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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식 칼럼]자신의 존재를 가치 있게 생각하라!
[김무식 칼럼]자신의 존재를 가치 있게 생각하라!
[선데이뉴스신문=김무식 칼럼]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를 작게 생각하고 능력을 평가 절하한다. 다른 사람의 능력은 높게 평가하는 대신에 자신의 능력은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 자신감을 갖고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믿어야 한다. 자신의 존재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행동하면 사람들은 존중할 것이다.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걸어가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 자신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달라진다. 자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해야 한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정확한 방법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현재 느끼고 있는 것이 행복이든 불행이든, 많은 경우 그것은 과거의 산물이다. 만약에 과거의 행적을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근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어느 누구도 과거로 되돌아가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 멋진 미래는 지금 바로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이 머지않은 미래에는 과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병완 의원 “창업의 가치는 혁신보다 성장에 달려있다.”
장병완 의원 “창업의 가치는 혁신보다 성장에 달려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기업 정책은 창업(Start up)보다 창업 이후 성장(Scale up)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국민의당, 광주 동구남구갑) 주최로 16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 중소기업혁신성장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민국 중소기업육성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채서 교수(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한국인더스트리 4.0회장)는 주요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소개하며, 제조업혁신을 통한 스케일 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기존 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한 스케일업 비전설정, 선택과 집중 등의 정책방향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장병완 의원은 인사말에서 “창업의 가치는 혁신보다 성장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중소기업의 연명이 아닌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 국민모두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중소기업 스케일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의원은 “강한 중소기업이 많아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히며 “국회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토론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을 비롯한 청중들의 계속되는 질의에 토론자들도 마이크를 넘겨가며 뜨거운 열기 속에 예정된 시간을 반 시간 이상 넘겨서까지 진행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기업혁신성장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열정을 실감할 수 있었다.
최성 시장, “미래투자가치 1순위 고양시에 투자하라”
최성 시장, “미래투자가치 1순위 고양시에 투자하라”
[선데이뉴스신문=장순배 기자]고양시(시장 최성)는 8일(금) 킨텍스에서 LH,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공사, ㈜킨텍스, 케이밸리㈜ 등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시행자가 참여한 가운데 ‘신성장 거점구축 핵심프로젝트 비지니스 페어’를 개최했다. 이번 비지니스페어에는 고양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의 사업시행기관들이 직접 참여, 국내 건설사 및 4차 산업 유망업체 등 총 212개 기업들의 사업별 비전과 전략 홍보가 이뤄졌다. 최성 고양시장은 환영사에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는 단순히 고양시에 국한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고 통일한국의 100년을 이끌어갈 미래형 사업”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 공약의 핵심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 “미래투자가치 1순위”인 고양시 홍보에 적극 나섰다. 또 임창열 킨텍스 대표는 축사를 통해 “통일한국 실리콘밸리에는 사업하기 좋은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해 국적이 어디든 전문성과 창업할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다국적 실리콘밸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의 기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대륙의 9개 무역관을 대표하는 정광영 KOTRA 중국본부장은 직접 고양시를 방문해 “고양시의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는 국제정세의 흐름을 읽는 혁신과 창조, 변화와 선점을 우선시한 특화 프로젝트로서 성공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최고의 스마트 사업및 정보기술 컨설팅 회사인 ‘isoftstone’사의 ‘Walter Fang’부회장을 소개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으며 금년 9월중 고양시와의 MOU체결을 다짐했다. 한편 시는 2017년을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본격추진의 해’로 삼고 연초 국회설명회를 시작으로 부동산 엑스포, 경향부동산 페어 참가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사업의 성공발판을 다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미국 5개 도시(LA, 센프란시스코, 산호세, 워싱턴, 뉴욕) 글로벌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며 미주 한인경제인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박기출)와 투자유치 협약서를 체결하고 전략적 파트너와 최대 조력자를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의 선개발 후분양의 사업방식을 벗어나 개발계획 확정 이전부터 기업의 니즈와 수요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취지와 미래 청사진을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추미애 "靑 문건 공개 정치보복으로 몰고가…일고의 가치도 없어"
추미애 "靑 문건 공개 정치보복으로 몰고가…일고의 가치도 없어"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문서를 다량 발견해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정치보복으로 몰려는 (야당의) 의도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캐비닛이 적폐청산을 위한 쉐도우캐비닛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릴 지경이다며 "보수 야당은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법치 무시 행위라고 트집을 잡지만 국민 공감대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여전히 가려진 국정 농단의 전모를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캐비닛 문건'에 대해서는 "국정 농단의 실체이며, 청와대가 그 배후였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야당이 대통령 기록물 유출 논란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야당의 주장처럼 이들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어야 한다면, 이를 방치하고 떠난 책임자들이 처벌 받는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이후 청와대는 파쇄기를 돌렸고, 야당의 반대에도 권한 없는 대행이 대통령 기록물을 마음대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번 문서들은 박근혜 정권이 특검의 압수수색에 응했다면 당연히 검찰 손에 넘어가 있었어야 할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가려진 국정농단의 전모를 국민은 알 권리가 있는 것으로서 "정치보복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밝힌다며 "검찰은 해당 문서를 철저히 분석해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국정농단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대표는 방산 비리와 관련해 "어제 청와대가 방산비리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는 설명과 함께 "방산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면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또,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라는 안일한 인식으로는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보체계를 갖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이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방산비리에 대해 범정부차원의 엄정한 대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귀국 "자유 대한민국 가치 지키는데 함께 가겠다"
홍준표 귀국 "자유 대한민국 가치 지키는데 함께 가겠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체류를 마치고 귀국했다. 홍 전지사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데 함께 가도록 하겠다. 정말 고맙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지사는 이어 "지난번에 제가 부족한 탓에 여러분의 뜻을 받들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저나 자유한국당이 잘못을 한 바람에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말했다. 19대 대선에서 패배하고 지난달 12일 미국으로 떠난 지 23일 만에 귀국한 뒤 내놓은 첫 메시지다. 홍 전 지사는 짧은 귀국 인사를 한 뒤 차량에 탔으며 당권에 도전할 생각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홍 전 지사는 미국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시로 글을 올려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를 꾸준히 밝히면서 당권 도전에 나설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홍 전 지사의 귀국을 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청사에 수 백여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들었고, 이들은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달라' 는 등의 글귀가 적힌 팻말을 들고 홍 전 지사를 연호했다. 앞서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은 7.3 전당대회를 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도부 구성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게됐다"며 "이제 새로운 기치와 깃발이 한국당에 필요한 시점"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당권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이미 불출마 입장을 밝혔지만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홍 전 지사 귀국 관련 질문에 "귀국하는 것까지도 당대표가 얘기해야 하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친박계 중진 홍문종, 유기준 의원 등과 비박계 나경원, 조경태 의원 등도 출마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는 등 당권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7·3 전당대회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홍 전 지사의 귀국을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조원진, 대선출마 공식 선언...“진정한 보수우파 가치로 나라 개조"하겠다
조원진, 대선출마 공식 선언...“진정한 보수우파 가치로 나라 개조"하겠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친박단체가 창당한 원외 새누리당에 입당한 조원진 의원이 12일 "진정한 보수우파의 가치로 나라를 개조하겠다"면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원진 의원은 이날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관과 국회에서 연달아 출마 회견을 열고 "탄핵 주도세력을 심판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과 명예 회복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깨끗한 박근혜 정부에 위기를 느낀 좌파 세력의 국가유린 사태를 차단하지 못한 보수우파는 이제라도 깨어나야 한다"면서 "저는 500만 태극기 애국시민과 함께하는 국민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같은 범보수 진영의 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싸잡아 비난했다. 조 의원은 "유일한 보수 후보는 새누리당의 저 조원진"이라면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제 상대가 아니며 문재인 후보가 제 상대"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한국당이 (대선을 위해) 20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홍 후보의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하면 당이 망한다"면서 "홍 후보가 저보다 (표를) 적게 얻으면 끝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후보가) 보수의 95%인 우파 태극기가 아니라 지지율 2%의 바른정당을 껴안으려고 하는 걸 보면 대통령(당선)에 관심이 없다"면서 "배신자 유승민과 김무성을 데려와 친박을 치고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로 상대를 해친다)"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한 달 전부터 한국당 의원들과 탈당 문제를 논의했다는 조 의원은 "한국당이 배신의 정당인 바른정당과 후보 연대나 통합을 할 경우에 결단(탈당) 내릴 의원이 많다"면서 "30명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바른정당 김무성 선대위원장을 향해 "맛이 간 사람 같다. 대통령이 구속돼 저렇게 됐는데 덩치 큰 사람이 저렇게 해도 되겠느냐. 부산 영도 바다에 뛰어내려야 할 일"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에 대해서는 각각 "대통령 병에 걸려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손에 피를 묻힌 사람",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로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대선 투표일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비후보 등록 후 의원직을 사퇴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새누리당을) 원내 정당으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사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2월 외환보유액 감소...달러가치 반등
한국은행, 2월 외환보유액 감소...달러가치 반등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달러 가치가 반등하면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소폭 감소했다. 지난 2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전월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석달 연속 줄었다가 1월에 소폭 증가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한 것이다. 외환보유액 감소는 유로, 파운드 등 달러 이외 기타 통화 표시 자산을 미국 달러로 계산한 금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한국은행은 '2017년 2월 말 외환보유액'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한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739억1000만 달러(약 432조 6100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말(3740억4000만 달러) 대비 1억3000만 달러 줄어든 수준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예치금은 259억6000만 달러로 3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그러나 유가증권 보유액이 3385억 달러로 4억4000만 달러 감소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출자국의 교환성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도 17억4000만 달러로 1000만 달러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파운드화 등 일부 기타 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하면서 외환보유액이 소폭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SDR(IMF 특별인출권)은 29억2000만 달러, 금은 47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월 기준으로 세계 외환보유고 8위 수준이다. 앞서 지난 1997년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이 고갈된 바 있다. 대외거래에서 결제할 달러가 부족, 외환위기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이후 외환보유액을 꾸준히 쌓아 2008년 말에는 2012억 달러로 증가했고 2011년 9월 3033억 달러를 보유하며 3000억 달러선을 넘었다. 현재 외환보유액 1위는 중국이다. 2조998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23억 달러 감소한 수준이지만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긴급 상황에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로 매매 가능한 시장성이 높은 자산으로 불리는 것으로 특히, 이는 언제든지 현금화해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나 중앙은행 등 통화당국이 통제가능한 대외자산을 뜻하는 것이다. 한편 1월 말 보유액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순위는 세계 8위로 전월과 변동이 없었다.
바른정당, 문재인 "꼼수 인재 영입 대신 가치와 비전" 제시하라
바른정당, 문재인 "꼼수 인재 영입 대신 가치와 비전" 제시하라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바른정당은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문재인 전대표의 영입 1호 주자이자 얼마 전 대통령 누드화 논란으로 따가운 비판을 받은 표창원 의원에 이어 국방안보 자문을 위해 영입한 전인범 전특전사령관의 부인이 비리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고 말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는 사드 말 바꾸기 논란 등 불명확한 대북안보관을 그야말로 땜질하기 위한 졸속 영입, 꼼수 영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그럼에도"직책이 없다". "순수한 지지자에 불과하다"는 문재인 전 대표 측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이어 더욱이 "문 전 대표는 오는 12일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 불참을 통보"하여 토론회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선지지율 1위 주자에 대한 검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것으로 그 "검증 하나하나에 나라의 미래가 달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직 대선 승리에 눈이 멀어 ‘보여주기식 영입’, ‘검증 회피’등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는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또한, 문재인 전대표는 더 이상 교묘한 포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국정운영에 대한 가치와 비전 제시를 통해 대선레이스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그럴 능력이 없다면 대권 도전은 포기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같이 덧붙였다.
김철민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철민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의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재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6일,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대상인 직적연도 매출액 4,800만원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2배가량 확대해 직전연도 매출액 9,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주에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 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장부기장 의무를 면제하고,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특례를 인정해 세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그런데 간이과세 재도의 적용대상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기준이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17년 동안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세무상 비용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와 장부기장의 의무가 면제되고, 업종별로 매출액의 1.5 ~ 4%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있으나 그간 물가상승, 소득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등을 고려하면, 간이과세 기준액의 상향조정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대되고 있다. 첫째, 기준액에 묶여 있던 17년동안 물가는 40%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1999년도 11월에 72.099였던 소비자 물가지수(2010년=100)가 2016년 10월 기준으로 111.48로 무려 40% 이상 상승되었고, 전국 곳곳의 대형마트의 시장잠식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간이과세 대상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 간이과세자가 2000년 전체 자영업자의 53.6%에서 2016년 32.3%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 결과, 상당수 영세 상인들이 실질 매출액의 변화와 관계없이 물가인상만으로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음 둘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의 정착화로 세원의 투명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7년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제도가 정착화되면서 거래의 투명성 제고로 안정적으로 세원이 확보되고 있다. 지난 1999년 전체 민간소비 지출액 275조원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43조원(15.5%)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소비된 금액은 618조원으로 전체 민간 소비 지출액 771조원의 80.1%에 이르고 있다. 결국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제도만으로도 매출액의 최소 80% 이상이 국세청에 노출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행되는 간이과세제도가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므로 물가인상, 소득 및 거래 투명성의 제고 등을 고려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간이과세 기준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는 사실상 간이과세 재도의 적용대상이 매년 축소되어 온 것이다, 17년 동안이나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인상되지 않아,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재벌들에게는 온갖 특혜와 세제혜택을 주면서 정작 소비둔화 등 내수침체와 임대료 지속적인 상승 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철저히 외면해 왔다. 정부가 이제라도 관심을 갖고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제원, 건전한 보수 가치관으로 대한민국 동력 되찾도록...
장제원, 건전한 보수 가치관으로 대한민국 동력 되찾도록...
<장제원 개혁보수신당 대변인>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개혁보수신당은 병신년 마지막 날인 31일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기치로 언제나 국민 편이 되는 책임정치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며 새해 포부를 밝혔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건전한 보수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건실한 동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민생 현안을 챙기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새해를 준비하며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올 한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나라가 흔들리고 국격이 땅에 떨어졌다"며 "국민들께서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고 분연히 일어났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는 절망과 혼돈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정의했다. 한편, 개헌 특위와 관련해 장 대변인은 "빠르면 1월 2일, 늦어도 3일에는 개혁보수신당에 배정된 4명의 명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운영 기간 연장이 어려워진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서는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증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을 감안하면 반드시 종합청문회를 한 번은 더 열어야 한다"며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제안한 1월 9일 종합청문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개혁보수신당 국회의원 30명은 오로지 민심을 받들기 위해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작은 집을 지었다"며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께 든든한 힘이 되고,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서민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다가가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