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지역개발지원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 개발 및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수도권 낙후지역을 포함하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투자선도지구 및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최대 국비 100억원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규제특례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낙후지역이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정촉진지역,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지역을 말하는데, 경기도에서 낙후지역에 포함되는 시군은 김포, 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시 등 7개 시군이며, 이중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인 우리 군만 유일하게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 법에 따른 공모신청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가평군에서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 중 유일하게 가평군만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아 수도권정비법 및 군사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정체된 현실에서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무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가평군이 공모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여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지역개발지원법'제2조 “낙후지역”의 정의에 “인구감소지역”을 추가하여 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인 최춘식 국회의원에게도 공조를 요청했다. 이 법이 개정되어 가평군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남 영광, 강원 동해, 양구, 양양군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소방청은 최근 ‘다매체 신고’의 증가가 119종합상황실의 신고폭주 감소 및 신속·정확한 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매체 신고’는 문자 및 사진, 119신고앱,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119 종합상황실에 신고하는 신고방법으로, 2011년부터 소방청이 제공하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처음 서비스를 도입할 당시에는 음성신고가 어려운 청각장애인 · 외국인 · 다문화가정 및 노령층 등에 다양한 신고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일반 시민들의 이용 또한 크게 늘어 최근 집중호우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신고폭주로 인한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는데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올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119신고가 크게 늘어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24일 간), 전년 동기간 대비 다매체 신고가 21.6% 이상(’22년 58,204건 → ’23년 70,789건) 증가했으며, 해당 신고를 통해 1,000여 건 이상의 긴급 구조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다매체 신고가 늘어난 올해에는, 집중호우 기간 동안 119신고 폭주로 인한 신고접수 시스템 장애 또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존 전화(유선) 신고에만 집중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한 신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서, 119신고 폭주 예방에도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이 간접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상통화’ 신고 증가로, 2022년 해당기간 20,448건이었던 영상통화 신고가 2023년에는 29,533건으로 44.43%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소방청은 이러한 다매체신고는 도로유실·침수가 동반되는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지점 파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히며, 특히 현장대원들이 재난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신고자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대처방법 등을 실시간으로 전할 수 있어 적극 권고한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청이 운영하고 있는 다매체 신고 접수대는 전체 119접수대 361대 중 172대(47.6%)로, 2022년 한 해 54만 6천여 건의 다매체신고를 접수해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 소방청은 올해 다매체 신고접수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입증한 만큼, 전국 시·도 본부에 다매체 신고접수대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김진욱 소방청 정보통신과장은 “집중호우가 지속적으로 예보되고 있고, 8월과 9월에는 태풍 또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유선 신고 분산으로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한 119신고전화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해 공실률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최근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체의 전문건설업 등록 허용에 관한 문의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며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기 위한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4년간 설립승인 된 22개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승인하면서 지식산업센터 내 분양형 기숙사로 인한 투기 및 불법 방지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등 분양형 기숙사 전면 차단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고양시는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지침’을 시행하고, 2021년 3월에는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운영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고양시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전매, 불법용도, 불법복층, 과대광고를 적극 예방했다. 더불어 지식산업센터 분양 열기가 뜨거웠던 2020년~2021년에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적격여부 심사를 거친 후에도 우선순위에 따른 계약과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시는 추첨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시행사와 협의하여 투기 목적으로 분양받는 것을 방지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입주 후 공실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지식산업센터 관련 인·허가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해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5일부터 6월11일까지 4명*(#103~#106)의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국내 발생 누적 확진환자는 총 106명이라고 밝혔다. 6월 1주 확진환자는 내국인 3명, 외국인 1명으로 모두 남성이며, 5월 3주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발생중으로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위험군에 대한 감시와 주의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다. 고위험군 대상 접종은 총 131개(의료기관 115, 보건소16) 기관에서 실시중(5.8~)이며 6.11일까지 1차접종은 누적 3,852명이고, 2차 접종은 248명이 접종 완료하였다. 이상반응 능동감시 신고는 총 120건(3.1%)으로 사유는 접종부위 붓기, 발적 등 가벼운 증상이다. 한편 고위험군 예방접종 확대 및 2차 접종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3세대 백신 2만도즈를 추가 도입하여 공급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국내 환자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엠폭스 감시․관리․예방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대응을 위해 엠폭스 자문단을 구성하여 한시적(2개월)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지난 6월 8일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첫 자문단 회의에서는 국내 치료경험 공유와 치료제 투여 기준 강화 등 엠폭스 의료진 대상 임상지침 개정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였으며, 이후 회의에서는 확진환자 격리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최근 시카고(5월, 27명), 태국(5.5주 17명) 등에서 엠폭스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은 신규 발생(6월, 4명)이 보고되고 있으며, 향후 유럽, 미국 등에서는 대규모 축제 등(프라이드 퍼레이드(성소수자 인권 축제 등))을 통한 재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에서는 ▲해외방문 시 감염예방수칙 준수 ▲밀접한 접촉이 예상되는 축제 등 참여 시 익명의 사람과의 피부 ․ 성접촉 등 주의 ▲ 엠폭스 사전 예방접종 적극 참여 ▲ 엠폭스 고위험군 다빈도시설에 대한 지자체 방역점검 강화를 당부하였다.

[선데이뉴스신문] 접경지이자 소멸 위험지역인 경기도 연천군에서 군의회 의원이 다둥이 아빠로 지역사회 모범이 되고 있다. 주인공은 윤재구 연천군의회 의원(연천읍·군남·미산·왕징·신서·중면). 윤재구 의원은 오남매의 아빠이자 연천군의회 의원이라는 2개의 직함을 갖고 있다. 든든한 남편이자 다정한 아빠였던 그는 지난 2022년부터 군의원으로 당선돼 지역의 일꾼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군의원에 당선된 이후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연천읍을 비롯해, 군남면, 미산면, 왕징면, 신서면, 중면 등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은 40대 초반 젊은 의원답게 한 발 더 움직이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다출산 집안의 아빠답게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복지 문제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윤 의원은 아동 돌봄 지원 등과 같이 맞벌이 가정에 대한 타 지자체의 우수한 제도 등을 연천군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둥이 아빠인 만큼 육아문제 해결에 대한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불철주야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천군의 가장 큰 고민인 인구유입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윤 의원은 “연천 청년들에게 적절한 교육, 일자리를 제공해 기존 젊은 세대의 이탈 방지 및 젊은세대의 유입을 통해 연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임기 동안에 더욱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보며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모아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해 보다 나은 연천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남매 가정을 사랑하는 것처럼 연천군과 군민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연천군은 15일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제1회 연천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덕현 군수와 김학석 연천군노인복지관장, 양연숙 연천군소상공인연합회장, 조금랑 연천군가족센터장, 최선혜 연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홍숙기 연천여성농업 CEO 대표 등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기본계획의 보완을 거쳐 연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기반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도 연계 추진할 예정이다. 김덕현 군수는 “인구감소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며 단기,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각 사업의 연계를 통해 관광산업·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생활인구 증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연천군은 지난 8일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인구감소대응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종민 부군수, 군의원,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비전, 목표, 전략과 인구감소지역에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등이 논의됐다. 연천군은 인구감소대응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대표단과의 간담회, 주민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의 현황 및 여건분석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과 토의결과를 반영해 5월 말까지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박종민 부군수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과 계획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연천군은 지난 7일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인구감소대응을 위해 주민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연천군 인구정책 수립에 있어 일방적인 관 주도의 수립이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반영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남훈 대한노인회 연천군 노인지회장, 홍석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연천군 연합회장, 이상언 연천군 재향군인회장, 문숙자 연천군 소상공인 연합회 부회장, 임은금 연천군 여성단체협의회장, 유영숙 한국여성농업경영인 연천군연합회장, 연천군 새마을회 이인행 회장 등 각계각층의 주민대표단은 연천군의 특색에 맞는 인구정책의 중장기적인 방향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발굴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군은 개진된 의견을 수렴해 추후 인구정책 사업 추진에 참고할 계획이다. 김남호 인구정책사업실장은 “인구소멸위기는 민관이 합심해 극복해야 할 문제로, 추후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준공 및 전철개통에 발맞춰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장희창)은 “적절한 신체활동과 저항성운동*이 고혈압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4.6.). 기존에는 규칙적인 유산소 신체활동이 당뇨 및 심장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저항성운동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대부분 단면조사 연구 결과로 예방효과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 이에 연구진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의 12년간 추적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유산소 신체활동 및 저항성운동과 고혈압 발생간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주당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에게서 고혈압 발생이 유의하게 감소했는데, 남성은 약 31%, 여성은 약 35%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 저항성운동은 유산소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여성에서 고혈압 발생 위험을 더욱 낮추었으며, 두 가지 운동을 모두 실천하는 경우 운동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고혈압 발생 위험을 44%까지 감소시켰다. 심혈관계 분야 국제학술지에도 게재된 본 연구의 대상자는 40~70대 성인으로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성 40%, 여성은 36%였고, 저항성운동을 주 1회 이상 수행하는 비율은 남성 12%, 여성은 8%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본 결과가 고혈압 예방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향후 저항성운동의 고혈압 예방 효과에 관한 성별 차이의 원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1저자인 박재호 박사는 “저항성운동의 강도까지 고려한 후속연구를 통해 성별에 따른 고혈압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운동 유형, 빈도, 운동시간 및 기간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고혈압뿐만 아니라 다양한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유산소 신체활동 및 저항성운동의 실천율 증가가 필요하다”며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은 동절기 추가접종을 통한 중증·사망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간 코로나19 발생동향과 동절기 추가접종률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위중증·사망이 집중되고 있으나, 접종률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신규 사망자 중 60대 이상은 각각 129명(88.4%), 10명(90.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당 누적 사망률은 66.0명(치명률 0.11%)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3.4. 기준) 반면, 60대 이상의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35.2%로,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62.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아직까지 기초접종(1·2차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대 이상은 약 80만명으로 적극적인 접종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외 고령층 대상 연구에서 2가백신 접종 시,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 진행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이상에서, 2가백신 추가접종 시 중증예방효과는 미접종대비 94.1%, 2-4차 접종대비 49.0%, 사망예방효과는 미접종대비 93.9%, 2-4차 접종대비 33.7%로 나타났다. 미국 22개 병원에서 65세 이상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2가백신 추가접종 시, 입원예방효과는 미접종자 대비 84%, 단가백신 2회접종 후 6-11개월 경과자 대비 78%로 나타났다.(MMWR, ’22.12.30.) 이스라엘에서 65세 이상 2가백신 접종자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2가백신 추가접종 시 단가백신 2회 접종자 대비 입원예방효과는 81%, 사망예방효과는 86%로 확인됐다.(SSRN, ’23.1.3.) 지영미 청장은,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위중증·사망자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어 고령층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내외 연구에서 2가백신의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아직 동절기 추가접종을 받지 않으신 60대 이상 분들은 추가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