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은 시ㆍ도의 산림관계과장과 지방산림청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의 방제사업을 통해 청정지역으로 전환한 방제기관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방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목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한 방제대책 마련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특히, 청정지역으로 전환한 지역(강원 인제, 충북 옥천, 경북 영양, 전남 신안 등)과 피해목을 산업적 자원으로 활용한 지역(경북 포항, 전북 군산 등)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목 활용 우수사례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모든 방제기관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세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기관별 맞춤형 방제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드론 예찰을 확대하여 예찰을 철저히 하는 한편, 나무주사, 매개충 구제 등 과학적 방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도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한 달간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ㆍ피해액이 1,289건, 31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2018년 6월 286억 원을 기록한 이래 만 4년 3개월 내 최소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예방ㆍ검거ㆍ협업이란 세 가지 입체적 대응체계가 효과를 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예방적 수사*’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8대 범행수단 단속이 각 영역에서 모두 피해 감소를 견인하는 중에, 그중에서도 번호 변작 중계기가 피해 감소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이 중계기를 계속 철거함에도, 사기 조직이 끊임없이 신종 수법을 만들어내면서 계속 중계기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은 중계기가 범행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범죄조직이 이렇게 중계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피해자들이 대개 국제전화나 070 번호는 전화금융사기 또는 스팸 전화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잘 받지 않지만 010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라도 일단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파고드는 등 사람의 심리를 역이용하기 때문이다. 중계기는 ‘문자 금융 사기’에서도 핵심 수단으로 활용된다. 해외에서 발신한 문자메시지는 중계기 역할을 하는 휴대전화를 거쳐서 010 문자메시지로 둔갑한다. ‘문자 금융 사기’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살포하며 답장하는 사람에게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사진을 요구하고,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 범행을 이어간다. 범인들은 이렇게 획득한 개인ㆍ신용정보를 활용해서 구글 선물용 카드ㆍ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통해서 직접 계좌 이체를 하는 등 범행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엄마 나 휴대전화 액정 깨졌어.’라는 문자메시지가 있다. 경찰은 중계기가 피싱 범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전격적으로 중계기 단속을 시작해, 올해도 전담 단속팀 중심으로 전국에 설치되는 중계기들을 모두 철거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1차 8대 범행수단 특별단속에서만 중계기 총 9,679대를 적발한 바 있다. 한편, 범죄조직은 경찰의 단속을 회피하고자 다양한 형태로 수법을 진화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원룸ㆍ모텔 등에 심박스* (Sim-box)를 설치하는 형태였지만, 경찰이 심박스를 강력하게 단속하자 휴대전화 다수를 중계기 형태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는 ‘다른 기기에서 전화ㆍ문자(CMC: Call & Message Contiunity 또는 COD: Call on Other Device)’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단속 현장에는 휴대전화 수십 대에서 실시간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도 USB 포트 형식 중계기나 태양광 패널ㆍ무선 라우터ㆍ이동형 대형 배터리를 연결하는 등의 새로운 형태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 경찰은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진화하고, 통신기술의 허점을 파고드는 점을 볼 때 중계기 공급ㆍ유통조직에 통신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중계기를 은닉하는 장소나 방법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원룸ㆍ모텔 등 주거지 형태 중계기가 단속되자 ▵산속 중턱이나 폐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연결해서 설치, ▵배터리를 연결해 고가 밑 땅속에 파묻어 설치, ▵건설현장 배전 설비함 내 또는 건축 중인 아파트 환기구 내부, ▵아파트 소화전 내, ▵도로 충돌 방지벽 옆 수풀 속 등에 다양한 형태로 은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아예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중계기와 배터리를 싣고 다니거나, 가방 안에 휴대전화 다수를 넣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속칭 ‘인간 중계기’까지 나오고 있다.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경찰은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수색하고, 추적해서 중계기를 철거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중계기 철거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현재 전화금융사기 피해 위험이 있음을 통화 상대방에게 단속 직후 직접 안내함으로써 피해를 즉각 차단하고 있으며, 현장 단속 · 피의자 검거뿐만 아니라 해당 전화번호ㆍ단말기(12월부터 시행 예정) 이용중지 및 카카오톡 아이디 이용중지 등 범행에 이용된 모든 범행수단이 다시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전화금융사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10년 전과 완전히 다르다. 사투리를 쓰는 경우는 아예 없고 전화번호 변작, 악성 앱 등 최첨단 통신기술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본인 사례에 대입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호소하면서 특히,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첫째, 무작위로 발송된 ‘대출ㆍ정부지원금’ 문자메시지는 99% 미끼문자 이므로 절대 누르지도, 전화하지도 말아야 한다. 둘째, 검사ㆍ검찰수사관ㆍ금융감독원이나 은행직원 등 누구를 막론하고,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ㆍ‘보안 프로그램’ 등 어떠한 명목으로 링크를 보낸다면 이는 ‘악성 앱’이므로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 악성 앱이 깔린 휴대전화는 관리 권한이 통째로 넘어가 일명 ‘강수강발’ 즉, 감염된 전화로 거는 모든 전화가 범인들에게 연결되므로, 만약 악성 앱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나 일반전화로 확인 전화해야 한다. 셋째,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영장 등 공문서를 절대 사회관계망서비스나,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라면서 “특히, 수사를 포함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화를 받았다면 ‘서면으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어라.”라고 강조했다. 넷째, “국가기관ㆍ금융기관 어디든지 현금ㆍ가상자산ㆍ문화상품권을 요구하지 않는다. 어떤 명목이든 현금ㆍ가상자산ㆍ문화상품권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니 전화를 끊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지난 9월 2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양평군의 자살률이 전년과 대비해 큰 폭으로 감소(약 22%)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양평군의 자살 사망자 수는 27명으로 전년도 34명보다 7명 감소했으며, 자살률(인구 10만 명당)은 21년 22.7명으로 전년도 29.1명보다 6.4명(약 22%) 감소했다. 또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경기도 시·군별 자살 사망률 추이를 보면 양평군의 자살률은 전국 및 경기도의 자살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21년에는 전국(26명) 및 경기도(23.6명)보다 낮은 수치(22.7명)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살 사망률 순위에서도 양평은 수년간 상위권(2020년 5위)이었으나, 21년에는 전년도 대비 15위나 하락해 20위로 큰 순위 변화가 있었다. 군에서는 자살률 감소를 위해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부설 자살예방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고위험군 발굴 활성화를 위한 생명지킴이 양성, 위기 개입을 통한 입원 치료 연계, 생명 사랑 치료비 지원, 번개탄·농약과 같은 자살 도구 판매 개선을 위한 생명 사랑 실천 가게 운영, 양평군 생명 사랑마을 조성 등 다양한 자살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미혜 보건소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다양한 사업과 더불어 지역 내·외부 관련 기관의 협조, 주민들의 관심 등을 이끌어 우리 군의 자살률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며, “앞으로도 양평군민을 위한 생명 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자살 위험 없는 행복한 양평군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소송전 조세분쟁해결제도 중 하나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과세 통지를 받은 15만 1,620건 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건수는 전체의 0.5%인 801건에 불과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는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조사결과통지와 납부고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가 그 대상이며,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줘 납세자가 30일 이내에 그 내용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최근 10년 간 청구율 평균은 1.2%에 그쳤으며, 2019년부터는 청구율이 1%대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한 해 통지된 총 31만 171건 중 청구 건수는 0.7% 수준인 2,174건에 그쳤다. 각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작년 한 해 기준 대전·대구·광주·부산지방청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밑도는 청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구율이 낮은 이유는 과세전적부심사 채택 결정에 기속력이 없어서 오히려 조세분쟁을 조기에 종결하지 못해 분쟁상태를 연장하게 한다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0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로 하여금 세액 결정전에 미리 통보받은 과세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홍성국 의원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사문화되고 있다”면서 “채택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현행 다단계 분쟁해결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수형태근로자ㆍ프리랜서 75.4만명에게 8월 31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간 1차∼5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된 기수급자 64만명에 대해서는 6월 17일 지원금을 우선 지급했으며, 신규신청자 11.4만명에 대해서는 계좌 이체오류 등을 확인하여 8월 31일 최종 지급을 완료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신규신청자는 8만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보다 많은 19.8만명이 신청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장기화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빠른 심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추석 전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ㆍ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수준도 200만원으로 높혀 지원했다. 그간 6차례 시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결과를 살펴보면 총 478.8만명에게 5.3조원을 지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 가평군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2022년 60억원, 2023년 80억 등 2년간 총 140억원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지자체를 비롯해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관심지역 1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소멸을 막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연 1조원씩 10년간 총 10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군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확보를 위하여 ‘젊은 활력 도시 가평’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기존 인구 유출방지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청년이 돌아오는 일자리 기반조성 ▲새로운 관계인구, 생활인구 유입을 추진전략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된 140억 규모의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여부, 시급성, 타 예산확보 가능성 등을 추가적으로 종합 검토해 최종 투자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태원 군수는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추진됨에 따라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사업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며 “내실 있는 기금사업 추진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경찰서(서장 김형섭)는 지난 6월 9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한상윤)와 광명지역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광명시 내 교통 사망사고는 25건이 발생했으며, 그중 12건(48%)이 이륜차 사고를 차지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사고가 12건(48%)에 달해 고령화 추세에 따른 고령자의 사고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고 현황 및 사고 다발 지점 등을 공유하고 광명시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명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는 10일부터 광명시 내 발생한 교통사고 특성을 고려하여, 이륜자동차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명시 관내 배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야간시인성 확보를 위한 반사띠와 교통사고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반사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날 개최된 간담회는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으며, 앞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형섭 광명경찰서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중요한 만큼 이번 광명시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며 “광명시의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지난 20여년 동안 국내외 환경감시 및 고발과 대안 제시에 힘써온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총재 이상권)의 '미래전략기획연구소'는 기존 요소수 채취 방법의 석탄추출물에 의해서 생산되는 방법을 탈피한 혁신적인 물질에 대한 상품화 완료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 대체물질(상품명 : ECO-7)은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흔히 채취 가능한 광석물질 및 식물에서 추출한 친환경적인 물질로서 토양, 대기,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석탄에서 추출하는 기존의 방법은 추출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전기소모와 탄소 및 분진이 발생하고, 제조 설비의 설립과 운용의 고비용과 비효율성 및 요소수의 성능 비표준화 등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기존 유로6(유럽배출가스기준)에 준하는 요소수는 촉매에 막힘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 이유는 SCR(선택적 환원 촉매 장치)의 운행 조건에 따라 내연기관 엔진 온도에 따라 필연적으로 백화, 침전, 막힘 현상이 발생, DPF(블랙카본)의 1차 효율이 저하 되고, 2차 인젝터의 연료분사 장치의 효율 저하, 3차 고압펌프의 과부하로 유로6 디젤 내연 기관의 전체적 효율의 저하, 4차 DPF와 SCR의 탈착 후 독성 케미컬 디핑 방법으로 하루정도 후에 고압 스팀 클리닝을 해야 하며, 여기서 발생되는 제 2, 3의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어 기존 요소수를 유로6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런 악순환을 벗어나기 힘들며 앞으로 시행될 유로7 기준의 내연기관은 상상조차 못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기존 요소수 대체 물질 (상품명 : ECO-7)은 위에서 지적한 모든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요소수 대체 물질 (ECO-7은 효율적인 저비용 단순 생산 및 성능 표준화 가능, 막힘 현상 제로 등 획기적인 제품으로, 대덕대학교 자동차 학과(이호근 교수)와 협업으로 국가표준모드(KD147)로 오랜 시간 철저한 검증과 실험으로 데이터를 확보 했으며, SCR(선택적 환원 촉매 장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요소수 대체물질로서의 가능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았다.

[선데이뉴스신문]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작년 8월 2일부터 재난 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게 찾아가는 생활안전서비스를 지원하는 119생활안전순찰대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119생활안전순찰대는 대민 서비스로 주택화재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안전진단(화기사용, 주택용 소방시설, 전기안전, 가스안전), 맞춤형 생활의료서비스(기본의료서비스, 구급의약품 멘토 서비스), 생활불편 해소 서비스(위험요인조치, 주거안전, 방역지원),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고드름 제거, 낙하물 안전, 나무안전조치)등을 지원한다. 겨울철 주요 화재발생 장소 안전을 위해 화재취급시설(화목보일러, 아궁이 등) 주변의 화재위험요인 제거, 전기장판 등 겨울철 난방기구 안전사용 지도, 일반주택 등 주거공간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겨울철 주요 활동목표로 설정, 중점적으로 지도ㆍ점검할 예정이다. 광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는 2021년 한해동안 재난취약계층 275가구에 대해 화재안전진단 등 1830건, 생활의료서비스를 283명에게 제공해 주민들의 안전에 기여했다. 광양소방서에서는 “119생활안전순찰대 운영을 통해 주거공간화재 감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0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고시(10월 19일 효력 발생)’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인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향적 정책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정부의 인구감소 지역 지원대책을 크게 환영한다.”며, “인구감소는 국가안보의 문제이며, 특히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이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반영한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고보조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 및 맞춤형 정책 시행’과 ‘국고보조금 재원 패키지 투입’ 등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89개 시군을 지정했다. 내년에 신설되는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 지역에 패키지 형태로 10년 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은 16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영암군과 신안군도 포함됐다. 서삼석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는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이며 위기 지역의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종합적이고 중장기 대책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완벽한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