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성평화그룹(IWPG) 글로벌 7국이 대한민국 4개 지부(고양·서대문·파주·은평) 연합으로 ‘4·26 세계여성평화의 날’ 5주년 기념식을 열고 평화의 법제화를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 IWPG(대표 윤현숙)가 주최하고 글로벌 7국의 4개 지부가 연합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는 200여명의 평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후 2시 은평신협문화센터에서 열렸다. 특히 5주년 기념식은 ‘여성, 세상에 필요한 평화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전 세계 114개 지부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은 윤현숙 IWPG 대표 인사말, 발제, ‘세계여성평화선언문’ 낭독, 평화위원장 임명, 문화공연, 평화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영상으로 기념사를 전한 윤현숙 대표는 “국제사회가 새롭고 다양한 과제를 마주한 이때 평화를 실현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변화와 보완이 필요하다”며 ‘DPCW(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와 여성의 연대를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다. 윤 대표는 “여성이 평화구축에 동참한다면 폭력이 종식될 가능성이 24%나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DPCW 법제화 촉구에 동참해 평화를 향한 여성의 단결된 힘을 보여달라”고 피력했다. DPCW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평화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 그리고 평등과 문화에 대한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는 선언문으로 국제법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IWPG는 DPCW가 UN의 2030 아젠다와 SDGs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발제자들도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우리가 시작이 되어서’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최경애 대한민국여성회 부총재(前 종로구의원)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온전한 평화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우리가 시작이 되어 한 목소리로 평화를 외치고 DPCW를 지지한다면 세계평화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함승현 파주시재향군인회 회장은 ‘세상에 필요한 평화는 나로부터’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함 회장은 “계속되는 분쟁을 보면서 이 땅에 평화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하고 국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며 “DPCW가 평화의 해답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자”라고 제안했다. ▲IWPG 글로벌 7국이 27일 개최한 ‘4‧26 세계여성평화의 날 5주년 기념식’에서 함승현 발제 후 파주시 평화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마지막으로 발제에 나선 IWPG 글로벌 7국 최고은 국제협력부장은 “한국에서 태어나 초등학생 때 영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한국에서 사는 동안 북한 할아버지 아래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다”라며＂죽기 전에 한번이라도 보고싶다, 이산가족 상봉을 자주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 전 한국에 와서 IWPG를 만났고, IWPG는 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평화 일에 동참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었다“라며” 올해 3월 UN CSW에 가서 장관들을 만났고, 큰 관심을 보이며 특별히 7국의 관리국가인 코트디부아르 여성부 장관이 국가 차원으로 평화교육을 진행하자며 실무진들과 워크샵을 진행해 5년 국가계획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DPCW를 통한 평화의 법제화에 공감하며 지난해 공표된 ‘세계여성평화선언문’ 낭독에 동참했다. 이어 IWPG 글로벌 7국은 함승현 파주시재향군인회 회장을 평화위원장으로 임명하며 5주년 기념식을 마무리했다. 한편 IWPG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글로벌소통국(DGC)에 등록된 세계적인 여성 NGO다. 대한민국 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114개의 지부, 660여 개의 협력 단체와 연대해 여성 평화 네트워크, 여성평화교육, 평화문화 전파사업, DPCW 법제화를 위한 지지와 촉구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제22대 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4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제134주년 노동절을 기념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더불어민주당(123명), 더불어민주연합(9명),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3명), 새진보연합(2명) 등 5개 야당에서 149명의 당선인이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당선인들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 장시간 노동 조장 ▲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등 반노동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에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동존중실천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최고위원은 "주 120시간 노동을 이야기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심판을 받았다. 내일(5월 1일) 노동절 노동자대회에 함께 참석해 국정기조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은 19세기 노동자들의 요구를 다시 반복해야 할 정도로 후퇴했다"며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같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기조에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서왕진(비례대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노동계를 우리 경제의 한 축, 정당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존을 넘어 자아실현이 가능한 노동으로 바꾸어나가자"고 밝혔다. 전종덕 진보당(비례대표) 당선인도 "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혐오·노동 적대시 기조를 바꾸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존엄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말했다. 야5당 당선인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민심을 경청한다면, 주 69시간제·중대재해법 무력화·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등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반노동 정책을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선언하고 "22대 국회에서 ▲ 장시간 노동체제 극복 ▲ 공짜노동·눈치야근·직장내괴롭힘 근절 ▲ 노란봉투법 재추진 ▲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확대 등 다양한 노동의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날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은 "기자회견을 급히 준비했는데도 이재명 대표님을 포함해 149명에 달하는 당선인들이 아주 빠르고 흔쾌히 연명해주신 점 의미가 크다"며 "오늘 야5당 기자회견은 당선인들에게도 새로운 노동체제 도입에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22대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오늘 제시된 노동의제들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은 26일 열린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열악한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의 급식비 지원 현실화 및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불평등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김재훈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긴시간 사회복지 활동가로서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며 “사회복지 봉사를 하면서 반드시 풀어야 할 ▲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 급식비 지원 현실화 ▲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우선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현실화에 대해서는 “급식을 운영하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35개소 중 19개소만 장애인 급식비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머지 16개소는 3~5천원 정도의 자부담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며 “현재 복지관의 사정은 경제난 등으로 후원금 모금이 어렵고, 이와 함께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식단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재훈 의원은 적극적 개선을 위해서 ▲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 시·군 장애인복지관시설 운영 조례에 전체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내용을 추가 ▲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용도의 예산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복지단체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도 장애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사업 및 회계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체종사자는 다른 시설종사자와 비교했을 때 처우개선비·특수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사회복지사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경기도의 우수한 사회복지 및 단체 종사자들이 다른 광역시로의 이직을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며, 동일 공간 내 위탁사업과 경기도지원 서비스사업 간의 처우불평등 개선을 통해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재훈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복지사와 단체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모든 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5분 발언 본회의장에는 이영재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과 경기도농아인협회,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종사자 19명이 발언 방청을 위해서 참석했으며, 이어진 간담회에서 ▲ 같은 근로, 같은 처우의, 단체종사자의 처우개선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이제는 실행! ▲ 장애인복지발전의 원동력! 단체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의 개선 사항을 전달했다.

-지난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지난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정문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를 비롯한 14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피해자 등 약 40여 명이 ELS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원금과 이자(정기예금 상당) 등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발장 등을 금감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2019.09.~2021.08.), 각각 제13∼14대 금감원장이었던 윤석헌(2018.05.~2021.05)과 정은보(2021.08.06.~ 2022.06.07.) 등 3인을 포함하여 고위급 금융공직자 총 12인 및 금융회사 임원 등 개인 총 162명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 관련 18개 법인까지 총 180인을 무더기로 고발장에 명시했다. 고발된 금융기관과 임원급 인원은 KB금융그룹 37명 (법인 4개 포함), 신한금융그룹 30명 (법인 4개), 하나금융그룹 38명 (법인 3개), 농협은행 26명 (법인 3개), 삼성증권 15명 (법인 2개), 미래에셋증권 11명 (법인 1개), 한국투자증권 11명 (법인 1개) 등이었고, 별지 1과 같은 금융업계 저명인사 다수가 포함된 이들 180인이 위반한 혐의가 있는 법률과 죄명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은행법’ 등 위반, 직무유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었다. -지난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금융사기 관련자 180인을 고발한 대표단이 고발장 등이 들어가 있는 서류봉투를 들고 있다(사진좌측부터 이호철, 송운학, 길성주, 윤영대, 김선홍)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오늘 오전 금감원은 원금 비보장 상품, 초고위험 상품 등에 관한 금융사 실태평가 제도를 개선·강화하겠다는 계획을 7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명했다고 발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안 고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장은 “21대 총선을 두 달 앞둔 2020년 2월,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당시 금감원장 윤석헌은 국회 정무위에 출석하여 ‘자율조정을 통한 배상', '80%까지 배상' 등을 언급했다. 최근 이복현 현 금감원장이 밝힌 ELS피해배상 원칙과 거의 똑 같다”고 평가한 뒤 “투자손실 자율배상은 법적으로 금지된 처벌대상이라 위법성을 부정하는 금융기관이 자율배상을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고위험상품 실태조사강화, 자율배상, 부분배상, 차등배상 등은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함으로써 그 힘을 약화시킴은 물론 금융당국이 감독관리 책임을 모면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규탄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금융사기가 그치지 않고 되풀이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뭘 했나?”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사기 관련 고위급 금융공직자들이 현직에 있으면, 파면 상당으로 징계함은 물론 관련자 180인 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을 적용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기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길성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위 요구 등이 정당함을 조목조목 밝히는 별지 2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고,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겸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와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어서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지도위원 및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 등이 이구동성으로 “금융사기 없는 세상을 위해 ELS피해자 등과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신한서울강북피해자 누나라고 자신을 소개한 참석자는 “동생은 억울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자는 불면증 및 화병 등에 빠져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평생 모은 돈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잃게 되었다”면서 “건강을 꼭 지키고 단결해서 이번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자”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지난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회견참석자들은 진행을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의 선창에 따라 이복현 금감원장 등 공직자들에게 “부분배상, 자율배상, 차등배상 등을 거부한다. 철회하고 전액배상 명령하라!” 등과 같은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5.8조원 ELS 피해야기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前) 금융위원장 등 모든 혐의자 즉각 고발” 및 “은행과 증권사 직매입 등 원금과 이자까지 전액배상” 등을 수시로 되풀이하여 강조했다. 이날 주요 참석자들은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이호철 인천지부장과 윤태진 관리위원,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표옥란 공동대표와 임양길 상임운영위원, 전범철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등이었고, ‘개혁연대민생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이 기자회견문에 단체명을 명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금감원 앞 고발촉구 기자회견에 앞선 지난 4월 3일 오전 금융사와 금융당국 관계자 1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고, 이 금융사기 고발사건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되어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서인 형사4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권 신규교원 발령의 불균형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경기북부권으로 신규교원 발령이 집중됨에 따라 발령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규교원이 2년 후 다른 시군으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경력이 짧은 교원으로 대체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은 “교원 인사 제도의 가산점 조정, 지역 구분 임용제도의 확대, 그리고 경력교원의 지역 유입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임 의원은 “교직원 관사 입주 대기율이 약 34%에 달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신규 교원들이 경기북부권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사 확충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광현 의원은 “교원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은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강조하며 “경기북부권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원을 균형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남동발전이 '현대화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주민들의 동의 없이 강행하려는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분당복합화력발전소는 1993년부터 난방열과 전력을 공급해왔으며, 2023년 5월, 한국남동발전은 내구연한에 따라 현대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단순 노후 설비 교체가 아닌 발전 용량을 기존 922MW에서 1,014MW로 확장하는 증설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한국남동발전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증설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반대 집회와 침묵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역주민들은 지난 30년 동안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현대화 사업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먼지, 교통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발전소 증설 계획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RE100' 정책과도 근본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가 앞장서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야 할 때”라며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 사업은 환경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서비스의 이용불편을 지적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장애인의 염원이 담긴 이동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통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생활양식을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 운영으로 이용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불편사항과 해결방법을 각각 제시하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는 “첫 번째 문제는 특별교통수단의 배차시간 지연으로, 운영방식의 비효율성과 부족한 운전원이 그 원인이다”라며 “배차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합승을 허가하고, 배차요청 시 차고지 출발 차량이 아닌 이용자 위치를 기준으로 근거리 운행 중인 차량을 우선적으로 배차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서비스는 24시간 운영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정상적 운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운전원 확보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불편의 두 번째 문제로 김 의원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납부하고 있는 문제를 꼽았다. 그는 “'유료도로법' 통행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과 장애인 가구 소유 차량이 포함된 반면에,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인 장애인이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세 번째 문제로 시군의 과도한 운영비 부담을 지적하며, “서울, 인천에 비해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서울·인천시민들이 부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인접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배차의 어려움과 부천시의 운영비 부담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지속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의원은 △지역별 특성과 운영실적을 고려한 차등적인 예산 지원 △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을 ‘3:7’에서 ‘5:5’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능력 발휘를 저해하는 요인은 신체적 손상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진입을 가로막는 사회의 미비한 제도와 인식이다”라며 “장애인의 자유로운 사회참여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불편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경기도가 빠른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양천1, 국민의힘)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수학급 공·사립학교 의무설치 추진과 관련해 어떻게 실행해나갈지 묻고 교육청의 관심을 촉구했다. 채수지 시의원은 2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 강제 근거가 없는데 조 교육감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예산 문제도 있고, 장애 특성에 따라 시설도 준비가 돼야 하는데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채 시의원은 “1990년도 특수학급 학생이 5만 명 가량에서 2023년 기준, 10만 9,703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면서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유·초·중·고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공립학교의 경우 74.2%(1,254개 중 930개), 사립학교는 2,6%(800개 중 21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지금 설치된 특수학급 학교에서도 예체능 등 교육대상자들의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 인적·재정적 투입이 더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수학급 대상자의 교육과정에 예체능 프로그램 등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서울의 모든 공·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은 학교가 원하지 않으면 교육청은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 정은철 의원은 4월 25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별내선 개통에 따른 구리시민의 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은철 의원은 이날 별내선 개통에 따라 구리시의 교통 체계가 중심 교통은 지하철, 지원 교통은 버스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마을버스 노선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구리역 환승 대합실 버스정류장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차장 출입이 원활하도록 구리역 환승센터와 인창 유수지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과 연계한 환승센터 방향 주차장 진출입구 신설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갈매동 주민들의 별내선 이용이 편리하도록 갈매사거리 보도육교, 갈매천 횡단 자전거도로를 조속히 준공하고, 협동마을 정류소에 버스가 정차하도록 노선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정은철 의원은 “별내선 개통은 구리시의 교통편의 증가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상권·문화 등 도시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며, “별내선 개통을 앞두고 본격적 지하철 시대를 준비하며 구리시의 긍정적 경제효과와 지역발전의 새로운 도약,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모두가 소통하고 화합하여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권용재 고양시의원은 24일 진행된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교통국 버스정책과, 도시혁신국 도시개발과,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 등 3개 과를 상대로 최근 입주가 시작된 장항지구에 대한 조속한 도로개설을 촉구하며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요구했다. 1만 1,857호 규모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장항지구는 지난달 3월 말부터 A5, A4 블럭의 입주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된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권용재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들을 상대로 "단지 바깥으로는 보행도로가 전혀 없고, '입주민 전용도로'라는 명목으로 단 하나의 자동차 도로만 개설되어 있는 실정이다"라며, "고양시에서 사람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 아파트 단지가 존재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권용재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세분화 되어 있는 고양시 담당 부서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버스정책과의 신규버스 노선 배치를 위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LH와의 협의를 통해서 장항지구 및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일부 도로를 먼저 개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킨텍스로 연결도로' 및 '한류월드 지하차로 연결도로' 등 대형 도시개발사업의 일부 도로를 먼저 개통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과에서 LH 및 GH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해당 도로들에 대한 우선 이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고양시 조직 구조 상 버스정책과는 교통국에, 도시개발과는 도시혁신국에, 도로관리과는 도로건설사업소에 속해 있는 등 3개 과의 부서 간 소통이 어려운 구조이다. 권용재 고양시의원은 이러한 부서간 칸맊이를 언급하며 도로관리과를 상대로 "도로관리과가 한류월드 지하차도 연결도로의 우선 인수를 위해서 필요한 GH의 사후관리 비용에 대한 협의는 도로관리과가 아닌 도시개발과 소관인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한 뒤, "굳이 공개 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고양시 탓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GH에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물론 현재의 장항지구에서 신규 입주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단지까지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보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 놓인 가장 큰 이유는 LH가 도로개설도 하지 않고 입주를 먼저 개시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관훈 고양시 도시혁신국장은 이날 권용재 의원의 질의에 대해 "LH와 GH를 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한계를 느꼈다"고 답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가 충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권용재 의원은 이에 대해 "고양시가 LH나 GH와 같이 상급기관의 산하기관에 대한 권한 범위에서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LH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입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보행도로 하나 없이 입주를 개시한 것은 지난친 횡포"라며 LH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권용재 의원은 "LH와 GH는 각각 입주민 전용도로에 대한 보행도로 설치를 포함해서 '킨텍스로 연결도로' 및 '한류월드 지하차로 연결도로'를 즉각 개설해야 한다"며 장항지구 신규입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고양시에는 "유관부서들이 협력해서 LH와 GH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