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6개 분야의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천 550억 원이며,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6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특교세)을 포함하여 총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투입하여,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한다. (제품안전)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단추형전지(button cell)’ 삼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보호포장과 주의·경고 표시 의무화(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한다. (식품안전)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695→1,000개소)한다. 전국 236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환경안전)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확대(수도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을 확대 운영한다. (시설안전)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14개소, 2.27.~3.8.)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4.22.~6.21.)한다.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교육)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명)한다.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주제·구성 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하고 배포한다. 행정안전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행하겠다”라면서, “아울러,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과 맞닿은 어린이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가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올해 1분기 생활폐기물의 총 재활용량이 지난해 1분기 7천751톤 대비 591톤 늘어난 8천342톤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재활용 비율도 전년 1분기 42.62%에서 6.33%포인트 증가한 48.95%로 향상됐다. 이 같은 성과는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를 개편해 재활용률을 높인 결과이다. 시는 지난 1월 천일에너지와 대형폐기물 선별 및 재활용에 관한 협약을 맺고 선별장에서 분리한 폐목재는 고형연료로, 고철과 매트리스류는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재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시는 지난해 1분기 2천223톤의 대형폐기물을 수거해 61%에 달하는 1천360톤을 소각 처리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대형폐기물 1천677톤을 수거해 80%에 달하는 1천348톤을 재활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폐가전 거주 형태별 맞춤형 수거 서비스도 시행 1달 만에 폐가전 재활용률 100%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공동주택, 단독‧연립주택 등 거주 형태별로 대형 폐가전과 소형 폐가전 제품의 수집, 운반, 재활용 업무를 폐가전 의무 대행 기관인 이순환거버넌스로 일원화한 제도이다. 지난해 1분기 26톤을 수거해 22%인 6톤이 재활용된 것에 비해 올해 1분기에는 59톤을 수거해 100% 전량 재활용되어 고부가 전자제품의 부품 등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재활용률을 높여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효과도 발생했다. 시가 올해 1분기 폐목재와 폐가전 재활용을 통해 거둔 탄소 저감량은 4천26tCO2-eq(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양)으로 분석됐다. 시는 두 정책을 통해 올해 대형폐기물 1천940톤, 폐가전 212톤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각종 인테리어, 소규모 공사 시에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정책을 변경해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다른 시군으로 반출이 금지되고 광명시 관내에 설치된 공공집하장으로 배출하게 된다. 공공집하장에 모인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선별 작업을 거친 후 폐목재는 고형연료, 콘크리트 등 폐골재 등은 파쇄 및 분쇄 후 재활용 작업을 거쳐 순환골재로 활용된다. 아울러 오는 6월에는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대형폐기물 스티커 대상 항목에서 가전류를 30년 만에 전면 무상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폐가전 무상 폐기 정책을 시행한다. 또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등 자원순환경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실천 과제”라고 강조하고 “실효성 있는 자원순환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경제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2일 교육 분야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정책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교육행정국·교육정책국·교육협력국·융합교육국·인재개발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교육분야 정책 실현방안을 논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 고산택지지구 내 신설 예정인 중고통합고등학교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초등·중학교의 학령 인구가 많고 인근 신규 대단지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가 예정된 지역 특성상 장래 고등학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내 고등학생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고등학교 추가 신설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고교 설립 심의에서 지역구인 고산택지지구에 (가칭)‘고산고’ 신설을 확정짓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가칭)‘고산고’는 2027년 3월 개교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임태희 교육감님 취임 이후 2023년 상반기에 급하게 도내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예산 편성을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이 핵심이나 의정부시의 경우 전년대비 90%가 넘는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해당 사업들이 유명무실해졌다”면서, “과연 미래교육협렵지구 협약의 교육적 가치와 공익적 취지가 무엇인가? 지자체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진행되던 사업들이 대부분 중단됐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의정부 관내 학교들이 마사토 운동장을 친환경 인조잔디로 전환 신청한 바 있다”면서 친환경 인조잔디로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도교육청에 당부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지역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주차장 주말 개방’과 ‘의정부공업고등학교 교명 변경’ 추진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이 좀 더 관심 가지고 살펴봐달라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오늘 교육분야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정책정담회에 오석규 의원을 비롯한 의정정책추진단 위원 6명과 경기도교육청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인재개발국장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2일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정책 정담회를 갖고 경기교육 주요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민·군포1)·윤태길(국힘·하남1) 공동단장과 추진위원인 방성환, 최승용, 한원찬, 오석규, 김옥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실·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 2.0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경기형 한울타리유치원 운영 등 2024년 신규 정책사업 10건,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준비 ▲친환경 운동장 조성 ▲학교시설 개방 ▲경기형 늘봄학교 운영 등 주요 교육정책 35건에 대해 도교육청 실·국별 교육정책 추진 사항을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개방, 타인을 배려하는 1ㆍ3세대 인성프로그램,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 수요를 반영하는 늘봄학교, 느린학습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현장 맞춤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학생 성장을 돕고 교육에 전념하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기준 마련과 현실성 있는 정책실현을 강조했다. 정윤경 공동단장(더민주, 군포1)은 “미래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도의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주요 교육정책을 살피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으며,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 지원을 최우선 협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태길 공동단장(국민의힘, 하남1)도 “이번 정담회를 통해 경기교육 정책이 내실화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책무성 있는 정책 실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선정한 중점 정책 681건의 지역현안들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 도청, 도교육청, 공공기관과 폭넓은 소통을 해왔고 정책적 협의를 이뤄내기 위한 마무리 점검 및 내실있는 백서 집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과 기능을 5월 7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 이 신설된다. ◆ '허가부서 조직개편'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각 정책·사업국에서 제품별 제조·수입 품목허가, 정책 수립·적용, 안전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가와 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AI 적용 등 신개념·신기술 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허가부서 기능 개편' 허가·심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1.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담과 허가·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정기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하여 허가·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하여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며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5월 6일 하루 동안 의료제품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민원창구 등 일부 기능이 중지되며, 상세한 내용은 각 민원처리시스템 내 공지 사항 및 알림창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예측성 제고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허가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개발 의료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도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1. 장기동에 거주하는 배 모씨는 면허 갱신·발급이 가능한 센터 개소 소식이 반갑다. 기존에는 강서면허시험장까지 가야 해서 시간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불편했었다. 더구나 주말에는 문을 열지 않아 휴가를 내서 일부러 찾아갔어야 했던 터라 마음먹고 움직여야 했다. 이제 김포에 센터가 생겨 일상 속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 면허 갱신을 해결할 수 있어 기쁘다. #2. 양촌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 모씨는 학과시험부터 면허발급까지 이동하지 않고 김포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돼 한결 마음이 편하다. 이번에 생긴 센터에서 학과시험과 면허 발급이 가능하고, 기능시험은 전문학원에서 하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고 김포에서 원스톱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는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여준 운전면허센터 개소가 반갑다고 말한다. 전국 최초로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발급이 가능한 도시형운전면허센터가 김포 운양동에 개소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김포시 내 도시형 운전면허센터의 개소식을 3일 운양역 환승센터 공영주차장에서 개최했다. 운영 개시는 7일부터다. 김포운전면허센터에서 학과시험, 교통안전교육, 적성검사(갱신) 및 운전면허발급 등이 가능한 가운데, 이번 센터 개소로 시민들의 기대가 높다. 시간적, 물리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일상 속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시민들의 일상 속 편의 증진이 가장 반갑다. 이번 센터 개소로 연간 4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속적인 유동인구 유입 발생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구수에 걸맞는 시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다해 총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도로교통단과 협의했으며, 양 기관이 지난해 9월 “김포 운전면허센터 신설 업무협약” MOU를 체결함으로서 운전면허센터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김포시는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운양역 환승센터 공영주차장 내에 업무공간을 조성하여 도로교통공단 측에 무상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 4월까지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 및 내부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또한 김포시민뿐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주요 교차로 곳곳에 도로표지판 정비를 완료했다. 김포 운전면허센터는 운양역 환승센터 공영주차장에 20명의 응시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과시험장과 교통안전교육장, 적성검사, 접수실(운전면허발급) 등 362.77㎡ 규모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의정정책추진단이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정책 정담회를 갖고 경기교육 주요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민·군포1)․윤태길(국힘·하남1) 공동단장과 추진위원인 방성환, 최승용, 한원찬, 오석규, 김옥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실·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 2.0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경기형 한울타리유치원 운영 등 2024년 신규 정책사업 10건,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준비 ▲친환경 운동장 조성 ▲학교시설 개방 ▲경기형 늘봄학교 운영 등 주요 교육정책 35건에 대해 도교육청 실·국별 교육정책 추진 사항을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개방, 타인을 배려하는 1ㆍ3세대 인성프로그램,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 수요를 반영하는 늘봄학교, 느린학습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현장 맞춤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학생 성장을 돕고 교육에 전념하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기준 마련과 현실성 있는 정책실현을 강조했다. 정윤경 공동단장(더민주, 군포1)은 “미래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도의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주요 교육정책을 살피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 지원을 최우선 협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태길 공동단장(국민의힘, 하남1)도 “이번 정담회를 통해 경기교육 정책이 내실화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책무성 있는 정책 실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선정한 중점 정책 681건의 지역현안들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 도청, 도교육청, 공공기관과 폭넓은 소통을 해왔고 정책적 협의를 이뤄내기 위한 마무리 점검 및 내실있는 백서 집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경기교육가족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협치에 나선다. 교육 분야의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현장 정착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일 오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2024년도 경기교육 분야 관련 실·국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서는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융합교육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홍정표 인재개발국장이 참여했다.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에서는 정윤경(더불어민주당), 윤태길(국민의힘) 공동단장을 비롯해 방성환, 한원찬, 최승용(이상 국민의힘), 오석규, 김옥순(이상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보궐선거 당선자인 이은미, 김영희, 이진형(이상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도교육청과 도의회 간 협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 분야에 대한 다양한 협력과 소통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각급학교 현황과 2024년도 재정 현황 등 경기교육의 기본현황과 함께 도교육청 6개 실·국별 주요 정책과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경기교육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도교육청 정연호 의회협력과장은 “학생·교사·학부모 등 모든 교육 주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경기교육은 더욱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함께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현장 정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5. 2 10시 상지대학교 누리관에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제안하고,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제도다. 이번 교육은 작년 3월에 출범한 제9기 강원특별자치도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활성화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김민수 현 경기도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대표는 정책제안의 의미 설명 및 우수제안 사례 소개를 통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역할 및 책무에 대해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정책제안이 단순 민원이 아닌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개선방안 제시로 나아가 국민생활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2023년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의 정보를 종합한 ‘2023 환경백서’를 5월 3일 발간한다. 1982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로 42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그간 진행해 온 환경정책의 주요내용과 경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학계, 시민사회, 지자체를 비롯한 국민 누구나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2023 환경백서’는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전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부의 다양한 정책노력과 성과를 소개한다. 제1편에서는 △미래가치, △경제활력, △민생·안전 측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환경부가 추진해 온 대표적인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요약했다. 제2편에는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 △국가경제와 함께하는 환경, △환경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더 나은 환경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와 환경정책을 연계하여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분야별 정책현황 및 동향을 상세하게 담았다. 제3편에는 △안전한 환경관리, △무탄소 녹색성장, △촘촘한 환경복지를 주제로 올해의 환경정책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록했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녹색 신산업 육성,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제정 등 2023년에 신설되거나 시행된 주요 정책을 비롯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 달성 등 주요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수록했으며, 2023년 12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기념하여 우리나라 23개 국립공원의 동·식물 서식현황에 대한 정보를 화보로 담았다. ‘2023 환경백서’는 5월 3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그림파일(PDF)로 전문이 게재되어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으며, 5월 중순부터는 전국 주요 서점 및 인터넷 서점(YES24, 알라딘 등)에서 유료(정가 15,000원)로 판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