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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자율감사제 허점 지적 “스스로 하는 감사! 기준과 잣대 의문!”
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자율감사제 허점 지적 “스스로 하는 감사! 기준과 잣대 의문!”
[선데이뉴스신문]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24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학교감사를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은 ‘감사’라는 미명 아래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학교자율 종합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사립학교 종합감사는 교육청이 처음부터 직접 감사를 시행하는 반면,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1차로 학교 교직원이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평가하고, 2차로 학교 교직원으로 구성된 감사반에서 교직원 개개인이 작성한 자율점검표를 점검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3차로 교육청 감사담당부서가 해당 결과보고서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 현황’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364개교)에 대해서는 시정, 경고 등에 해당하는 사항 992건을 지적했으나 공립학교(624개교)에 대해서는 135건에 그쳤다. 감사 대상학교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260개교가 더 적음에도 지적건수는 7배 이상이었다. 단순 수치만 보면 사립학교 운영에 문제가 많아 보이나, 실제 그동안 심심치 않게 드러났던 공립학교의 문제는 자율감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작년 심 의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 했던 ** 초등학교(공립)의 경우 2022년 12월 8일, 9일 이틀간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받았으나 최종 지적건수는 0건이었다. 그러나 2022년에만 7가지 이상의 위법ㆍ부당 사항이 있었음이 지난해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자율감사라는 미명 아래 학교 문제를 등한시한다는 심 의원의 지적에 이민종 감사관은 “(심 의원의)지적사항을 무겁게 느낀다”면서도 “감사인력은 적고, 수감대상 기관은 많아 장기 적체된 종합감사 주기를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시행하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면 서울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학교자율 종합감사 1순환이 완료될 예정으로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점검해 감사의 한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심미경 의원은 “공립학교의 지적건수가 적다는 것은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결과로 봐야 한다. 감사 주기를 맞추기 위해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감사를 통해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분명히 밝혀지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을 때 감사주기도 단축 될 수 있고, 감사의 예방적 효과도 수반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감사의 기본을 강조했다.
고양특례시, '이민청 경기도 내 설치' 공동건의문 정부부처 및 정치권에 전달
고양특례시, '이민청 경기도 내 설치' 공동건의문 정부부처 및 정치권에 전달
[선데이뉴스신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경기도의 편리한 교통망을 강점으로 내세워 이민청 유치를 공동으로 건의하자고 제안한 ‘출입국·이민관리청의 경기도 내 설치 안건’이 정부부처 및 정치권에 전달됐다. 앞서 지난 2월 28일 오산시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사통팔달 광역교통망, 편리한 생활환경’을 부각시켜 경기도내 이민청 유치를 공동으로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제5차 정기회의에서 정식안건으로 이민관리청 경기도내 유치 건의문을 논의했으며, 7일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법무부 등에 공식 제출했다. 또한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 여야 양당의 당대표실에도 공동건의문을 각각 전달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는 이민청의 최적지”라며 “경기도 내에 이민청이 위치하게 되면 방문객과 근무자에게 편리한 접근성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법무부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확정과 발맞춰 올해 1월부터 이민관리청 유치 본격 추진을 선언하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 협력방안 마련, 범시민결의대회 개최 등 시민공감대 형성에도 전력을 다 할 계획이다.
고양특례시, ‘이민청 경기도 내 설치’ 공동건의문 정부부처 및 정치권에 전달..이민청 유치 기원
고양특례시, ‘이민청 경기도 내 설치’ 공동건의문 정부부처 및 정치권에 전달..이민청 유치 기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경기도의 편리한 교통망을 강점으로 내세워 이민청 유치를 공동으로 건의하자고 제안한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의 경기도 내 설치 안건’이 정부부처 및 정치권에 전달됐다. 앞서 지난 2월 28일 오산시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사통팔달 광역교통망, 편리한 생활환경’을 부각시켜 경기도내 이민청 유치를 공동으로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제5차 정기회의에서 정식안건으로 이민관리청 경기도내 유치 건의문을 논의했으며, 7일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법무부 등에 공식 제출했다. 또한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 여야 양당의 당대표실에도 공동건의문을 각각 전달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는 이민청의 최적지”라며 “경기도 내에 이민청이 위치하게 되면 방문객과 근무자에게 편리한 접근성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법무부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확정과 발맞춰 올해 1월부터 이민관리청 유치 본격 추진을 선언하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 협력방안 마련, 범시민결의대회 개최 등 시민공감대 형성에도 전력을 다 할 계획이다.
임규호 의원 “ 어차피 못 앉으니 서서 가라는 지하철? 과연 혼잡도 개선될지 의문”
임규호 의원 “ 어차피 못 앉으니 서서 가라는 지하철? 과연 혼잡도 개선될지 의문”
[선데이뉴스신문] 임규호(더불어민주당, 중랑2)의원은 “지하철 좌석제거 사업이 과연 혼잡도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획기적인 접근이지만, 너무 초보적인 실험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하철 의자 제거사업'은 승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서울교통공사의 자구책 중 하나이다. 공사는 지하철 한 칸의 의자 84개를 철거함으로써 약 3.8평의 공간을 확보하여, 약 30%의 혼잡도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지난 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의원은 “지하철 내에 좌석이 있건 없건 출퇴근 시간대는 이미 정원의 2배 가량이 탑승해서 엄청나게 혼잡하다. 그 시간대에 사람이 더 탈 수 없는 것은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좌석을 없애도 승객들만 더 채워지는 꼴”이라면서, “오히려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내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은 2023년 3분기 기준 최고 혼잡도가 각각 193.4%, 164.2%에 달한다. 혼잡도 125%일 때 승객의 시야가 막히고, 150%일 때는 의지와 관계없이 앞뒤로 밀리는 상태가 된다. 175%에 이르면 출입문 주변이 매우 혼잡하고 몸이 밀착되어, 팔을 들기 어려운 지경에 달한다. 임의원은 “지하철 혼잡도 개선을 위해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열차 증편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기존 예비 차량을 적극 활용하는 부분을 방법론적으로 연구하여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주시의회, 국제 스케이트장 양주시 유치 결의문 발표
양주시의회, 국제 스케이트장 양주시 유치 결의문 발표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의회는 24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의원 일동 명의로 ‘국제 스케이트장 양주시 유치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양주시의원들은 “정부는 스케이트 종목의 발전과 선수들의 훈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 스케이트장 부지를 수도권 교통 최적지인 양주시로 선정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대체 시설 건립부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은 김연아 등 수많은 빙상 스타를 낳았지만, 지난 2009년 태릉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정부는 태릉빙상장을 2027년께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태릉 옆 국가대표 선수촌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미 진천으로 이전했다. 양주시는 초중고 전문 체육선수들의 70% 가까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는 현실을 내세워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나섰다. 최근, 양주시는 도시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며 제2순환고속도로, 전철 7호선, GTX-C 노선 개통을 앞두고 있다. 기존 전철 1호선과 제1순환고속도로에 제2순환고속도로, 전철 7호선, GTX-C 노선까지 개통을 마치면 양주시는 전국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갖추게 된다. 국제 스케이트장이 들어설 부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전 구역이 시유지여서 토지 매입비용이 타 지역보다 매우 저렴한 것도 양주시의 강점이다. 더욱이 양주시는 제안 부지가 평지이기 때문에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이행 등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사업을 매우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시는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통해 동계스포츠의 성지(聖地)로 발돋움할 채비를 마쳤다”며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체육, 경제,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올해 4~5월경 최종후보지를 선정한다.
"영화배우 최미교(MC), 2023 올해의문화.예술공헌 글로벌 연기자 부문"
"영화배우 최미교(MC), 2023 올해의문화.예술공헌 글로벌 연기자 부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023제9회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시상식이 15일 오후 2시 30분 한국언론연합회와 한국미디어기자협회, 선데이뉴스신문. 월간 선데이뉴스 주최·주관으로 서울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200여명의 내외빈과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은 평소 각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며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조해온 타의 모범이 되는, 유능하고 존경받는 리더십이 탁월한 인물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시상식은 뉴질랜드 아시아태평양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최미교 영화배우의 사회로 1부 공식행사와 2부 시상식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식전행사는 세계 최정상급의 테너 하석천 교수와 엄경숙 꽃뜰힐링시낭송원장이 함께 품위있고 격조높은 공연으로 시상식의 격조를 한층 더 높였다.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는 대회사에서 "대한민국의 희망! 제9회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시상식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주인공 발굴하는 프로젝트이다. 수상자 여러분과 행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주인공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 대회총재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국가의 융성한 발전에 아낌없이 기여하며, 보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조상하기 위해 시상식을 제정했다'며 "정치, 경제, 문화예술, 언론진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구성원들의 귀감이 되는 훌륭한 분들을 발굴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계춘 선정위원장(위스콘신대학교 한국 AMP주임교수)는 선정과정은 "수상자는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자랑스러운 사회발전 리더로서 각 분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신분들을 2개월에 걸쳐 각 부문별 응모와 추천 등을 통해 한국언론연합회와 선정위원회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의와 협회 기자단이 분석한 각 인물들의 분야별 활동 기여도와 언론 매체와 SNS 기사 등을 참고해 많은 추천자분들중에서 수상자분들을 선정하기에 따른 심도깊은 선정위원회의 고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주요 수상자로서는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영식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명: 어기구 국회의원,국민의힘 유경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 김순호 전라남도 구례군수,공영민 전남 고흥군수,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 나경원 전 국회의원 전 외교부 기후환경대사, 박수현 전 국회의원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박상혁 서울특별시의원, 명재성 경기도의원,박명숙 경기도의원, 유영두 경기도의원, 심상금 연천군의회 의장, 우윤화 과천시부의장, 윤해동 경기 안양시의원, 손주하 서울중구의원, 허정미 인천 부평구의원, 장광선 대한민국 육군 중장, 권 웅 경기포천소방서장, 김진태 경기평택경찰서장, 전원주 탤런트/영화배우,김보미 탤런트(KBS탤런트극회 회장),이천우 서울특별시유도회 회장, 한상대 대한민국 제5대 국새장, 장선희 (사)세계여성평화그룹 노원지부장,이상용 고양 성사1동주민자치회장,오승기 한국경찰유족회장, 조순남 (사)한반도미래행복연합 회장, 김광윤 (주)이코바이오 대표이사, 김미옥 한국강화문화예술원장, 이병국 (사)한국미술협회 수석 부이사장,김란주 시니어모델 등이 수상했다. 조직위원장 선데이뉴스신문 발행인 신민정 대표는 "오늘행사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분들에게 그 공로에 감사드리는 시간이다"라며 '수상하시는 모든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라고 말했다. 특별히 올해의 문화.예술공헌 글로벌 연기자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영화배우 최미교(MC)는 귀하께서는 영화배우로서 평소 투철한 직업관과 사명감으로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 출연하여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함은 한류를 세계에 전파하고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의 위상을 크게 높인 공로가 탁월하여 제9회2023올해를빛낸한국인대상에서 위와 같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 상을 수여받는 내용으로 대상 받았다. 최 배우(MC)는 대상 받은 소감에서 한민국의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수상을 하게 되어 너무나도 감격스럽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대회장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님, 신민정 조직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린다. 앞으로 배우 최미교는 여러분께 큰 즐거움을 드리는 배우가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시의회 '신천 색도 개선 촉구 대정부 결의문' 발표
동두천시의회 '신천 색도 개선 촉구 대정부 결의문' 발표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의회가 ‘신천 색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같은 날, 양주시의회와 연천군의회도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공동으로 냈다. 지난 1일 열린 제325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두천시의회는 김승호 의장이 대표로 발의한 '신천 색도 개선 촉구 대정부 결의문'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동두천시의회는, “강과 하천을 깨끗하게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헌법상 일차적으로 국가의 의무”임을 상기하며, 한탄강과 그 제1지류 하천인 신천 수질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동두천시의회가 결의문에서 인용한 ‘경기도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 타당성 연구(경기연구원, 2022년)’에 따르면, 한탄강 하류 색도는 19도로 친수용수 수질기준을 크게 웃돈다고 한다. 특히 “양주에서 발원해 동두천을 지나 연천 한탄강까지 이어지는 국가하천 신천의 색도는 무려 38도에서 55도까지 달한다.”라고 동두천시의회는 우려를 나타냈다. 동두천시의회는, 신천 색도 악화는 신천이 흐르고 있는 3개 지자체(동두천, 양주, 연천)의 잘못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과거 서울시의 환경질 개선 정책 때문에 동두천·양주 등 경기 북부로 이전한 가죽·섬유업체, 군사 규제 및 수도권 규제 부작용 산물인 경기 북부 난개발로 인한 다수 축산농가 난립이 신천 색도 악화의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동두천시의회는 신천이 정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국가하천’임을 역설했다. 결의문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합당한 대우는커녕 정부의 방치 속에 희생과 소외를 겪어온 경기 북부”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신천 색도 개선 사업에 이제라도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동두천시의회는, “한탄강은 장차 남북 화해·협력의 터전이자, 미래 통일한국 국토의 중심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 발전 원천”이라고 선언하고, 한탄강 수질 악화의 주원인인 신천 색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 예산 확보 등 책임 있는 조치의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경기 북부 5개 시․군 단체장, 기회발전특구 지정 공동 건의문 경기도에 전달
경기 북부 5개 시․군 단체장, 기회발전특구 지정 공동 건의문 경기도에 전달
[선데이뉴스신문] 박형덕 동두천시장 등 경기 북부 5개 시·군(동두천·양주·포천·연천· 가평)단체장은 20일, 경기 북부청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났다. 이날 5개시·군 단체장들은 “수도권 및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감내해온 규제와 소외의 역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선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경기 북부 5개 시·군은 지난 11월 7일 경기도 최북단 연천군에서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의 신청과 지정이 지역의 역차별적 한계를 극복하고 낙후된 접경 지역 경제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더불어 기회발전특구 신청과 추진에 전략적으로 연대하고자 협력체 결성 및 동반 성장 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경기도지사 면담은 협력체 결성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사항으로 정부 기회발전특구 신청 및 지정을 위해선 신청 주체인 경기도의 절대적인 협조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도 특구 담당 부서인 균형발전 기획실에 경기도지사 면담을 요청해 이뤄졌다. 전달된 공동 건의문에는 협력체 결성 배경과 경기 북부 5개 시군의 열악한 지역 상황, 특구 신청 및 지정을 위한 경기도 내 기준 마련 시 경기 북부 지역의 이해와 정책적 배려, 특구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제반 법령 및 정책에 대한 동등한 효력 적용 등 지역 소외와 규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체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시를 포함해 경기 북부지역의 소득은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 소득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도 수도권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균형발전 정책 대상에서 배제돼 역차별의 형편에 처해 있다”라며 “특구 지정만이 낙후된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절대적인 협조와 공감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북부 5개 시․군은 금년 내 특구 지정권자인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균형발전 입법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도 공동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북부 5개 시장·군수, 김동연 지사에 기회발전특구 추진 공동건의문 전달
경기북부 5개 시장·군수, 김동연 지사에 기회발전특구 추진 공동건의문 전달
[선데이뉴스신문] 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이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중요한 구성 중 하나라며 경기도와 시군이 한 팀이 되어 적극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강수현 양주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이현호 포천부시장(백영현 포천시장 대리참석)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만나 기회발전특구 추진 관련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기회발전특구 협력체를 결성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 지역인 5개 시군이 공동건의문을 경기도에 전달하며 이뤄졌다. ‘경기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추진협력체’는 건의문을 통해 특구 지정 절차와 면적에 수도권 차별이 없도록 낙후 지역에 대한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남북 대립과 갈등의 접점에서 지역발전 기회를 상실한 채 수도권 성장 속 소외의 길을 걸어온 경기 북부 5개 시군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정책적 배려를 건의한다”며 “특구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제반 위임법령 및 정책 수립 시 수도권 대상 시군에 대해서도 동등한 효력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건의문을 받으며 “경기북부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특별자치도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북부의 실상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 이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다”며 “어떤 분들은 북부특별자치도로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지고 더 못살게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판을 바꾸지 않으면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낙후될 수밖에 없다. 판을 바꾸는 일이 바로 북부특별자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제는 규제 완화와 투자유치인데 그래서 기회발전특구 관련법이 지난 5월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회발전특구를 북부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하나의 구성으로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고 원팀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자”고 강조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기회발전특구의 출발점부터 비수도권과 차별이 생기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서도 5개 시군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와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으로 경기도에서는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대상이다. 그러나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달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정과 면적 상한을 결정하고 있으며 특구 내 창업이나 공장 신·증설 시 지방세 감면율에도 차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수도권 내 대상 시군이 차별받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며,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경기도 북부지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북부 5개 시군은 지난 7일 연천군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 결성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협력체에는 5개 시장 군수와 시군 의회 의장, 정성호·김성원·최춘식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함께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지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9월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대한민국의 신(新)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2040년까지 17년간 경기북부지역에 총 213조 5천억 원의 투자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선포한 바있다. 김 지사는 앞서 20일 오전에 열린 2023년도 4분기 북부기우회(北部畿友會)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비전과 전략수립, 주민의견 수렴, 도의회 의결까지 다 거치고 마지막 단계로 주민투표만 남아 있다”면서 “12월 중순까지만 결론난다면 2월 안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경기북부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에 협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