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광주시는 17일 생활환경 위생관리기업 ㈜클린시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위생 전반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시청 복지문화국장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강민수 시 복지문화국장과 ㈜클린시티 임은애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협약서에 서명 후 주요 관심 분야인 복지 분야에 관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소독 및 방역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취약계층 가구가 있는 경우 ㈜클린시티에 의뢰해 연간 최대 6회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도 협의 하에 분담하고 의뢰인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임은애 ㈜클린시티 대표는 “이번 협약이 광주시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도약해 나가는 파트너십을 맺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민수 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좋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아동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클린시티는 방역 소독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지자체와 상호 협력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했으며 취약계층이나 저장강박에 놓여있는 청·장년 가구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의정부중앙로타리클럽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흥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복지자원 연계로 의정부중앙로타리클럽과 함께 마련했다. 도배, 장판, LED전등 등을 교체해 대상자가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지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왔다. 수혜 대상자는 “20년 이상 살면서도 도배를 할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쾌적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조복현 복지지원과장은 “민간자원을 연계해 주신 협의체 위원장님과 의정부중앙로타리클럽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며, “나눔과 기부문화가 지역사회에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 신천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2일 관내 홀몸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따뜻한 복지마을 만들기’를 전개했다. 이번 사업은 2020년부터 주민자치 사업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올해 주민자치계획으로 발굴된 신천동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이다. 원도심 특성상 노후화 된 건물이 많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신천동 주민들의 의견이 모여 사업이 시작됐다. 사업은 주민자치회를 주축으로 진행되며 대상자 2가구를 선정해 재료비만으로 진행하며,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신천동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사업을 통해 신천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의 추천을 받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선정하고 연 2회, 가구당 150만 원 상당의 예산 내에서 도배, 장판, 소독 등의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참여한 김동의 주민자치위원은 “추천받은 가구를 사전 방문했을 때 어르신 혼자 사는 곳의 위생이 열악해 도배장판 시공이 하루가 시급하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깨끗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송현수 신천동장은 “이번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어르신 홀로 사는 가구 중 여러 가지 이유로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바르게살기운동북평면위원회에서는 2024년 5월 10일 북평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방문하여 쓰레기 수거 및 주택 주변 정리 등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바르게살기운동북평면위원회는 그동안 북평면의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에 큰 보탬이 되어왔으며, 이번의 봉사활동은 북평면의 독거가구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전개됐다. 북평면행정복지센터와 함께한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북평면위원회 및 북평면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약 20여명이 참여했으며, 대상자의 집에 방문하여 오랫동안 쌓여있던 쓰레기를 정리하고, 집 내·외부 청소를 진행하여 대상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북평면에서는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민간 및 공적 자원 등 연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위원회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대상자의 각종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형숙 바르게살기운동북평면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북평면의 이웃의 어려움과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지난 8일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에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상담하고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를 운영했다. 이동상담소는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중부대학교, 엘에이치(LH) 고양권 주거복지지사, 한국부동산원 고양권지사, 고양동 행정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연계해 진행했다. 민관이 협력해 청년에게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고. 주거복지, 정신, 건강, 보건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이동상담소에서는 ▲퀴즈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정책 식견을 넓히고 익숙하지 않은 부동산 용어에 대해 소개하는‘고(go) 퀴즈 온 더 중부대’ ▲청년들이 직접 주거정책을 제안하는‘나도 한마디’ ▲주거안정 향상을 위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안들을 묻는‘주거복지정책 설문 투표’ 등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를 준비하여 청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중부대학교 진행한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를 당사자인 청년들에게 직접 듣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은 향후 고양시 주거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주거복지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포천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8일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된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좋은이웃들' 사업을 실시했다. '좋은이웃들'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천시사회복지협의회, 신읍동 행복마을관리소, 포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포천도시공사, 포천사랑봉사, 농협은행 포천시지부, 의정부 보호관찰소, 가산면 소재 자기방가구 등에서 지원하고 있다. 포천시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해 진행한 이날 사업 현장에는 포천시 8개 기관 및 단체, 일반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이 함께해 대상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정미숙 포천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대상 가구가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살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한 봉사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회 포천동장은 “오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함께해 주신 봉사자분들께 감사하다. 앞으로도 직접 발로 뛰는 복지 행정을 펼쳐 복지 사각지대 없는 포천동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 서초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23회 3차 본회의에 통과했다. 박 의원은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거공간에 대한 욕구가 잠자는 곳에서 여러 활동과 교류를 하는 공간으로 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기숙사 건립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목적을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는 공유주거 수요에 대응하고자'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숙사 종류에 임대형 기숙사를 추가’하는 등 ‘기숙사 공급 활성화’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공공준주택 중 기숙사(연면적의 50% 이상이 기숙사인 경우에 한함)를 추가하여, 기숙사 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거유형 변화에 한층 더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기숙사 건립에 대한 시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숙사를 공공이 조성해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신북면 행정복지센터와 국제로타리 3690지구 포천로타리클럽은 지난 7일 홀몸 어르신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단은 장판, 신발장 등을 교체하고 노후된 주방 환경을 개선하는 등 대상자의 전반적인 생활 환경을 개선했다. 봉사단은 장판, 가스레인지, 신발장 등을 교체하며 어르신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했고 노후된 전등, 분전함 등 화재 사고에 노출된 부분을 LED 전등, 새 분전함 등으로 교체하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도움을 받은 한 어르신은 “가스레인지가 고장나서 바닥에서 가스버너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었던 상황이었는데 새것으로 교체해 줘서 불편함을 덜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태산 서병재 포천로타리클럽 회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던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미숙 신북면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 봉사에 함께해 주신 포천로타리클럽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신북면 행정복지센터 또한 앞으로도 따뜻한 신북면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반지하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일시적 피난처이지만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로 건축허가 제한 등 점차 반지하주택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침수에 안전한 반지하주택까지 강제로 폐지하는 것은 거주민을 더 안 좋은 주거환경으로 밀어낼 수 있는 만큼 침수에 노출된 침수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적 주거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지하는 1970년대 중반~1900년까지 인구급증 시기에 대량의 주택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시적 건축기준 완화로 양산된 비정상적인 시설이다. 실제 반지하는 최초 방공호 설치를 위해 주택 지하에 비상 대피용 공간을 목적으로 건축법이 개정됐지만, 이는 거주 공간이 아니다. 반지하는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 구역으로서 건축허가 제한 및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점차 반지하 신축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반지하 ‘그곳’에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저소득계층, 1인 가구, 청소년 가구 등의 경제적 여건상 반지하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경기도 침수 우려 지하 주택(우선 조사대상)은 현장 조사 집계표(2022년 12월까지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보험금 지급 가구 기반 침수 재해가 있었던 가구)에 따르면, 반지하주택 중 침수 반지하주택 개수는 8,861건(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기도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 침수 흔적(2020년)과 경기도 침수 반지하 분포 현황(건축물대장 층별개요 추출)을 비교해 보면 반지하 밀집 지역 분포와 침수 재해 반지하의 분포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지하주택의 전체적 대응보다는 우선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침수반지하 전수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의 반복되는 침수위험지구 반지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도 판정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반지하주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재지구 지정 및 침수우려지역 지정을 통한 우선 지원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의 침수 반지하주택 제로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기반한 민간의 자율적 정비 유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대책 ▲침수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과 거주상향 지원 ▲침수반지하 거주자의 취약계층(다자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순위 적용한 공공주택 우선지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반지하 비주거용 용도 변경 ▲침수 반지하의 점적매입 및 임대인 관리책임 강화 ▲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한 이주지원 및 주택바우처 지급 등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은 “반지하는 그 태생이 주거용이 아닌 방공용이었으며, 인구급증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지속된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권이 침해되는 멸실 대상의 비정상적인 주거형태”라며 “경기도부터 반지하를 퇴출시키는 정책 실현을 통해 경기도민의 채광, 환기, 위생, 방음 등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수원시가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4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한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4000가구(주거취약계층 1000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가구 주거 실태 ▲지역 주거환경 ▲주거 이동, 주거 의식 ▲가구 주거비 부담 ▲주거복지정책 ▲가구 현황 등을 조사한다. 조사는 가구 방문 면접, 응답자 기재 방식을 병행한다. 수원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원시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주거실태조사(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주거실태조사 조사 문항에 대한 관련기관·부서와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수원시 주거실태조사(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과거 수원시 주거복지종합계획을 평가하고, 실태를 조사해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수원시민의 주거복지정책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수원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거실태조사로 수원시민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