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7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되는 TV CHOSUN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이하 '백반기행')에서는 전무후무한 '호통판사' 천종호 판사와 함께 '억수로' 호탕한 부산 맛을 찾아 떠난다. "안돼, 안 바꿔줘. 돌아가!" 유행어를 낳은 천종호 판사는 '백반기행'에서 소년재판 뒷이야기를 전격 공개한다. 당시 하루 100건 소년재판을 담당했던 천종호 판사는 "짧은 시간 내 철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일부러 호통을 시작했다" 라며 한 재판 당 평균 3분이 걸렸던 재판에서 호통친 이유를 밝히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런가 하면, 현재 위기 청소년들을 주축으로 '민사소년FC' 축구단을 운영하는 천종호 판사는 "덩치도 크고 문신까지 한 축구단 아이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나에게 '깍두기 인사'를 하는 장면을 보고 식당 주인에게 조폭 두목으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다" 라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어 "호통판사, 소년범 대부로 유명해지면서 오해를 받을까 봐 결혼식 참여나 화환 보내는 일도 어렵다" 라며 조폭 두목도 모자라 결혼식 '프로 불참러'가 된 천종호 판사 웃픈 사연도 밝혀질 예정이다. 이날 천종호 판사와 식객은 함께 천종호 판사가 살았던 부산 아미동 산동네를 찾는다. 그는 자신의 외침이 "가난하고 궁핍한 시절을 겪었던 동병상련에서 비롯되었다" 라고 말하며 50원짜리 국수도 사 먹기 어려웠던 오십 년 전 추억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뒤이어 아미동 '국수골목'에 있는 단 하나 남은 국숫집에 방문한다. 73년이 지난 지금도 옛날 국수를 팔고 있는 국숫집에서 국수 한 젓가락에 웃고, 멸치국물 한 수저에 우는 우리 서민들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와 함께 천종호 판사가 단골집에 '돈쭐' 대신 '혼쭐'을 예고, 식객이 천종호 판사 대신 주인장에게 호통쳐 준 사연까지 낱낱이 공개된다. '부산 토박이' 천종호 판사와 함께한 TV CHOSUN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은 7일 오후 9시 10분 만나볼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생 현장 그것도 하루아침에 화마로 모든 것을 잃은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 상인들을 만난 것이 어떻게 ‘정치쇼’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화재 현장 방문을 “화재 현장을 배경으로 정치쇼를 했다”고 비난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월 24일(수) 오후에 논평했다. 이어 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불안돈목(佛眼豚目).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자애롭게 보이지만, 돼지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추해 보이는 법이다. 정치쇼로 둘째가라 하면 서러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현장 방문이 ‘정치쇼’로 보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1년 6월 경기도 이천 쿠팡 화재 참사 당일 화재 소식을 듣고도 어느 유명 방송인과 떡볶이 ‘먹방쇼’를 찍은 이재명 경기지사다. 2023년 8월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사를 앞두고 돌연 ‘셀프 단식쇼’를 선보인 이재명 대표다. 자신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가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부결 호소쇼’를 펼친 이재명 대표다. 최근에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서도 재판 지연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 병합을 요청한 이재명 대표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각종 ‘정치쇼’를 멈추고, 본인의 재판에나 성실히 임하길 바린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3일 오후 아태지역 ICC 고위급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피오트르 호프만스키(Piotr Hofmański)'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소장을 접견하고, 한-ICC 간 협력 방안, 지역 및 국제 정치 사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하고, ICC와 국제형사 정의의 실현과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ICC의 역할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ICC의 노력을 평가했다. 호프만스키 ICC 소장은 대한민국이 로마규정 성안 등 ICC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규범 선도 국가로서, 지난 20여년 간 ICC에 인적·재정적 기여 등을 통해 ICC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온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자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호프만스키 ICC 소장은 그동안 한국이 계속 재판관을 배출해 재판소 활동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는 청년 등 한국 국민들이 재판소 사무국의 정규직으로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이로써, 사법부의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모두 공백 상태인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민주당의 몽니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1월 6일(월) 논평했다. 이어 전 원내대변인은 이로 인해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도 멈춰서 버렸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대통령 친구’, ‘잔여 임기 1년’등을 운운하며 낙마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종석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10월 찬성 201표(84.5%)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검증된 후보다. 5년 사이 달라진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것뿐이다. 임기 역시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7년 10월 당시 임기가 10개월 남은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 바 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된다는 민주당의 ‘내로남불’로 인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이 피해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법원건물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태에서 정 목사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간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지자 교인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선교회 교인협의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정명석 목사의 방어권을 침해하며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여성 간부 6명에게 구형을 했다면서 재판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성폭행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 목사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예단 발언, 반대신문권 침해 등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신청을 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재판이 중지되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정명석 목사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재판이 속행되면서 지난 26일 검찰이 이들에게 구형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범과 공범은 같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정명석 목사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재판을 서둘러 구형까지 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방조범의 고의를 따지는 것인데 그것을 따지기 전에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이 된 셈이다. 이로 인해 정명석 목사는 법리적으로 심각하게 방어권 침해를 받았다. 현 재판부는 왜 이들에 대한 재판을 서둘러서 끝내려고 하는 것일까. 교인협의회 입장문에 따르면 정명석 목사 재판은 사실 피해자라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증거가 없다. DNA도 검출되지 않았고 고소인 A양이 당시 성 피해 상황을 담았다고 언론사에 제출한 녹취파일도 짜깁기, 조작·편집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고소인 A양의 일기장에는 "매일 매시간 껴안고 입 맞추고 사는 것 아니라서 선생님(정 목사 지칭) 나오시고 그전에 상상했던 거 하나도 이뤄지지 않아서 실망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정명석 목사와 고소인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수사관 C경장에게 직접 제출한 녹취파일은 수사관 B경위가 실수로 녹취파일 원본을 삭제했다고 한다. 압수조서에 “직접 피해자와 함께 클라우드로 접속해 피해자 계정 아이클라우드에 실제 해당 녹취파일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기재한 것은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B경위가 증인심문 도중에 자백까지 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의 증거 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경찰의 조작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서울강북지역회 새벽별 장로단은 지난달 31일 충남경찰청 소속 담당 수사관인 B경위와 C경장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인협의회 대표 곽동원 목사는 “현 재판부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간부들의 재판 결과를 통해 정 목사 재판에 악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그들이 유죄가 되면 정 목사 또한 유죄를 구형하는 수순을 밟으려고 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26일 뉴시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결심 절차에 앞서 피고인 신문에서 김모씨는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신도들이 성범죄 사실을 토로했으며 이를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인들은 “김모씨는 구속되기 전까지도 선교회 2인자였으며 어떤 이유로든 배교를 하면서 법정에서 사실과는 다른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뭔가 잘 짜여진 스토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것. 김씨는 법정에서 분명히 성범죄를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증거가 없이 이러한 진술만을 바탕으로 구형을 했다. 변호인들이 검사가 객관의무(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를 다하지 않았으며 범죄가 증명되지 못했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온 법정에 차고도 남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명석 목사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인한 여론 재판을 먼저 받았고 증거물 오염, 조작 수사 의혹, 고의 증거 인멸, 공정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재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인협의회 대표 곽동원 목사는 “현 재판부는 기독교복음선교회를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폄훼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식의 졸속 재판을 진행할 수 없으며 상식에 벗어난 중형을 구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인협의회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밝혀나갈 것임을 천명한다”면서, “다시 한 번 현 재판부가 여성 간부들에 대한 선고를 멈추고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7일 오후 대전고법은 정명석 목사의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JMS 교인이 집회장 연단에 올라 MBC 가짜뉴스의 최대피해자는 10만 JMS 교인들 이리며 “공정하게 재판해달라 호소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지난 8월 20일 서울에서 5만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한 이후 지방에서도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4시 대구 반월당 동양생명 앞에서는 대구, 경북, 경남 소속의 교인 5천 여명(주최측추산)이 모여서 가짜뉴스를 제작한 MBC를 규탄하고 공정재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를 주최한 교인협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가짜뉴스로 인해 고발조치된 MBC에서 제작하여 판매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JMS편’은 재연배위 허위자막, 녹취파일 조작, 영상 왜곡편집, 출연자 A씨의 증거없는 거짓말 인터뷰로 점철된 조작영상으로써 지난 3월에 OTT로 상영된 이후 확산된 마녀사냥 여론에 의해 10만여 명의 교인들이 엄청난 물질적 • 정신적 피해를 입은바 있고, 여론의 압력으로 인한 불공정 재판으로 변질되어 정명석 목사의 변호인들이 재판부 교체를 원하는 기피신청까지 했다”고 하였다. 특히 지난 6월 20일 공판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립성을 유지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증인심문 과정에서 증인을 대신해서 판사가 옹호성 발언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 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며 탄원서도 제출했다. 검사 측 증인의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있었지만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싫은 티를 내거나 정색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JMS 변호인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피고인을 두려워하거나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떤 사연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과 집착이 강했고, 골프카에 타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증인이 먼저 탑승한 것을 보더라도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못했다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추궁을 했고, 증인은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답하자, 판사가 오히려 나서서 “그게 왜 안 어울리는지 이해가 안 간다. 또 절대적인 존재자이니까 가까이 하고 싶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라며 증인대신 변호인에게 대답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였다고 밝혔다. 집회중 공정재판 호소문을 낭독한 김국현 교수는 “재판에 증거는 없고 진술에만 의존하는 재판에서, 피고인인 정목사의 무죄를 증명하는 일기장등 직접 증거들이 채택되지 않는 것을 알리고, 이어서 “정 목사 재판의 고소인은 핵심증거인 녹음파일 원본이 들어있는 핸드폰을 팔았다 하고, 수사관은 복사본조차도 실수로 삭제했다고 하는 등 조작의혹이 있는데도 재판부는 포렌식 정밀분석을 위한 증거CD등사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잇따른 예단 발언으로 불공평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국민과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지난 8월 20일 서울 시청앞 도로에 교인 5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집회를 하고 있다. 또 “집회 중에 가짜뉴스로 고발된바 있는 MBC가 제작한 넷플릭스 영상의 문제점이 자세하게 나타난 영상이 소개 되었는데, 과거 조작 왜곡방송으로 인하여 화해권고 결정과 9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던 SBS의 영상이 다시 재편집되어 사용되었는가 하면, 대역배우를 성 피해자로 허위 표기한 사실이 드러나서 다큐멘터리 준칙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고, 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정목사의 음성 녹취파일이 편집 조작된 것을 상세하게 알리고, 해당 파일을 권위 있는 해외의 포렌식 음성분석기관에서 분석 결과 조작 편집된 흔적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집회를 후원하는 초교파초종교총연합회 대표이자 자유총연맹 및 서울특별시 종교특별위원회 대표, 국제기독교선교협의회 총재인 이기철 목사는“정목사는 월남전 참전용사 애국자이며, 월명동 자연성전은 많은 기독교 목사들과 종교회장들과 함께 수차례 방문했을 때 모두가 극찬했던 곳으로,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사건이 일어날 은밀한 장소가 없음에도 현장 검증 없이 재판이 진행된 것이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소속 J목사는 신앙인으로써 정명석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라가는 이유를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셨고, 특별한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히면서, 특별히 민족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발표를 했다. 이후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공정재판을 간구하는 기도와 찬양을 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JMS) 교인협의회 주최로 17일 민주화 성지 광주에서 정명석 목사의 억울함을 호소한 광주집회에 이어 오늘, 21일은 서울 대법원, 과천정부청사, 대전지방법원앞에서 항의성 집회와 함께 탄원서 제출이 이어졌다.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며 전국 각지에서 계속 되는 집회와 더불어, 1인 시위까지 확산되는 등 평신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과거 선교회의 대응과 달리 이번에는 10만 여명으로 추산되는 평신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인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특히 주목 할 점이다. 특히 수사관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고발과 탄원서 제출도 평신도들이 주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의 변호인측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물인 ‘음성녹취파일의 CD등사요청을’ 하였으나 2차 피해를 거론하며 거부하였고, 피고인의 증인인원에 제한을 두고 증언시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위배된다며 기피신청을 한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판사의 옹호성 발언까지 공개됨으로 기피신청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이날에는 판사기피 사유 중 중요한 쟁점으로 지난 6월20일 공판과정에서 무엇보다 중립성을 유지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판사가 증인심문 과정에서 증인을 대신해서 옹호성 발언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 한 것에 대하여 재판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날 호소인은 6월20일 공판과정에서 검사측 증인의 불거항력에 의한 성추행이 있었다는 취지인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있었지만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싫은 티를 내거나 정색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에 JMS 변호인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피고인을 두려워하거나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떤 사연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과 집착이 강했고, 골프카에 타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증인이 먼저 탑승한 것을 보더라도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못했다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추궁을 했고, 증인은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답하자 판사가 오히려 나서서 “그게 왜 안 어울리는지 이해가 안 간다. 또 절대적인 존재자이니까 가까이하고 싶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라며 증인 대신 변호인에게 대답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였다고 밝혔다. 추가로 판사의 발언을 문제 제기 한만큼 향후 기피신청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인터뷰에 나선 여성회원 박00씨는 고소인 M양은 JMS에서 탈퇴한 후 3~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반JMS측 활동가의 도움으로 고소하였지만, 자기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본파일이 있는 휴대폰은 팔아서 없다하고, 해당 수사관은 증거라 할 수 있는 녹취파일이 저장 되어 있었던 클라우드 서버에서 음성녹취파일이 조작실수로 완전 삭제되었다 주장하는 등 증거인멸로 의심할 만 한 이러한 일들이 과연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상식적인지 묻고 싶다며, 정명석 목사님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9일 서울 새벽별 장로는 수사관의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왔으며, 추가 증거인멸혐의와 위증에 대해서는 법리검토가 끝나는 대로 후속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1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신청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양 시청사 이전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예산의 편성·집행사무를 감사대상으로 추가하여 지적한 것은 감사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법·부당하고, 심각한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치 가처분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경기도가 감사대상을 확장 추가하여 감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과도한 감사이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남양주시 경기도 간 권한 쟁의'(헌법재판소 2023.3.23. 선고2020헌라5) 사례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권의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감사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시는 백석 업무빌딩 공공청사 활용방안은, 지난 2015년 업무빌딩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적안이 도출됐다고 전했다. 또한 착공 전인 2018년에 이미 공공청사와 벤처타운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도 마친 상태다. 백석업무빌딩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공청사 및 오피스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됐기 때문에 시청사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초에는 공공청사와 함께 벤처시설 등이 50%이상을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했기 때문에 업무빌딩 전체를 공공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형 제2부시장은 “수년간의 소송을 통해 겨우 찾아온 시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야 말로 예산낭비이며 직무유기”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잘못된 감사관행을 타파하고 고양시가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을 했음을 입증해 내겠다”라고 전했다. 이 제2부시장은 이어 “백석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소통 및 협조가 절실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는 최종적으로 이전도 어렵다”며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청사 백석이전 필요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겠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18일 고양시 백석동 업무빌딩에서 진행된 언론인 브리핑을 통해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이 지금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적 경제위기와 부동산 경기 악화로 국세 및 지방세가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며 원자재발 경제위기로 공사비까지 급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시의회 예산 심사를 통과되면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실시하여 조속한 시청사 이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백석 업무빌딩, 2018년에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완료,공공청사로 활용에 문제없어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신청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양 시청사 이전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예산의 편성·집행사무를 감사대상으로 추가하여 지적한 것은 감사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법·부당하고, 심각한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치 가처분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경기도가 감사대상을 확장 추가하여 감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과도한 감사이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남양주시 경기도 간 권한 쟁의」(헌법재판소 2023.3.23. 선고2020헌라5) 사례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권의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감사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시는 백석 업무빌딩 공공청사 활용방안은, 지난 2015년 업무빌딩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적안이 도출됐다고 전했다. 또한 착공 전인 2018년에 이미 공공청사와 벤처타운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도 마친 상태다. 백석업무빌딩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공청사 및 오피스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되었기 때문에 시청사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초에는 공공청사와 함께 벤처시설 등이 50%이상을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했기 때문에 업무빌딩 전체를 공공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형 제2부시장은 “수년간의 소송을 통해 겨우 찾아온 시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야 말로 예산낭비이며 직무유기”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잘못된 감사관행을 타파하고 고양시가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을 했음을 입증해 내겠다”라고 전했다. 이 제2부시장은 이어 “백석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소통 및 협조가 절실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는 최종적으로 이전도 어렵다”며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청사 백석이전 필요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겠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18일 고양시 백석동 업무빌딩에서 진행된 언론인 브리핑을 통해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이 지금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적 경제위기와 부동산 경기 악화로 국세 및 지방세가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며 원자재발 경제위기로 공사비까지 급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시의회 예산 심사를 통과되면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실시하여 조속한 시청사 이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공익신고자’ 김태우, 오늘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사면을 결정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면을 위해 애써준 국민의힘 소속 열다섯 분의 구청장 동료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8월 14일(월)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前법무부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 저는 권력의 잘못을 국민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십 수년간 다녔던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다. 무도한 문재인 정권은 저를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로 취급했고, 겁박과 조롱을 일삼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에 대한 충격으로 저의 모친은 치매 증상까지 생겼고, 새벽에 집안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모습을 본 두 살배기 딸아이와 다섯 살 아들은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겼다. ‘공익신고’를 한 이유로 저뿐만이 아닌 온 가족이 함께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이었다. ‘김명수의 법원’은 공익신고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혐의를 씌워 범죄자로 낙인찍었다. 겨우 반 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으로 57만 강서구민의 민의를 저버렸다. 이는 판결이 아닌 정치를 한 것이고, 정치가 공익을 덮어버린 것이다.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하니 도둑은 잡지 않고 신고한 사람만 처벌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저들의 권력으로도 진실은 감추지 못했다. 저의 공익신고로 문재인 정권의 부패 정치인과 공무원이 드러났고, 권력을 이용해 내 편의 잘못은 무마하고 상대편의 약점을 캐는 잘못된 관행도 없어졌다.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 힘들었던 시기에, 서울 강서구는 공익신고로 오갈 데 없었던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다. 57만 강서구민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 중이던 저를 ‘강서구청장’으로 선택해주셨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에 보답코자 ‘강서구청장 김태우’는 목디스크가 파열되도록 온 열정을 다해 구정에 임했다. 이전 지방 정권이 십 수년간 해내지 못한 숙원사업을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강서구민의 기대와 성원 덕분이었다. 오늘 사면으로써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보복을 자행한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이다. 우리 아이들이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할 때이다.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 국민이 주신 기회를 국민에게 봉사하며 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