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4.3.~5. 3일간 수질분야 환경특별사법경찰관(5명)이 비점오염관리지역 내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서의 가축분퇴비 외부보관 상태 집중 점검한 결과 34건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경지 등에 가축분퇴비를 유출 방지 조치 없이 외부에 보관하여 강우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야적퇴비에 비닐 덮개 설치, 신속한 경운작업 등 개선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가축분퇴비는 강우 등으로 공공수역에 흘러들어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비저장시설에서 보관하거나, 외부에 보관할 경우 유출되지 않도록 덮개(비닐, 천막 등)를 설치하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강우 등으로 외부야적 가축분퇴비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4월중으로 보관방법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적법 조치를 통하여 청정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6월까지 관내 돼지 사육시설 72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농사가 시작되는 3~5월 경은 퇴비 살포 작업이 시작되면서 악취 민원이 증가하는 시기다. 특히, 가축분뇨는 유기물과 질소·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에 파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돼지 농가를 점검해 퇴비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축사 외부에 가축분뇨·퇴비 무단 방치 여부 ▲방류수 및 퇴비화 기준 준수 여부 ▲악취 발생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무단 방류, 비정상 가동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사법처분 및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실제 사육을 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폐업 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과 함께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홍보물’을 배포해 가축분뇨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축산오염 행위를 집중 순찰하겠다”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시설에 대해 자체 점검하고, 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해 청정한 축산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군산의료원(원장 조준필)과 3월 25일 오전, 군산의료원(전북 군산 소재)에서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대상 주민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편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922년 군산자혜의원으로 설립된 군산의료원은 전라북도 및 충청남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공공병원이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 제련소 설립 이후 카드뮴 등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되어 2009년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을 진행하여 올해 2월까지 주민 493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및 요양생활수당 등 약 27억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피해구제 대상 주민이 환경오염 피해인정 질환의 진료·검사·치료를 위해 군산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사전 예약, △일일 방문 일괄(원스톱) 서비스 제공, △의료비 후불제 지급 등 의료 서비스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다. 군산의료원은 대상 주민들이 전담 창구를 통해 사전 예약 후 하루 방문으로 진료·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일괄(원스톱) 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대상 주민들이 환경오염피해 인정 질환에 해당하는 진료·검사를 마친 후에는 군산의료원이 인정 질환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직접 청구하여 처리하는 등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대상 주민들은 군산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전담 창구(☏ 063-472-5483)를 통해 진료·검사 일정을 사전 예약한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송한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군산의료원을 방문하면 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자가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차질 없는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는 설 연휴 기간에 관리 감독이 소홀한 취약 시기를 틈타 폐수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설 연휴 전에는 업소의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폐수 배출 사업장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한다. 또한 오염 의심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연휴 기간에도 상황반을 설치해 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24시간 환경 오염 신고 상담창구(128) 운영, 오염 의심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과 사업장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기물 불법소각 점검을 연중 상시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깻단 등 영농폐기물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화목보일러에 원목이 아닌 ‘가공 목재’ 등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다. 시는 부족한 단속 인력을 보충하고자 지난 1월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6명을 채용하여 파주 전역을 상시로 관리하고 있다. 불법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는 사법 처분까지 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불법소각 점검을 통해 총 6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334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저감을 위해 농업부산물 파쇄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다가오는 봄철 건조한 날씨에 폐기물 소각이 화재로 번질 우려도 있는 만큼 불법소각 예방 홍보와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준수 등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설 연휴 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2월 1일부터 15일까지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여 전국 4,3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한다. 특히 고농도 악성 폐수와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공장 밀집 지역, 산업단지와 상수원 수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연휴 전인 2월 1일부터 8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2만 7천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에 사전 예방 조치를 위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주요 환경기초시설 390여 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아울러, 고농도 악성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불법행위 의심 업체와 환경오염 취약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이용하여 현장 조사하고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설 연휴 중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기관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운영, 취약지역·하천 순찰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번으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해 신고하면 된다. 연휴 이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영세 또는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준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가 설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민간자율환경감시단과 함께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의 주요 대상은 병원, 운수회사, 주유소의 세차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도봉천, 방학천 등 주요 하천이다. 점검은 설 연휴 기간 전후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설 연휴 전 사전 홍보·계도와 함께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과 점검을 실시한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전 예방을 위한 협조문을 발송해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연휴기간 후에는 환경관리 취약·영세 사업장에 환경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작동을 돕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감시 체계를 바탕으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사전 감시·단속을 강화해 구민들께서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가 오는 24일 통진두레문화센터에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대표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 및 환경기술인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며, 환경 관련 법령과 각종 지원사업 등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22년 개정법령인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관련 세부 사항 및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해, 사업장에서 변경된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오전·오후 2기수로 나누어 진행되며, 오전 기수 10:00 ~ 12:00, 오후 기수 13:30 ~ 15:30 까지로 참석 희망자는 교육 예정 시간에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참석하면 된다. 이한재 환경지도과장은 “올해부터 단계적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대한 사업장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물인터넷 관련 관리요령, 지원사업 및 내년도에 시행 될 지원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오는 27일까지 폐의약품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해 위탁 처리한다. 수거 품목으로는 폐의약품, 동물용 의료주사기 등으로 폐의약품 외 일반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으며, 농가에서는 폐의약품 배출 시 소독 및 건조 후 폐의약품 종류별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 읍면 지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로 폐의약품을 가져오면, 폐기물 전문 위탁처리업체에서 순차적으로 수거해 처리할 계획이다.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는 폐기물 처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적합한 시설 및 처리능력을 갖춘 업체로 사업 시행 전 단가계약을 통해 선정했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동물용 감염성 폐의약품을 제때 버리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하는 경우, 환경오염 및 기타 질병 전파에도 위험이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분리배출 방법을 준수, 최대한 수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축산농가의 참여를 독려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0월 3일까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폐수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펼쳤다. 특히 사업장별로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안내했으며, 점검과 병행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폐수 무단 방류 ▲환경시설 비정상 운영 ▲하천 오염 행위 등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인 경우 현장에서 계도해 즉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 방류, 시설 비정상 가동 등 중대 사항 및 반복·고질적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시설의 정상 가동을 유도하고, 취약 시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각 사업장에서는 시설물 자율점검을 통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