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5월 2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와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탄녹위와 서울시가 주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콘퍼런스｣(5.2)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과제인 ‘기존 건축물의 녹색전환’을 위해 유관 부처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제도를 적기 마련하고, 지자체가 적극 실행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콘퍼런스에서는 건물 사용단계에서의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추진방향, 그린리모델링과 같은 건물성능 개선 및 에너지 전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관리 및 녹색건축물의 확대가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 주무부처로써 유관 부처 및 지자체들과 함께 신축·기축 건축물의 녹색전환과 관련된 여러 정책과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발표자료 및 토론 영상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탄녹위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의 민원처리 신속도가 타 지자체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처리기간 신속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고양시의 법정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93.94%로, 전국 기초지자체(시) 평균(92.33%)보다 1.6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처리기간 단축률은 51.47%로, 전국 기초지자체(시) 평균(41.51%)보다 9.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의 지난 3월 법정민원 처리기간 신속도 역시 타 기초지자체(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새올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99.8%, 단축률은 53.0%를 기록했다. 고양시는 민원처리기간의 철저한 준수를 위하여 매달 민원처리 단축예정일까지 처리하지 못한 지연 민원의 지연 사유를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시간지연 민원까지 모두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양시는 민원처리 단축 예정일까지 민원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알리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민원처리가 법정처리기한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공직자에게는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부서로 전화 시 언제나 전화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서에서 전화 연결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9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17개 시‧도와 관계부처(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가 참여하는 제4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4회 지방협의회에서는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안)과 지자체 예산 연계 사업 선정 결과(안)를 심의하고, ‘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과 교육부‧산업부‧과기정통부의 주요한 지역 R&D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안) 】 제1호 안건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안)｣은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이하 ‘제6차 종합계획’)의 2023년 추진실적과 2024년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2023년에는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했으며, 지방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가 제안한 신규사업을 검토하여 예산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시범 구축했다. 더불어, 글로컬 사업, RISE 사업 등 지역 발전에 지역 거점대학이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에 착수했고,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지역 산업계로 확산하여 실험실 창업기업 24개 설립, 연구소기업 242개 설립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지구, 도심융합특구 등 R&D, 기업 유치, 창업, 정주여건 등을 종합 지원하는 도심형 클러스터가 확대됐다. 2024년에는 총 4조 7,627억원(중앙정부 3조 8,062억원, 지자체 9,56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혁신 추진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11개 지역의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RISE 계획 수립, 지역과학기술혁신허브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자체의 사업 기획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산학연 협업을 통한 지역 혁신도 가속화한다. 이와 함께 기업 투자, 첨단 분야 규제 혁신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글로벌혁신특구를 새롭게 육성할 계획이며, 지역에 과학문화와 디지털을 확산할 수 있도록 과학문화 바우처, 스마트빌리지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 (제2호) 지자체 예산 연계 사업 선정 결과(안) 】 제2호 안건은 ｢지자체 예산 연계 사업 선정 결과(안)｣으로 지난 1월에 개최된 제3회 지방협의회에서 예산 연계 후보사업으로 선정된 강원, 대전, 전북, 부산 제안사업 중 강원, 대전, 전북 제안사업을 예산 연계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작년 8월부터 기획에 착수했으며,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기획을 보완하고, 지방협의회 자문위원회와 소관부처의 두 차례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강원, 대전 제안사업은 과기정통부, 전북 제안사업은 산업부에서 ‘25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할 예정이다. 세 지역의 사업들은 모두 지역이 그간 축적한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이 경쟁력을 보유한 중점기술 분야의 산학연 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를 지역 기업과 산업으로 확산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은 오랫동안 축적해온 천연물 연구역량과 지역 주민의 노쇠 코호트 데이터를 결합하여 건강한 노화를 돕는 바이오 소재를 도출하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화로 연결하는 사업을 기획했다. 대전은 첨단바이오 분야의 연구 역량을 갖춘 산학연을 기반으로 바이오 물리환경 조절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생산 효율화 기술을 개발‧실증하고, 지역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했다. 전북은 지역 기업의 기술 수준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지역 주축산업인 농업기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설계‧생산 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기획했다. 제3호 안건은 지난 3월 15일에 발표된 ‘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으로, 그 주요내용을 지자체에 설명했다. 제4호 안건과 제5호 안건은 지역 R&D 주요사업으로,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과 산업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려는 지역 첨단전략산업 기반구축, 메가시티 협력 첨단산업 육성사업,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려는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주요내용을 지자체에 설명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지역에 특화된 R&D사업을 기획하고, 예산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며,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 사업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성공모델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원 후평산업단지, 경남 사천1‧2산업단지, 전북 전주1‧2산업단지가 노후산단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바뀌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9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 후평, 경남 사천1‧2, 전북 전주1‧2 산단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총 1,306개의 산업단지에는 현재 약 12만개의 기업, 23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근무중이다(’23). 산업단지는 우리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65.1%를 담당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내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지 60여년이 지나면서 전국의 많은 산업단지들은 공장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청년 인재의 근무기피, 문화‧편의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 등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구조전환 역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총 23개 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을 연계하여 노후 산업단지의 디지털‧저탄소화,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 후보지로 선정된 3개 지역이 제시하고 있는 경쟁력강화사업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 지역) 후평일반산업단지, 거두‧퇴계농공단지 지역을 “디지털 바이오 시대의 중심, 바이오 의약품·식품 및 디지털 헬스케어 거점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첨단화, 기업 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경상남도 지역) 사천1‧2 일반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종포 일반산업단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경남 항공우주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항공우주산업 제조혁신, 근로자 친화형 공간혁신 및 인력양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전라북도 지역) 전주1‧2 일반산업단지,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한 “사람·산업·기술이 조화된 클러스터 연합형 산업 혁신밸리” 조성을 목표로,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 친환경에너지 설비도입 등을 추진한다. 앞으로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역의 사업계획을 보완 후 내년 초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확정‧고시하고, 지자체가 구상하고 있는 핵심사업들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후보지 3곳의 거점산단인 후평일반산업단지, 사천1‧2 일반산업단지, 전주1‧2 일반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다양한 디지털‧저탄소화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강경성 차관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제도는 지역 거점산단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모델”이라며, “지역 거점산단이 노후한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문화･편의 기능 증대도 지원하여, 노후산업단지의 활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화성시가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진입함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와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15일 조직개편을 시행했다. 이 중 인공지능 기반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AI(인공지능)전략과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 신설되는 것으로 AI도입 행정기반 구축, AI분야 지원 사업 등을 담당하는 AI전략팀, 자율주행 사업과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담당하는 모빌리티전략팀, 공공드론 관련 사업과 도심항공교통(UAM)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드론팀 총 3개 팀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AI전략과는 AI기반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전략을 수립해 나간다. 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해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화성시 맞춤형 인공지능을 도입해 공공부문의 행정 혁신과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행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을 진행한 것"이라며 "화성특례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기반 미래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시흥시청(교통행정과), 시흥경찰서(교통시설담당)와 함께 시흥 학교밖 늘봄 공유학교 6개소에 대하여 23- 24일 양일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시흥 늘봄공유학교는 시흥 관내 방과후 돌봄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거점형으로 6개 권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도교육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이 맺은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금번 합동점검을 통해 늘봄학교 주변 안전진단, 시설개선, 범죄예방 순찰 등 안전확보 활동을 진행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시흥경찰서 및 시흥시청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시흥 6개 늘봄공유학교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주정차 방지,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재도색 처리 등의 시설물 관리 뿐 아니라 일몰 시간대 순찰 노선 탐색 및 지속적인 범죄예방 순찰 강화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시흥교육지원청 이상기 교육장은“시흥의 모든 아이들이 학교, 안팎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과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4월 23일 하남시 주택과에서 주거복지사업 운영현황 벤치마킹을 위해 고양시주거복지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에는 파주시와 춘천시, 포항시에 이어 4번째 방문이고, 2021년 7월 개소 이후로는 33번째 벤치마킹이다. 하남시의 이번 방문에서 고양시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 지원 사업 ▲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과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 등을 공유했다.. 고양시주거복지센터는 성공적인 주거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시민과 접점에 있는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및 관내 민간 사회복지기관 담당자에게 교육을 통해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추진 현황과 변경 사항 등을 공유하는 한편,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시원·비닐하우스·숙박업소 등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역할 등에 대해 전파하는 등 시민에게 필요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벤치마킹을 위해 고양시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한 하남시 주택과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직영 주거복지센터의 사업방향과 운영과제, 그 동안의 경험을 공유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향후 주거복지 사업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는 방문이었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고양시 주택과 관계자는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며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분들이 안정적인 임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기거나, 집수리 지원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거복지사업 전달체계의 중요성을 더욱 잘 알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선도적으로 직영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로서 고양시가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겪어왔던 과정과 노력들을 전파하여 많은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주거문제로 인한 고민을 덜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복지 증진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양시주거복지센터(덕양구 마상로 110, 배다리사랑나눔터 4층)를 방문하거나 전화(031-8075-3840~1)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월 22일 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 (사)한국주거복지포럼에서 주최한 '제10회 주거복지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교육청이 22일 학교안 다함께돌봄센터 ‘시흥 검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돌봄센터’를 개소한다. 이어 용인, 양주 등 늘봄학교 초과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추가 개소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돌봄센터 구축사업을 확대해 학교의 부담은 경감하고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지자체협력 책임돌봄 확대’ 공약의 실현이다. 도교육청은 학부모가 희망하는 학교 안 공간에서 지자체가 운영・관리하는 협력돌봄 형태로 늘봄을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19교 42실에서 협력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합의해 용인, 광명, 김포, 양주 등 늘봄 초과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9월과 내년 3월에 4교 11실이 추가 개소될 예정이다. 22일 개소하는 학교안 다함께돌봄센터 ‘시흥 검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돌봄센터’는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시흥시가 운영·관리한다. 검바위초 학생뿐 아니라 은빛초, 웃터골초, 군서미래학교 등 인근 학교 학생 49명을 수용해 저녁 8시까지 돌봄과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전에 프로그램 선호도를 조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신설학교,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운영·관리하는 돌봄교실을 설치해 돌봄시간 확대와 긴급돌봄 운영으로 촘촘한 늘봄을 제공한다. 도교육청 김인숙 지역교육담당관은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서 학교안 다함께돌봄센터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지자체와 함께하는 촘촘한 돌봄을 통해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는 지역공동체, 마을 네트워크 안에서의 늘봄을 목표로 지자체와 협력해 양질의 교육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교육청이 31개 시군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 협력 강화를 위해 권역별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31개 시군과 경기공유학교, 늘봄학교, 미래교육협력지구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운영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5월까지 4개 권역별로 협의회를 진행된다. ▲군포, 의왕, 안성, 여주, 용인, 이천, 평택, 화성, 오산 지역은 여주농촌테마공원에서 ▲고양, 김포, 동두천, 양주, 의정부, 연천, 파주지역은 송암스페이스센터에서 19일 협의회를 진행한다. ▲23일에는 광명,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과천 지역이 ▲5월 9일에는 가평, 광주, 하남, 구리, 남양주, 양평, 포천 지역이 순차적으로 협의회를 진행한다. 이번 협의회는 31개 시군 지자체,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 업무담당자들이 참여해 ▲경기공유학교, 늘봄학교,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현황 공유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지역교육협력 방안 ▲지역 체험처 및 지역 연계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지역 교육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권역별 협의회는 지자체와 지원청이 협업하고 상시 소통하며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 도교육청 김인숙 지역교육담당관은 “이번 협의회로 31개 시군과 지역별 운영 현안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의 교육현안을 지자체-교육지원청-도교육청이 함께 해결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2024학년도 4월 12일 의왕시가족센터와 함께 관내 초ㆍ중ㆍ고 다문화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 다문화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다문화학생 성장단계별 학생지원, 다문화원스톱 통합지원 체계 및 협력 체계 확대, 상호문화에 기반한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학교급과 지역별로 지자체가족센터에서 4월 12일~26일 동안 4차례 진행된다. 또한, 연수는 교육지원청-지자체가족센터-학교 간 다문화교육 협력 다각화, 교원의 다문화감수성교육 및 교육과정 연계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행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같이 출발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성정현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원의 다문화감수성을 향상하고, 학교의 다양한 문화가 강점이 되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포용성과 다양성을 기르는 행복한 학교교육의 성장동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