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19, 금) 오전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립4·19민주묘지에 도착한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및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19기념탑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이날 참배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김동근 시장은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지시하고 구체적인 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올해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59조1천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감소는 결국 지방교부세,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을 악화시킨다. 이번 국세 결손으로 중앙정부에 의존도가 높은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의정부시도 올해 지방교부세 331억 원과 경기도 조정교부금 243억 원 등 총 574억 원이 감소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은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비중이 가장 높은 의정부시는 국세 감소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의정부시 조직부터 구조조정 선도 우선 시는 조직의 생산성 제고, 인력 관리 효율화를 통한 정원의 동결 내지 일부 축소를 검토한다. 신규 행정수요 발생 시 충원 대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 효율화를 도모한다. 퇴직 등 자연감소 인력에 대한 신규 공무원 채용규모 축소도 심도있게 검토해 단계적으로 조직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와 복리후생적 경비도 재조정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업무추진비를 30% 절감하고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하는 등 이번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시가 앞장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 및 출연기관 인력‧조직 재검토 산하기관의 인력․조직도 재검토한다. 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평생학습원, 상권활성화재단의 조직규모 확대와 운영비 증가에 따라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업무추진비 등 모든 예산을 의정부시 절감 수준에 맞춰 조정한다. 시의 조직관리 방침을 적용해 자연감소 인력 미채용을 통한 단계적 조직규모 축소와 조직 내 부서 간 유사 업무 통․폐합도 추진한다. 또한, 기관 간 통․폐합도 검토해 공공부문에 대한 내실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시기 조정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은 현재 총 21개, 1조4천683억 원이다. 이 중 내년 이후 부담해야 할 시비 예산은 5천971억 원에 달한다. 시는 투자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투자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한다. 아울러 이미 착공 중인 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 조속히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착공하지 않은 투자사업은 그 시기를 연기하거나 추진 타당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투자사업은 도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 선에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로 자립기반 마련 안정적인 세수 확보의 근본적 방안은 기업 유치에 있다. 시는 첫 기업 유치 성과로 용현산업단지 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투자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본부를 유치한 바 있다. 앞으로 미군 반환 공여지에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한다. 민간투자사업도 신속히 추진해 개발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방소비세 확대의 지속적인 건의, 세무조사 강화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로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을 위해 세외수입 담당자 토론회, 조직 내 집단지성을 활용한 아이디어 발굴시책도 추진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출금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 고강도의 행정제재도 강력하게 시행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최대한 유지 역대급 국가 세수 부족 사태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시는 구조조정의 고통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유지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인 복지는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기관 운영에 있어 인건비 비중이 큰 만큼 복지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종사자들의 고용안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기관별로 운영비와 사업비 절감을 위한 자구책을 함께 마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동근 시장은 10월 27일 복지관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예산 편성에 있어 사회적 약자 배려는 최우선 고려사항이라 말한 바 있다. 김동근 시장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정부의 긴축예산 기조로 지자체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결과 앞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초당적인 협력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는 올해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472억 원이 감소하고, 도 일반조정교부금은 94억 원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축소로 자체 수입인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규모도 58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계해 올해 총 624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대부분의 현안사업을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천시는 전례없는 세수위기에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하반기 예산 집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심사를 강화해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지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어 각종 기금․특별회계를 축소 및 폐지해 여유재원을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충당하고, 긴급재정 상황에 대비해 조성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올해 세수 부족분을 보전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예산집행이 마무리 돼가는 당해년도 하반기에, 교부세의 대규모 삭감을 통보해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며, “2024년에도 교부세 예산이 올해보다 8.5조 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긴축재정 운용을 통해 복지, 안전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과 각종 현안사업의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김병수 김포시장이 2024년도 시정계획 보고회를 주재하며 전 부서장에게 세출 구조조정 및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25일 보고회에서 전 부서장으로부터 내년 시정계획을 보고받은 후,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 악화로 2024년도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외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 신규사업 최소화, 경상비 절감 극대화 등 세출 구조조정과 국·도비 확보에 전사적인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다양한 개발사업이 조성된 이후 시에서 지속적인 유지관리 행정비용이 투입되는 비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행적 개발 청사진을 수립해 준비된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 방향을 밝혔다. 김병수 시장은 “빈 땅이 단순 개발지가 아닌, 시의 미래를 반영할 수 있는 청사진으로 활용돼야 하는 만큼 대규모 첨단산업 유치,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 한강 철책이 제거된 후 한강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김포한강로와 48국도 등 주요도로 접도 구역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향후 콤팩트시티와 북부권 개발에 따른 도로 확장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 특구 특화발전 계획에 맞춰 정책부서에서는 우리 시를 분야별로 특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시범 운영 중인 애기봉 등 야간관광이 상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프로그램 준비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긴 추석 연휴에 대비하여 진료병원·약국·생활폐기물 수거 안내 등 주요 생활 및 편의 정보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하며 시정계획 보고회를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김건우 기자] '정신없이 키득거리다 보면 마음 한켠에 차오르는 뭉클함' 상상 속 ‘히틀러’가 유일한 친구인 10살 겁쟁이 소년 ‘조조’가 집에 몰래 숨어 있던 미스터리한 소녀 ‘엘사’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영화 <조조 래빗>이 지난, 1월 22일(수)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된 언론시사회를 국내 언론의 극찬 속에서 마무리했다. [사진='조조 래빗', 스틸 컷 / 제공=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전쟁의 참상을 10살 소년의 순수한 시선에서 유쾌하게 풀어내며 묵직한 메시지까지 담아낸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의 연출에 대해 “정말 영리하고 매력적이다”(iMBC_김경희 기자), “정신없이 키득거리다 보면 마음 한 켠에 차오르는 뭉클함에 심장이 내려앉는다”(스포츠 한국_조은애 기자), “블랙코미디 가득한 <조조 래빗>은 아이의 시선에서 가장 순수하게, 전쟁의 참혹한 장면들을 걷어내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싱글리스트_박경희 기자)며 극찬했다. 또한 “’로지’역의 스칼렛 요한슨은 여전사처럼 폼 나는 액션 연기를 선보이진 않지만, 이보다 더 용감할 수 없다”(파이낸셜뉴스_신진아 기자), “섬세하면서도 개성 넘치는 연기로 캐릭터를 더욱 입체적으로 완성했다”(시사위크_이영실 기자)며 생애 첫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 여우주연상 2개 부문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스칼렛 요한슨에 대한 찬사도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매체들은 “로만 그리핀 데비스는 아역답지 않은 연기 실력으로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 다른 배우들과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한다”(전자신문_김승진 기자)며 할리우드에 혜성처럼 등장한 로만 그리핀 데이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영화 공개 후 쏟아지는 국내 주요 매체들의 호평은 국내 관객들의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며 2월 극장가를 사로잡을 유쾌 발랄한 전쟁 영화 <조조 래빗>의 흥행을 예감하게 한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해외의 극찬에 이어 국내 매체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조조 래빗>은 오는 2월 5일 개봉한다.

[선데이뉴스신문=김건우 기자] '희로애락을 가득 담은 롤러코스터 같은 영화' <기생충>과 <결혼 이야기>를 제치고 제44회 토론토국제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하며 평단은 물론 관객들의 뜨거운 극찬 세례를 받은 <조조 래빗(JOJO RABBIT)>(감독 : 타이카 와이티티)이 2020년 2월 6일 개봉을 전격 확정 짓고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사진='조조 래빗', 메인 포스터 / 제공=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조조 래빗>은 전미비평가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영화 ‘TOP10’, 제25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 주요 7개 부문 노미네이트, 제77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 주요 2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작품성과 화제성을 모두 입증한 영화이다. 480만 관객들 동원한 <토르: 라그나로크>의 감독 타이카 와이티티의 신작으로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로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 특유의 대담하고 유쾌한 스토리텔링과 보는 이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섬세한 연출이 재미와 작품의 메시지 모두를 느끼고 싶어 하는 관객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결혼 이야기>로 최고의 연기라는 찬사를 받으며 연기 인생 최상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스칼렛 요한슨의 출연은 국내 영화 팬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며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이처럼 작품성과 화제성 모두를 입증하며 2월 최고의 화제작으로 떠오른 <조조 래빗>이 메인 포스터를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공개된 포스터는 주인공 ‘조조’를 중심으로 각자의 개성이 살아있는 포즈로 눈길을 끈다. 허리에 손을 얹고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열 살 소년 ‘조조’(로만 그리핀 데이비스)와 그의 머리 위로 브이를 날리는 ‘조조’의 상상 친구 ‘아돌프’(타이카 와이티티)는 근엄해 보이려 노력하는 ‘조조’와 상반되는 케미를 발산하며 웃음을 자아낸다. ‘조조’의 엄마 ‘로지 베츨러’ 역을 맡은 스칼렛 요한슨은 따뜻하지만 강인한 캐릭터를 선보일 예정이고 이 외에도 ‘엘사’(토마신 맥켄지), ‘미스 람’(레벨 윌슨), ‘헤르만 디어츠’(스티븐 머천트), ‘클레젠도프’(샘 록웰), ‘프레디 핀켈’(알피 알렌)까지 포스터를 뚫을 기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인물들은 영화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펼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토르: 라그나로크> 감독 타이카 와이티티가 메가폰을 잡고 스칼렛 요한슨을 비롯 할리우드 최고 배우들의 합세로 작품성과 흥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영화 <조조 래빗>은 2020년 2월 6일 개봉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0월 24일 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는 해외사업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통해 글로벌 KOMSCO를 지향하고 성장동력 확보와 국익창출에 기여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해외사업 실적을 보면, ‘12년도부터 ’17년7월까지 총 527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손익률도 ‘12년 △14.1% 것이 매년 악화되어 ’16년 △52.6%로 3.8배 가량 확대되고 있다며 해외사업에서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손익률이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조폐공사는 수출제품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고액권 발행 및 신용카드 사용 증가 등에 따른 국내 사업량 급감에 따른 것으로, 생산효율화 관점 전략에 따라 수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발도상국의 자체 제조시설 구축, 경쟁사의 설비 증설 등에 따라 가용시장 감소 및 경쟁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한다. 이의원은 “조폐공사는 수출사업의 수익성 증대를 위해 품질개선, 생산성향상 등을 통해 지속적인 원가절감과 차별화된 위변조 방지 기술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수출시장에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묻고, “수출시장에서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면 출혈수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첨단 ID 제품 등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사업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시설과 인력을 줄여 나가는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공사는 공헌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공사의 경영개선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부손실이 된다.”며 “해외사업의 손익률이 50%를 훨씬 초과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출혈수출이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아울러 이언주 의원은 "과연 이렇게 반값 수출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 이라며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향후 5년동안 8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시중은행 은행장 등과 기업구조조정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新)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을 마련해 현행 구조조정 체계를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구조조정의 중심축을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방식은 마중물로서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 채권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채권은행이 보유한 구조조정 채권 규모와 워크아웃 중단율 등을 고려해 5년동안 총 8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 채권 가격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구조조정 기업 매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조선업 구조조정, 부동산 과열, 가계부채까지 정부는 얼마나 더 차기정권에 폭탄을 돌릴 것"이냐고 이같이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31일 국내 조선과 해운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선박 발주와 6조 5천억원 규모의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해당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며, 조선 해운업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조정은 외면하고 일단 버티자는 것이나 다름없고 부실을 더 키워 차기정권에 넘기는 꼴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구조조정 컨설팅 비용으로만 10억 원을 지출하고도 결국 내놓은 정책이라곤 다음 정권으로 폭탄을 돌리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부동산 대책에서도 가계부채 대책에서도 마찬가지다. 가계부채가 1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을 유도했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올해만 1300조원이 넘어설 것이 예상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기만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지도 못하고 계속 미루고만 있다며 어떻게든 이번 정권에서만 잘 넘겨보자는 식의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런 행태의 정부는 더 이상 언 발의 오줌 누기 식 면피용 대책만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도 정부도, 집권 여당도 이번 정권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 설명했다. 한편, 손 수석대변인은 "조선업 회생도 지역균형발전도 포기한 정부의 구조조정 대책"에 대하여 질타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어제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 발표에서 국민의 혈세를 투여해 일단 버티고 보자는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어디에도 조선업의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더욱 무책임한 것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광주·전남 지역에 배치한 에너지 신산업, "친환경 전기자동차 사업을 울산과 부산지역을 위해 키우겠다며 뜬금없는 발표를 한 것"이라며, 정부는 울산과 부산지역의 조선업체들이 발전용 설비 부품이나 친환경차 산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개발과 자금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울산·부산 지역 조선업의 회생을 위한 대책은 전혀 없고, 난데없이 새로운 산업을 키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정부 방침대로라면 조선업도 살리지 못하고, 기껏 정부가 전국 지역권역별 협의를 거쳐 광주?전남 지역의 미래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 신산업과 친환경 전기자동차 사업에 심각한 타격만 줄 뿐인데 정부는 이런 임기응변식, 조삼모사식 산업정책이 오늘의 조선업 구조조정 위기를 유발했고, 지역갈등만을 조장했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성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측근경제 살리기는 잘하면서 왜 국가경제 살리기에는 무능한가? 라며 정부는 미봉책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조선업 회생의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주채권 은행별 조선․해운분야 기업구조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기업 11개, 중소기업 15개, 총 26개의 조선․해운사가 자율협약 및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워크아웃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기업은 1개사(T**)에 불과했다. 14개(54%) 기업은 파산, 회생절차, MOU약정 불이행 등으로 워크아웃을 중단했고, 11개(42%) 기업은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중에 있다. 채권은행에 의해 기업구조조정에 들어간 2곳 중 1곳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이배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이 이들 26개 조선․해운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 지원한 금액은 총 20조 7,602억 원으로 이 회사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직전의 익스포저 총 금액 17조 9,408억보다 더 많은 자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6개 조선․해운 구조조정 자금 지원 및 손익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조조정 개시 당시 익스포저 17조 9,408억, 구조조정 이후 지원 금액 20조 7,602억, 이중 회수 금액은 11조 178억으로 확인됐다. 향후 기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회수금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현재 기준(2016년 6월말)으로는 최대 약 27조 6,832억의 평가 손실이 예상된다. 한편 26개 조선․해운사 중 구조조정 시작 후 채권단의 자금을 지원받은 곳은 14개로, 12개 회사는 추가적인 자금지원 없이 구조조정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조정 시작 후 채권단으로부터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 받은 조선․ 해운사의 14개사의 주채권은행은 8개 회사가 산업은행, 3개사가 수출입은행이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11개 회사에 투입된 구조조정 지원 금액은 전체 조선․해운 구조조정 지원금액의 97%에 달하는 20조 1,497억이었다. 특히 구조조정에 지원한 20조 7,602억 중 약 80%에 달하는 16조 4,172억이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 4개의 회사에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 구조조정에 있어 채권 은행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STX조선해양과 대한조선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성동조선과 대우조선해양은 진행 중에 있다. 이 4개 회사에 대한 채권단의 손실 규모는 26개사 전체 손실규모 27조 6,832억 중 70%에 해당하는 약 19조 2,812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성동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 STX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대한조선의 주채권은행은 바로 산업은행”이라며,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대부분의 지원 자금이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회사에 지원되었고,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한 자금 지원이 부실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비전도 없이 경쟁력을 불문하고 국책은행을 통해 일단 퇴출만 막아보자는 식의 땜질식 구조조정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향후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는 개별회사에 대한 정확한 진단, 산업에 대한 방향성, 그에 따른 철저한 계획이 뒷받침된 신중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구조조정 능력이 없는 국책은행과 정부의 그릇된 판단, 부실한 관리 감독의 결과는 구조조정의 실패로 이어지고, 채권단의 부실을 키웠으며, 국민경제의 부담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개최될 청문회에서 국책은행의 조선․해운 구조조정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더불어 부실을 키운 책임자를 규명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