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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일률적인 탈시설이야말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행위”
문성호 서울시의원, “일률적인 탈시설이야말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행위”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4월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탈시설조례’)’ 폐지 부결 촉구 성명에 대해 일률적인 탈시설이야말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반박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우선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며 재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만의 시선으로 탈시설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자의적이지 않게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며, 시설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이, 즉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UN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주거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갖으며, 특정 주거 형태 강요의 금지를 명시했다. 즉, 자신이 결정한 자립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시설 밖으로 몰아내는 게 그들이 주장하는 탈시설의 핵심이 아니란 말.”이라 이어갔다. 또한 문 의원은 “탈시설조례가 폐지되거나 전면 개정된다고 해서 장애인의 자유가 박탈된다는 주장은 엉터리다. 오히려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탈시설 강요가 필요한 이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서 탈시설이든 입소를 결정해야 함을 명심하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이 이번 주민청구의 핵심.”이라며 재차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의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현장해설사 양성을,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통역사 처우개선을, 뇌병변 및 중증장애인을 위해 주간보호센터의 개선과 신설을 추구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 내 공생을 추진하는 단체를 돕고 있다. 불필요한 감정적 논쟁을 멈추고 안타깝게 세상을 달리한 우리 연희동 부녀를 포함, 서울시내 3만 8천여 명이 짊어지고 있는 무게를 통감하기 바란다.”며 말을 마쳤다.
윤한홍 후보,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 “압도적인 지지로 진정한 정권교체 완성해 달라”
윤한홍 후보,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 “압도적인 지지로 진정한 정권교체 완성해 달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윤한홍 국회의원 후보(창원시 마산회원구)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양덕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다. 투표를 마친 윤 후보는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시작됐다”고 말하며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나라에서 공정과 상식이 넘치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서 진정한 정권교체를 완성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민주당은 선거가 다가오자 또다시 현금 살포 공약과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들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세금 퍼주기, 국정 발목잡기, 입법폭주를 막아내고, 국회가 범죄자들의 도피처로 전락하지 않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민주당을 심판해 달라. 투표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독려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윤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말뿐인 구호가 아닌 집권여당의 실천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작도 어렵지만 완성은 더 어려운 만큼, 힘 있는 3선 의원이 되어 마산 재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승리를 다짐했다.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 위한 선거, 임오경 의원"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 위한 선거, 임오경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14일 광명전통시장 앞에서 제22대 총선 광명갑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임오경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당대변인과 원내대변인으로 “검찰독재와 야당탄압에 맞서 싸웠다"며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국격과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선거로 윤석열 정권에 회초리를 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단 없는 광명발전을 위한 ‘국가대표 교통인프라 도시, 명품자족도시, 안전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 일환으로 임 의원은 광명시흥선 스피돔(국립소방박물관)역 신설을 통한 ‘광명 신(新) 전철시대를 첫 번째 총선공약으로 발표했다. 2021년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광명시흥선을 발표했고, 이후 임오경 의원은 국토부, LH와 적극적인 협의로 긍정적인 방향의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 스피돔(국립소방박물관)역이 신설되면, 서울방면 상습 정체가 해소되어 교통 편의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피돔 앞에는 국내 최초 전국 유일의 국립소방박물관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임오경 의원은 “국가대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이 이 사회의 편견을 깬 훌륭한 지역 일꾼이 되어 더 좋은 광명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과 꿈과 희망을 나누겠다”며 “정치꾼 말고 진심 일꾼에게 힘을 달라”고 강조했다.
양승조 천안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나라가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다,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양승조 천안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나라가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다,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천안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11일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1차 경선 선대위 발대식을 갖고 선거 필승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양승조 후보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윤석열 정부가 잘해 주길 바랐지만, 지금 나라를 보면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고 말했다. 양 후보는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역주행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의 천안(을) 승리는 천안 갑, 을, 병 전체의 승리와 충남 민주당 승리의 교두보가 될 것이다. 무한 책임감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승리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양승조 예비후보는 “위기의 처한 대한민국과 우리 천안 발전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선거에 임해달라. 반드시 약 90여 일 후 이곳이 민주당의 승리. 천안시민의 승리, 그리고 저 양승조의 승리를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오인철, 정병인, 구형서, 이종담, 엄소영, 육종영, 김명숙 도·시의원이 임명장을 받아 천안(을) 조직 결집의 터닝포인트를 의미하는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양승조 후보는 이번 1차 선대위 발대식에서 30여 개 위원회, 200여 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천안(을) 선거구내 각 읍면동 선대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적대적 행태를 멈추라, 정광재 대변인"
"김정은 정권은 적대적 행태를 멈추라, 정광재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은 언제라도 북한 김정은 정권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 수호를 가장 큰 책무로 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적대 행위를 반복한다면 이에 대해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12월 31일(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정은 정권이 상황을 오판해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대한민국은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를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도발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주부터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는 도발적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반공화국 대결 책동을 벌이고 있다’ 라며 책임을 우리 쪽으로 전가하고, 남북 관계를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 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이는 명백한 도발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말 폭탄이 향후 대한민국에 대해 도발을 감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거둘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인다면,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있다는 점을 대북 정책의 확고한 원칙으로 이미 제시한 바 있다.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집착은 스스로를 더욱 깊은 고립의 수렁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은 즉각 적대적 행태를 멈추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길로 복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권에서 일하려면 표절은 필수, 세금 비위는 옵션, 최민석 대변인"
"윤석열 정권에서 일하려면 표절은 필수, 세금 비위는 옵션, 최민석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자기표절로 작성한 논문들을 복수의 학술지에 따로 투고해 연구 실적을 부정하게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표절 의혹 논문들은 일부 문장들만 조금 다를 뿐 연구 방식, 대상, 변수, 결과 값 등이 최초 작성된 논문과 같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청년대변인은 12월 20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최 청년대변인은 박상우, 송미령, 강도형 장관 후보자에 이어 강정애 후보자까지 표절 논란만 벌써 네 번째다. 연구자로서의 기본 자질과 도덕성도 부족한 이들이 모인 ‘표절 내각’이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뿐이다. 더욱이 강정애 후보자는 동생 부부의 미술 작품을 시장가보다 몇 배나 비싼 가격에 1억 원 어치나 사들여 증여세 탈루 의혹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아들에게 용돈이라며 증여세 없이 1억 원을 내주었다는데, 윤석열 내각 인사에게는 1억을 용돈 삼아 가족에게 척척 내주고 세금도 안 내도 될 정도로 세상이 따뜻하고 참 쉬운가 본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려면 표절은 필수요, 세금 비위는 옵션인가? 주가조작, 체납 등 부인과 장모의 수많은 의혹들에 적응되어 윤리관이 무너진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들이 도덕 기준을 충족한 자들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국민 눈높이엔 어림도 없는 불량 후보들이다. 착각하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강북구 '고3 음주예방교육'…술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북구 '고3 음주예방교육'…술에 대한 자기결정권↑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는 수능 후 고등학교 3학년 음주 문제를 예방하고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부터 연말까지 '음주예방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수험생들의 수능 이후 음주는 매년 문제가 되고 있어 이들에게 지도와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구는 대학진학 또는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고3에게 음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제시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형성하고자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고3 음주예방 프로그램은 강북구 5개 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1,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음주에 대한 지식과 정보 ▲음주압력 대처기술 ▲음주에 대한 자기결정권 향상 ▲알코올 사용장애 자가진단 및 피드백 등이다. 퀴즈와 게임, 테스트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학생들이 교실을 이동하며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앞서 구는 지난 6월 지역사회 내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을 위해 대학생 절주서포터즈를 출범했다. 강북구내 대학생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바이오헬스 대학원 제갈정 교수의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대학생 절주서포터즈는 이번 음주예방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고3들이 수능을 마치면 해방감으로 음주 등의 일탈행위를 하므로 예방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음주예방 프로그램은 대학생 절주서포터즈가 직접 나서서 의미가 더욱 크다. 앞으로도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尹 대통령,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
尹 대통령,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공항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했다.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대규모 기념식과 시가행진을 시행해 국군의 강력한 위용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행사는 6,700여 명의 병력과 340여대의 장비가 참가한 가운데 오전에는 서울공항에서 기념행사를 실시했고, 오후에는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특히,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대통령이 일반 국민, 국군 장병, 초청 인사들과 함께 직접 시가행진에 참여해 국군의 날 행사를 국민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었다. 또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이 참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보여줬다. 기존에는 주한미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참가하는 수준이었으나, 이번 행사에는 전투부대 병력과 장비도 참가했다. 오전 기념식 공중분열에서는 美 공군전력이 참가해 한반도 영공을 함께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오후 시가행진에는 주한미군 전투부대 병력 300여 명이 참가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천명했다. 이어 최신 개발장비 전시, 대규모의 공중분열 등을 통해 세계 속의 강군으로 도약한 국군의 위용을 과시했다.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와 국산 차세대 소형무장헬기(LAH·Light Armed Helicopter) 등 최신 국산 개발 장비가 참여해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군의 발전상과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공중분열에서는 대규모의 항공 전력이 참가해 대한민국 상공을 수호하는 우리 군의 막강한 전투력을 드러냈다. 오전에 열린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해 온 순국장병과 호국영령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압도적 대응을 강조하며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세계 속 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을 바라보면, 국군통수권자로서 벅찬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식후행사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과 육해공군 및 해병대 특수부대로 이뤄진 합동 특공무술팀의 태권도 시범, 아파치 헬기의 전술기동 등이 선보였다. 이어진 분열은 제병지휘부를 시작으로 도보부대 분열, 회전익 공중 분열, 장비부대 분열, 고정익 공중분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장비 분열에서는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장비인 패트리어트와 천궁, L-SAM, 현무 미사일 등이 그 모습을 드러냈고, 고정익 공중분열에서는 F-35A, F-15K 등 우리나라 공군 주요 전투기의 대규모 편대비행이 펼쳐졌다. 오후에는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현장에는 국군장병, 예비역 단체, 군인 가족, 서포터즈, 일반시민(사전신청자) 등 초청자 7,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보기 위해 수만 명의 일반시민들이 모여 열띤 분위기를 보였다. 먼저 F-35A, F-15K 등 전투기가 광화문과 경복궁 상공 일대를 비행하며 국군의 날 시가행진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제병지휘관(육군 중장 박안수)의 구호와 함께 3,700여 명의 도보부대와 3축 체계 주요 장비를 포함한 장비부대가 행진했다. 공중에서는 아파치 헬기와 블랙이글스가 동시에 비행했고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도 증강현실(AR)로 행진에 동참했다. 이와 같이 서울 한복판 시가행진에서 육·해·공군의 통합된 역량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이다. 6.25 전쟁 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한 우리 군이 중앙청 건물 옥상에 태극기를 게양하며 서울을 되찾았던 곳에서 오늘날 세계 최강의 군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압도적 위용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방력의 눈부신 성장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올해의 시가행진은 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일반국민, 국군 장병, 초청 인사 등과 함께 세종대왕상에서 육조마당까지 행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행진’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행사 마지막에 군 통수권자로서 군에 대한 무궁한 신뢰를 보냈고, 국민들께 우리 군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통계조작정권’의 민낯을 드러내고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장동혁 원내대변인
‘통계조작정권’의 민낯을 드러내고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장동혁 원내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권 내내 전방위적으로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다.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난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드러난 통계조작의 전모는 충격적이다 못해 경악할 수준이다. 조작과 선동의 DNA가 아니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9월 15일(금)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주택·소득·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와 관련된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통계치를 사전에 보고 받아 입맛에 맞게 바꾸는가 하면 아예 통계기준을 통째로 바꿔 주요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눈속임도 했다. 통계조작에 협조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쫓아내거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통계조작은 임기 내내 진행되며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덮었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경제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변명거리로 사용되었다. 이러고도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은 국민 앞에서 “3년간 서울 집값은 11% 올랐다.”는 새빨간 거짓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이라는 사람은 최악의 고용상황에서도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망상을 입에 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경제가 무너지고 국민의 생활이 피폐해지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윗분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었다. 정책실패를 통계조작으로 덮으려 한 심각한 범죄행위다. 감사원은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부, 통계청 등 4개 기관의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작정권’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윗분’의 실체를 밝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