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롱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엠엘비파크(MLB파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지난 8일 오후 수도권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게시물이 나돌아 논란이 일었다. 한 누리꾼은 9일 0시39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엠엘비파크(MLB파크)' 게시판에 "각하, 지금 300㎜가 왔답니다…"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이 한 식당에서 참모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사진을 올렸다. 이 누리꾼은 "비가 300㎜ 왔다"는 참모의 보고를 잘못 들은 윤 대통령이 "난 맥주 500cc 주문했는데?"라고 동문서답을 한 것처럼 말풍선을 달았다. 그러나 이 사진은 과거 윤 대통령이 참모들과 가졌던 술자리를 찍은 것으로 이번 폭우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사진을 접한 다수 누리꾼도 이 사진이 수도권 폭우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은 "이 게시물은 대통령이 국정보다 술에 더 관심이 있음을 조롱하는 패러디"라며 대통령을 향한 비난 글을 퍼부어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비 피해상황이 심각해지자 전날 저녁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통화를 통해 비 피해상황을 보고 받았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직접 수해현장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서울 서초동 자택 주변 일대가 침수돼 자택에 머물며 폭우에 따른 피해상황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에 역대급 폭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하자 이날 새벽까지 침수상황을 살피며 참모진에게 적극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포털이 가짜 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인수위 박 간사는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 선택’ 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며 포털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카카오의 알고리즘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알고리즘이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편집’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전문가 중심의 가칭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신설해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자격 요건·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 배열·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라며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필요하다면 중립적 외부 기관으로 만들되 그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간사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평위는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포털은 제평위라는 도구를 방패 삼아 공정성과 공익성 지적을 회피하고 있다. 제평위의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고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간사는 아웃링크(포털에서 기사를 이용하려 할 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이용자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아웃링크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선 언론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웃링크의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며, 전면 전환을 준비하겠다”며 “전면 아웃링크의 도입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간사는 유튜브 노란 딱지 조치와 관련해선 “차단·제한·삭제 등 제재 조치를 할 경우 정확한 사유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며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불만처리 체계를 강화해 노란 딱지 등 제재를 받을 때 최소한 제재 사유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란색 아이콘을 가리키는 일명 '노란 딱지'에 대한 조치도 예고 했다.

코넌코리아가 31일 '조선경제TV'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코넌그룹(회장 표세진)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혐의가 있는 특정인과 마치 코넌그룹이 연류되어 있는 것처럼 악의적인 허위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이를 유포하여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 발생했다"며 "이에 피해당사자인 코넌측은 해당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기사삭제 그리고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합청구와 민·형사상 사법적 조치를 함께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반 분산슈퍼컴퓨팅 개발기업인 코넌그룹(회장 표세진)은 전날 싸이월드제트와 웹3.0을 싸이월드의 메타버스환경에 적응하는 사업을 진행키로 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다. '조선경제TV'는 올해 4월에 등록한 인터넷 언론매체로, 조선일보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넌코리아 측은 "싸이월드와 MOU체결 당일 이러한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언론보도에 할말을 잃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우리 측에 전화 한통도 없이 이러한 사실무근의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매체에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10/27일 오후 국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에서 국가 정책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조사·분석보고서를 양산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는 행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정책, 입법정보를 개발하는 조직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회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를 두어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회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제도가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오용되고 있다고 김성환 의원은 지적한다. 김 의원은 “올 한해만 해도 수없이 많은 가짜뉴스들이 ‘국회 공식 분석’ 또는 ‘국회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뿌려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대표적인 국회발 가짜뉴스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비 손실 30년간 1,000조’, ‘국회 “韓 집단면역 2.6년 걸려”… 美 3달, 日 4.6년 예상’과 같은 기사들이다. 김성환 의원은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조악한 분석보고서가 ‘국회 분석보고서’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환 의원은 위 보고서들을 논박하며 분석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령 ‘탈원전 계산서’라고 보도된 입법조사처의 분석보고는 애초에 원전-탈원전만 비교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어서 탈원전정책 비용을 추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다, 재생에너지, 원자력, 석탄·LNG발전 등 발전원별 발전단가를 2050년까지 상수로 고정해 둔 채로 계산된 엉터리 분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최근 10년간 태양광발전단가는 9분의 1로, 육상풍력발전단가는 3.3분의1로 하락한 사이 원전은 단가가 26% 상승해 왔다는 팩트는 누락됐고, 2030년 이전에 석탄발전이나 원전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저렴해지는 ‘그리드 패리티’의 시점에 도달한다는 국제기구들의 분석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위 보고서는 장래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 또한 적용하지 않은, 기초도 안 된 보고서”라며, “기본 전제 설정부터 왜곡을 목적으로 의뢰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접종 75% 완료시점을 분석한 보고서 또한 허술함이 지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11월까지 집단 면역” 목표를 밝힌 바 있지만, 입법조사처는 5월 “현재 속도대로면 국민 75% 접종완료까지는 2.6년이 소요될 것”이라 분석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의 분석과는 달리 정부는 이미 지난 23일 70% 접종완료율을 돌파하며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는 시점에 돌입했다. 김성환 의원은 “백신 접종속도는 정부의 백신 도입계획, 백신제조사의 공급능력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변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전제조건에 대한 분석 없이 특정 시점의 접종속도에만 기초하여 산술적으로 접종완료시점을 추산하는 것은 한심할 정도로 수준낮은 분석”이라고 꼬집었다. 이렇게 부실한 보고서가 양산되는 원인으로 김성환 의원은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의 인력 부족과 검증시스템 부실을 꼽았다. 김성환 의원은 “입법조사처는 많게는 연간 8,000건 이상의 조사분석 의뢰에 회답하여야 하지만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입법조사관은 82명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질 낮은 보고서가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사보고서는 학계 페이퍼와는 달리 동료 검토(Peer Review)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형식상으로는 외부전문가 자문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 자문의뢰 횟수는 최근 5년간 356건으로 전체 조사의뢰 건수의 1.1%에 불과하여 객관성 검토절차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김성환 의원은 “현행 국회규정상 조사·의뢰 회답은 요청한 의원 또는 위원회에게만 전달하도록 되어 있고 철저히 비공개로 감춰져 있어, 의뢰한 의원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보고서 내용을 왜곡하더라도 그 내용을 검증하고 밝히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예산정책처는 “예산정책처, 신재생 발전비용 급증…”제하의 기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원전 5배’라고 분석했다고 보도되었다가 “2020년 발전원별 발전단가를 추계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성환 의원은 “행정부 견제를 위한 입법부의 기능 보조라는 국회 입법조사기관의 존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엉터리 보고서가 양산되어서는 곤란하다”며 현행 조사분석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주문했다. 또한 “조사분석제도 개선을 통해 국회 조사기관 명의의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이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여당이 만든 언론중재법을 두고, `가짜뉴스`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 민주당은 입법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무엇이 진실이냐?`라는 것은 수천 년간 우리 인류가 풀지 못한 철학적 논제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에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가짜뉴스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 정부가 언론사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소위 `언론재갈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법에는 `허위조작정보`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라고 규정했지만, 이런 허술한 정의로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식자료에도 나타나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해 방통위가 작성한 검토의견을 공개합니다. "언중위나 법원, 선관위 판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거나,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역시, △`객관적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 허위로 판단된 정보도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가짜 정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바둑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부정하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선관위는 지난 재보궐선거 내내 여당편향적 운영으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어떤 기준으로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황당하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법을 만들때 지켜야 할 여러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법에 따른 처벌은 그 정의와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작년부터 과방위 위원인 제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가짜 뉴스`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가짜뉴스가 가짜뉴스지 뭐냐"는 답변만 받았을 뿐입니다. 이 정부가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하는 생각들이 이 정도 수준인 것이다고 토로했다. `무엇이 진실이냐?` 라는 것은 수천년간 우리 인류가 풀지 못한 철학적 논제입니다. 민주당은 진실에 겸허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문체위원장에 이어 법사위원장도 넘겨줄 상황이 되자 마음이 급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정의도 기준도 없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겁니다. 국민을 대표한 입법자답게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식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 정상들이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극찬했다. 코로나 백신과 접종에 대한 억측과 가짜뉴스는 문재인정부 흠집내기용 정쟁일 뿐이다. 더이상 국격을 평가절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 후 이같이 강조한 것이다. 이번 G7 정상회의 주최국인 영국과의 양자회담에서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국은 우수한 방역으로 모범을 보였으며, 영국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밝혔다.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과의 회담에서도 정상들은 한목소리로 “한국의 모범적인 코로나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대통령과 지난 5월 가졌던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해 감염병 공동 대응능력 확보·글로벌 백신 생산능력 확충 합의·백신기업 파트너십 조기 구축 등 성과를 도출한 바 있다. 미국이 3일 발표한 백신지원국에 일본은 빠지고, 한국이 포함되었다. 이번 G7 확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개발에 대한 유럽의 선도적 능력과 한국의 우수한 생산 능력이 결합해 백신 생산 거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글로벌 백신 허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기반으로, 한국이 전 세계 백신 생산을 주도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과에 대해 서영교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105일만에 백신접종률 20%에 달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방역과 백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나라이다. G7 주요 국가 정상들도 인정한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 일부 언론과 야당 정치권에서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신과 접종에 대한 온갖 억측과 가짜뉴스가 쇄도했다. ‘자고 나면 하나씩 차질 빚는 백신’, ‘백신재고 바닥나 접종 중단사태…이게 우리의 현실’, ‘백신 확보한 일본 연말 풍경’, ‘문 대통령 약속한 모더나 백신, 공수표 될 우려’, ‘한국 3분기 계획 다 틀어질 판 11월 집단면역 더 어려워져’, ‘한국이 르완다보다 백신 접종률이 낮다’ 등 일부 언론이 보도했던 편파적인 기사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 빗나간 이야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야당에 대해서도 “처음엔 백신확보를 못했다면서 국민을 현혹시키더니, 백신 확보한 후에는 ‘백신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맞으라’, ‘국민이 실험용 쥐냐?’등 폄훼하는데 몰두했다. 또, 대통령께서 접종한 후에는 ‘국민은 맞고 싶어도 백신 보릿고개에 허덕이고 있다’며 모순된 입장을 내놓았다. 혹시 이들이 대국민 백신접종 실패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이 든다”고 강변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세계가 부러워 한다. 인구의 약 2배에 달하는 백신 ‘1억명분’을 확보했고, 300만 1차접종 목표를 달성했다. 현재 추세라면 상반기 백신접종 1,300만명 달성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루빨리 코로나 위기를 종식하기 위해선,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일부 언론과 야당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 백신접종을 더 이상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이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20일 코로나 백신에 대해 “집단면역 6월 4개월 걸린다는 가짜뉴스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4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더불어민주당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 방역·백신확보·접종계획 등에 관해 질문하면서, “11월까지 전국민 70%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 집단면역이 6년 4개월 걸린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가짜뉴스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중”이라며, “국민에게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의 내용이 잘못 왜곡 전달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가슴이 아프다. 코로나 백신이 7천9백만명 분 접종분량 계약이 되어 있고, 상반기 1천2백만명이 접종 가능하다. 물론 정부가 오는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에 차질이 있을까 걱정은 하고 있지만, 6년 이상 걸린다는 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이어서, 서영교 의원은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뼈아픈 희생을 감내하고 계신 국민의 합심으로 OECD 주요국 중 코로나19 대응 1위”임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미국, 일본, 중국에서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사망자 수가 세계 2위였다. 이랬던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야당 정치권이 발목잡을 생각만 하는 것은 안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지난3월 독일 유력언론 디차이트에서 평가한 결과, 한국이 ▲코로나19 사망자 적은 국가 1위(누적, 10만명당) ▲경제성장률 높은 국가 1위(2020년) ▲국가채무증가율 낮은 국가 1위(2020년) ▲실업자수 적은 국가 1위(2019-2020년동기대비, 10만명당)를 차지했다. 통합평가에서도 한국이 통합 1위였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국가채무 상황이 매우 안정적이라고 밝히면서도, 재정준칙을 마련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홍남기 대행도“작년 경제성장률은 -1%였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가 높다”며 국가채무비율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50%를 넘지 않는다. 선진국과 비교해 양호하다”고 답했다. 또, 서영교 의원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작년 2분기 즈음에 나갔는데 대한민국의 양극화가 가장 적었을 때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온 국민에게 지급되고 난 다음이라는 평가가 있다. 당시 1분위가 소득이 8.9%, 2분위는 6.5%가 늘었다”고 밝혔다. “전국민께 드리는 재난지원금은 다시 지역화폐로 사용돼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었다. 우리지역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에게 ‘선별지원금을 받았느냐’고 물으니, ‘저희는 작년보다 매출이 올라서요’라고 답했는데 이것은 재난지원금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작년 상반기 지원되었던 1차 전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민생경제활력에 효과가 있었다. 재난지원금 중 약 25%가 영세가맹점에서, 40%가 중소가맹점에서 사용되었다. 대부분이 마트·식료품·대중음식점·의류잡화점 등 중소상공인에게 쓰였다. 경제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분기별 5분위 배율 격차를 살펴보면, ▲1분기 5.41 ▲2분기 4.23 ▲3분기 4.88 ▲4분기 4.72였다.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2분기만 양극화 격차가 줄었다. 1분위와 2분위 소득도 유일하게 2분기에만 ▲1분위는 +8.9% ▲2분위는 +6.5% 증가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다. 서민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내겠다”고 역설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2월 17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가짜뉴스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청장, 김강립 식약처장에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신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여당이 백신 품질검사 면제 법안을 추진한다', ‘백신명 미표기법을 추진한다’ 등의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퍼진 바 있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사태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과 중복하여 이루어지던 수입자의 품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총 3회 검사에서 2회 검사로 간소화) ▲ 백신명과 관련 정보가 영어 등 제조국의 언어로 적힌 백신 용기 및 포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 라벨 및 한글 포장지 등으로 재포장 과정 생략)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WHO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의장집무실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분별한 가짜뉴스를 막고 대응해줘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확산추세가 진정될 때까지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아는 것”이라면서 “최근 매체환경이 변해서 포털이나 모바일을 통해 (뉴스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에 포털사에 협조를 요청했고, (포털사들이) 메인 화면에 코로나정보를 반영해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면담에는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정의당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의당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코로나19 가짜뉴스 설파, 코로나19 생활고 대구시민 분신 시도했다고 3월 29일(일) 오후 4시 15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정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19 확산과 관련해 ‘교회 내에서 감염이 발생된 사실도 거의 없다’는 허위사실 즉 가짜 뉴스를 설파했다. 이는 마치 사이비 종교집단의 교주가 세를 불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설파하며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종교활동을 통해 집단 감염 발생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특히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주장이 있던 당일 모 교회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발표마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국가로 개인의 종교적 신념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조차 부정하며 자신의 신념을 사실인 양 호도하는 것은 사이비 교주가 아닌 이상에는 할 수 없는 발상이다. 제1야당 대표가 자신의 본업도 분간 못하고 코로나 19 확산 극복의 걸림돌 중 하나인 가짜뉴스 설파에 나섰다니 아연실색할 뿐이다. 심지어 코로나 19 방역의 공은 박정희 대통령이라며 난데없는 박정희 대통령 찬양도 빼놓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의료보험 도입은 사실이나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은 질병관리본부이다. 고군분투하는 질병관리본부 및 의료진에 대한 칭찬과 감사를 해도 부족할 판에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라 칭송하니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둘러 페이스북의 글을 수정하는 등 했지만 이미 뱉어버린 가짜뉴스는 주워 담을 수 없다. 코로나 확산 방지에 힘을 모으기는커녕 총선 표심을 잡겠다고 가짜뉴스를 설파하는 미래통합당이야말로 코로나19 징비록의 대상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정 선대위 대변인은 코로나19 생활고 대구 시민 분신 시도 관련하여 코로나 19로 생활고에 시달린 대구시민이 분신을 시도하였다. 다행히 인근에 있던 시민들의 신속한 제지로 큰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한다. 빠른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또한 분신을 시도한 시민의 경우 자영업자로 월세가 밀리고 심각한 생활고를 겪었다고 한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서민경제와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유 불문하고 정의당이 촉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 국민에게 100만원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 실시해야 하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거니와 지체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구시의 경우 4월 16일 총선 다음날로 미룬 대구시 긴급 생계지원자금 지급일을 앞당겨야 한다. 이미 두 달 넘도록 지속된 코로나 19 사태에 긴급이 아닌 늦장이란 단어를 붙여야 할 상황이다. 더군다나 정쟁이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 긴급이란 단어에 걸맞게 신속한 조치를 거듭 당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