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15일, 일부 언론매체에서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된 문산읍 파주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해 수영장·복도 등 주요 하자발생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도시산업위원회는 파주시 공공건축과장을 비롯한 소관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의 진행 상황, 발생한 하자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하자보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점검을 마친 도시산업위원회 의원들은 “보수보강 등 개선 사항들이 사전 설계에 반영됐어야 했음에도 준공 2개월여 만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시공사 및 감리사가 하자 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박은주 위원장은 “공공시설의 결함은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준공 이전 철저한 감리 등 관리하여 준공 이후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시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하자보수를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달 1일 파주 청소년수련관 준공식을 개최하고 1월 2일 개관했으나, 수영장 등 시설 일부 하자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일부 강좌만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 3월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1심이 3년 10개월만에 선고되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 11월 29일(수) 오후 논평했다. 이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에 하명 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 8개 조직을 총동원한 부정 선거 종합판이다. 청와대의 8개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상식적으로 적어도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는 ‘몸통’ 앞에서 멈춰 섰다. 청와대 8개 조직이 제각각 움직였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법원에 자성을 촉구한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의 농간으로 인해 이 사건의 1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로 인해 송철호 울산시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황운하 의원 역시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운 것은 물론 내년 총선 출마도 가능해 졌다. 가히, ‘법치 실종’ 사태입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단죄가 바로 법원의 책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민경욱 의원 등 참가자들은 10월 23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최근 강서구청 보궐선거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브리핑에서 선거법 개정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교안 대표는 반드시 수 개표를 해야 한다. 전자개표의 고장과 해킹을 불식 시킬수 있는 방법은 오직 수 개표 뿐이다. 부정선거의 온상인 선관위는 해체해야 한다. 행안부에서 선거를 관리하면 된다. 그래야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경욱 전 의원은 부정선거는 4.15총선 지방선거, 보궐선거등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면 당일 선거 투표를 보면 여.야간 별 차이가 없었는데 사전 투표는 민주당 후보가 국힘당 후보의 2배를 넘었다. 이것은 통계를 모르는 일반인이 바도 비정상적인 결과다. 당일투표에서 국힘당 후보가 이긴 지역에서도 사전투표에서는 뒤집어졌다. 선거조작이 있었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서구청장 투표결과를 허병기 교수의 말에 의하면 4.15 총선보다 더 많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국힘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법을 사용했다. 공병호 박사. 허병기 교수 두 분다 3만 7천표에서 3만 8천표가 조작됐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가정보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유례없는 보안컨설팅을 실시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0월 10일 일방적으로 결과를 발표하더니, 선관위 시스템에 의문의 파일마저 남기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0월 18일(목)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강 의원은 브리핑에서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컨설팅은 지난 1월 27일, 행정안전부의 헌법기관에 대한 보안컨설팅 안내공문으로 시작되었다. 애초에 선관위는 거부했지만 결국 국정원의 집요한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국정원의 헌법기관에 대한 시스템 접근과 정보수집 금지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10월 10일 발표한 보안컨설팅 결과에 대해 선관위는 보안관제시스템을 열어놓고 점검한 것이라는 사실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국정원은 일방적으로 점검조건을 누락시킨 채 선관위 시스템이 당장이라도 해킹될 것처럼 발표했다. 선관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과발표 시기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로 정해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 의지를 드러냈고, 불순한 의도를 희석시키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공동발표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과 선관위는 보안 컨설팅 종료후 점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모두 제거하기로 했지만, 선관위가 해킹툴로 의심되는 2개의 프로그램을 찾아내어 삭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북한이 아닌 국정원발 선관위 해킹가능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국민적 우려 해소를 위해 국정원 기조실장과 보안컨설팅 관계자를 불러 선관위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 의문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국회에게 주어진 책무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이번 26일 종합국정감사일에 국정원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원발 선거개입 의혹을 해소할 것을 제안하며, 국민의힘도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 10. 18.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안병길 국회의원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은 2023년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한 농협의 무책임한 모습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8월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라임사태 재검사 결과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라임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중 투자자산 부실과 유동성 부실 등으로 인해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고유 자금 4억 5천만원을 이용해 특정 대상들에게 환매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 특혜성 환매를 받은 수혜 대상에 농협중앙회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지만, 농협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음고 전하면서 이에 대해 안병길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농협중앙회가 라임펀드에 대한 불법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농협은 금융감독원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라면서 "라임자산운용은 환매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다른 펀드에서 자금을 빼돌리면서까지 농협중앙회에 특혜성 환매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펀드 자본을 빼돌려 펀드 환매를 해주는 행위부터 이미 자본시장법 상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또한 안 의원은 "농협은 손실을 봤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은 단 1원도 환매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을 때 농협의 주장은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비판하면서, "농협의 특혜성 환매를 위해 펀드 돌려막기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 다른 선량한 투자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투자금에 피해가 전가된 만큼, 이에 대해 농협이 진정어린 사과를 표명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 역삼1‧역삼2)은 9월 7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의 부실과 여러 의혹에 대해 지적하고자 5분 발언에 나섰다.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수의계약으로 A업체에서 실시됐고 120톤 기준 약 140억원의 공사비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이후 A업체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또다시 A업체가 주관사로 포함되어 B업체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2022년 9월부터 기본 및 설계용역을 실시한 결과, 2023년 4월 개최된 중간보고회에서 공사비가 220억 원으로 증가했고, 시설 규모를 당초 120톤이 아닌 85톤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기본계획과 다른 결과가 보고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당초 시설 규모를 120톤으로 설정하고 용역을 추진했을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인데,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단가 상승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다해도 공사비 대비 57.1%인 80억 원이 증가한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업은 최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140억원으로는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52억으로 시설 일부를 개선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된 상태이다. 안 의원은 “잘못된 사업방향을 인지하고 더 이상의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업 변경의 결단을 내린 점은 잘한 행정이나, 구민을 위해 쓰여져야 했던 기회비용까지 상실하게 된 불용액 114억원의 책임소재와 더불어 사업추진에만 급급하여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일단 용역부터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그간 진행된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 관련 2건의 용역비로만 8억 원이 낭비됐고, 중장기계획으로 사업 추진을 재논의하게 될 경우 다시 용역을 발주해야 하는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현대화 사업 자문위원회 또한 낙찰받은 업체 소속의 직원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 “집행부에서 위원의 제척사유 등을 꼼꼼히 살펴봤어야 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스스로 불공정성과 특혜성에 대한 의혹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총 공사비 200억 원 이상이 예상되는 사업에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업체선정 방식에 유감”을 표하며, “강남구 행정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저린 반성과 함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을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의원이, 4일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반면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돼 결과가 엇갈렸다. 이 사건으로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윤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당대표 경선 투표 직전 ‘경쟁 캠프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결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경선캠프 관계자 등을 통해 윤 의원이 6천만원을 마련한 뒤 300만원씩 봉투 20개를 만들어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지지를 독려할 목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구속영장심사에서, 검찰이 녹취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의원에게 3백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와 선거 캠프에 천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게 검찰이 주장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혐의 관련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점, 이 의원의 관여 정도와 지위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구속을 피했지만 돈봉투를 직접 돌린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이 구속되면서,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과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해 청구했던 첫 구속영장은 지난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1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요진과 관련한 지속적인 허위의혹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 2일 개최된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임홍열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주교·흥도·성사1,2동)의 요진(백석동 주상복합아파트 및 상업시설)과 관련된 시정질문에 “사실과 다른 허위의혹이 계속 유포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 고 밝혔다. 앞서 임홍열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요진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2004년까지 경기도가 계속 반려했지만, 이동환 시장이 2005년 고양시도시계획위원으로 선임되자 2006년 수립된 '2020년 고양 도시기본계획'에서 요진과 관련한 사항은 ‘고양시가 전문기관 용역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으로 경기도가 조건부 승인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시장은 “임 의원의 주장은 허위내용”이라면서 “각종 기술·연구용역의 보고회나 자문회의에 도시계획위원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도시계획위원들 개개인이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냐”고 반문하면서 “도시계획위원이든 자문위원이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최종 결정은 당시 시 담당부서와 결재권자가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특히 “108만 고양시민을 갈등과 오해로 갈라치기하는 허위내용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유포될 경우에는 부득이 시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민선8기 출범 순간부터 ‘재정 부담이 없는 효율적․합리적 청사’라는 공약과 정책목표 아래 여러 대안을 검토해 왔으며, 재정 부담이 거의 없는 백석 업무빌딩으로 청사 이전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청사 활용 적합도에 대한 질문에는 “백석 업무빌딩이 현재도 1,100여 명이 근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 확장(약4,100평)도 가능해 청사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주차 공간 역시 학교용지와 인근 고양터미널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하면 추가로 880면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또한 “현재 행안부에서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 의회에 필요한 예산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신민정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요진과 관련한 허위의혹이 계속 유포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 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 2일 개최된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임홍열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주교·흥도·성사1,2동)의 요진(백석동 주상복합아파트 및 상업시설)과 관련된 시정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임홍열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요진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2004년까지 경기도가 계속 반려했지만, 이동환 시장이 2005년 고양시도시계획위원으로 선임되자 2006년 수립된 2020년 고양 도시기본계획에서 요진과 관련한 사항은 ‘고양시가 전문기관 용역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으로 경기도가 조건부 승인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시장은 “임 의원의 주장은 허위내용”이라면서 “각종 기술·연구용역의 보고회나 자문회의에 도시계획위원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도시계획위원들 개개인이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냐”고 반문하면서 “도시계획위원이든 자문위원이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최종 결정은 당시 시 담당부서와 결재권자가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특히 “108만 고양시민을 갈등과 오해로 갈라치기하는 허위내용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유포될 경우에는 부득이 시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민선8기 출범 순간부터 ‘재정 부담이 없는 효율적․합리적 청사’라는 공약과 정책목표 아래 여러 대안을 검토해 왔으며, 재정 부담이 거의 없는 백석 업무빌딩으로 청사 이전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청사 활용 적합도에 대한 질문에는 “백석 업무빌딩이 현재도 1,100여 명이 근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 확장(약4,100평)도 가능해 청사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주차 공간 역시 학교용지와 인근 고양터미널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하면 추가로 880면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또한 “현재 행안부에서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 의회에 필요한 예산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24일 사생활 논란에 휘말린 정 의원의 당적을 박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달 ‘건강상의 이유로 민주당 원내대표직을 사임하며 성비위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민주당 서울시당이 ’품위손상’을 이유로 제명을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국민의힘 문종형 상근부대변인은 5월 25일(목) 오후 4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문 상근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조치로 징계 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이다. 민주당은 최근 소속 부천시의원이 의정연수 기간에 술에 취해 여성 의원을 성추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일자, 자체조사를 통한 징계 조치를 밝혔지만 해당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했고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논란이 있은 지 채 이틀이 지나지도 않아 또 다른 지방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불거졌고, 이는 국민들의 큰 공분을 사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보여주는 ‘릴레이 성비위’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들은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등 민주당 단체장들의 ‘성추문 스캔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의 지속적인 성비위 의혹은 하치도 변하지 않은 저급한 성인지감수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