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더불어민주당 조세일(송산1·2·3동)의원은 의정부시 2024년 본예산은 심각수준이 아닌 전시상황으로 의정부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활용하여 편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의원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세입 감소로 인해 지방정부까지 타격을 입었지만, 의정부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거의 다 사용하여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의정부시는 특별회계에서 남은 예산을 일반회계로 돌려 사용하는 등의 올바르지 못한 예산 사용과 무분별한 축제 예산으로 인해 더 큰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의원은 작년부터 시의회에서 예산에 관한 지적사항을 잘 반영했다면 최소한으로 어려운 예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예산을 줄이는 의정부시는 시민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키고 있는 일이라며, 더 어려울 때일수록 예산 편성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배려해야 한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끝으로, 조의원은 어려운 제정 여건 속에서도 2024년 본 예산을 꼼꼼히 살펴 사회적 약자 예산을 지키고, 의정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의원은 보통교부세 감소, 문화축제 예산 낭비, 공공기관 방만경영 등 의정부시 예산집행에 있어 지난해부터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해 끊임없이 지적한 바 있다.

(사진=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차 추경안을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3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3차 추경안 심의를 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해 추경을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추경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 총리는 “지금은 전시상황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방역과 과감한 경기대책 덕분에 내수에서는 회복의 불씨도 보이지만 아직 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걱정하는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에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면서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고 소비와 투자 촉진, 수출회복도 추경으로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등 선도형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집중 투자하고 2차 대유행에 대비한 방역시스템 보강과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등 K-방역의 세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 총리는 “한해에 추경을 3차례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고 국제통화기금(IMF)도 대규모의 선별적 재정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안 뿐 아니라 민생·경제법안과 공수처 출범 등 국회가 논의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야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21대 국회의 문을 조속히 열어주길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각 부처는 국회에 추경의 필요성을 소상히 설명하고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도 미리 점검해달라”며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한 소중한 재원인 점을 명심하고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