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9-10번지 일원에서 추진중인 ‘능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사업비 산출, 조합원 자산(토지, 건물등)의 처분과 아파트 분양계획 등 자금과 관련된 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이며, 이후에는 보상·이주절차 이행 후 철거·착공이 진행된다. 능곡2구역은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10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구역면적 144,795.3㎡의 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 및 상가 25개동 총 2,933세대와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표명섭 도시정비과장은 “앞으로도 능곡지역 재개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원도심 주거지 정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가 도내 시군의 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 역량강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4월 1일 10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도 및 시군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면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실무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 청문 및 건설업체 실질자본 진단 실무 교육을 통해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이현중 차장의 건설업 등록 실무 강의를 시작으로,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김현선 청문전문관의 행정절차법 청문 실무, 전 경기도 건설정책과 주무관 김용래 세무사의 건설업체 실질자본 진단 실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 및 시군 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나아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으로 건전한 건설산업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건설업 등록 관리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추진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 토지정보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불허가처분에 대해 기각이 재결되어, 김포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청구인이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허가를 신청했으나, 김포시는 합병허가 신청 토지는 '공공주택특별법' 따른 행위허가 대상으로서 토지의 합병 시 종전 토지보다 감정평가액의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되고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발생으로 원활한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토지합병허가 신청을 불허가처분을 했다.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당 건을 기각함으로써 김포시가 승소했다. 그동안 토지합병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가 부족하여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허가의 업무적 대응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했으나, 시가 승소함에 따라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허가 신청의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은 '공공주택특별법' 상 행위제한에 들어가는 행위이며, 불필요한 사업비용의 증가 등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사례1=2013년부터 자동차세 등 8건 600만 원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된 A씨는 차량 외에 처분할 재산이 없었지만, 차량마저 타인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대포차로 밝혀졌다. 광명시는 불법 점유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차량 소재를 파악 후 운행하지 못하게 족쇄(차량 잠금장치)를 채우고 강제 견인 조치했다. #사례2=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건 1천400만 원을 체납 중인 B씨는 체납처분을 유예해 달라면서 여러 차례 납부를 회피하다가 압류 차량에 족쇄를 채워 공매를 추진하자 이번 달 말일까지 전액 납부를 약속했다. 광명시가 속칭 ‘대포차’로 일컬어지는 불법 자동차를 대상으로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 징수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경기도 광역체납팀으로부터 관내 대포차 현황을 입수하고, 차량 5대를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으로 942만 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포차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불일치 하는 불법 차량이다. 탈세를 비롯해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정기검사도 받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증폭된다. 윤영덕 징수과장은 “대포차의 차량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행정조치가 어렵지만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끝까지 추적하고 조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악의적 회피형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자금 사정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영세한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노원구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중계본동 ‘백사마을’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구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검증을 마치고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것이다. 이는 중계동 104번지 일대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에 따라 백사마을은 ▲총 187,979㎡의 부지에 ▲최고 20층 높이로 ▲총 2,437세대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후반 용산, 청계천, 안암동 일대 서울 도심 개발의 여파로 철거민들이 이주해오며 형성된 곳으로,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주거 여건이 점점 열악해져 왔다. 지난 2008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이듬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재개발이 가시화된 듯했다. 하지만 당시 사업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저하 논란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개발방식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주민 간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에 구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17년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지정하고, 시의 지원으로 갈등조정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사태 수습에 나섰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총 33회에 걸친 끈질긴 회의와 심의를 거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마련된 정비계획이 2019년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정비계획을 토대로 2021년 3월에 사업시행계획인가, 같은 해 12월 시공사 선정(GS건설)에 이어 2022년 12월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까지 진행된 결과, 분양대상자 1,258명 중 96.6%에 달하는 1,216명의 높은 분양신청률을 기록했다 구는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완성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백사마을은 기존 거주했던 562가구 중 475가구(약 85%)가 이미 이주를 마친 상태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위험건축물에 거주 중인 희망자를 대상으로 계속 이주를 추진해오고 있다. 구는 올해 주민 이주를 마무리한 후 빈집 철거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 들어설 공동주택은 최고 20층, 2,437세대로 2025년 착공되어 오는 2028년 완공이 목표다. 구는 계층 간 차별과 소외가 없는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도입하여 일반분양단지와 임대단지의 구분이 없도록 통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한때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였던 이 지역은 불암산자락에 자연과 어우러지는 명품 주거단지로 변신하게 된다. 도보로 15분 내외 거리에 강북권역을 대표하는 은행사거리 학원가와 학군을 갖춘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왕십리까지 20분대에 진출할 수 있는 경전철 동북선 건설로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구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며 지역주민분들의 피로도와 건축물 노후가 심각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이후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주민들의 조기 이주에 따라 공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노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방범용 CCTV 설치, 방범 관리 상황실 및 순찰조 운영으로 사업 완료 시까지 인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백사마을은 노원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대표하는 곳으로서, 오랜 노력의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다”며 “지역 최대의 현안인 노원구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관내 어린이집 256곳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월 1회 ‘기흥보람’ 소식지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흥 보람은 구 보육정보 알람의 줄임말로 2021년도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운영 주요 정보, 민원과 사회적 이슈에 따른 운영상 유의사항 등을 어린이집 전산망(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유하는 사업이다. 구는 앞으로도 어린이집이 기흥 보람을 통해 자체 모니터링을 하도록 해 각종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집과의 소통과 정보공유로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는 장기간 세외수입을 체납한 고액 체납법인에 대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포천시 징수과는 관내 체납법인 A사의 대표 및 관계자와 수차례의 체납 상담을 통해 분할납부 계획서를 받는 등 납부를 약속한 뒤 체납법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이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포천시 징수과 세외수입 징수팀과 기동징수팀은 합동으로 사업장을 수색한 뒤 현장에서 전동지게차 등을 압류 봉인 조치했다. 해당 법인의 경우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며, 이마저도 금융기관이나 세무서에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세외수입 채권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다. 세외수입 체납의 경우 국세징수법상 공·경매 배분 순위를 정함에 있어 압류와 관계된 국세, 지방세에 배분 순위가 밀려 세외수입 압류 채권의 확보가 어렵다. 포천시 징수과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자칫 사라질 수 있는 체납액을 법인 소유의 비사업용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공·경매 시 배분 순위를 끌어올리는 혁신적인 성과를 올렸으며, 체납법인 소유의 고급 외제차량과 승합차량 등 4대의 차량에 대해 차량 원부를 다각도로 조사한 뒤 신속하게 공매를 의뢰했다. 최형규 징수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의 경우 체납처분의 실익이 낮더라도 그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포천시 징수과는 앞으로도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다양한 징수기법을 고려해 징수의 길을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오는 6월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상 장기간 미반환 영치번호판에 대한 일제 정리를 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납세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을 통한 분할 납부로 생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 폐업법인 차량과 운행정지 명령 차량(속칭 대포 차량)을 대상으로는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할 방침이다. 차령초과말소(폐차) 등으로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번호판 폐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도 장기 미반환 번호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치한 번호판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구에 보관하고 있는 번호판은 300여 개로 체납액은 7억53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일제 정리는 9년 만이다. 구는 자동차세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됐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영치 차량의 경우 차량 앞 유리판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해 용인시청 징수과나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완납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최근 국회 본회의(’24.1.9.)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하여,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➊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➋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시(검찰 수사 종료) 이루어지므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