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전국기자협회 사무총장인 신천지 예수교회 국용호 장로가 '신천지 언론계 유착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언론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천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증하자 터무니없는 보도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님께서는 성경 신약 마태복음 7장에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먼저 자기 눈 안의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에서 각종 언론단체를 포섭해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해 의도적으로 우호기사를 내보내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 국용호 전국기자협회 사무총장은 '터무니 없는 가짜뉴스'라고 일침을 놓았다. 지난 5일 기독교 언론 CBS 노컷뉴스는 국용호 전국기자협회(이하 전기협)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후, 150여명의 기자들이 모인 전기협이 신천지예수교회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신천지예수교회에서 탈퇴한 A전도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언론사를 이용해 우호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기협 사무총장인 국용호 장로는 "전기협은 신천지와 무관하며 생업이며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 장로는 "언론사들은 신천지에서 탈퇴한 사람들만 섭외해 인터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객관적인 보도가 되려면 신천지 내부의 사람도 같이 인터뷰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A전도사라는 사람의 말만 바탕으로, 마치 신천지교회는 교회 홍보를 위해 정당한 법 안에서 언론 홍보활동을 하면 안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이미 신천지 교회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든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생각해보면 CBS도 기독교, 종교 색채를 가지고 있는 언론단체들이다. 국내 메이저 언론사 중에서 아직도 신천지 교회 총회장을 '교주'라고 쓰는 언론사는 몇 없다. 생각해보면 이상하다"며 "신천지 교회에선 누차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 교단의 교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교주라고 말해왔는데도 마치 일부러 무슨 목적이 있는 듯 계속 그렇게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해 1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 중 일부 교계 언론에서 이만희 총회장을 자꾸 '교주'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잘못이라고 분명히 언급했다"며 "이 총회장은 종교를 만들지 않았고 신(神)도 아니며, 단지 교단 총회장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까지 했음에도, 국민일보를 비롯한 CBS 노컷뉴스 등의 일부 기독교 언론에서는 여전히 이만희 총회장을 '이만희 교주'라고 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V3 Mobile Plus 알림장) 정보보안기업 안랩이 자사 제품을 활용해 ‘코로나19’와 관련 거짓 정보 확산을 막는다. 안랩(대표 권치중)이 개인 사용자용 무료 PC 백신인 ‘V3 Lite’의 알림 배너와 모바일 보안 앱인 ‘V3 Mobile Plus’의 알림장 기능을 활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공식 정보를 PC와 모바일 사용자에게 알린다고 9일 밝혔다. 먼저 PC 사용자의 경우 ‘V3 Lite’의 알림 배너 이미지를 클릭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발생 현황, 대응 지침, 팩트체크 등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파악할 수 있다. 또 모바일 사용자의 경우 ‘V3 Mobile Plus’에서 제공하는 알림장 기능으로 매주 코로나19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함께 제공되는 URL을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한 웹 페이지로 연결되어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안랩은 해당 캠페인을 3월 31일까지 진행하며 관련 정보를 지속 노출할 계획이다. 안랩 커뮤니케이션실 인치범 상무는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불안감으로 인한 혹스(Hoax)류의 가짜뉴스들이 사회에 만연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슈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제공에 안랩의 다양한 솔루션이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혹스(Hoax)는 존재하지 않는 위협에 대한 과도한 경고로 사람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가짜 메시지로 ‘행운의 편지’류와 같이 장난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으나 심한 경우 사회적 혼란과 지나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신천지 예수교회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코로나19 관련 입장문) 신천지 대구교회에 코로나19 31번째 환자가 다녀간 후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 확진을 받은 신천지 교회 신도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천지 예수교회 관련 뉴스가 급증하고 있다. 비상시국이기에 시민 안전과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정확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하지만 뉴스가 특정 단체를 비난하거나, 해당 단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엔 왜곡된 시각을 심을 수 있기에 정확한 펙트체크가 요망된다. 신천지 교회 관련 코로나19 뉴스가 증가하자 신천지 교회 측에서는 가짜 뉴스에 대한 Q&A를 내놓았다. 첫 번째는 ‘신천지예수교회가 성도들에게 예배출석 사실을 숨기고 전도활동을 할 것을 권장하는 공지를 내렸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에 대해 신천지교회 총회본부는 “이 내용은 잘못된 사실이다. 18일 오전 신천지 대구교회 성도님 중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 후 즉각 전국교회 출입, 예배, 모임을 금지하고 온라인 가정예배로 대체한다는 지침을 만들어 모든 지교회에 공문을 하달했고, 확진자가 나온 신천지대구교회 또한 확신 소식을 들은 후 즉시 모든 예배, 모임, 전도활동, 만남을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논란 가운데 있는 ‘대구교회 섭외부 공지 거짓대응 매뉴얼’에 대해선 “신천지예수교회 총회본부나 대구교회의 공식 지침이 전혀 아니며 신천지 대구교회는 질병관리본부의 협조요청에 적극 임하고 있다. 해당 공지는 대구교회 한 성도가 개인적 판단을 문자로 만들어 보낸 것으로, 확인 후 이를 정정하고 해당자를 즉각 징계처리 하였다”고 해명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인 신천지교회 신도가 간호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렸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신천지교회 총회본부는 “19일 오전부터 온라인 게시판과 메신저로 확산된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격리조치가 된 확진자 및 접촉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될 수 있고 이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병원 간호사를 통해서도 경찰을 통해서도 이미 가짜뉴스라는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염려가 커짐에 따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신천지 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동시에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도 다수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교회 총회본부는 “성도님들과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는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선데이뉴스신문=강충인 칼럼]입시평가는 정시(수능)과 수시(생기부)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정시는 올바른 평가, 평등한 평가이고 수시는 주먹구구식의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하는 거짓 가짜뉴스 때문이다. 진실은 정반대이다. 수시(생기부)평가는 공개된 평가항목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표에 의하여 단계적(100%분율)으로 수준별 평가를 하고 있다. 공개된 다양한 평가 항목이 많아서 이를 비평. 비난하는 가짜뉴스가 올바른 수시평가를 오도시키고 있다. 필자는 입시평가 전문가로서 선진교육대학들이 미래인재를 선발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한 학생선발 기준 정보를 객관적 기준에 의해 제시함으로 요즘 시비꺼리가 되고 있는 입시평가 문제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과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석해 드리고자 한다. 정시는 OX로 정해 놓은 하나의 답을 암기한 것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폐쇄적이고 봉건적이며 지배층이 통솔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하는 입시제도이다. 빅데이터시대는 다양한 창의력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하나의 답을 요구하던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다. 정시(수능) 입시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정해진 하나의 답은 공개되어 있어 열심히 암기해서 답을 맞히면 된다는 착각이다. 여기서 모순점은 정시문제 15% 이상의 문제는 학생들이 교과서로 배우지 않은 일명 꽈배기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원을 가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교육 입장에서는 정시(수능)확대를 반드시 주장해야한다. 둘째는 정시(수능)은 오랫동안 입시평가로 몸에 배어 익숙해져 공평하다는 착각을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하나의 답을 기준으로 평가하니 공정하다고 인식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선진국 대학의 미래인재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하나의 답을 암기한 학생을 평가하는 대학은 없다. 유럽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등의 명문대학은 오래전부터 다양성 평가를 해오고 있으며 100년 전 미국은 미래인재 선발 방법으로 입학사정관 입시제도를 법으로 제정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지역균등, 기회균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시(학생부)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정시는 OX평가의 하나의 답으로 단순하게 자르지만 수시(생기부)평가 기준은 단계적으로 여러 개 항목에 따라 수준별(100분율)로 구체적 평가를 한다. 하나의 암기된 답이 아니라 다양한 해답능력을 백분율(100%)단위로 평가하여 지원학과에 적합한 준비된 학생을 평가한다. 수시(생기부) 평가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지원학과에 대한 학과적합성평가이고 둘째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업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학업적합성평가이다. 두 가지를 평가하기 위해 대학은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OX식으로 간단하게 구분하지 않고 평가항목별 세부적 백분율(100%)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후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다수의 평가자(입사관) 점수를 합산한 평균치로 평가하고 있다. 단순한 암기력보다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준비한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선진국가 모든 대학의 평가 방식이다. 어찌 보면 대학별로 다양한 평가 항목과 백분율(100%)평가 방식이 복잡한 이유로 깜깜이 평가라는 인식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다양성평가 경험이 부족한 한국입시제도에서 수시(생기부)평가는 기득권자들의 비밀에 의한 평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공개된 평가기준을 깜깜이 평가라고 생각한다. 돈 있는 자들에게 평가 정보가 비밀리에 전해진다는 것은 오해와 편견이다. 이런 거짓뉴스를 과잉으로 선전하여 이익을 보려는 사교육시장에 편승한 기득권자들에 의하여 대학이 요구하는 수시(생기부) 평가를 축소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유럽의 다양성평가 에세이는 오랜 평가방식이다. 학과별 적합한 미래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전통적 입시평가제도이다. 수시(생기부)평가는 12년 동안의 축적된 평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입사관의 일방적인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할 수 없도록 평가시스템을 논문표절검색시스템보다 더 세밀하고 방대한 250만 명의 생기부, 자소서, 추천서, 독서독후감, 자료 등을 분석한 표절검색시스템에 의하여 1차 무기명 평가 후 복수의 입사관에 의하여 학과별 평가 항목으로 2차 서류평가, 3차 면접평가 등의 평가 과정을 통해 평가된 점수를 합산하여 컴퓨터로 집계 분석한 후에 입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여부를 평가한다. 그 후 다시 최종합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 수시(생기부) 평가 과정이다. 정시(수능)보다 철저한 평가 과정이 있다. 수시(생기부) 평가의 세부 항목은 학과적합성평가와 학업적합성평가 항목 속에는 구체적인 인성, 잠재성, 사회성, 창의성, 자기주도성, 문제해결능력(아이디어) 등의 세부적 다양성 평가 항목으로 구분되며 항목별 평가를 통해 미래발전가능성과 학생의 다양한 교과. 비교과활동에서 얼마나 많은 체험과 경험을 했으며 문제해결 경험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미래발전 지향성을 백분율로 세부적 평가를 하기도 한다. 수시(생기부) 평가를 깜깜이 평가라고 하는 이유는 정시(수능)처럼 단순한 암기력 평가가 아니라 다양한 평가항목에 따라 대학별, 학과별 비공개 평가표로 평가함으로 이를 의심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이런 평가표를 공개하라는 것은 착각이고 악습에 의한 비평이다. 당신은 장사가 잘되는 음식점의 세부적인 레시피를 100%로 공개하라고 한다면 몽땅 공개 하겠는가? 또 공개 한다고 해도 자신의 요리 솜씨가 없으면 공개된 레스피를 가짜라고 할 것이다. 필자는 오랫동안 입시평가 전문가로 모든 평가 기준을 공개해 오면서 수시(학생부)평가 기준을 제시 해왔으나 다양성평가를 경험해 보지 못한 기성세대는 이를 이해하지도 못하며 깜깜이 평가라고 의심에 의심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수시(생기부) 평가는 IT강국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세부적인 평가항목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시평가 시스템으로 구축했다. 수시(생기부)평가 초기에 평가하던 부족했던 평가요소를 지금은 최소화시켰다. 대학별 평가항목과 방식이 12년간의 축적된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화 된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대학은 생기부 10개 항목별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교사들은 교육부의 잘못된 생기부 작성기준 제시로 인한 혼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교사들의 생기부 작성기피현상이다. 더 큰 문제는 학부모가 생기부작성에 필요 이상의 관여를 한다는 점이다. 생기부 7번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은 단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어야 입사관은 앞서 제시한 다양한 항목으로 학과준비도 평가를 할 수 있다. 자소서의 사실성과 진실성은 생기부를 바탕으로 작성했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생기부 9번 항목은 학생의 독서경험과 지원한 학과에 대한 지적능력 평가 항목이다. 언제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것을 배우고 느꼈는가에 대한 지원학과 준비성평가와 동시에 생기부 8번 내신평가에서 할 수 없었던 학과적합성평가도 하는 항목이지만 사교육시장의 부작용을 이유 간단하게 작성하도록 차단시켰다. 간단하게 책제목과 지은이만 교사들이 생기부에 기록 해 주고 있다. 도대체 책제목만으로 학생의 독서 수준과 지원학과에 필요한 독서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라는 것인가, 이처럼 행정안일주의 교육부 지시가 지금의 수시(생기부)평가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빅데이터시대 대학은 미래인재선발을 하나의 답을 암기한 학생을 선발할 이유가 없다. 세계 명문대학 중에 암기력 하나만 평가하는 대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10위 무역국가 한국에서 오래전 사라진 암기식 정시(수능)평가를 확산 시키려는 망상은 국가를 후진국으로 몰락시키려는 매국적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라도 생기부 작성의 폐쇄적인 행정지침부터 철회하고 대학별 미래인재 평가 기준을 지원해야 한국 미래교육에 희망이 있다. 일시적인 임시처방전에 능숙한 교육정책을 버려야 한다. 수시(생기부) 평가의 허점을 그동안 이용했던 폐단은 거의 차단되었다. 편법이나 평가 허점을 이용했던 부실한 평가는 수시평가 12년 동안 단계적으로 차단되었으며 앞서 필자가 제시한 평가항목의 핵심적 내용도 모두 공개되어 누구나 이를 바탕으로 지원학과를 준비하면 다양한 평가 항목에 의하여 준비된 학생으로 원하는 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시대 미래인재로 성장할 기회는 수시(생기부)평가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 있다. 올바르게 생기부를 작성해 주는 학교풍토를 만들면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과 경험으로 미래 꿈을 키우는 학교로 바뀔 것이다. 돈으로 대학 가던 시대에서 입시 다양성에 의한 정보로 원하는 학과를 가는 시대이다.입시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나친 행정안일 생기부 지침을 고치고 교사의 절대적인 권한을 주는 교육정책과 교사의 책임과 권한을 살려서 무너진 교권을 확립하고 다양한 진로체험과 창의적 활동을 확산하여 저마다 다른 끼를 소질로 키우는 미래지향적 교육정책을 과감히 전개하면 지금의 생기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학부모는 하나의 답으로 자녀를 평가하는 점수위주 자녀교육에서 탈피하여 자녀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다양한 체험과 경험활동을 시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미래사회인재로 키워야 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시대는 암기력으로 경쟁할 수 없다. 자녀의 특성을 찾아내어 개발시키는 융합적 교육시대이다. OX암기평가로 자녀의 미래를 차단하는 학부모나 교사의 편향된 사고방식을 바꾸면 한국교육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 이미 SNS 시대 자녀들은 하나의 답을 맞히는 것보다 다양한 꿈을 키울 준비가 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입시 제도를 바꾸는 악습, 폐습을 버리면 된다. 하나의 정답으로 평가하는 폐습만 버리면 된다. 한국인의 창의적 능력으로 미래선도국가로 발전할 것이다. 수시(생기부)평가는 주먹구구식의 깜깜이 평가가 아니다. 세부적 평가항목으로 단계적(백분율)준비능력을 평가하여 지원학과를 위해 준비된 학생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회평가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요구하는 시대 모든 것을 하나의 답으로 평가하는 것은 구시대적 모순이고 폐습이다. 대학은 다양한 평가입시 전형을 공개하고 있다. 음식을 먹을 때 어느 음식점에 어떤 음식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먹듯이 어느 학과가 자신에게 적합한가를 파악하고 어느 대학에 자신이 준비한 학과가 있는가를 찾아서 지원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변호사, 의사만이 최고라는 과거의 폐습 속에 자녀의 미래를 판단하는 학부모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미래 안정적 직업을 얻지 못하는 시대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로봇에게 변호사, 의사, 교수 등의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직업이 빼앗기고 있다. 문제해결능력과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자녀로 키위야 미래의 안정적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시대이다. 대학은 급변하는 시대에 필요한 미래인재를 선발하기위해 다양한 입시제도의 필요성으로 수시(생기부)평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대학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표에 의한 공평한 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필자가 제시한 항목들이고 평가표는 대학별 비공개자료이다 이것을 공개하라는 것은 레스피만 아니라 요리사의 모든 요리과정을 공개하라는 억지이고 강압이고 모순이다 대학은 암기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학과 준비력(준비성)을 평가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수시(생기부) 평가의 방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사드펀드는 모험자본으로써 자본시장에서 신용과 경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통해서 성장기업으로 키워내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8월 23일(수) 오후 2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는 정관상 법에서 허용한 요건을 벗어난 사실은 아직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모펀드가 온갖 불법, 편법의 온상인 것처럼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서 자칫, 사모펀드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까지 이어져 기업자금조달 생태계 에 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국회정무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무리 발언에서 현재 조국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와 관련한 많은 의혹들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 이거나 실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각종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 내는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가짜뉴스를 중단하고 진짜 의혹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인사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국 후보자께도 한말씀 드리겠다. 해당 펀드의 구조상 단기에 청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관 제32조의 절차에 따라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조국 후보자께서도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경제적 손실여부에 관계없이 펀드 지분을 양도 저안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영교 의원이 정치권이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현재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국회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구갑)은 9일, 약 석달 만에 가동한 7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첫날 더불어민주당 질의자로 나서 유튜브 등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정치권이 재생산하고 사실로 둔갑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의 자정을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평화가 경제다’라는 기조로 역사적인 남북미 판문점 회동의 의의를 평가하며 외신에서도 극찬하고 국민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고 문재인 정부의 공을 칭찬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어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재개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답방 등의 진척사항에 질문하였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영교 의원은 특히 국민을 현혹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처를 주문하며, 최근 강원 산불화재 당시 발빠른 대처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얼마뒤 느닷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유튜브 주장과 이를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못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의 이러한 질의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비판하며, “현행법을 토대로 명백하고 중대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G20정상회의 참석 차 일본 오사카 공항에 내린 문재인 대통령이 지붕없이 트랙에 내려 홀대론이 제기됐던 것에 대해 물었고, 강경화 장관은 “정상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최국가와 협의하면서 1초1분을 준비한다. 우리는 정상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했다”고 답변하며 홀대론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특히 서영교 의원은 이번 오사카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당시 문재인대통령이 무려 8개국과의 양자정상회담을 진행한 것을 소개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4년동안 G20정상회의에 4번을 참석하여 12번의 양자회담을 한 것과 비교하면 문재인대통령은 3년동안 무려 20개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을 위해 이미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긴 자유한국당에 대해 비판하며,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공약하고 이미 실시하겠다고 발표까지 했던 고교 무상교육을 괜한 트집으로 발목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소형목선 귀순 사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경계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10년동안 국방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문재인정부 들어서 첨예한 도발행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 대한민국의 안보는 튼튼하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서영교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2019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한류가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 1위의 반도체가 있고, 문재인-트럼프-김정은의 역사적 만남으로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나라”라고 말하며, “이제 평화가 경제고, 통일이 경제다. 세계 속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만큼 정치권이 정신차리고 국민만 바라보고 함께 일하자”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가짜뉴스 유포에 나선 박성중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 민생과 안보, 경제 챙기기에 열중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마저 왜곡하여 방콕 대통령으로 폄훼하며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사과를 요구한다 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1월 28일 오후 5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은 2시간 만에 사과하는 해프닝으로 끝난 김상곤 가짜뉴스 생산 전문전당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관저 정치에 빠져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눈 뜨는 곳이 곧 집무실 이라며 옹호하고 나섰던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방콕 운운하는 것은 또다른 코미디일 뿐이다라고 했다. 한국당은 가짜뉴스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아울러 즉시, 가짜뉴스 유포에 나선 박성중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이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 딸과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 연결한 SNS상 의혹을 마치 사실인냥 제기하였으나, 2시간 만에 가짜뉴스임이밝혀져 사과하는 해프닝이 발생하였다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병원은 오늘 11월 16일(금) 오후 3시 5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 원내대책회의를 가짜뉴스 공급처로 전락시킴으로서 막무가내 국회 보이콧에 이어 또다시 국회불신을 야기한 것이다. 가짜뉴스가 유포된 원내대책회의를 주제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용태 사무총장만 ‘총알받이’ 로 내세우지 말고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직접 사과하기 바란다 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선거일 6일 전 → 하루 전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제대로 된 논의 없이 1년 이상 계류 중 -공인된 여론조사 공표 통해 가짜뉴스 범람으로 인한 유권자 혼란 최소화해야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별다른 제한 없어 “여론조사 공표 금지 때문에 밝힐 순 없다. 하지만 차이가 더 벌어졌다.” (A후보 캠프) “민심이 바뀌었다. 자체 조사결과, 이미 지지율 골든크로스가 이뤄졌다.” (B후보 캠프) [선데이뉴스신문]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깜깜이 선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지후보 및 정당 등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6일 전에서 하루 전으로 줄이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논의 및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해당 법안을 작년 대선 직후인 5월 대표발의 했다. 지난 7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이 시작됐다. 앞선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밴드웨건 효과 또는 후발주자에게 동정표가 가는 언더독 효과 등 민심 왜곡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기간 국민들이 참고할 수 있는 것은 금지기간 전 여론조사 결과와 각 선거캠프의 자체조사 언급 뿐이다. 일부 정당 및 후보들은 ‘아전인수’식 판세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뉴스들도 횡행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처럼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깜깜이 선거방지법’은 선거 이틀 전까지는 여론조사의 공표 및 인용 보도를 가능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선거 6일 전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 및 보도가 제한되는 현행법과 달리 선거 하루 전과 당일에 조사된 내용만 공표할 수 없다. 기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999년 여론조사 공표 제한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던 만큼, 현행 헌법 하에서 최소한의 제한만 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본 개정안은 작년 5월8일 발의된 지 1년 넘게 지났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소관위원회만 바뀐 채 계류된 상태다. 해외 주요국들은 대부분 공표 제한이 없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선거 당일에도 자유로운 여론조사 공개가 가능하다. 프랑스의 경우, 본 개정안과 같이 선거 하루 전과 당일 이틀간 공표를 제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6년 여론조사 공표 제한을 이틀로 줄이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기 의원은 “여론 왜곡을 막기위한 공표금지 조항이 오히려 국민의 혼란만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현재 1년 넘게 계류 중인 깜깜이 선거방지법의 조속한 논의 및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 단장 조용익 )은 19일 가짜 뉴스유포,악성댓글에 대한 추가고소 25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책단에 따르면 지난 1월 8일부터 가짜뉴스신고센터에는 1만8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같은 달 29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총4회 고소로 375건의 고소를 진행했다. 1차로 211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 조용익 단장은 “매주 고소를 시작되자 일부 가짜뉴스유통망에선 가짜뉴스 유포 자제령이 내려지는 등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악성댓글도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수위를 낮추는 등의 효과를 내고는 있다"면서 "이에 만족하지 않고 가짜뉴스.악성댓글 뿌리를 뽑기 위해 끈기 있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단장은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서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처벌을 내려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짜뉴스모니터단장을 맡고 있는 이헌욱 변호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가짜뉴스와 악플에 대한 추가고소 25건이 포함됐다. 소통위가 자체적으로 개설한 가짜뉴스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1만800건의 신고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중 375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이 변호사은 “네이버 댓글조작에 대해 여러 정황과 근거들이 모이고 있음에도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이 아쉽다”며 “여러 차례 네이버 자체조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했음에도 응답이 없는데 이대로 방관하는 것이 네이버의 대응 방침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네이버와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현재 네이버는 경찰에 댓글 조작 관련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소통위는 매크로(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서 하나의 키 입력 동작으로 만든 것)를 통한 집단적인 댓글 및 공감 횟수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