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지난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CJ라이브시티는 CJ그룹이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에 약 10만평 규모로 K-POP 전문 공연장 아레나,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 시설을 만드는 사업으로 향후 10년간 부가가치 30조원, 직접 일자리 창출 9천명, 간접 취업 유발 20만명 등 경제 효과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검찰청에서 유출된 CCTV 수사가 1년이나 걸릴 일인가? 경찰은 하루빨리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어제 5월1일은 134주년 세계노동절이었고, 윤석열 정권이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매도하는 것에 항거해 고 양회동 건설노동자가 분신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진보당 당선인들은 5월 2일(목) 오전 11시 서울 경찰청 앞에서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진보당 당선자들은 선일보는 고 양회동 열사의 분신이 일어난 며칠 뒤, 건설노조 모 간부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영상을 제시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선일보의 보도를 근거로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라며, 고인의 죽음에 무슨 배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한 노동자의 가슴 아픈 죽음마저 조선일보와 윤석열 정부는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고 양회동 열사에 대한 '분신 방조' 고발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건설노조는 지난해 6월 분신 방조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기자와 원 전 장관을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가 내보낸 독자제공의 영상이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CCTV 화면이라고 판단하여, 이의 유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4월 29일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간위원회는 금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안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과 실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를 구성하여 TF회의를 개최하고, 4월 17일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택분야 저출생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4월 29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는 그간 TF 활동 및 토론회 개최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택공간위원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입을 모았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신혼부부, 자녀출생(예정)가구를 추가하고,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자녀출생(예정)가구, 다자녀가구에게는 소득 및 자산과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병주 위원장은 “서울시가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파격·혁신적인 정책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며, 신혼부부 및 자녀출생(예정)가구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자녀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우리위원회는 법령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서울시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정책제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TF는 오는 6월 정례회에서 TF회의 및 집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 입주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김성준 의원(금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4월30일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범운영 4개월 차에 접어든 기후동행카드에서 도출된 주요문제점으로 현금 충전만 가능하다는 점, 월별로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다는 점, 특정 핸드폰에서는 실물 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서울 권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후동행카드의 정산절차와 재정부담주체 등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재정 손실 문제도 제기했다. 1인당 많이 사용했을 경우 약 3만 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운송기관별 요금 정산 절차와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민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는 현 상황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기후동행카드의 적자 문제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성준 의원은 기후동행카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카드사 등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동행카드가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기후 위기에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교통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일(수) 134주년 노동절을 맞아 120만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조속히 '노동절 휴일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24년 5월 1일 노동절은 공무원 노동자에게는 차별받는 날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절에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은 근무하는 날이다"라며, "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없애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법과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공무직은 쉬고 공무원은 일하는 반쪽짜리 관공서 운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노동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고, 노동절 휴일 보장도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연가 보상, 퇴직금 지급도 하지 않고, 선거에 반강제 동원하고도 제대로 된 선거사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며, "악성 민원인이 화분을 던지고, 전화기를 부수고, 유리를 깨고, 직원에게 폭언 폭행하고, 반복 민원을 넣고, 과다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인터넷 SNS 통해 좌표 찍어 항의전화 유도 및 댓글 써서 공격하고, 보복성 소송을 넣고, 심지어 총으로 공무원을 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여기가 전쟁터지 안전한 일터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계속해서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이 발생하고, 과로로 숨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새로운 업무는 늘어나고, 기존 업무는 잘 없어지지 않는데, 공무원 수는 동결 또는 줄이려고 한다. 장시간 노동을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며, "'24년 5월 1일 노동절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도 장시간 노동과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하지 않는 휴식이 있는 날이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성명서 말미에 공노총은 "134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1일 8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외쳤던 그 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120만 공무원 노동자가 악성 민원이 없는 안전한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덧붙혔다.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글로벌 7국이 대한민국 4개 지부(고양·서대문·파주·은평) 연합으로 ‘4·26 세계여성평화의 날’ 5주년 기념식을 열고 평화의 법제화를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 IWPG(대표 윤현숙)가 주최하고 글로벌 7국의 4개 지부가 연합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는 200여명의 평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후 2시 은평신협문화센터에서 열렸다. 특히 5주년 기념식은 ‘여성, 세상에 필요한 평화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전 세계 114개 지부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은 윤현숙 IWPG 대표 인사말, 발제, ‘세계여성평화선언문’ 낭독, 평화위원장 임명, 문화공연, 평화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영상으로 기념사를 전한 윤현숙 대표는 “국제사회가 새롭고 다양한 과제를 마주한 이때 평화를 실현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변화와 보완이 필요하다”며 ‘DPCW(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와 여성의 연대를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다. 윤 대표는 “여성이 평화구축에 동참한다면 폭력이 종식될 가능성이 24%나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DPCW 법제화 촉구에 동참해 평화를 향한 여성의 단결된 힘을 보여달라”고 피력했다. DPCW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평화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 그리고 평등과 문화에 대한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는 선언문으로 국제법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IWPG는 DPCW가 UN의 2030 아젠다와 SDGs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발제자들도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우리가 시작이 되어서’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최경애 대한민국여성회 부총재(前 종로구의원)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온전한 평화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우리가 시작이 되어 한 목소리로 평화를 외치고 DPCW를 지지한다면 세계평화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함승현 파주시재향군인회 회장은 ‘세상에 필요한 평화는 나로부터’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함 회장은 “계속되는 분쟁을 보면서 이 땅에 평화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하고 국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며 “DPCW가 평화의 해답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자”라고 제안했다. ▲IWPG 글로벌 7국이 27일 개최한 ‘4‧26 세계여성평화의 날 5주년 기념식’에서 함승현 발제 후 파주시 평화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마지막으로 발제에 나선 IWPG 글로벌 7국 최고은 국제협력부장은 “한국에서 태어나 초등학생 때 영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한국에서 사는 동안 북한 할아버지 아래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다”라며＂죽기 전에 한번이라도 보고싶다, 이산가족 상봉을 자주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 전 한국에 와서 IWPG를 만났고, IWPG는 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평화 일에 동참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었다“라며” 올해 3월 UN CSW에 가서 장관들을 만났고, 큰 관심을 보이며 특별히 7국의 관리국가인 코트디부아르 여성부 장관이 국가 차원으로 평화교육을 진행하자며 실무진들과 워크샵을 진행해 5년 국가계획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DPCW를 통한 평화의 법제화에 공감하며 지난해 공표된 ‘세계여성평화선언문’ 낭독에 동참했다. 이어 IWPG 글로벌 7국은 함승현 파주시재향군인회 회장을 평화위원장으로 임명하며 5주년 기념식을 마무리했다. 한편 IWPG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글로벌소통국(DGC)에 등록된 세계적인 여성 NGO다. 대한민국 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114개의 지부, 660여 개의 협력 단체와 연대해 여성 평화 네트워크, 여성평화교육, 평화문화 전파사업, DPCW 법제화를 위한 지지와 촉구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제22대 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4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제134주년 노동절을 기념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더불어민주당(123명), 더불어민주연합(9명),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3명), 새진보연합(2명) 등 5개 야당에서 149명의 당선인이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당선인들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 장시간 노동 조장 ▲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등 반노동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에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동존중실천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최고위원은 "주 120시간 노동을 이야기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심판을 받았다. 내일(5월 1일) 노동절 노동자대회에 함께 참석해 국정기조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은 19세기 노동자들의 요구를 다시 반복해야 할 정도로 후퇴했다"며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같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기조에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서왕진(비례대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노동계를 우리 경제의 한 축, 정당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존을 넘어 자아실현이 가능한 노동으로 바꾸어나가자"고 밝혔다. 전종덕 진보당(비례대표) 당선인도 "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혐오·노동 적대시 기조를 바꾸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존엄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말했다. 야5당 당선인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민심을 경청한다면, 주 69시간제·중대재해법 무력화·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등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반노동 정책을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선언하고 "22대 국회에서 ▲ 장시간 노동체제 극복 ▲ 공짜노동·눈치야근·직장내괴롭힘 근절 ▲ 노란봉투법 재추진 ▲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확대 등 다양한 노동의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날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은 "기자회견을 급히 준비했는데도 이재명 대표님을 포함해 149명에 달하는 당선인들이 아주 빠르고 흔쾌히 연명해주신 점 의미가 크다"며 "오늘 야5당 기자회견은 당선인들에게도 새로운 노동체제 도입에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22대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오늘 제시된 노동의제들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은 26일 열린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열악한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의 급식비 지원 현실화 및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불평등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김재훈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긴시간 사회복지 활동가로서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며 “사회복지 봉사를 하면서 반드시 풀어야 할 ▲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 급식비 지원 현실화 ▲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우선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현실화에 대해서는 “급식을 운영하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35개소 중 19개소만 장애인 급식비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머지 16개소는 3~5천원 정도의 자부담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며 “현재 복지관의 사정은 경제난 등으로 후원금 모금이 어렵고, 이와 함께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식단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재훈 의원은 적극적 개선을 위해서 ▲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 시·군 장애인복지관시설 운영 조례에 전체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내용을 추가 ▲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용도의 예산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복지단체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도 장애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사업 및 회계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체종사자는 다른 시설종사자와 비교했을 때 처우개선비·특수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사회복지사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경기도의 우수한 사회복지 및 단체 종사자들이 다른 광역시로의 이직을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며, 동일 공간 내 위탁사업과 경기도지원 서비스사업 간의 처우불평등 개선을 통해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재훈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복지사와 단체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모든 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5분 발언 본회의장에는 이영재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과 경기도농아인협회,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종사자 19명이 발언 방청을 위해서 참석했으며, 이어진 간담회에서 ▲ 같은 근로, 같은 처우의, 단체종사자의 처우개선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이제는 실행! ▲ 장애인복지발전의 원동력! 단체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의 개선 사항을 전달했다.

-지난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지난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정문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를 비롯한 14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피해자 등 약 40여 명이 ELS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원금과 이자(정기예금 상당) 등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발장 등을 금감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2019.09.~2021.08.), 각각 제13∼14대 금감원장이었던 윤석헌(2018.05.~2021.05)과 정은보(2021.08.06.~ 2022.06.07.) 등 3인을 포함하여 고위급 금융공직자 총 12인 및 금융회사 임원 등 개인 총 162명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 관련 18개 법인까지 총 180인을 무더기로 고발장에 명시했다. 고발된 금융기관과 임원급 인원은 KB금융그룹 37명 (법인 4개 포함), 신한금융그룹 30명 (법인 4개), 하나금융그룹 38명 (법인 3개), 농협은행 26명 (법인 3개), 삼성증권 15명 (법인 2개), 미래에셋증권 11명 (법인 1개), 한국투자증권 11명 (법인 1개) 등이었고, 별지 1과 같은 금융업계 저명인사 다수가 포함된 이들 180인이 위반한 혐의가 있는 법률과 죄명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은행법’ 등 위반, 직무유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었다. -지난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금융사기 관련자 180인을 고발한 대표단이 고발장 등이 들어가 있는 서류봉투를 들고 있다(사진좌측부터 이호철, 송운학, 길성주, 윤영대, 김선홍)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오늘 오전 금감원은 원금 비보장 상품, 초고위험 상품 등에 관한 금융사 실태평가 제도를 개선·강화하겠다는 계획을 7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명했다고 발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안 고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장은 “21대 총선을 두 달 앞둔 2020년 2월,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당시 금감원장 윤석헌은 국회 정무위에 출석하여 ‘자율조정을 통한 배상', '80%까지 배상' 등을 언급했다. 최근 이복현 현 금감원장이 밝힌 ELS피해배상 원칙과 거의 똑 같다”고 평가한 뒤 “투자손실 자율배상은 법적으로 금지된 처벌대상이라 위법성을 부정하는 금융기관이 자율배상을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고위험상품 실태조사강화, 자율배상, 부분배상, 차등배상 등은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함으로써 그 힘을 약화시킴은 물론 금융당국이 감독관리 책임을 모면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규탄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금융사기가 그치지 않고 되풀이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뭘 했나?”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사기 관련 고위급 금융공직자들이 현직에 있으면, 파면 상당으로 징계함은 물론 관련자 180인 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을 적용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기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길성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위 요구 등이 정당함을 조목조목 밝히는 별지 2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고,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겸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와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어서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지도위원 및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 등이 이구동성으로 “금융사기 없는 세상을 위해 ELS피해자 등과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신한서울강북피해자 누나라고 자신을 소개한 참석자는 “동생은 억울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자는 불면증 및 화병 등에 빠져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평생 모은 돈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잃게 되었다”면서 “건강을 꼭 지키고 단결해서 이번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자”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지난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회견참석자들은 진행을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의 선창에 따라 이복현 금감원장 등 공직자들에게 “부분배상, 자율배상, 차등배상 등을 거부한다. 철회하고 전액배상 명령하라!” 등과 같은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5.8조원 ELS 피해야기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前) 금융위원장 등 모든 혐의자 즉각 고발” 및 “은행과 증권사 직매입 등 원금과 이자까지 전액배상” 등을 수시로 되풀이하여 강조했다. 이날 주요 참석자들은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이호철 인천지부장과 윤태진 관리위원,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표옥란 공동대표와 임양길 상임운영위원, 전범철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등이었고, ‘개혁연대민생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이 기자회견문에 단체명을 명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금감원 앞 고발촉구 기자회견에 앞선 지난 4월 3일 오전 금융사와 금융당국 관계자 1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고, 이 금융사기 고발사건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되어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서인 형사4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권 신규교원 발령의 불균형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경기북부권으로 신규교원 발령이 집중됨에 따라 발령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규교원이 2년 후 다른 시군으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경력이 짧은 교원으로 대체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은 “교원 인사 제도의 가산점 조정, 지역 구분 임용제도의 확대, 그리고 경력교원의 지역 유입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임 의원은 “교직원 관사 입주 대기율이 약 34%에 달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신규 교원들이 경기북부권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사 확충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광현 의원은 “교원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은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강조하며 “경기북부권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원을 균형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