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양파 수급 대책 수립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성곤의원은 이날 서삼석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저장 양파 가격의 하락을 비롯해 가격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조생양파의 수급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노은준 한국양파연합회장, 남종우 전국양파생산자협회장, 강선욱 한국양파생산자협의회장, 오창용 제주양파비상대책위원장, 김천중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남지부장,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 배옥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이사, 하명곤 농협경제지주 품목지원본부장, 김상엽 제주도청 식량원예과장, 정원진 전남도청 식량원예과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산 양파의 재고량이 1월말 기준 17만6천톤으로 전년대비 14.6% 증가한 반면, 2022년산 조생종의 재배면적은 1% 감소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파의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1월말 기준으로 전년과 대비해 70% 가까이 폭락했으며, 3월 중순부터 제주 등 극조생의 출하가 이어질 경우 공급량 과잉으로 인해 가격하락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가격은 하락한 반면, 인건비, 농자재 가격 등의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농가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양파 생산자 및 관련 단체들은 양파 가격폭락의 원인이 코로나로 인한 소비량의 급감과 정부의 수급정책 실패에 있다며, 조생양파의 출하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급하게 시장격리, 산지폐기, 소비촉진 행사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위성곤 의원은 “현재 양파가격 상황이 농산물의 ‘수급조절 매뉴얼’ 상 ‘심각 단계’ 인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격의 급등과 폭락이 매년 반복하고 있어 농가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농협, 생산자 등이 협력해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수립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감염법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이 허가됐다. (사진=신천지에수교회 이만희 총회장)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1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범죄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간 성실히 재판에 출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 이 총회장은 치료를 받으며 재판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8월 그가 구속된 후 3개월 만이다. 신천지 예수교회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걱정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 총회장의 보석 이후에도 현재처럼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 2월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또한 잘못된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지금도 방역에 힘쓰는 보건당국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는 16일부터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4천명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아베 총리가 터무니 없는 궤변을 연신 반복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및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시작으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는 한편 아베 총리는 반도체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판결과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내세웠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7월 23일(화) 오전 11시 2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명분이 없다 보니 입장도 매번 오락가락하고 있다. 일본의 국제적 위신도 말이 아니다. 무엇보다 법원의 판결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3권분립의 민주공화정 정신마저 모르쇠 하는 후진적 정치행태는 민주주의 수준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특히 일방적으로 국가 간 약속과 깨드리고 있다는 일본의 항변은 그대로 아베 총리에게 되돌려 줄 말이다 라고 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위안부는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고 전쟁범죄가 아니다 라는 식의 주장을 반복했는가 하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공물 헌납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과연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는 자의 행동인가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에도 착수했다고 전해진다. 이것이 당장 대한민국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지 몰라도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우리 국민은 모두 힘을 모아 극복해 낼 것이다. 이것이 혹요 위기라면 우리는 더 큰 기회로 삼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궤변과 억지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핸태는 동북아, 그리고 국제 질서에도 그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무엇보다 일본 자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아베 총리의 잘못된 판단과 아집이 계속된다면 결국 국제사회와 글로벌 시장경제로부터의 호된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하게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고위 공직자 1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역동적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자평했다 라고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정화는 12월 14일(금) 오후 4시 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은 아는데 아직도 청와대만 모르는 것인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문제다. 정책 기조의 변화 없이 그 어떤 성과도 거둘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차관급 공직자 16명 인사 단행 소득주도성장의 진로 수정이 아닌 강화를 선언하는 청와대의 오기일 뿐이다.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3명의 청와대 비서관 및 보좌관이 차관으로 금의환향 했다고 밝혔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낙하산은 청와대로 통하는 것인가? 승진이 아니라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다. 국민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져지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정책실패로 드러나고 있는 직금 몇몇 차관의 얼굴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변명과 땜질식 미봉책에 진절머리 날 지경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미몽에 빠진 청와대는 실패한 참모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정의당이 정부의 남북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안에 북한이 침묵을 지키는데 대해 "우리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건넨 대화 제안마저도 거부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우행(愚行)일 뿐"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21일(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뒤 "최근 ICBM 발사 시험 등 북한은 계속 고립과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변인은 정부가 국방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군사회담에 호응해줄 것을 재차 요청한데 대해 "대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립과 봉쇄, 무력 과시로는 북한이 원하는 것 어느 것도 얻어낼 수 없다. 하루빨리 빗장을 열고 우리 정부의 대화 요청에 조속히 응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추 대변인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전환이라는 기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정규직전환 대상에 그간 제외됐던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을 포함한 점 그리고 정부나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추진 방식이 아니라 노사합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은 기관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 일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정부기조에 소극적인 자치단체 입장에 따라서는 그 추진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아예 진행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지방정부의 기준인건비 반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 방침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진도 해역에서는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오전까지 내리는 가운데 높은 파도로 세월호를 육지로 옮기는 준비작업이 중단됐다. 오후 4시에 비는 그쳤지만 강한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하여 내일 출항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동거차도 인근 해역의 높은 파도 때문에 세월호 이송을 위한 준비작업이 오후 4시가 넘도록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은 당초 내일 출항준비를 마치고 목포신항으로 출발시키겠다고 발표했으나 29일 오후 늦게까지 작업이 중단됨에 따라 내일 출항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날 "날씨가 좋아지는 대로 출항준비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현장의 파도가 너무 높아 작업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해수부는 오늘 새벽부터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파도의 높이도 최고 2미터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반잠수식 선박의 날개탑 제거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기상이 좋아지는 대로 작업 속도를 끌어올려 예정대로 내일 목포 신항으로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내일까지 나머지 2개를 제거할 계획으로 현재 작업 상황은 반잠수식 선박의 날개탑 4개 가운데 2개가 어제 제거돼 근처 바지선으로 옮겨졌으며 내일까지 나머지 2개를 제거할 계획이다. 세월호 선체를 반잠수식 선박에 고정하기 위해서 모두 50곳에 용접이 필요한데 어제 오전까지 16곳에 대한 용접을 마쳤다. 이 작업도 날씨가 좋아지는 대로 재개될 예정이다. 내일까지 이동 준비 작업이 순탄하게 완료되면 세월호를 실은 운반선은 곧바로 출발해 모레쯤 목포 신항에 도착한다. 선체 방역작업 등을 거쳐 다음 달 10일쯤 본격적인 미수습자 수색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제와 같은 '유골 발견 소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할 때까지 반잠수식 선박에 국과수와 해경 담당직원을 상주시킬 예정이ㅏㄹ고 밝혔다.

[선데이뉴스=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0일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박근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겠다는 이유로 개성공단을 폐쇄했지만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거꾸로 남북관계만 악화 시켯다"고 비난했다. 추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로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년이 되었다며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대표적 모델이고, 장차 통일경제를 대비한다는 소중한 의미가 있는것"과 함께,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유사시 남북 간 완충지대로써 통일의 씨앗과 같은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국가를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우리 중소기업과 종사자들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은 약 1조 5천억 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말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어 그러나 "정부 지원은 5천억 원 수준에도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당은 정부에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조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아울러 충분한 국민 동의 과정을 거쳐서 통일의 씨앗에 다시 새싹이 틀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