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가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50.88%가 공공동물병원 지원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돼 공공진료센터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김포시는 전국 최초로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를 공포하고,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추진 중이다. 뉴스토마토는 지난 28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을 통해 공공동물병원 지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국민 1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88%가 공공동물병원 지원에 찬성, 49.12%가 지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찬성 이유는 ‘반려인과의 동반자적 관계 모색’이 49.15%로 가장 높았고, ‘양육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답변이 33.90%, ‘생명의 소중함은 사람과 동물로 나뉠 수 없다’는 답변이 15.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는 ‘선택의 영역’이라는 답변이 41.82%로 가장 많았고,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가 34.55%, ‘수의료비보다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지원이 더 시급하다’가 18.18%인 것으로 나왔다. 김포시는 올해 지자체 중 최초로 복지국 소속 가족문화과에 ‘반려문화팀’을 배치했다. 이는 반려동물을 여성, 청소년, 외국인, 다문화 가족과 같은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보고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본 것이 변별점이다. 김포시는 현재 공공진료센터 개소를 기대하는 시민 바람에 응답, 시민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시민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추진 중이다. 시민들은 “공공진료센터가 기초검진을 통해 질병의 초기 진단 및 빨리 나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반려동물의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조례에 따르면, 이용대상에 한정을 두지 않고 모든 김포시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상담 및 진찰은 무료, 내장형 동물 등록, 광견병 예방접종, X-ray 및 혈액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개하는 진료비용 현황을 참고하여 책정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조례에 정한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심장사상충 예방접종과 종합백신 접종을 추가(유료)로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일 것이다. 공공진료센터에서는 반려동물의 건강상태에 대해 알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며, 양육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청년 인구가 19% 가량이지만 청년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며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로 인해 반려인이 일부이기 때문에 세금 낭비라는 논리는 납득이 어렵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공공서비스도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주관으로 서울시의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 시민 대다수(74.7%)는 서울시 1인 가구 지원사업을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서울시 1인 가구 정책 및 사업을 소관하는 부서인 1인 가구 담당관의 23년도 예산은 146억 5천만 원에 달함에도 서울시 1인 가구 정책과 사업이 충분하다는 응답자는 16.6%에 그쳤다. 이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서울시 1인 가구 지원사업에 있어 서울시민 대다수는 1인 가구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욕구는 높은 데 반해 서울시의 사업 홍보 및 전달체계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발표된 ‘서울시 1인 가구 지원사업 인지도 조사’는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1인 가구 가구주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2%포인트로 서울시 1인 가구 정책인식을 파악해 서울시 정책 수립 및 논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서울시 1인 가구 지원사업 별 인지도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게약 도움 서비스’가 61.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47.4%, ‘안심택배함 운영’이 37.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마주봄매니저 운영’에 대한 인지도는 9.9%, ‘씽글벙글 사랑방 조성 운영’ 사업 10.2%로 약 10명 중 1명만 해당 사업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언론을 통해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알게됐다고 답한 비율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sns 및 서울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접한 비율이 각 22.8%, 20.4%로 뒤를 이었다. 서울 시민이 가장 필요한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주거 및 경제 프로그램’(70.1%)으로 나머지 ‘신체건강’, ‘심리지원’, ‘취미나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모두 합한 것(27.2%)보다 월등히 응답이 많았다. 자치구별로 1인 가구 정책 및 프로그램, 사업 인지도를 각각 물어본 결과, 영등포구의 ‘행복 커뮤니티/ 주거안심사업/ 재가노인지원사업/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사업’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40.1%로 가장 많았으며, 관악구의 ‘중장년 1인 남성 모임 십시일반 사업’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8%로 가장 적었다. 이번 설문조사를 의뢰한 이소라 의원은 조사 결과에 대해 “이제 서울시두 집 걸러 한 집이 1인 가구(‘22년 통계청 조사 38.2%)일 정도로 1인 가구는 시의 중요한 정책대상임에도 서울시가 정확한 수요조사 및 통계에 근거한 세심한 사업 추진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1인 가구 시민들은 당장 주택·경제적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높았다, 이에 맞춰 서울시가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을 세워 제공해야 한다”며, “이는 앞으로 1인 가구 정책을 비롯해 서울시 사업들이 단순히, ’이 사업 괜찮을 것 같다‘는 관례적인 기획에서 벗어나 통계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민이 원하는 욕구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여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1인 가구 지원사업 인지도 시민여론조사’ 결과보고서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되며, 추후 의원 의정활동 및 정책연구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시민과 함께 김포 미래 방향을 찾는 대시민 소통의 장이 시민들의 폭발적 관심 속에 15일 김포아트홀 3층에서 개최됐다. 다수의 시민이 서울편입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시민이 함께 한 소통의 장에서 도시, 교통, 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편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본격화한 것이다. 시민과 김포시,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댄 이번 토론회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글로벌 성장관리전략 트렌드와 김포서울편입의 의의부터 이점과 우려까지 다각도의 관점에서 분석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세계적 현상인 메가리전 ▲대도시권 거버넌스 체계 ▲대도시권 경쟁력 효율화 ▲김포시의 서울편입효과 등에 대해 맥락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서울편입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 극복 방안에 대해 논했다. 참여한 시민들은 김병수 시장의 설명과 전문가의 발제, 토론을 통한 체계적 분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서울편입의 체계화된 준비가 본격화되어야 한다는데 다수가 뜻을 함께 했다. 저녁 7시부터 2시간 훌쩍 넘게 진행된 토론회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설명을 시작으로, 연세대 도시공학과 김갑성 교수가 ‘Mega City’와 김포시서울편입에 대해 발제하고, ‘광역자치단체 변경, 김포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토론에는 경기대학교 최순종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연세대 도시공학과 김갑성 교수,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정책과 김주영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박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김 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시적 담론에서의 김포서울편입에 대한 당위성, 미시적 관점에서 김포서울편입에 대한 방법론 등이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시민 소통의 장에 대한 의의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편입을 논의하게 된 원인으로 ‘경기분도’를 꼽으며 현상황은 경기남도와 북도, 서울 중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고, 이에 대한 정확한 팩트 인식이 기반되어야 하며 선택에 합리적인 논거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수 시장은 “행정구역과 생활권 일치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김포시민들 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김포서울편입은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연구반을 통해 조율해 나가고 맞춰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 시정소식지 '우리안양'이 '우리안양 구독자' 의견 조사 결과, 구독자의 86%로부터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시정소식지 '우리안양'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매우 만족 32.3%, 만족 53.6%, 보통 12.9%, 불만족 1%, 매우 불만족 0.2%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응답자의 85.9%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평가했으며, ‘보통’으로 답한 응답자까지 포함하면 98% 이상의 독자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시는 '우리안양'의 콘텐츠 기획 및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반적 만족도, 디자인, 콘텐츠 구성 등 총 10개 문항에 대해 22일간 여론조사를 했다. 조사에는 총 1,767명(안양시민 97.6%, 안양시민 외 2.4%)이 참여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57.6%, 남성이 42.4%이고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13.9%, 30대 33.3%, 40대 27.2%, 50대 이상이 25.6% 참여했다. '우리안양'을 주로 접하는 경로는 '우리안양' 배부함(29.1%), 주민 다중이용시설(행정복지센터·구청 18.8%), 정기구독(17%), 인터넷(시 홈페이지 16.9%), 통·반장 배부(16.9%), 기타(1.3%) 순으로 조사됐다. '우리안양'의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34.1%, 만족 50%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84.1%로 나타났으며 내용 및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33.3%, 만족 49.9%로 83.2%의 구독자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한, 시가 올해부터 도입한 음성변환 코드(보이스아이)가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32.3%가 매우 도움된다, 44.3%가 도움되는 편이라고 답해 76.6%의 독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시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 제작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소식지 제작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임규호 서울시의원이 “서울 중랑구와 동대문구 주요 지점을 잇는 면목선 도시철도가 필요하다는 찬성여론이 8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연구용역을 통해 의뢰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면목선 찬성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대중교통 사각지대 접근성 향상 때문’이라는 응답이 91.6%로 높게 나타났고, ‘면목선 주변의 도시발전’이 65.5%, ‘중랑구 및 동대문구 일대 균형 발전 보장’이 63.3%, ‘대중교통 노선 정시성 향상’이 53.4%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철도 교통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약1조원대 경전철 사업으로, 현재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당초 면목선은 2007년 민간투자사업 계획으로 시작됐지만, 경제적 효율성을 원인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가, 2019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를 결정했고,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했다. 임규호 시의원은 “십수년간 주민 숙원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수많은 기관들이 치열하게 논의하고 강력하게 추진했다”며, “면목선을 경제적 논리만 따져서 사업성을 고려하면 안 된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거대한 담론에 맞춰 기재부가 대다수 주민들의 뜻을 헤아려 원안대로 통과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광진3, 국민의힘)이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된 ‘한강변 등 하천·강 구역에서의 음주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 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옥 의원의 의뢰로 한강변 등 하천·강 구역 이용시민들의 음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 및 논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했으며, 표본크기는 1,0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06%p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7%가 최근 1년 동안 한강변 등 서울시 하천·강 구역(이하 한강변 등)을 이용했고, 전체 응답자의 48.8%가 월 1~3회 이상 한강변 등을 찾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강변 등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전환’ 53.5%,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 22.9%, ‘운동’ 20.1% 순으로 나타났다. 한강변 등에서 음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명 중 2명 이상(69.6%)이 한강변 등에서 ‘술을 마시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한강변 등에서의 음주에 대해 절반 이상(58.7%)의 응답자가 ‘’‘긍정적’이라 응답했다. 한강변 등 음주에 긍정적 경험으로는 ‘탁 트인 야외공간이 주는 해방감(47.4%)’, ‘일상이 주는 스트레스 해소(40.3%)’ 순으로 응답했고, 부정적 경험으로는 ‘음식물 및 일반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72.1%)’가 압도적인 비율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한강변 등에서 음주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43.1%에 달했다. 한강변 등 음주 경험자의 대다수(93.8%)가 ‘분위기 좋은 야외 모임으로 기억된다’고 응답했고, 음주 경험에 대해서는 ‘맥주(90.9%)’를 ‘즐겁게 이야기 나눌 정도로만 마신다(88.2%)’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한강변 등 금주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60.1%의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벼운 음주까지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응답이 39.9%로 가장 많았다. 반면 금주구역 지정에 동의(39.9%)하는 이유로는 ‘위생 및 청결 증진’이 1순위(51.4%)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를 의뢰한 김영옥 의원은 조사결과에 대해 “한강변 등에서의 음주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며, “한강공원은 대다수의 서울시민들이 스트레스 해소, 여가를 위한 방문하는 장소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시민들이 탁 트인 야외에서 가족·친구들과의 가벼운 ‘치맥’을 여가활동으로 즐기고 있으며, 한강변 등 음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만 한강변 등에서 음주·취식 후 쓰레기를 정리하지 않아 다른 시민들에게 불쾌감이 주는 경우가 있다.”며, “해외에도 유명한 ‘한강 치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쓰레기 정리 등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강변 등 하천·강 구역에서의 음주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보고서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되며, 추후 의원 의정활동 및 정책연구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포털의 '여론조작' '가짜뉴스' 유포 등을 불법으로 확산하는 일탈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각에 국내 주요 인터넷언론 3개 단체는 6일 공동성명을 통해 올곧은 언론창달과 정론직필, 대한민국의 체제 유지는 물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의 축구 8강전이 있던 지난 1일 전후로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이 90%를 넘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나타나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자체 조사 결과, 두 개의 해외 IP를 통한 매크로, 즉 반복적인 대량 실행을 통한 조작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특정 세력들이 국내 포털을 기점으로 삼아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뉴스 댓글, SNS 등에서 조직적으로 국내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는 지배적인 여론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드루킹 일당들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공모해 주요 포털을 활용해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론조작을 한 망령이 되살아 난 느낌이다. 네이버, 다음 포털의 여론조작 방치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국기문란이며 내년 총선은 물론 향후 각종 선거와 이슈 등 국민의 민감한 관심사에 여론조작을 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내 반체제 세력만이 여론조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막강한 자금과 가짜뉴스 유포를 통해 대한민국 체제변혁을 시도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예로 대만 정부는 2023년 10월 4일 내년 1월 총통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다양한 수단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만 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여론 조사기관과 광고회사까지 끌어들여 여론조사를 조작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데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정보 등을 유포해 총통선거 때 '전쟁이냐 아니면 평화냐'라는 호도된 선택지를 만들어 유권자를 겁박하고 뒤흔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중국 IT복합 대기업 텐센트가 지분을 10% 넘게 소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또한 카카오 뱅크에도 지분 참여하고 있다. 결국, 카카오는 중국과는 우호적 관계로 인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중국발 여론조작에 고의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한국과 중국의 축구 응원 댓글 조작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검경 수사는 물론 방통위 등 관련 부처의 제재, 국정조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양대 포털이 선거 관련 콘텐츠에서는 로그인 기능 유지와 매크로 등 방지책 등을 통해 여론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스포츠 경기 응원 서비스와 각종 이슈에 대한 선호도 조사 등에 대한 댓글들도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정부는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외국에 의해서, 외부 세력에 의해서 개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대응하기 바란다. 3. 정부는 중국의 대기업들이 네이버, 다음 등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해야 하고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 내지는 간섭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4. 정부는 카카오에 대해 중국 등 외부 세력과의 유착관계 의혹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 우리는 일반적인 국민 여론과 달리 소수의 특정 세력이 다수의 생각인 양, 확대해 여론조작, 가짜뉴스 유포 등을 확산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의 발전이나 대한민국 체제 유지를 위해 철저한 방지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3년 10월 6일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한국언론연대,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본 기자회견은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정명석 목사님의 재판에서 공정치 않은 재판과정 때문에 정명석 목사님 및 기독교복음선교회 평신도들의 명예와 이미지 실추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기에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이다고 8월 31일(목) 오후 2시 강남구 선릉로 호텔 뉴브 지하강당에서 진행했다. 이어 주최측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송 이후 진실한 신앙 생활을 하는 모든 교인들을 테러를 자행하고 범죄를 옹호하는 광신도로 묘사하고 있으며, 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 못할 모욕을 받으며 이 사회에서 JMS 교인들을 ‘마녀사냥’식의 몰이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동 13일, 20일 아스팔트위에서 우리는 5만명의 교인들과 함께 2008년에 이어 또 다시 종교재판, 여론재판을 받는 정명석 목사의 무죄와 증거 제일주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공명정대한 재판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리에서 외쳤다. 그리고 진실을 알리고자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연합회 새벽별장로단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진실을 알려 드리고자 기자회견을 가졌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건의 중요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서 알려드린다. 첫 번째 녹음파일에 대해 2022년 4월13일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의 녹음파일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물었고, 고소인은 당시 애플의 자료백업 시스템인 ‘아이클라우드’에 음성녹취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후 고소인은 휴대폰을 바꾸면서 이전 휴대폰은 중고로 팔아버리고 갖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사용하는 아이폰 휴대폰 계정에 이전 휴대폰에서 녹취한 파일이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였다고 말했다. 주최측은 당시 수사관 경위 2명은 고소인과 함께 직접 접속하여 확인한바 피해자 계정 아이클라우드에 실제 해당 녹취파일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아이폰에서 카카오톡 메시저로 수사관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고 수사조서에 작성하였다. 다음날 2022년 4월 14일 이녹취파일을 CD에 담아 증거로 제출하게 되었던 것이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음성녹취 파일’에 대해 입수경위와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본 사건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건으로 처음부터 일선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하였고, 심지어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공식보도까지 한 사건이다. 2023년 4월 3일 고소인 증인신문기일 당일 법정시연을 앞두고,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철서나 검찰청을 놔두고 모텔에서 아이폰 사용법도 모르는 수사관이 무슨 시연을 한다면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녹음파일을 실수로 삭제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제 그 사본조차 없다고 주장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설령 실수로 삭제하였어도 1개월 내에 휴지통에서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복구조차 못하게 영구삭제 하였다는 행위를 단수한 실수로 볼 수 있을지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판단 하시기 바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기초하여 보더라도 녹음파일은 편집, 조작되어 증거능력이 없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세 번째 월명동 수련원 청기와 건물에서 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에 대해 청기와는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로서 각종 집무를 보는 공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이뿐 아니라 청기와는 구조상 사방이 오픈되어 있고 회원들이 언제든 구경할 수 있도록 열어놓기도 하며, 실제로 수많은 회원들이 방문하여 말씀을 듣고 하는 곳이기도 하는데, 고소인 M양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공간에서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이 기소되어 있는 조력자 J씨도 고소인 M양이 주장하는 대로 잠옷을 주며 총재님 곁에서 잠을 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을 하였다. 이뿐 아니라 당시 피해 장소라 주장하는 청기와 건물 끝 방에서 같이 있었던 다른 회원 진술에서도 “어떠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장면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하였다. 이회원은 탈퇴한 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낮고, 진술 내용에 있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주최측은 고소인 M양이 종교적 세뇌를 당하여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에서 성적 추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점은 객관적인 자료로써 쉽게 알 수 있다. 고소인 M양이 이 사건 피해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작성해 온 노트와 편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인해보면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 자료는 이미 재판부에 제출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극히 사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 자리에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네 번째 월명동 수련원 운동장 천막텐트과 수련원 316 기념관에서도 성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고소인 M양이 말하는 운동장 천막텐트는 월명동 316 휴거기념관과 거리가 멀어 중간지점에 회원들의 쉼터로 마련된 장소다. 월명동 수련원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회원 진술에 의하면 천막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이고 고소인 M양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범행이 일어날 수 없는 곳이라고 진술이다고 했다. 이어 고소인 M양은 수련원 316 기념관 응접실에서 총재님께서 “뼈를 맞춰 주겠다” 고 하며 다른 한 회원이 있었는데, 그 회원이 병풍 뒤에서 대기한 사이 성관계를 하였고 다시 병풍 뒤에 있던 회원이 들어오자 “뼈를 교정해줬다”라고 말한 후 다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풍은 공간 전체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히 일부분만 가리고 있고, 사실상 뚫려 있는 공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는가? 이러한 공간에서 반대편에 다른 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다섯 번째 주제 법관기피에 대해서 기피신청은 지난 7월17일 대전지방법원에 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7월26일 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처리 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소송지휘권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기피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사건 공소 범죄사실의 방대한 내용，교리와 세뇌 개념의 모호성，범행 수법에 관 한 공 소 범죄사실의 불명확성 • 광범위성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은 증인신문 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이 필수적이고，증인신문도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판사는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 측 증인 인원과 시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였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에는 당해 법관에 대하 여 기피신청권이 있다,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써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양평군이 민선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양평군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평군 주요정책 및 군정운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양평군은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구석구석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행정 ▲돌봄과 배려의 보건복지 실현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 구축 ▲균형과 채움의 지역균형 발전 ▲활기찬 일자리와 생태자원 관광 개발 등 5대 군정 방향을 제시했다. 민선 8기에 추진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생활행정 분야에서는 ‘쾌적한 주거생활 공간 조성을 위한 청소과 신설’의 점수가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 분야에서는 ‘찾아가는 열린 군수실 운영’ ▲균형과 채움의 지역발전 분야에서는 ‘양평 우회도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활기찬 일자리와 관광 분야에서는 ‘세미원 국가 정원 추진 ▲돌봄과 배려의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화장 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 지원금 확대’ & ‘독거노인 AI안부 살핌 사업’이 가장 높게 평가됐다. 양평군 5대 군정 사업 중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생활행정‘분야의 경우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한 쓰레기 수거 등의 청소'가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 분야에서는 '찾아가는 열린 군수실 운영‘이 32.9% ▲균형과 채움의 지역발전 분야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23.9% ▲활기찬 일자리와 관광 분야에서는 '지역 정착 관내 기업 군민 매칭 일자리 사업‘이 22.2% ▲보건 분야에서는 '양평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 기능‘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복지 분야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비 지원 등 노인복지사업‘과 ’출산 장려금, 산후 조리비 등 출산장려사업‘이 각각 22.2%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조사로 관광산업 육성, 사통팔달 교통허브망 구축, 맞춤형 합리적 복지 등 민선 8기 핵심사업에 군민들의 관심과 희망이 담겨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양평군민들의 바람을 정책에 반영해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양평군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커뮤니케이션즈에 의뢰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양평군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온라인패널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p이다.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의회 드론전략사령부 주둔 반대 및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위원창 연제창)는 10일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 관련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여론조사의 대상자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으로,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주둔 계획에 관해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을 통해 정책 결정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조사방법은 전화면접(CATI) 및 방문조사를 병행하며 지역별 인구비례할당에 따라 임의로 표본을 추출하여 응답자의 기초조사(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 및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다. 시민여론조사는 약 2주간의 기간 동안 실시하며 결과를 집계하여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