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성남시는 1일 경기 광주시와 함께 위례삼동선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개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성남시청 상황실에서 방세환 광주시장과 위례삼동선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요청을 위한 성남시ㆍ광주시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 시장은 “140만 성남ㆍ광주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례삼동선 철도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ㆍ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달라”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시장은 5월 중 기획재정부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하여 위례삼동선 건설사업에 대한 성남시ㆍ광주시의 추진 의지와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현재 성남시와 광주시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교통혼잡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교통혼잡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위례삼동선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례삼동선 건설사업은 위례신사선을 성남시 수정·중원 원도심과 성남하이테크밸리를 거쳐 광주시 삼동역까지 10.6km 연장하는 철도사업이다. 총 88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올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후 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30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도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박상현 의원은 지난 2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에 대한 전반적 인식조사’를 경기도의회에 의뢰한 바 있다. 이는 도민들의 AI 기술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수집하고 정책 개발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용역을 담당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 인식 조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성별, 나이, 지역을 고루 분포시켜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조사 방식은 한국리서치 자체 패널을 활용한 인터넷으로 진행되며, 표본 오차는 ±2.5%p로 정밀한 조사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도민인식조사는 AI 기술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기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현실적인 우려와 필요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하여 신청주의 문제를 극복하고, 더 많은 도민이 더욱 간편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 조사를 통해 AI 기술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와 기대를 명확히 파악하여, 도민과 기술 발전이 상호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도민인식조사는 경기도의 미래 AI 관련 정책 방향성과 응용 분야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결과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그리고 관련 기관에서 AI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30일(화)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도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박상현 의원은 지난 2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에 대한 전반적 인식조사’를 경기도의회에 의뢰한 바 있다. 이는 도민들의 AI 기술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수집하고 정책 개발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용역을 담당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 인식 조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성별, 나이, 지역을 고루 분포시켜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조사 방식은 한국리서치 자체 패널을 활용한 인터넷으로 진행되며, 표본 오차는 ±2.5%p로 정밀한 조사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도민인식조사는 AI 기술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기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현실적인 우려와 필요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하여 신청주의 문제를 극복하고, 더 많은 도민이 더욱 간편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 조사를 통해 AI 기술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와 기대를 명확히 파악하여, 도민과 기술 발전이 상호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도민인식조사는 경기도의 미래 AI 관련 정책 방향성과 응용 분야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결과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그리고 관련 기관에서 AI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원주시는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인 의식을 조사한 ‘2023년 원주시 사회조사’결과를 4월 29일 원주시 통계홈페이지에 공표했다. 2009년 첫 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 11회를 맞은‘원주시 사회조사'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원주시 표본 1,100가구,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내용은 ▲인구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주관적 웰빙과 여가 ▲안전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 50개 항목이다. 이번 사회조사 결과 주요 내용을 보면 - (결혼에 대한 인식) 결혼에 대한 인식은‘긍정’ 53.1%, ‘부정’ 5.6%로 나타났고,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결혼자금이 부족해서’ 25.1%, ‘출산과 자녀 양육이 부담되어서’ 23.2% 순으로 나타남 - (인구유입 방안) 인구유입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일자리지원’이 54.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업유치’ 51.0%로 나타남 - (월평균 교육비)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에서 공교육비는 ‘대학(원)생’이 92.0만 원으로 가장 높고, 사교육비는 ‘고등학생’이 66.2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근로여건 만족도) 현재 하고 있는 일(직장)의 근로여건에 대해 38.1%가 전반적으로 만족했음. 근로여건 중 하고 있는 일에 대해 43.4%, 임금/가구소득에 대해 30.6%, 근로시간에 대해 37.6%, 근무환경에 대해 39.1%, 고용 안정성에 대해 40.8%가 만족하고 있음 - (가구소득)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16.9%로 가장 높고, ‘300~400만원 미만’이 16.9%를 차지함 - (정주의사) 향후 10년 이후에도 강원특별자치도에 계속 거주 의사는 66.7%, 원주시에 계속 거주의사는 64.6%로 나타남 -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대중교통의 이용 만족도(5점 만점)는‘택시’가 3.28점으로 가장 높고‘시외/고속버스’ 3.16점, ‘기차’ 3.1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여가활동)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여가를 활용하는 방법은 ‘TV시청’이 39.9%로 가장 높고 ‘휴식 활동’ 15.4%,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13.0% 순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지난 1년 동안 공연 및 스포츠를 1회 이상관람한 비율은 44.5%로 나타남. 가장 자주 관람하는 문화예술행사는 ‘영화’가 연평균 4.3회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자연 재난) 거주지(동네)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자연 재난(5점 만점, 낮을수록 불안)은 ‘폭염’ 3.15점, ‘한파’ 3.44점, ‘대설’ 3.53점 순으로 나타남. - (대표 관광) 대표 관광자원으로 홍보, 육성해야 할 관광지는‘치악산’ 57.3%, ‘간현관광지’ 57.0% 순으로 높게 나타남 (복수응답) - (대표 음식) 대표 음식으로는 ‘치악산 한우구이’가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원주 추어탕’이 24.9%로 그다음을 차지함 자세한 내용은 원주통계사이트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원민철 기획예산과장은 “통계에 담아 주신 원주시민의 소중한 생각을 새로운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아 시민이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를 4월 30일 발표했다. ’23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의 평균 일교통량은 16,051대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최근 10년간(’14~‘23년) 연평균 증가율은 약 1.8%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 승용차가 11,681대, 버스가 310대, 화물차가 4,060대로 각각 72.8%, 1.9%, 25.3%의 분포율을 보였다.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를 이용하는 차량 중 약 1/4이 화물차에 해당한다. (도로종류별) 고속국도는 평균 일교통량이 52,544대로 전년 대비 0.8% 증가한 반면, 일반국도·지방도의 평균 일교통량은 각각 13,179대, 5,872대로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시기별)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월 평균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1월이 가장 교통량이 낮았으며, 추석 연휴(9.28~10.1)가 포함된 9월이 가장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락철 이동객이 많은 10월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시간대별 분석 결과 주간 시간(오전 7시~오후 7시)에 고속도로는 하루 교통량의 약 73.4%, 일반국도는 하루 교통량의 79.9%가 집중됐다. 요일별 분석 결과, 고속국도의 경우 전체 요일 중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교통량(요일 평균 대비 109.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도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최대(요일 평균 대비 107.8%) 수치를 보였다. (도로구간별) 평균 일교통량이 가장 높은 구간은 경부고속국도의 신갈-판교 구간(216,982대/일)으로 전년 대비 교통량이 5.2% 증가하며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하남-퇴계원 구간(215,725대/일)이 뒤를 이었다. 일반국도는 자유로에 위치한 서울시-장항IC 구간(199,960대/일), 지방도는 화성~수원을 지나는 천천IC-서수원IC 구간(121,035대/일)이 가장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승용차는 노오지IC-서운JC 구간(170,350대/일), 버스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으로 진입하는 길목인 금토JC-양재IC 구간(18,350대/일), 화물차는 서울, 경기권역의 물류센터가 집중되어 있는 하남IC-퇴계원IC 구간(54,382대/일)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도로팀 김상민 팀장은 “국토교통부는 ‘도로 교통량 통계연보’를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소, 대학 등 여러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교통량 데이터는 교통 수요 분석 등 타 도로교통 분야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초 데이터인 만큼, 추가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 여러 분야에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교통량 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속초시는 동서고속화철도와 역세권개발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대중교통의 도입을 위해‘도시철도(트램) 도입 사전타당성 조사 및 도시철도망 구축 용역’착수보고회를 5월 1일 15시, 속초시 대회의실(종합민원실 5층)에서 개최한다. 속초시는 연간 2,5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그동안 늘어나는 생활인구, 생활권 확대, 지역개발 등 도시성장으로 인해 도심의 교통·주차 문제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2027년 개통 예정인 동서고속화철도와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역세권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도시공간을 재편하고 이에 맞는 공간연결성을 위한 효율적인 대중교통수단이 요구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인‘도시철도 트램’은 노면(차도)에 레일을 설치하여 전기 또는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주행하는 경량전철 시스템으로 노면과 가까운 승차시설로 일반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등)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기존 도심의 차도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대중교통수단이다. 속초역과 역세권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관광지역을 연계하고 외지방문객들의 차량감소를 유도하여, 도로혼잡과 만성적인 주차난을 감소시키고, 승용차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낮추어, 사람과 환경 미래를 생각하는 속초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철도(트램) 도입 사전타당성 조사 및 도시철도망 구축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1년간 진행될 예정으로 속초역에서 설악동 소공원, 중앙시장, 속초해변 등 속초시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3개 노선에 대하여 타당성조사와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며,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고 관련기준에 부합한 노선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국비 확보 등 사업추진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이번 용역은 도시철도(트램)의 도입을 위한 첫 걸음이며, 각 도시간 관광객유치가 치열한 상황에서 트램은 대중교통수단만이 아닌, 지역의 관광 효과를 올리는 관광산업의 일환으로도 역할을 다할것으로,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속초시의 교통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이다. ”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5월부터 오는 7월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법인(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167개소 법인(사업장), 체납액 3억 원 규모로 주로 50만원 이상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사업장이다. 1년에 두 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납부의식 부족으로 체납된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관내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 상태, 파산·폐업 등 사업장 운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징수를 독려하는 동시에 압류된 채권 등에 대한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법인의 재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 및 납부 독려를 전개하고, 성숙한 시민 납부의식 강화를 위한 계도활동을 꾸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릉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참여를 위하여 관내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사전신청 수요조사를 5월 말까지 실시한다. 융복합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총공사비의 20%만 자부담하고 국비 40%와 지방비 40%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해당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 한하며 미등기 건축물은 설치가 불가하다. 공모 결과에 따른 설치예정 주택은 최대 400여 개소이며, 신청 가능한 에너지원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다. 자부담: 태양광 3kW(1,070천 원), 태양열6㎡(1,420천 원), 지열 17.5kW(5,120천 원) 시는 지난 4월 공개평가를 통해 공모에 함께 참여할 컨소시엄 업체로 6개사((주)동호엔지니어링, (주)부광이엔지, (주)일광, ㈜삼영기업, (주)더키(모니터링), (주)다올이엔지(감리))를 선정했으며, 이번 설치사업 신청 절차는 주관기업인 동호엔지니어링에 소유자, 주소, 신청 에너지원을 문자로 접수하면 설치 가능 여부를 현장 확인하게 된다. 이번 수요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6월 공모에 참여해 한국에너지공단의 공개평가 및 현장평가 절차를 거치게 되며, 9월말 공모선정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에너지원별 사업규모와 신청자 중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 국비 9.8억 원을 포함한 총 27억 8,3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주택 및 건물 313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시행한다. 태양광 272개소, 태양열 11개소, 지열 28개소, 공공건물 2개소 강릉시 관계자는 “에너지비용 절감과 에너지 자립화를 실현하고 시민들이 더 많은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가 ‘2024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는 경기도가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세정 발전과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전년도의 법인 세무조사 실적・조사수행률・직무환경개선 등을 평가하고, 우수한 시・군에 표창을 수여하는 제도다. 도내 31개 시・군은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안양시는 순위 경쟁이 가장 치열한 1그룹의 10개 도시 중 2위를 차지했다. 시는 지난해 허위 본점 취득세 중과세 탈루, 재개발・재건축 단지와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등 정기조사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KISCON)의 건설현장 자료 조사를 통해 총 42억원의 세원을 발굴해 추징했다. 또 신규 설립 법인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지방세 안내문 및 책자를 배포했다. 시는 올해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하는 기업에는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해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세금을 탈루 및 누락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역석 세정과장은 “대부분 법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를 누락・과소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무조사 뿐 아니라 지방세 안내 등을 통해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공평과세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는 2023 주한외국계기업 연봉조사결과 포함된 주한외국기업백서 2023 (한국어, 영어)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2023 주한외국기업백서는 책자뿐 아니라 USB 및 온라인으로도 영상자료 및 PDF 버전으로도 배포된다. 주한외국기업백서는 2019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5번째 책자를 발간했고 2023년 8월 조사한 주한외국계기업의 급여(연봉) 및 상여 와 기업별 복리후생조사 결과와 지난 8월 말 기준 1만7,000여 주한외국기업 현황 및 3000여 주요 외국계기업의 전국 지역별 현황(상호, 대표자, 최근 매출액, 종업원 수, 주소, 사업자번호 등) 업데이트 등이 포함돼 있다. 연봉조사 결과의 경우 외투기업 본사가 위치한 6대주 지역별, 산업별, 업종별, 직무별 연봉조사 결과를 교차 비교 분석해 제공한다.그리고 매달 조사하는 외국계기업 인사제도 서베이 조사 결과 자료, 2024 최신 국영문 노동법등 노동 및 인사·노무 이슈 현황 등도 수록됐다. 2024년도 백서의 출간은 올해 9월 중순경 배포 예정이고 올해초 외투기업들의 급여인상이 반영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6월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협회 서베이 담당 공현정 ( 한국아즈빌 인사팀장)은 밝혔다. 주한외국기업백서 2023는 협회 정회원사를 대상으로 국문본과 영문본이 무료 배포된다. 아울러 온라인 클라우드를 통해 E Book과 한국인 , 외국인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동영상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로서 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실태조사및 연구.조사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책자 구매를 원하는 비회원사의 경우는 소정의 후원금으로 구매 가능하다. 2023 주한외국기업 급여실태조사발표 ▲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