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법무부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월 법무부의 변호사 논술형 국가시험에 공단의 자격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첫 CBT 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시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국가자격 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양평군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 중 운영하는 주민신청제를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운영된다. 주민신청제는 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사전에 군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양평군의 생활 속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민간안전점검진단과 관계 공무원들이 해당 시설물을 합동점검함으로써 결과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대상 시설은 공공 또는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집시설로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이다. 단, 공사 중인 시설, 소송 계류정인 시설, 개별법 점검시설, 무허가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를 희망하는 군민은 안전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각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주민으로부터 접수된 신청 시설물의 위험도, 설치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후 1주일 이내에 시설물 위험도 및 보수·보강, 관리방법 등을 관리 주체에게 개별 통보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은 눈에 띄지 않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신청제를 통해 군민이 스스로 일상에서 안전에 관심을 가지는 등 안전의식 확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운정호수공원(제2호 수변공원)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정호수공원(제2호 수변공원) 주차장에는 캠핑카, 소형 트레일러, 화물차랑 등의 장기·고정 주차로, 공원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장기·고정 주차를 방지하고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운영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2시까지며 야간 및 주말, 공휴일은 제외된다. 주차 요금은 최초 30분 500원, 이후 30분당 500원이며, 일 이용 요금은 1만 3,000원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원 이용 외 목적의 주차 행위로 인해 주차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를 방지하고자 공원주차장을 유료화해 시민들에게 편리한 공원 이용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관리사업소 앞 공원주차장 및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등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 공간 확보 및 유료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쾌적한 공원 이용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제22대 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4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제134주년 노동절을 기념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더불어민주당(123명), 더불어민주연합(9명),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3명), 새진보연합(2명) 등 5개 야당에서 149명의 당선인이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당선인들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 장시간 노동 조장 ▲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등 반노동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에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동존중실천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최고위원은 "주 120시간 노동을 이야기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심판을 받았다. 내일(5월 1일) 노동절 노동자대회에 함께 참석해 국정기조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은 19세기 노동자들의 요구를 다시 반복해야 할 정도로 후퇴했다"며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같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기조에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서왕진(비례대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노동계를 우리 경제의 한 축, 정당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존을 넘어 자아실현이 가능한 노동으로 바꾸어나가자"고 밝혔다. 전종덕 진보당(비례대표) 당선인도 "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혐오·노동 적대시 기조를 바꾸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존엄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말했다. 야5당 당선인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민심을 경청한다면, 주 69시간제·중대재해법 무력화·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등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반노동 정책을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선언하고 "22대 국회에서 ▲ 장시간 노동체제 극복 ▲ 공짜노동·눈치야근·직장내괴롭힘 근절 ▲ 노란봉투법 재추진 ▲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확대 등 다양한 노동의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날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은 "기자회견을 급히 준비했는데도 이재명 대표님을 포함해 149명에 달하는 당선인들이 아주 빠르고 흔쾌히 연명해주신 점 의미가 크다"며 "오늘 야5당 기자회견은 당선인들에게도 새로운 노동체제 도입에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22대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오늘 제시된 노동의제들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성시는 '2024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 안전점검'에 맞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난 4월 22일 점검을 시작으로 6월 21일까지 관내 건설공사장, 유원시설, 도로교량, 산사태 취약지역 등 총 72개 시설물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민 등이 함께하는 범국가적 재해 예방활동으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진행된다. 4월 24일 점검에는 ▲ 부시장 ▲ 시민안전과 ▲ 건축과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과 건설 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 등 격려를 하고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했으며 현장 관계자의 현장설명을 들은 후에 위험요소를 사전 파악하고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추락방지, 가설계단 등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이번 건설공사장 점검에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사와 합동으로 점검했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고 보수·보강 사항은 위험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유태일 부시장은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어 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라며 “관리주체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안성시는 안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며 안전 문화 확장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가 관내 수도계량기 5만200여개를 오는 2030년까지 원격검침으로 전환하는 ‘수도계량기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수도계량기 스마트 원격검침은 디지털 수도계량기에 통신 단말기를 연결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검침 값을 무선으로 자동 전송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기존 검침원의 육안 검침에서 스마트 원격검침으로 전환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전체 수도계량기의 약 28%인 1만3,833개에 대한 설치를 완료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12월 지원받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의 사업비를 활용, 올해 관내 노후 수도 계량기 교체사업과 연계해 스마트 원격검침 방식 전환사업을 지속 실시한다. 이를 통해 올해 안에 38%에 해당하는 총 1만9,000여개의 수도계량기가 스마트 원격검침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원격검침으로 전환되면서 사생활 침해 방지 및 낙상・질식 등 검침원 안전사고 예방 등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검침방식 개선 뿐 아니라 원격검침 데이터를 활용해 수도요금 이사정산 편의, 실시간 수도 사용량 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수 징후를 조기 발견해 물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전환 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질 높은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소방서는 지난 15일 광명시의 안전환경 조성 두 번째 프로젝트인 ‘우리회사 화재안전 리뉴얼’을 추진중이다. 이는 첫 번째 가정(공동주택)에서의 화재안전 환경 조성 사업인 ‘우리집 화재안전 인테리어’에 이어 두 번째 사업으로 일터(작업장)에서의 화재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명시 최근 5년간(‘19~’23년)화재 발생현황에 따르면 총757건 중 산업시설 화재는 62건으로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의 경우 총 52명중 6명으로 11.5%, 재산피해는 총99억원 중 35억원으로 36.1.%를 차지했다. 이에 광명소방서는 산업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숨어있는 화재 취약시설을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중점 추진 내용으로는 ▲연면적 400㎡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혁신사업장 확대 설치 ▲산업시설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캠페인 ‘안전환경의 날’ 운영 ▲글로벌서포터즈와 협업하여 외국인 등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 등 산업시설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평재 소방서장은 “일터의 안전은 가정과 사업장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첫걸음이다.”면서 “산업시설에서는 안전한 일터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회사 화재안전 리뉴얼’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대기업 등이 우수한 자체 훈련 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저탄소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전환을 지원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5개소를 신규 선정했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탄소저감 정책 등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ㆍ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미래차를 비롯한 철강, 에너지 및 조선 등 산업전환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기업의 사업전환과 근로자의 직무전환 훈련 및 심리상담,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2년부터 총 20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 중 ’22년부터 사업을 운영한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 등의 성공적인 협력사 산업전환 지원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모빌리티(자동차‧건설기계) 및 조선‧해운‧항만 분야로 미래차,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함양을 위한 직무전환 훈련을 중소 협력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로 훈련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산업전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방근로자의 직무전환 훈련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직무전환이 필요한 협력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향후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원청사) 또는 역량 있는 전문기관이 협력중소기업의 원활한 산업전환을 지원하는 우수사례가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주민자치는 주민의 힘으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마을의 일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이 가장 잘 안다는 전제 아래, 주민 스스로 현안을 발굴하고, 결정하며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구가 주민자치회로, 코로나19 시기에 행정의 빈틈을 메우며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 시흥시 주민자치회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순차적인 전환과 구성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된다. 시흥시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 시흥형 매뉴얼을 제작하고 동별로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민․관 TF팀을 구성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다. 행정의 일방적·일괄적 추진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순차적 전환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권한과 역할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에 그쳤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마을 공동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거쳐 마을자치계획을 확정·실행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 주민이 마을 문제를 파악하고, 논의하며 해결해 나가는 경험과 과정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시흥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보장과 자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연계·통합도 완료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회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로, 각각 제도적 발전을 이뤄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10여 년간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지만, 주민자치회 사업추진 과정과의 유사점, 시민 참여 부분의 한계 등이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위해 주민설명회, 참여예산학교, 참여예산 100인 토론회, 정책연구 등 주민과 행정, 전문가가 함께 여러 차례 숙의하는 과정을 거쳤고,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주민자치회를 연계·통합한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일반제안사업과 자치계획형사업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주민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자치계획형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치계획형 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사업효과가 지역에 한정돼 주민이 직접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으로, 시흥시는 올해 전년 대비 약 40%의 예산을 증액하는 등 자치계획 사업비 규모를 늘리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행정은 주민의 든든한 조력자다. 시흥시는 동마다 전담 공무원과 주민자치 지원관 등 주민자치 전담 인력을 배치하며 주민자치를 밀착 지원 중이다. 올해는 주민의 실질적 역량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주민자치 성장 단계별 컨설팅과 대상별 맞춤형 교육, 주민자치회 리더 학습단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자치계획형사업 연계 교육 등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견인할 계획이다. 또,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 이해와 참여 의식을 높이고, 지역문제 발굴, 합리적 의사결정 등 다양한 실무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시흥시는 주민자치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조례 통합 및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정비를 통해 주민자치회 현실과 개선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자율성도 높여가고자 한다. 행정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주력할 예정이다. 시흥시 주민자치의 우수성은 대외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정왕2동의 ’주민참여형 정이마을 교육자치‘가 대상을 받았고, 정왕3동 ’퓨전난타, 사물놀이‘, 신천동 ’찾아가는 경로당 심폐소생술 교육‘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흥시는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전파하며 주민자치 질적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정부의 법 제도는 아직 정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주민자치 분야 정부 정책 기조도 하향 추세다. 그러나 시흥시는 주민자치회 전동 전환과 제도 개선 노력을 동력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견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흥형 주민자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과 소통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주민의 자치 의식 함양 등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시흥형 주민자치의 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흥형 주민자치가 안착하고, 마을마다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흥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독일 측과 디지털 전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독일 현지에 한-독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해 양국 기업·연구소 간 개방형 혁신 촉진에 나선다. 산업부는 4월 23일 독일 하노버에서 독일 정부의 산업 4.0(Industrie 4.0) 정책을 추진하는 민관 공동기구인 플랫폼 인더스트리 4.0(Platform Industrie 4.0)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국은 독일의 산업데이터 플랫폼인 제조-X(Manufacturing-X)에서 추진 예정인 화학, 기계, 자동차 등 분야의 산업데이터 표준 및 공유 활용 체계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산업디지털 전환 관련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등 정책 전반에 걸쳐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4월 24일(수)에는 프라운호퍼 하인리히 헤르츠 연구소(HHI, 독일 베를린 소재)에서 ‘한-독 산업기술 협력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프라운호퍼는 산업부가 지난 4월 초에 선정한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6곳 중 하나로서, 모빌리티,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76개 연구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도전적인 연구개발(R&D) 과제를 기획·수행하는 한편, 정보제공, 국내 기업 현지 지원, 사전/사후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산업용 인공지능(AI) 솔루션 공급기업들이 해외 기업과의 거래시 애로사항으로 꼽는 산업 AI 안전성, 신뢰성에 대한 인증에 대해서도 독일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독일 전기기술협회(VDE) 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표준에 따른 산업 AI 시험방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시험 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 등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유럽의 제조 강국 독일과의 산업데이터 협력 체계 구축은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올바른 방향으로 더욱 속도감 있게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한-독 산업기술 협력센터와 관련해서는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우리 기업들의 협력 수요가 가장 큰 기관인 만큼 양국 기업-연구소 간 다양한 협력 과제가 발굴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