일자리 중심 신 경제도시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신성장 거점사업’ 추진은 서북·동북권 자치구의 사업제안을 통해 거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지역특성을 활용한 성장기반 마련 및 지역역량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황 의원은 “두 개 사업 중 ‘다시'강북전성시대'프로젝트’ 의 내용범위가 더 큰 것으로 이해가 된다.” 고 말하고, “그러나 공간범위가 같다보니 일부 내용상의 중복이 불가피할텐데, 진행과정에서 내용 중복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잘 구분해서 추진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황 의원은 ‘다시'강북전성시대'프로젝트’ 내용 중 왕십리를 대상으로 하는 ‘왕십리 비즈니스타운 및 지하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왕십리 비즈니스타운 및 지하 복합개발’ 사업은 왕십리역사 지하공간을 통합개발하고 상업·업무 기능을 도입한 비즈니스 타운을 조성하여 왕십리 지역을 동북권의 신성장 혁신축으로 완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황 의원은 “왕십리는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 상 ‘광역중심’ 에 속하고 있다.” 고 말하고 “그런데 2019년에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광역중심 기능진단과 육성방안 연구’에 의하면, ‘왕십리 광역중심’ 은 광역성과 중심성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바, 왕십리 지역이 ‘광역중심’ 으로서의 기능이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왕십리는 향후 6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동북권 주요 교통 거점이 될 것이므로, ‘광역중심’ 으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고, “ ‘왕십리 비즈니스타운 및 지하 복합개발’ 사업이 ‘다시'강북전성시대'프로젝트’ 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다시'강북전성시대'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역세권 종상향, 재개발 구역지정 접도율 요건 완화 및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 등의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기관인 120다산콜재단을 방문해 최근 주력하고 있는 AI상담센터 구축과 ESG경영 등 현장 상황을 살피고, 상담사 등 직원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2017년 민간위탁 콜센터에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경영효율화의 성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120다산콜재단은 그동안 응대율 개선, 대기시간 축소, 시민만족도 제고 등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응대율 98%, 시민만족도 93점의 결과와 함께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은 바 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는 감정노동보호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ESG 가치 기반 재단의 사업 성과를 보고함으로써 직무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 외에도 최적의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단이 힘쏟고 있는 점들을 피력했다. 실제로 재단은 감정노동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제공 및 제도 운영으로 2년 연속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감정노동보호제도 이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조달청 공모사업을 통해 수직정원을 설치하고 민간단체로부터 기부받아 청사 정원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임을 알렸다. 브리핑의 마지막은 예산 부족으로 다소 주춤해진 스마트 상담 구축과 홍보의 어려움 등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깊은 관심이 필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스마트 상담 사업은 적기에 예산을 편성받지 못할 경우 완료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대시민 정보제공 서비스의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계 기관의 관심이 촉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재단의 홍보비는 전체 예산의 0.1% 수준에 불과해 신규 서비스 제공 및 신규 수요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핑 후 질의·응답시간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안정적인 상담을 위해 악·강성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힐링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을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이효원 위원은 “악·강성 민원을 담당한 상담사에 대해 재단이 1차적인 보호조치를 취해 줄 것”, 문성호 위원은 “악·강성 민원 예방의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 아이수루 위원은 “구소련 연방국가 출신의 이민자가 많아 러시아어 특화 상담이 가능한지 검토해 줄 것” 등을 재단에 요청했다. 이어 유정희 부위원장은 “스마트 상담 구축이 상담사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 김원중 부위원장은 “재단의 다양한 상담채널 및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힐링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개발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브리핑 후, 실제 상담 현장과 직원들의 힐링을 위한 스트레스힐링룸, 직원용 카페, 야외 정원 등을 둘러보며 직원들의 노고와 고충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방문을 마친 후, 이종환 위원장은 “얼마 전 재단 창립 7주년을 맞이하기까지 그간 쌓아온 상담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마트 상담 구축 등 혁신적인 모델 개발에 매달려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다만, 이러한 노력들이 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또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교육청 예산에 학교 통학로 주변 개선에 필요한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학생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서울 관내 초등학교 604개교를 대상으로 자치구, 경찰서, 전문기관 안전점검단과 함께 교통안전시설물 적정 운영‧설치 여부 등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위협요인에 대해 전수점검한 바 있다. 점검결과 총 2,115건의 교통안전 개선사항이 발견됐으며 올해 3월 기준 이 중 416건(19.6%)은 개선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나머지 개선사항의 경우에도 추후 총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원, 서울시 매칭 19억원) 빠르게 조치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고광민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과 안전총괄담당관을 향해 “교육청이 학교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수집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수점검에 나선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교육청 자체적으로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전무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수조사에 대한 후속 업무 추진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모두 교육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인 것 같은데, 통학로 주변 안전개선을 위해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왜 단 한 푼도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서울 관내에 개선이 필요한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지적사항이 무려 1,699건이나 남아있는데 지금처럼 교육청이 통학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외부재원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위협요인들을 빠르게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안전을 보호하고 강화할 책임이 있기에 그 어떤 정책이나 사업보다도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며, “교육청이 정말로 우리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외부재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자체 예산 편성을 하고 이를 국비·시비 등과 매칭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통학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의지와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