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26일 산림자원의 보전·증진 및 숲과 정원 가치 제고를 위해 국립수목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임영석 국립수목원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해 협력의 중요성과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산림생물 다양성 연구와 보전에 대한 공동연구 ▲정원정책 연구 활성을 위한 협력 및 지원 ▲수목원 및 정원 조성에 필요한 기술검토 및 자문 ▲수목원 및 정원 관련 전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및 협력 ▲남양주 정원도시 구축 지원 ▲지방 정원 지정 및 전문가 자문 ▲2024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국립수목원 참여 등 상호협력 사항이 포함됐다. 임영석 원장은 “국립수목원 이웃사촌이며 산림생물종의 보고인 남양주시와 식물 거버넌스의 첫걸음을 하게 돼 뜻깊다”라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식물 거버넌스를 강화해 유용한 식물들을 연구하고 보존하여 남양주시민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는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풍부한 생태도시다. 국립수목원과의 협력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생태․정원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국립수목원과 동행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함으로써 올해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나아가 시민 밀착형 정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는 향후 국립수목원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활동과 산림자원의 보전 및 가치 확산을 위한 공동 협력을 목표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올바른 자원봉사 문화 정착을 위해 인정 보상 기준을 확대하고 더 많은 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활동 인증제’를 2025년부터 도입할 목표로 추진 중이다. 기존의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방식은 자원봉사 인정 시간을 기준으로만 선정됐으나,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활동 인증제’는 이러한 인정기준을 확대해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자나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참여자도 우수자원봉사자로 대상에 포함해 선정한다. 또한, 시흥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가치증진과 자원봉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처음으로 ‘볼런티어 패키지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올해는 4월부터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볼런티어 패키지는 ‘새싹’, ‘힐링(우수)’, ‘지원’ 총 세 가지 종류의 패키지로 구분된다. 새싹 패키지는 일반 봉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영화 상영을 제공하고, 지원 패키지는 보건증 발급 지원, 독감 예방접종의 혜택을 제공한다. 힐링(우수) 패키지는 ‘배워서 봉사하자’를 주제로, 소품 만들기를 통해 지역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과 우수자원봉사자를 위한 특별 워크숍으로 구성된다. 박명일 시흥시자원봉사센터장은 “활동 인증제의 도입과 볼런티어 패키지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를 꾀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갖춰 더 많은 시민이 자원봉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미래 성장과 지역사회 가치 실현을 위해 유한대학교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22일 광명시 사회적경제 홍보전시관 더 가치홀에서 광명시 사회적경제기업과 유한대학교가 함께하는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크린환경, ㈜맘스커리어, ㈜유비스, ㈜안녕, ㈜제일디자인, 협동조합 담다, 협동조합 지구애나비 등 광명시 사회적경제기업과 유한대학교 프로젝트 참여 학생, 담당 교수, 산학취업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 밀착형 산학 협력체제 구축 ▲자문과 애로 기술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 교원 컨설팅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전문 교육 ▲국내외 판로 확대와 신규 시장 진출 지원 ▲대학-가족회사 공동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 지원 등이다. 협약에 참여한 광명시 사회적경제기업들과 유한대학교는 올 한해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연말에 성과공유회를 가질 계획이다. 김미정 사회적경제과장은 “광명시 사회적경제기업과 유한대학교의 교류 협력이 의미있는 성과가 되기를 응원한다”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방문해 우리나라 수목원·정원의 가치 확산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임직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해 자연과 국민을 연결하는 수목원·정원 플랫폼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산림정책과 연계한 지역상생 방안, 정원산업 진흥 계획 등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맞춤형 수목원·정원 서비스 확대 △정원소재 육성 지원 등 정원산업 활성화 △자생식물 중심의 권역별 보전·복원 체계 구축 △국민 생활권으로의 정원문화 확산 등이 포함됐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고품질의 수목원·정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정원산업 진흥 및 산림생물자원의 산업화 등 산림정책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위기 심화, 녹색문화 수요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라며, “수목원·정원의 가치가 국민의 삶 속에 깃들 수 있도록 애써주기를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와 시흥시교육지원청ㆍ시화호파트너십은 지난 21일 시화호환경문화센터에서 ‘시화호의 가치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교육 및 토론회를 진행했다. ‘시화호 가치증진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시흥시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장학사, 시화호파트너십, 시흥시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시화호의 환경적ㆍ역사 문화적ㆍ사회경제적 가치에 주목하며, 이를 국가 자산으로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을 통해 참가자들은 시화호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각종 전시와 공모전,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시화호의 역사를 배우며 가치를 느끼고, 미래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덕환 시흥시 환경국장은 “환경오염을 극복한 시화호의 역사적 교훈을 살려, 앞으로도 시청, 교육청, 민간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시화호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 올해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시화호의 가치를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3월 19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의료계 소통현황 및 계획,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최근 정부는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분만 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 55만 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다. 그 결과 80만 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는 256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되어 분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고려하여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3월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분만, 소아 뿐 아니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현재 전체 14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1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충분한 보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적자 고민 없이 난이도 높은 소아진료를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하여 단순히 인건비와 물건비 등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넘어 출생과 아동의 사회적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지향 지불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셋째, 필수의료 분야 부족한 의료자원의 현실을 극복하고 환자의 건강회복이라는 의료의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으며,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최대 4억 5천만원, 참여 병원은 최대 2억 6천만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 7,400만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시작할 계획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 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넷째, 행위량 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와 가치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한다. 먼저,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하여,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고 7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기술 검증형 혁신 계정을 토대로 혁신 기술의 건강 성과와 비용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효과성이 높은 혁신 기술은 건강보험 체계로 신속히 진입시키고 효과성이 없는 기술은 제외시키는 기전을 확립한다. 그 밖에도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8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일차의료기관은 통합적인 건강관리형 의료서비스를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의료기관의 팀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공하되, 지불방식은 등록환자 집단의 중증화율이나 입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지향 지불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와 대안·혁신 지불제도는 과학적 근거자료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등의 실효성이 확인되면 보다 과감하게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신속히 폐지하는 등 유연하고 스마트한 제도운영으로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수가체계를 혁신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➋ 의료계 소통 추진현황 정부는 의료개혁의 파트너인 의료계와의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가 현장을 비운 2월 20일 이후에도 의료계와 공식, 비공식적으로 40여 차례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3월 19일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국립대병원, 중소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병원계와 23회 소통했으며, 지난 3월 18일(월)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 주요 5대 병원장과 만남을 가졌고 금일(3월 19일)은 국립대병원장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의대교수협의회, 각 의학회 등과도 6회에 걸친 공식, 비공식 만남을 진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학회, 교수 등 각 의료계 원로와도 비공식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개별 의학회와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소수의 전공의와 공개 간담회를 가졌으며, 3월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을 갖는 등 전공의와의 대화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 밖에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3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금일 국립대병원장 간담회에 이어 병원계와의 소통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며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 등 주요 필수진료과목 의학회와도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주 목요일에는 ｢전공의 처우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그 밖에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 건강보험 개선방안 토론회 등 의료개혁 토론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화를 제안한다면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의료계에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➌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지원현황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월 1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3월 11일 대비 1.1% 증가했다. 3월 18일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361명이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004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 유지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6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주말(3.16.~3.17.) 중증 응급 환자 수는 직전주(3.9~3.10) 대비 3.5% 증가했고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3.1% 증가하며 중증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과 군 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 건의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치료 수가 인상도 추진한다. 조규홍 본부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단 한분의 환자도 진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비상진료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만을 고려하며 의료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는 오는 25일 오후 2~4시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강북구 삼양로47길 5)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생소한 사회적 경제에서 일상의 사회적 경제로'를 주제로 사회적 경제에 관련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강북구에 소재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소개하고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안내한다. 교육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중인 중장년(40~65세 미만)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22일(금)까지 강북50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사회적 경제란 이윤의 극대화를 최고 가치로 생각하는 시장경제와 다르게 사람 중심의 연대 및 협동에 기반해 공동체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 속한다.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 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5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창업준비팀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신규밀착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설립과정과 시제품 제작 및 신규 사업 관련 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3개의 창업준비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강북구 사회적 경제가 주민 일상에서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 경제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강북구를 구축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3월 18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피해신고센터는 3월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를 상담했고 509건은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됐다. 총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됐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정부는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조치내용을 회신받았다. 구체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기한 수술 연기 통보를 하거나 진료예약을 반복해 변경한 경우에는, 수술 일정을 잡거나 진료 예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수술과 입원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15건, 수술 일정 예약이 이루어진 사례는 4건이다. 진료 거부나 설명의무 위반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85건의 행정지도도 이루어졌다. 신고자가 희망한 총 174건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주요 내용은 수술지연에 따른 검사비용 보상 56건, 질병 악화 우려 37건, 의료과실 의심 14건, 소득활동 차질 7건이다. 최근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접수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다. 운영 첫 주인 2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일 평균 45.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3월 11일부터 15일까지의 피해신고는 일 평균 13건으로 감소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피해사례를 예의주시하여, 제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➋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나갈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상대가치를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출 예정이다. 먼저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정부는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예정으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현행 100여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대가치개편 작업을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할 예정이다. 우선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한다. 이를 통해,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한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대로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➌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지원현황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7천 명 수준이고 그 중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천 명 내외로 평시와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이용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 이후 감소했고, 지난 4주간 대체적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입원 환자는 최근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2월 첫째 주 대비 3월 첫주 36.5% 감소했지만 3월 둘째주 입원환자 수는 첫째 주 대비 3.1% 증가하는 등 소폭 회복됐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으로, 일 평균 입원환자는 2월 첫째 주 대비 3월 첫째 주 42% 감소했지만 3월 둘째 주 일평균 입원환자 수는 첫째 주 대비 3.8% 소폭 회복했다. 또한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월 첫째 주 대비 둘째 주 1.7% 증가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째 주 대비 3월 둘째 주 9.5%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7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3월 첫째 주 대비 3월 둘째 주 중증·응급 환자 수는 유사한 수준이며,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1.5% 감소했다.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중이며, 군 병원 12개소는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➍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3월 17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여러 의료현장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국민께서 비상진료에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오로지 국민 보건만을 생각하며 의료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건우 기자] 「'모두가 함께 즐기는 최신 화제작!', 시각·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 관람 즐길 수 있는 문화.」 쇼박스가 관객의 사랑을 받은 최신 개봉작 <3일의 휴가>를 수어통역 영화로, <시민덕희>, <파묘>를 ‘가치봄’ 영화로 상영한다. [사진='3일의 휴가', 포스터 / 제공=쇼박스] 수어통역 영화는 작품 내 한글자막과 수어통역을 넣은 영화를 뜻하며 한글을 읽지 못하는 청각장애인과 수어를 배우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제작된다. 한국시각장애인협회와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가치봄’ 상영회는 영화 상영시 화면해설음성 및 한글자막을 제공하여 시각·청각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상영회다. 쇼박스는 더욱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함께 관람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세 영화를 상영작으로 지원한다. 수어통역 영화 및 ‘가치봄’ 영화 상영회를 통해 각 장르만의 강점이 묻어나는 쇼박스의 최신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어 기대를 높인다. <3일의 휴가>는 3월 11일(월)부터 3월 15일(금)까지, <시민덕희>와 <파묘>는 3월 18일(월)부터 3월 29일(금)까지 전국 85개 극장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개봉한 <시민덕희>와 <파묘>는 한글자막에 ‘한빛체’를 처음 적용한 작품으로 더욱 의미를 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한국수어의 날을 맞아 공개한 ‘한빛체’는 한글 글꼴로는 최초로 청각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폰트다. 지역 및 상영관 일정에 따라 상영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아인협회 홈페이지 및 각 지역별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영화 <3일의 휴가>는 하늘에서 휴가 온 엄마 ‘복자’(김해숙)와 엄마의 레시피로 백반집을 운영하는 딸 ‘진주’(신민아)의 힐링 판타지로 작년 겨울 극장가를 따뜻한 감동과 가족애로 물들였다. 2024년을 통쾌하게 열어낸 영화 <시민덕희>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 ‘덕희’(라미란)에게 사기 친 조직원 ‘재민’(공명)의 구조 요청이 오면서 벌어지는 통쾌한 추적극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뜨거운 반응과 입소문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담은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 <파묘>는 개봉 이후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며 극장가에 오컬트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 영화 모두 사전에 진행된 수요조사에서 많은 단관 문의 및 개별 신청을 받으며 전국적인 관심을 입증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산림생명자원의 책임기관으로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자원의 수집과 보존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정했던 국립목포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3개 기관은 산림생명자원으로서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야생차나무, 동백나무, 초피나무자원의 보존ㆍ관리와 증식 업무를 수행하여 우수한 자원에 대한 보존량을 점진적으로 늘려왔다. 또한 각 기관은 이번 지정 갱신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육종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우수품종을 개발하는 일에 기여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생명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자원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업하여 연구한 자료를 책자 형식으로 배포하고 있다. 해당 연구 자료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의 전자책 메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규명 센터장은 “이번에 지정 갱신된 관리기관이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맞춤형 산림생명자원 관리 모델을 마련해 국제적인 산림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한 산림생명자원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