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오늘 10월 31일(화)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벼랑 끝 민생 살리는 국정감사를 마치고 국민께 보고드린다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브리핑에서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다. 보궐선거 이후 정부여당이 변화와 민생을 외쳤으나 윤석열정부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국민과 을지로위원회가 함께 목격한 것은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넘어서는 무능과 불통, 정체의 절벽 끝에서 무너져 내린 민생의 도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인 것은 을지로위원회가 강조한 5대 민생 국김의제 를 통해 국민의 절실한 문제와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할 정치의 방향을 확인했다는 사실이다. 전세세기, 불공정갑질, 대.중.소 상생, 노동탄압, 산업재해, 민생부체라는 과제를 통해 벼랑 긑에 선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 서대문구의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민 의견을 집중 접수한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민의견’을 연중으로 접수 받고 있는 중이다. 다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자 보름간 집중 접수 기간을 갖는다. 접수내용은 위법·부당 행정행위나 예산낭비 사례, 구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 등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 수사 중인 사건,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은 제외한다.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처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후 개별적으로도 통보한다. 의견 접수는 서대문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서대문구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열린마당-'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또, 전화, FAX, 우편, 직접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11월 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이다.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구민들이 보내는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우리 구를 발전시키고 투명한 행정집행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며 “우리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지난 10월 28일 탄현1동 주민자치회가 탄현1동 숯향기 마을축제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탄현1동 주민자치회는 탄현동 상업지역(먹자거리 일원)의 하수도 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올해 침수 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에 감사를 표했다. 탄현동 상업지역은 일산동 및 탄현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수가 모여 한산천으로 유입되는 지역이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한산천 및 하수도 배수능력 저하되면 침수가 발생해 주민에게 골칫거리를 안겨주었다.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침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4억 5천만원을 투입해 우수 배수 개선 공사를 실시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공사로 도로 양측에 총 400m 규모의 노면 수로관이 설치되고, 60m 규모의 우수관이 신설됐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 힘썼다. 그 결과 올해 7차례의 호우주의보·경보, 태풍 카눈에도 탄현동 상업지역 일원에서 단 한건의 역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하수도 취약지역에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공사를 시행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광진구의회는 오는 11월 20일 시행예정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민 의견을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22일간 접수한다. 구의회는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고 있으며 주민 제안대상은 업무와 관련된 위법 부당 사례, 구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 사항, 예산낭비 등으로 접수 받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및 단순 민원해결 요청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사항, 익명 제보는 제외대상이다.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처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후 개별적으로도 통보한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고 의견 접수는 광진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광진구의회 누리집 열린마당의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접수’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전화, 직접방문을 통해서 가능하다. 광진구의회 추윤구 의장은 “구민들이 보내는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우리 구를 발전시키고 투명한 행정집행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구민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30일 용인중앙시장 상인회로부터 ‘별빛마당 야시장’의 성공적 개최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순환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장 등 관계자 9명은 이날 오전 시장실을 방문해 이 시장이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선정과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 별빛마당 야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감사패에는 “아낌없는 지원과 열정으로 용인중앙시장이 젊고 활력이 넘치는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됨을 깊이 감사드린다”며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가 실현되도록 용인중앙시장 상인회 회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회장은 감사패를 전달하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시장 개소 이래 최초로 야시장을 개최할 수 있었다”며 “지원 덕분에 상인회가 더 열심히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중앙시장이 용인의 명소가 됐으면 한다”며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중앙시장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26일 용인중앙시장 상인회 365명의 회원에게 일일이 서한문을 보내 야시장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앵콜 별빛마당 야시장’을 성황리에 마친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각자의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인들의 이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하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앞장서서 직접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야시장에 대한 인기와 성원의 열기가 중앙시장 발전의 또 다른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은 지난달 처음 열렸다. 먹거리, 수제맥주, 플리마켓, 각종 공연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되면서 3일간 약 8만 명이 방문했다. 첫 야시장의 큰 호응에 힘입어 지난 13일부터 14일 이틀간 다시 열린 야시장에는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존,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등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서울 등 용인시 외 지역에서도 찾으면서 5만 명이 방문했다. 만족도 조사에는 1269명이 참여해 81%(1028명)가 ’매우만족‘ 또는 ’만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용인중앙시장은 지난해 말 경기도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스마트 재생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652억5000만원을 투입해 중앙시장과 주변 지역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공간과 청년 창업 공간 등도 조성할 방침이다.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는 지난 27일 포천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신규직원 및 회계·토목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년 감사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반복 감사 지적사례를 공유하고 담당자 업무 매뉴얼을 소개해 업무 처리 체계화를 통한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22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포천시의 실제 감사 지적 사례를 중심으로 ▲분야별 감사사례 ▲담당자 업무 매뉴얼 소개 ▲감사(조사)개선 방안 안내 등 맞춤형 사례교육 위주로 진행됐다. 특히, 예산·회계 분야 각종 지적사례의 실무적인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타 시·군의 최근 사례와 함께 추진 과정 중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소개해 실무자의 관리·감독 능력을 강화하는 체감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했다. 이와 함께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전자적 방식의 인수인계 방법과 담당자 업무 매뉴얼 작성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사례 중심의 강의로 이루어져 쉽게 체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며,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포천시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27일 화성시 라비돌리조트에서 ‘2023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개막식’이 개최됐다. 이 행사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을 비롯하여 고은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과 예결산특별위원회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 등이 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행사에는 감사패 수상자뿐만 아니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 조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다수의 관계자와 내빈들이 참석했다. 특히 경기도의회에서는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 등이 함께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포상 수상자, 소상공인 등 100여 명이 넘는 대규모 행사가 진행됐다. 김완규 위원장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과 같은 어려운 경제 여건이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바로 소상공인들입니다. 작지만 지역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우리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기리며 축하하는 이 자리에서 감사패까지 받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이 감사패는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요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2023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은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을 기념해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매년 도내 소상공인들의 교류 및 협력 강화와 소통을 위해 마련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은 지난 28일, 호계데이터센터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해단식을 맞아 호계효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노국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효성중공업이 40%, 싱가포르 STT가 60%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에브리쇼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11 일대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 부지가 호계효성아파트 경계석과 불과 10여m 떨어져 있고, 전자파, 백연, 열섬 등의 유해성이 드러나면서, 주거권과 건강권 침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이어졌다. 김도현 의원은 “작년 12월, 에브리쇼가 법적기준이라는 말로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반박하는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고, 올해 3월에는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데이터센터 건립반대 성명을 직접 작성하고 이끌어냈다”라며 “이후 에브리쇼 관계자는 물론, 비대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 편익의 입장에서 데이터센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위원장이 산자부 장관에게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과밀화 문제, 주민 정주환경을 침해하는 무리한 건립 시도에 대해 질의했다”라며 “이후 호계데이터센터 건립 문제도 상식의 수준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효성 측은 9월 25일 부지에 대한 매각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18일 매각절차를 마쳤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 2년 반 동안 보여주신 주민들의 애환과 노고를 결코 잊을 수 없다”라며 “주민들께서 연대하고 지혜를 모아 이겨냈던 이번 경험이 우리사회 갈등해결의 모범사례이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해단식에는 노국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호계2동 주민자치위원장,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위원장 등을 비롯한 주민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재정 국회의원, 이채명 도의원, 조지영 시의원 등이 감사패를 받았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바로 소상공인들이며, 지역 경제를 이끄는 소상공인들의 노고에 감사” 지난 27일 화성시 라비돌리조트에서 ‘2023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개막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을 비롯하여 고은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과 예결산특별위원회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 등이 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행사에는 감사패 수상자뿐만 아니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 조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다수의 관계자와 내빈들이 참석했다. 특히 경기도의회에서는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 등이 함께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포상 수상자, 소상공인 등 100여 명이 넘는 대규모 행사가 진행됐다. 김완규 위원장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과 같은 어려운 경제 여건이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바로 소상공인들입니다. 작지만 지역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우리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기리며 축하하는 이 자리에서 감사패까지 받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이 감사패는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요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2023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은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을 기념해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매년 도내 소상공인들의 교류 및 협력 강화와 소통을 위해 마련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0월 26일(목) 전체회의장에서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법무부에 대하여 ▲ 대선 허위보도 관련 조작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각종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 필요성, ▲ 서울고검 청사 내 법무부 브리핑룸 설치 문제, ▲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정보관리단 인사검증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원에 대하여는 ▲ 前 권익위원장 관련 최종 감사보고서의 시행과정을 둘러싼 논란, ▲ 감사사무 처리규칙의 적법성 및 민간인 자료제출 등 업무수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대법원에 대하여는 ▲ 불법적인 노조 전임 활동에 대한 진상규명 및 합당한 조치 촉구, ▲ 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배당 및 병합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 ▲ 해외 도피 피의자의 민사소송 제기 부적정, ▲ 구속영장 심사 시 전관예우 우려, ▲ 국민참여재판 및 기피 신청 등이 간첩사건 재판의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는, 방송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심판 기각, 선거구 획정 관련 합헌 결정 등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의견들을 바탕으로 각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담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