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원중 정책위원회 위원장(성북2, 국민의힘)은 제2소위원회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5.23(목) 서울에너지 공사에서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를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울시정과 행정 전반에 걸친 의안의 발굴, 조사, 연구를 비롯하여 시민생활의 권익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 현장간담회는 정책위원회 이재영 제2소위원회 위원장(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경기문 교통위원회 위원(강서6, 국민의힘), 김경훈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강서5, 국민의힘), 옥재은 운영·행정자치위원회 위원(중구2, 국민의힘), 이상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비례, 국민의힘), 이근만 위원(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 의장) 총 6명의 정책위원회 위원과 서울에너지 공사 사장 및 관계자가 참여하여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의 현실과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의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전문 공기업으로서 서울시 내 상암, 양재, 서소문청사 등 3개 수소 충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늘어날 수요에 대비하여 새로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충전소를 관리할 것”이라면서 “이 자리에서 논의된 대안들은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조성을 위하여 적극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이재영 제2소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수소 이용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앞으로 서울시의 탄소중립과 시민들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수소 기술의 안전성 확보와 대시민 홍보를 위하여 서울에너지공사가 선도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더욱 편리한 충전소 이용을 위해 아낌없는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리고 김원중 제20기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으로 다양한 시정을 돌아보고 발전방안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시민생활의 권익을 향상 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원중 정책위원회 위원장(성북2, 국민의힘)은 제2소위원회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3일(목) 서울에너지 공사에서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를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울시정과 행정 전반에 걸친 의안의 발굴, 조사, 연구를 비롯하여 시민생활의 권익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정책위원회 이재영 제2소위원회 위원장(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경기문 교통위원회 위원(강서6, 국민의힘), 김경훈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강서5, 국민의힘), 옥재은 운영·행정자치위원회 위원(중구2, 국민의힘), 이상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비례, 국민의힘), 이근만 위원(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 의장) 총 6명의 정책위원회 위원과 서울에너지 공사 사장 및 관계자가 참여하여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의 현실과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의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전문 공기업으로서 서울시 내 상암, 양재, 서소문청사 등 3개 수소 충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늘어날 수요에 대비하여 새로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충전소를 관리할 것”이라면서 “이 자리에서 논의된 대안들은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조성을 위하여 적극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이재영 제2소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수소 이용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앞으로 서울시의 탄소중립과 시민들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수소 기술의 안전성 확보와 대시민 홍보를 위하여 서울에너지공사가 선도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더욱 편리한 충전소 이용을 위해 아낌없는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리고 김원중 제20기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으로 다양한 시정을 돌아보고 발전방안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시민생활의 권익을 향상 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화성시가 23일 2024년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국가첨단산업 선도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은 조선비즈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상으로 단순한 경영성과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1차 조사를 통해 후보가 선정됐고 브랜드 인지도, 선호도, 만족도 등을 종합평가해 ‘국가첨단산업 선도도시’ 부문 대상에 화성시가 선정됐다. 화성시는 ▲우수한 기술인력 ▲첨단기업 ▲연구소 ▲양질의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는 첨단 산업도시인 ‘테크노폴’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도시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기아자동차 전기차 공장 등 첨단산업 앵커기업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부장 업체 및 4,500여개의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자리하고 있고 동탄신도시와 송산그린시티 등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양질의 주거여건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이 첨단산업 선도도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은 국내에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테크노폴 조성에 가장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100만 특례시를 넘어 세계속의 첨단산업도시 화성을 만들기 위해 첨단기업 및 인재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수현 양주시장이 지난 22일 시청 시장실에서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양주형 유보통합의 선도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하고 교육발전특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수현 시장과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양주형 유보통합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양 기관은 관내 주민의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기반 마련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또한, 시 관계자에 따르면 양주시와 도교육청은 도농 복합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선도적 유보통합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업무를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시 교육발전특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영유아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유보통합 기반 마련 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하은호 군포시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토부장관-경기도지사-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이주단지 공급방향’을 논의하고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산본신도시의 경우 선도지구 기준물량은 4천호 내외로서 지자체의 융통성ㆍ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 정비물량 4만호의 15% 수준으로, 최소 2개 구역의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기준(안)에 따라 산본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지정계획(안)과 선도지구 선정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방식 등 공모 지침을 6월 말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외 정비물량은 연내 수립·승인될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일정 물량(구역) 선정으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택단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이주·착공 시점에서 관련 인허가 물량 관리 또는 이주시기 분산 대책 등을 시행 추진하기로 했다. 금일 간담회 자리에서 하은호 군포시장은 “산본신도시 정비를 위한 정비계획(안) 입안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분당신도시 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최대 1만2000호로 지정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 선정 규모는 8000호+α의 범위로, α의 물량이 기준물량의 50% 이내임을 감안하면 최대 1만2000호 규모까지 가능하다. 이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전체 약 3만호 규모 중 최다 지정이다. 성남시는 이날 선도지구 선정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합동 TF 추진단’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 및 공모 지침을 확정하고 다음 달 25일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공모에 착수한다. 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 기준인 ▲주민 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배점을 조정해 세부 평가를 진행한다. 주민들이 동의서 및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9월 제안서를 접수하면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지정하게 된다. 선도지구는 ‘분당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계획(안)’에 따른 구역 중 가장 먼저 정비에 착수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구역을 말한다.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국토부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를 앞두고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 최다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앞서 9일에는 신 시장이 직접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을 만나 분당신도시 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최다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신 시장은 “1기 신도시 중 분당의 선도지구 최다 지정을 환영하나,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선도지구 지정을 해야한다”면서 “성남은 분당뿐만 아니라 수정·중원 원도심의 재개발까지 폭발적인 이주수요가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와 신규 주택 공급 등 정부 지원이 없으면 분당신도시 정비사업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어 앞으로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합리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선정규모)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 4천호, 중동 4천호, 산본 4천호] + α(신도시별 1~2개 구역)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세대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하여 선도지구를 선정·관리하는데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정방식)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수의 평가항목을 두고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한 결과, 선정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을 최대한 간소화했으며,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선도지구 공모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하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할 주민들은 지자체별 공모 공고문에 포함될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따른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공모에 접수할 수 있다. (추진 일정)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6월 25일에 확정·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7년 착공, ’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지원‧관리방안) 선도지구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해서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하여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특화된 주민지원 프로그램이다. 선도지구 주민대표, 경기도·1기 신도시 지자체, LH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구성된 협의체가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사업착수 단계에서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주민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사전 협의 및 LX 플랫폼을 통한 정비계획 시뮬레이션을 제공하여 사업 속도를 단축한다.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는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조합을 설립하거나 LH 등 공공이 사업을 대행한다. 착공 단계에서는 사업비용 조달을 지원(HUG)하여 비용 절감도 도모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25년 중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사업단계별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조정하여 사업 지연을 예방할 계획이다. 2) 이주대책 수립 간담회에서는 선도지구 등 정비사업 본격 착공 시 우려되는 전세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이주대책도 논의됐다. 먼저 특별법의 입법 목적 중 하나인 단계적‧순차적 계획에 따라 신도시 전체를 질서 있게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는 주택 약 30만호가 단기간에 입주하여 향후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함으로써 시장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시기를 분산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세시장에서 이주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택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이주수요를 분산하고, 정비 후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분양주택, 공공기여 주택)도 이주 수요 분산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연도별 정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와 같은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설문조사 등)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등 간담회 참석자는 연내 수립 완료하기로 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기본방침은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하여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한다.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 역시 8월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늘 논의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연도별 정비사업 기준물량 등은 향후 기본계획에 반영·포함하여 수립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되어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일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4곳 선정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지역별 주택재고, 이주주택 확보물량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정비사업 선정 기준물량’을 제시했다. 여기에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했으며, 추가물량은 기준물량의 50% 이내를 원칙으로 했다. 일산신도시 선도지구의 경우 2024년 기준물량은 6,000호이며 여기에 추가물량 3,000호를 더하면, 총 정비물량은 최대 9,000호가 될 전망이다. 4개단지를 통합한 1개 구역이 대략 2~3천호 정도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3~4곳의 선도지구 선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선도지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예정구역 중에서 정비 활성화를 위해 우선 지정되는 구역이다. 고양특례시는 오는 6월 국토부가 제시한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방식 등 선도지구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공모지침을 확정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11월까지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 ①주민동의율, ②정주환경 개선 시급성(단지별 세대당 주차대수), ③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수,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등 정량적 평가를 통해 선도지구 대상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선정은 사업유형(주거단지형, 역세권형) 및 주택유형(연립, 아파트, 주상복합 등)에 관계없이 단일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특정 유형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는 그동안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을 지원하며 재건축 추진을 희망하는 단지들이 사업초기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지원해 왔다. 또한 재건축 추진방향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그동안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국토부 기본방침 마련에 발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법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선도지구 선정 등 주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도록 신속한 주민맞춤형 재건축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평촌신도시의 선도지구 기준 물량이 약 4천호 내외로 결정됨에 따라 안양시는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등 1기 신도시 정비에 본격 착수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토교통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이주대책 수립 ▲향후 추진계획 등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이 논의됐다. 논의에 따르면 안양시는 올해 4천호+α(1~2개 구역)의 범위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사업 유형(주거단지 정비형 등)과 주택 유형(연립주택, 아파트 등)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기 때문에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보다는 국토부가 제시한 정량적인 표준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평가기준은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민동의율, 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등을 점수로 환산해 평가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공모에 참여할 주민들은 공고문에 포함될 신도시별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계획(안)에 따른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공모에 접수할 수 있다. 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계획(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방식 등 공모 지침을 마련하여 오는 6월 25일에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받고, 10월에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도지구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선도지구 지정절차 이행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쳐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이주대책 수립과 관련해 국토부는 순차적 정비를 위해 기본계획에 연도별 정비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과 신규공급 주택 활용을 포함해 지자체가 수립할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선도지구가 원활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효율적인 이주대책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미래도시 조성’이라는 우수사례로 남도록 국토부와 LH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동환 시장 “신속한 주민맞춤형 재건축 추진에 행정력 집중”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일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4곳 선정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지역별 주택재고, 이주주택 확보물량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정비사업 선정 기준물량’을 제시했다. 여기에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했으며, 추가물량은 기준물량의 50% 이내를 원칙으로 했다. 일산신도시 선도지구의 경우 2024년 기준물량은 6,000호이며 여기에 추가물량 3,000호를 더하면, 총 정비물량은 최대 9,000호가 될 전망이다. 4개단지를 통합한 1개 구역이 대략 2~3천호 정도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3~4곳의 선도지구 선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선도지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예정구역 중에서 정비 활성화를 위해 우선 지정되는 구역이다. 고양특례시는 오는 6월 국토부가 제시한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방식 등 선도지구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공모지침을 확정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11월까지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 ①주민동의율, ②정주환경 개선 시급성(단지별 세대당 주차대수), ③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수,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등 정량적 평가를 통해 선도지구 대상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선정은 사업유형(주거단지형, 역세권형) 및 주택유형(연립, 아파트, 주상복합 등)에 관계없이 단일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특정 유형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는 그동안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을 지원하며 재건축 추진을 희망하는 단지들이 사업초기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지원해 왔다. 또한 재건축 추진방향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그동안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국토부 기본방침 마련에 발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법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선도지구 선정 등 주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도록 신속한 주민맞춤형 재건축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