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킨텍스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제안하고, 킨텍스의 호텔과 주차장 건설이 주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자 건의했다. 이에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고양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제3전시장 건립으로 인한 영향을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고민하고 계획하겠다”라고 밝히고 “호텔과 주차장 건설 타당성 연구용역에 호텔과 주차장 건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도 포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신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킨텍스와 지역이 상생하며 긍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킨텍스의 2023년 행정감사를 마치며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이 민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킨텍스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앞으로 킨텍스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킨텍스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전시 및 대표적인 컨벤션 시설 운영사의 역할을 인정받고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31년 완공 및 개장 예정인 잠실 마이스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ESG경영 활성화 사업의 내실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미숙 의원은 경과원이 총괄하는 ESG경영 지원사업과 경과원 자체 ESG경영 계획을 점검하고, 기관 자체 ESG경영에서 자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표 설정의 부실함을 지적했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요구했다. 또한, 친화경에너지 사업과 더불어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장비 공동 활용 사업을 강화하도록 주문하고 이를 위해 장비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건의했다. 신 의원은 마지막 질의에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이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에 한정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31개 시군에 고루 분배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성천 경과원 원장은 자체 ESG경영 추진 및 연구개발 장비 공동활용 사업의 강화와 사회공헌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행감을 마치며 신 의원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이 내부 ESG경영을 강화하고 타에 모범을 보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의 내부감사 시스템과 전산실의 완전한 개편을 주장했다. 이재영 의원은 보안서버 장비 중 백본(backbone)*장비를 미설치한 뒤 허위 보고 등이 담긴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전산시스템 관리·운영현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과원의 감사 실태와 전산실 운영 실태를 비판했다. *백본(backbone) : 기간망 ① 랜에서 광역통신망(WAN)으로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회선 또는 여러 회선의 모음 ② 빌딩 간의 연결처럼 랜 안에서 거리를 효율적으로 늘리기 위한 회선 이재영 의원은 백본(backbone)의 미설치로 인한 경과원의 금전적 손해는 ‘업무상 배임’을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과원이 금전적 손해를 봤는데, 감사실은 해당 담당자 조사 당시 ‘업무상 배임’을 고려했는가?”라고 질문했다. 경과원 감사실장은 “그렇다”고 답하며,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고발 여부를 검토했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내부감사 결과에 2020년 기준으로 백본 제품이 보안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2018년에 구매한 제품이 어떻게 2년도 안 되어 보안인증이 만료되는지 의문”이라며, “2018년 당시에 함께 구매한 다른 정보보안 장비는 보안인증이 됐는가?”라고 물었다. 경과원 감사실장은 “나머지 제품에 대한 보안인증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내부감사 결과보고서가 첨부된 'IT성과감사 보고서'와 내용이 대부분 일치한다며, 대부분 발췌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내비쳤다. 또한, 문제가 된 백본(backbone) 제조사의 ‘성능이 향상된 제품’을 올해 한 대 구매했고, 2024년에 또 구매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에도 백본(backbone) 장비만 사고, 라인카드는 없다”며, “2018년 문제가 된 부분도 차년도에 라인카드를 산다는 계획하에 순차적으로 구매하려다 백본(backbone)이 방치된 것인데, 똑같은 절차를 반복하고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내부감사 결과보고서('전산시스템 관리·운영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과원 감사실은 해당 건의 징계의 적법성을 가리기 위해 한 곳의 법무법인에 자문한 것으로 나온다. 경기도는 ‘경기도 도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전문성을 요하는 감사에 대한 조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경과원 감사실장으로 보면 경과원은 법률 자문을 제외하고 객관적인 감사에 대한 자문 형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영 의원은 “감사실의 판단으로 작성된 내부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힘들어 보인다”며 강성천 경과원장에게 감사실과 전산실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의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주의를 요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과 같은 중소기업의 호응이 높은 사업은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국내 전시회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질의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전시회 수요에 비해 예산 부족의 어려움이 있고, 업체 자부담률이 현재 30~40%에 달해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중요한 것은 성과를 상담실적, 계약추진실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실제로 수출액, 거래액이 중요하므로 지원에 그치지 말고, 6개월 후, 1년 후 등 참가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그리고,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재무회계팀의 공정한 관리를 하도록 요구했으며 특히, 사업공고를 할 때, ‘경과원 재무회계 규정과 지방계약법 등이 상충할 때는 진흥원 재무회계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됨’이라는 문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향후, 사업 공고 시 검토하여 삭제하거나 문구를 바꿀 것을 지적했다. 또한, 민원으로 제기되는 경과원 파주 이전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통근과 거주 등 직원을 배려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경과원장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과원 이전계획은 계획대로라면 2025년 12월까지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지만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경기도- 파주시-경과원이 협의 중이며, 조달 방안이 확정되면 관련 행정절차(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등)를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감사에서 여러해 불용처리 된 사업을 지적하며 사업 폐지 및 개선을 주문했다. 경과원 사업중 3년째 예산불용 상황인 “경기스타트업 공정M&A사업”에 대하여 지난 3년간의 실적에 대한 자세한 실적과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타사업 편입과 중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제침체에 따라 세수확보가 어려운 경기도 재정상황에서 불용된 전적이 있는 사업은 2024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수행의 지속성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규창 의원은 경과원이 수행중인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지원내용과 지원규모가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부족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과원 원장은 올해 사업 선정 경쟁률이 8:1이로 높은 바, 사업량 확대 및 개선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0일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되는 직거래를 통한 농가 수입 증대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이 상당히 활성화 됐지만 지역별, 매장간 큰 매출 격차는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밝혀졌다. 장대석 의원은 로컬푸드 혼합매장, 즉 shop in shop 형태 매장은 전체 면적 대비 로컬푸드 면적 24%이며 매출은 로컬푸드가 19% 정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또 감사 결과 23년 상반기 가장 매출실적이 높은 매장은 최고 매출 65.6억인데 반해 가장 낮은 매장은 최저 57백만원으로 격차가 큰 차이를 나타냈다. 장대석 의원은 “이런 매출이 저조한 매장의 경우 로컬푸드가 진열된 매대가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배치되고 있다”며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을 총사업비 50억 가량을 해온만큼 집행부의 후속조치와 관리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로컬푸드 매출 저조는 농가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로컬푸드 품목부족과 신선도 저하 등 잇따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로컬푸드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므로 조속히 매출이 저조한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 정주 환경과 인구분포에 따라 품목 수와 매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로컬푸드 수집, 진열에 이르는 매장 운영 매뉴얼, 통합관리 시스템 등 운영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이어 나갔다. 아울러 같은 맥락으로 장대석 의원은 지역도민과 학부모, 농어업인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학교급식 공급 확대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2019년부터 학교급식 생산자 수는 1,015명에서 ‘22년 964명으로 줄었고 납품액은 320억 내외로 답보상태”라고 지적하면서 “관외 친환경 납품비율은 34%에 달하니 학교급식 계약 재배 관내 농가를 늘려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대석 의원은 “농업경영이 갈수록 불안정해 지는 농업현실에서 올해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감소했다”며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 등 지역먹거리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0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시작으로 11월 23일까지 14일간 소관기관인 도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10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첫날 대상기관인 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경기 미래교육캠퍼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찾아가는 배움교실, 찾아가는 청소년노동인권 교육, 경기도 기숙사, 경기도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우산 보급,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경기도 청소년 재단 설립, 민간위탁기관 성과 평가 등 평생교육국의 주요 정책 및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 감사할 예정이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에 관한 부족한 부분은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할 것이며, 도민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와 정책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균 위원장(더민주, 평택2)은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지난 1년 사업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해 도민의 세금이 합리적인 사업에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중점을 두고 살피고, 아울러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해 신규사업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일몰사업에 대한 마무리는 제대로 처리했는지 등을 꼼꼼히 파악해 위원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산업과, 문화유산과를 시작으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총 1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금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16일에는 2018년도 이후 5년만에 체육관련 기관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철저한 준비와 점검이 눈에 뜬다. 우선, 수감기관에 대한 공식적인 요구자료 목록수는 총 906건이며, 이후 수시요구자료까지 포함하면 1,000여건에 육박한다. 이는 경기도의회 전체 상임위의 상위권에 해당되며 지난해 대비 요구자료 목록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또한, 요구자료 답변서에 대한 분석, 도민제보 접수, 출석요구 증인(총 56명)에 대한 검증, 현지감사 점검, 보조공무원에 대한 자체교육 등을 실시하며 만전을 기했다.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어려워진 민생과 경제의 원인 탓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분야가 문화․체육․관광이다.”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원인과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수감기관들이 빠르게 대처하고, 오직 1,400만 도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지역의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실리 증진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문화․체육․관광분야의 미래정책과 관련하여 도정의 행정의 철학과 방향은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16명의 문화체육관광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1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이영봉 위원장,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부위원장, 임광현(국민의힘, 가평)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안양1), 이한국(국민의힘, 파주4), 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김철진(더불어민주당, 안산7), 박진영(더불어민주당, 화성8), 이석균(국민의힘, 남양주1), 윤성근(국민의힘, 평택4), 유종상(더불어민주당, 광명3), 이경혜(더불어민주당, 고양4), 윤재영(국민의힘, 용인10), 이혜원(국민의힘, 양평2), 조미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최승용(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속해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0일 화성오산·용인·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4일간(11.10.~11.23.)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은 성남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과 안전교육관 등 4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본청이며, 화성시·안산시·부천시·성남시·파주군·양평군·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등 피감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2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획득하며, 행정의 그릇된 관행을 시정 요구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매년 11월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 행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지적과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하고, “교육위원들이 그동안 충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온 만큼 학생 및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교육의 현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 등을 제시하는 감사를 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군포시의회가 군포시 감사실에 예방적 적극 감사를 주문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지난 9일부터 ‘2024년도 군포시 주요업무보고’(제270회 임시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감사실 업무보고 중 다수 의원이 감사 업무의 강화와 선제 대응을 요구했다. 먼저 신경원 의원은 감사를 민원이나 시청 각 부서의 요청에 응해 시행하지 말고, 보조금 지원 대상 등의 부정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동한 의원은 책임자의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업무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 중기, 장기별로 계획을 세워 감사를 시행함으로써 자정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훈미 의원은 새로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일하기 좋은 문화를 만들고, 공무원 부조리와 공익 신고 사례를 더 자세히 제시해 신고의 편의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김귀근 의원은 일상감사를 제대로 시행해 행정 오류를 줄여야 할 것이라며, 최근 복지시설 위탁 기관 변경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상부 기관 감사로 징계받은 사례도 일상감사로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이우천․이혜승․신금자 의원은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립에 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입을 모았다. 민원이나 각종 제보로 감사가 이뤄져도 외부에서 보기에 적합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오는 만큼 이를 불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견이다. 한편 김귀근․이동한 의원은 감사실과 자치분권과 업무보고에서 공통으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직영 전환 과정에 위법성 논란(관련 조례상 규정된 절차 미이행)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두 의원은 민간 위탁의 직영 전환을 강행하면 문제 발생 시 행정에 대한 신뢰 하락이 우려된다는 논리로 시에 업무 재검토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