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안산시는 지난 2일 경기도 주관 ‘2024년(2023년 실적 기준)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시상금 8천만 원)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안산시가 지방세 분야에서 최초로 달성한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2019년 징수과 신설 후 5년 만에 이뤄낸 쾌거다. 시는 체납정리·체납처분 등 3개 분야 26개 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평가를 받아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최고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행태 변화를 위해 ‘체납세 징수전담’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체납세 징수전담팀은 ▲가택수색 총 93회를 벌여 119명에게 총 18억 원을 징수 ▲고급·외제차량 집중 단속을 통해 181대를 적발 10억 원을 징수하는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도합 292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 정리 실적을 거뒀다. 한승혁 징수과장은 “납세 현장에 답이 있다는 슬로건 아래 체납자와 직접 만나 부딪치고 설득하기를 반복하며 올바른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건전한 납세문화가 조성을 위해 올해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반면 생계형 체납자는 정리 보류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공감 세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보호자 및 교사 면담, 학생 관찰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를 대상으로 진단·평가체제 확립 연수 2회, 실제 적용 연수 1회를 진행했다. 진단·평가체제 확립을 위하여 5월 2일 유엔군 초전기념관 평화배움터에서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과 안도연 교수를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의 절차 △장애유형 별 선정 시 고려사항 △업무 처리 절차 별 양식 등 이론 중심 연수로 진행됐다. 실제 적용 연수는 사례 분석을 통해 실습 위주로 연수가 진행됐으며, 학생 특성에 적합한 검사 도구를 선정하고, 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진단·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안으로 진행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김경선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조기 발견하고 진단·평가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연속적·종합적인 양질의 특수교육을 실현할 것이다.”라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특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화성시가 2일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세미나실에서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개발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병점 구도심과 병점 뉴타운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철도, 버스, 동탄도시철도(예정), GTX-C(예정) 등 다양한 연계 교통시설의 편리한 환승체계 개선 검토를 위한 것으로 민간 상업시설 도입 재무성 분석 및 타당성평가,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인 ‘1호선 화성시 내 전구간 지중화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포함해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개발계획에 대한 최종보고가 진행됐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2026~2030)’ 및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2026~2030)’에 병점역을 현재 환승센터에서 복합환승센터로 변경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후 결과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지정 ▲사업시행자 공모 ▲개발실시계획 수립 ▲공사 착·준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병점역의 환승체계 개선과 주민 편의시설 도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상위계획 변경과 관련 후속 절차를 조속 추진하고자 한다”며, “병점역이 명실상부 경기남부 교통허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정명근 화성시장, 도의원, 시의원, 관련 실과소장 등 관계자 30명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평창군은 2일 소회의실에서 2024년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담당자 대면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평창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선정된 25개 사업에 대해 사업담당자와 전문 컨설턴트가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주요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검토·평가하고 정책개선과 반영계획안을 도출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컨설팅에 앞서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성주류화 정책에서의 성인지 예산교육을 선행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참석한 군 사업담당자는“컨설팅을 통해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였다.”라며 “앞으로 사업개선과 반영을 통해 성평등 실현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별영향평가란 정책(법률, 계획, 사업 등)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하는 제도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양군이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평가’에서 3년 연속 시군통합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평가’는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 동기를 부여하고, 징수활동 강화로 건전 재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지는 도단위 평가이며, 매년 18개 시, 군에 대하여 전(前)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을 평가한다. 군은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징수율 73.9%, 세외수입 징수율 56.2%로 강원도 내 체납액 정리 순위 1위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홍승혜 세무회계과장은 “3년 연속 최우수라는 성과를 이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홍보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가평군이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4년(2023년 실적)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3,500만 원을 받는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 1년간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징수 시책추진 등 3개 분야 26개 지표를 통해 체납업무 전반에 걸쳐 평가했는데, 가평군은 전 항목에서 탁월한 성적으로 최우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가평군은 2021년, 2022년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4년 연속수상하고 있어 명실상부 지방세 체납정리 분야 모범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가택수색, 차량 강제집행 등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년도 이월체납액 87억2,500만원 중 66.1%에 달하는 57억6,500만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이뤄내 체납정리 정리율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박재근 세정과장은 “연이은 최우수 기관 선정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군민과 함께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도시공사는 지난 4월 16일부터 29일까지 환경기초시설 및 노후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전문기관 합동 중대재해 예방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대상은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정왕·대야평생학습관, ABC행복학습타운, 국민체육세터 등이다. 평가의 목적은 안전사고 예방 및 향후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함으로,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상생안전기술원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번 위험성평가 절차는 공사 환경기초시설과 노후 체육시설의 작업표준 및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 검토 후, 소속 근로자 대상 위험성평가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시설의 안전 사고 위험 요소 도출 등 선제적인 안전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했다. 주요활동으로는 사전 준비를 통한 공정 또는 작업 평가대상 분류 ▲근로자 참여 설문지 및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시설 및 행정업무 구분 등) 작성을 통한 위험요소 파악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통한 본질적·공학적·관리적 대책 제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등으로, 이를 통해 근로자와 이용시민의 안전을 확보했다. 정동선 사장은 "우리 공사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위해 요인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모든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29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실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철 의원은 균형발전본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영향평가’ 의 개념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균형발전영향평가’ 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행력 제고방안 과제 중 하나로서, 서울시의 주요계획들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전검토하여 서울시 균형발전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 ‘환경영향평가’ 나 ‘교통영향평가’ 등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진행하는 영향평가와는 다르게 ‘균형발전영향평가’ 는 정책수립 이전의 계획 즉, 승인 전의 계획을 평가하는 개념으로 이해가 된다.” 고 말하고 “정책수립 이전에 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전 검토한다는 명분에는 동의가 되지만, ‘균형발전’ 에 대한 가치 자체가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인데 정립되지 않은 가치인 ‘균형발전’ 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한다는 것이 실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점이 많아 보인다.” 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평가대상, 평가주체, 평가항목 구성 등의 세부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인다.” 고 부연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많은 영향평가제도들도 지속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문제가 여전한데, ‘균형발전영향평가’ 라는 또 다른 평가제의 도입으로 절차만 복잡해지고, 공무원의 업무부담만 가중되는 것 아닌가?” 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은 “ ‘균형발전영향평가’ 가 다른 법적 영향 평가처럼 의무사항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 제도화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다.” 고 말하고, “작년에 1차로 ‘균형발전영향평가 도입방안’ 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올해에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전적격성 검토제도 실행방안’ 용역을 진행하는데, 이 용역들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된 방향으로 ‘균형발전영향평가’ 를 도입하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아무리 좋은 개념을 가진 제도여도 추진과정에서 실효성을 갖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 ‘균형발전’ 에 대한 가치정립부터 시작하여 제도의 추진단계까지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4월 30일 제3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섰다. 질의에 나선 구미경 시의원은 평생교육국의 시범사업 중 하나인 '청소년 행복 동행학교'와 관련하여 동행학교 효과성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진행 상황을 재확인하는 한편,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사업의 성과·평가지표 기준 구체화를 당부했다. '청소년 행복 동행학교'는 고립·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놀이·체험·관계형성 중심의 맞춤형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관계 역량 향상을 지원하며, 기존 상담·치료 중심의 지원이 아닌 청소년들의 고립·우울현상을 예방적 차원에서 조기 조치 및 치유를 위한 평생교육국의 시범사업이다. 구미경 의원은 “사업 참여 학생 수, 상담 횟수, 운영 프로그램 수 등은 단순한 실태조사일 뿐 평가지표나 사업의 결과가 될 수 없다”며, “'청소년 행복 동행학교'사업은 ‘마음’을 수치화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만큼, 명확하고 세밀한 성과지표 및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종원 평생교육국장은 구미경 의원의 지적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정밀한 성과지표 개발을 위해 전문가와 긴밀한 논의 중에 있는 만큼 이번 시범사업 또한 밀도있게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미경 의원은 “이 사업이 현재로서는 학교의 협조하에 참여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추천하나 비협조적인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면서, “학생들의 자발성을 끌어내어 참여학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 사업의 취지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4년(2023년 실적) 지방세 체납정리업무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2천5백만 원의 시상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정리업무 평가는 지난 1년 동안 지방세 체납업무 전반과 체납정리 노력도 지표를 평가하는 것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을 체납액 규모 등을 기준으로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시는 작년 한 해 체납정리 목표액 91억 7천4백만 원의 104.3%인 95억 6천6백만 원을 정리했다. 이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발로 뛰는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한 성과다. 윤영덕 징수과장은 “올해도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경기침체 시기이지만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 세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와 정리 보류 등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